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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9회-제3차-본회의-2008.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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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태백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2.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8.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이한영 의원)
    가. 이한영 의원
2.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8.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개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이한영 의원)      
    가. 이한영 의원      
○ 의장 김천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김천수의장님 및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바쁜 의정활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에 제가 시민으로서 시의회를 바라보던 것과 제가 직접 시의회에 몸을 담고 근무를 해본 바는 너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기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열정을 보게 되었고, 조금 더 바르게 민심을 대변하여 시정발전을 돕고자 노력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의 고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진정 태백을 한걸음 한걸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왔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함태광업소 통합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 폐기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유가로 인하여 국내 무연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비축된 양도 바닥날 수 있어 다각적인 수입을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광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는 무연탄하면 우리지역에 널려있는 것이라 수입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함태탄광 통합개발이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와 생산원가 등의 불리함을 내세워 통합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통합개발을 위한 개정법률안도 안타깝게도 논의 되지도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본 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국회 등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할 일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함태탄광 통합개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신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할 당위성과 열정이 없다면 현실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함태탄광 통합개발은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고원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 이미지와는 분명히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광개발은 채탄과 저장, 수송을 위하여 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70~80년대 당시와 같이 비산 탄가루 및 폐석 등에 의한 환경, 건강, 시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함태탄광은 우리시 관광의 메인 위치인 도립공원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우리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함태탄광 통합개발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도시성장 방향과 미래지향적 시정설계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함태탄광 통합개발에 대하여 반드시 쟁취해야할 당위성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향후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지역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액션이라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함으로서 통합개발 추진여론을 일단락 지여야 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지역경기 회복에 목말라 요구되는 통합개발 여론을 어떠한 비전 제시로 무마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휴양도시로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식 나열에만 열중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된 투자보다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과 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자원화를 완성한 뒤 그와 연계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개발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최근 메스컴을 통해 가볼만한 곳, 즉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지인은 물론 지역주민들 또한 자주 들려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다를수록 펼쳐지는 배추밭과 풍력발전의 거대한 바람개비는 찾는 이로 하여금 이국적인 정취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입로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과 즐길 거리의 부족에 따른 식상함은 관광객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확장은 물론 지역농가에 대한 주택개량지원으로 현대식 민박형 농가를 조성하고, 일정부분의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배추나 야채를 직접재배토록 하거나, 야생화 식재 등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농가수익 극대화와 관광자원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우리시 발전방향은 거창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수익창출 마케팅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선 시정연설을 통하여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의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언급하신 바 있으신데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및 소요자금의 확보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예측과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중앙부처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50여개로 통폐합 함으로서 수조원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행정구역이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현재의 정보화시대에 맞춰 낡은 틀을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여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정당정파의 이기주의적 부산물 또는 중앙권력의 지방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자율적 통합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3~4개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오랜시간 정체성을 가지고 지내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이며,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 민주적 절차에 중대한 흠집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겠지만 통합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지역에 미치게 될 파장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강릉, 동해, 삼척과의 통합이 예측되다가 현재는 선거구인 영월, 평창, 정선과의 통합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가까운 영월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부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추세로 통합이 이뤄지고 웰빙과 건강, 자연환경 등이 트랜드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시는 분명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도시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너무 비약적일지 모르나 현재의 시청은 동사무소 기능으로 저하되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지역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선 현재 정당과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와 향후 개편진행에 대비한 우리시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과 초등학생 학습 및 장애학급 지원 교육예산을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항상 인구유출 방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는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도 깊은 고민을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러한 고민들은 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으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하여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는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 세제혜택, 시영아파트 우선분양, 영유아 보육료 감면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은 불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 15%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하고 교육청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현대화 또는 선진지견학, 국제연수 등에 지원되고 직접적인 학습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과 시설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학습을 받아야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초등학생들은 한달에 한권의 독서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서 및 논술은 아이의 사고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하교 학습을 소화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예산의 지원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논술을 키우는 기초사고 증진사업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초등학교 장애학급에 대한 학습도우미, 보조교사 증원 등을 통한 통합교육, 학습자재 지원에 예산을 더 할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들이 여러부서에서 고민해야할 사항도 있고 일개 부서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백시 소관이 아닌 타 기관의 소관 업무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힘드시더라도 소관 업무가 아니니 모르겠다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끝까지 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천수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종기   평소 존경하는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한 해의 시정 전반에 걸친 밀도 있는 행정감사와 희망찬 기축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의미 있는 시정 질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2008년은 제18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한국 첫 우주인 탄생, 베이징 올림픽 종합순위 7위 등 희망과 감동을 준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촛불집회에 따른 사회적 불안, 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 공포 확산, 유가와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산업계와 서민층의 고통 심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   등 유래 없는 어려움도 매우 많았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O2리조트 개장과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이-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원님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한영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태광업소 통합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초 인구 오천 명도 되지 않았던 한적한 산촌마을이었던 우리 지역이 인구 12만을 훌쩍 뛰어 넘는 전국 제1의 광산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산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고도성장에 따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원치 않았던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맞이하게 되어 지난 10여년전부터 광산도시에서 탈피하여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휴양도시 건설에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매진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정 관광도시 건설과 석탄산업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사양화 길에 접어든 석탄산업보다는 관광도시 건설을 택하여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관광도시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일관된 무연탄 감산정책으로 지난 6월 문을 닫은 한보탄광에 이어 해발 마이너스 375m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누적된 채산성 악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지속 가행을 위해서라도 함태탄광의 재개발은 꼭 필요한 지역현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사업 6개분야 22개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 무공해 석탄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어 함태탄광 재개발사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원외교를 통하여 해외에서 저급탄광 광업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기술진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포집 등 무공해 석탄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처한다는 전략에 그쳐 함태탄광 재개발과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하여 지역 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석탄산업법 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무연탄감산을 기본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수급계획은 변함이 없어 앞으로의 법개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자원부국들이 속속 자원 무기화 정책을 택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함태탄광을 재개발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정부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 일방적으로 함태탄광 재개발을 요구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해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며 국제 정세 변화에 힘입어 함태탄광을 재개발하게 된다면 지하 갱도를 이용한 운반과 폐수처리 시설 확충을 선행토록 하여 과거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체험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해발 1,30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주변에 140ha의 고랭지 채소단지와 어우러져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상쾌한 자연바람을 만끽하는 즐거움은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활력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한국관광공사에서 “10월에 가볼 만 한 곳”으로 선정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나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협소한 진입로 확장, 현대식 민박형 농가 조성, 주말농장 분양, 야생화 식재 등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우선 내년 중으로 당장 시급한 차량교행문제 해결과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모형풍차를 활용한 간이매장 위탁운영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풍력단지 일대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 제한되는 핵심구역에 속하는 관계로 관광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대두될 것이 예상되어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여 산림청 예산으로 산림청이 직접 사업을 하되 우리시가 희망하는 체험관광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즉 산림청에서는 올해 140ha의 채소단지 중 2.7ha를 매입하여 소나무와 같이 키 큰 나무 위주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고랭지 배추단지를 매입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 큰나무 위주의 생태복원보다는 억새군락을 조성하거나 철쭉이나 진달래와 같이 꽃을 피우면서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수목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치 해 놓은 목책위주의 방풍책을 가급적 돌담을 쌓도록 하여 방풍효과는 물론 산책로 기능도 겸하여 경관가치를 고려한 생태복원을 하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풍력단지를 조성한 경제교통과에서 관광지 조성업무도 같이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삼수령과 구와우 해바라기 축제, 청소년 수련단지 건립사업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소득이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 갈 수 있게 해주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사업이므로 농정산림과에서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므로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벤치마킹과 더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예측과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도하였다가 심한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후 2005년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시도와 포기를 되풀이한 국가현안사업으로 현 정부에 들어서서 지난 9월 이명박대통령님께서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신데 이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하면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워 놓았으며 1월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아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찬성하는 논리를 보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 자치단체간 중복투자 억제 등 행정낭비 절감, 지역갈등 해소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지역간 분쟁야기, 낙후지역 소외감 가중, 주민불편초래, 지방자치 퇴색, 막대한 비용 소요를 우려하고 있어 총론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전국적인 반발과 갈등이 예견되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낭비를 야기할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섣부른 전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백시가 영동권과 통합되거나 아니면 영서권과 통합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각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최선이 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며 또한 태백이 장차 통합될 시군 간에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려면 무엇보다도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구증가 시책 개발과 자치 역량 배양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O2리조트를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회의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컨벤션 산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O2리조트의 경영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년에 추진한 태백시 도시 디자인 전략과 건강도시 용역결과를 2020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태백으로 전입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어 건강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 연금수급자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과 초등학생 학습 및 장애학급 지원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겠으나 딱히 일자리 창출 외에는 달리 인구를 유입 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기존 전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전입자가 다시 전출을 가려고 할 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 등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입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대책에 관한 시정질문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는 소외계층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초등 사이버 스쿨을 금년에는 관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한 바 있으나 그래도 이제까지는 중고등학교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초등학교에 대한 도서 및 교재 지원 프로그램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학습과 경연대회 개최 지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완급을 가려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장애학급 캠프운영 지원, 비장애아동과 통합학습운영 지원, 장애우 학습도우미 보육교사 채용 지원 등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마땅히 권장되어야 할 일로 국비지원여부의 타진과 더불어 교육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 지원을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하여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태백권 주변의 젊은 부부들을 태백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자칫 자치단체간 무리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태백만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태백교육청과 많은 시민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향토애에서 우러나온 뜻 깊은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한영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법적․제도적 장벽과 재정적인 한계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천수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는 의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천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천수 :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7분)
○ 의장 김천수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33분)
○ 의장 김천수 :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2008년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6.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8.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 의장 김천수 :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고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고재창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창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2008년 11월 12일과 11월 18일, 11월 26일, 11월 28일, 12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2008년 11월 25일과 11월 26일, 11월 28일, 12월 2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태백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태백시공무원과 비정규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함태초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부지 3필지 15,306㎡와   교육시설 및 체육관 등 건물 5동 3,127㎡를 매입하여, 전지훈련단의 트레이닝 센타 및 보조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해 오던 것을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변경 및 고원관광휴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용어 중 현재 업무 목적에 어울리는 용어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순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천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39분)
○ 의장 김천수 :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근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수 : 7인.

○ 출석공무원 수   : 23인.

  •   시 장박종기.
  •   부 시 장심재철.
  •   기획감사실장김진만.
  •   주민생활지원과장김교복.
  •   자치행정과장장호영.
  •   세무과장조철희.
  •   회계과장조장현.
  •   고객지원과장장경희.
  •   환경보호과장김칠선.
  •   사회복지과장권정기.
  •   관광문화과장천부성.
  •   스포츠산업과장최완식
  •   경영전략과장이수황.
  •   경제교통과장위국진.
  •   농정산림과장송영선.
  •   건설정책과장심철종.
  •   재난관리과장심상보.
  •   도시디자인과장박흠복.
  •   건축과장김진국.
  •   보건소장마미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우성용.
  •   상수도사업소장홍순태.
  •   수질환경사업소장황원섭.

○ 의회사무과    5인.

  •   사무과장박영수.
  •   전문위원윤상태.
  •   전문위원김형철.
  •   의사담당김재찬.
  •   행정7급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