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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2차-본회의-2019.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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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2.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4.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9.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13.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2.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한영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의원 발의)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 의장 김길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김길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공직자여러분!
저에게 또 한 번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36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안드린 태백시 인사정책에 관한 5분 발언에 대하여 신규직원을 위한 공무원 공감 데이트 결연식 및 공무직에 대한 제도개선 등 류태호 태백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반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태백시의원으로서 시민 반장으로서 지속적인 시정 제안과 소견발언을 통해 실제적인 시정발전의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도 옳고, 틀림을 주장하기 보다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시정과 의정간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통한 지금까지 다소 아쉬웠던 다름의 생각의 편차를 좁히는 고민의 기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순리는 어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또다시 역동의 계절인 봄이 우리 태백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봄날은 계절적인 자연의 느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보다 따뜻해지는 마음의 봄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봄날은 아직 머나먼 희망으로 무엇보다도 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의 경기는 풀릴 줄 모르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는 하루, 한 달, 한 해에 급격하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이 현실을 타개하는 것도 급격한 변화와 파격적인 시도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작은 변화로부터의 시작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체감적인 경기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활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출발점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각종 재원을 투자하여 고원관광·스포츠의 메카도시라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실제적으로 요즘은 주춤하지만 과거보다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활성화라는 우리의 기대를 많이 저버린 것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어느 누구나 점심 한 끼를 드시고 특산물 한 세트라도 사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다년간 제가 산소캠핑위원회를 이끌면서 3만원의 지역영수증에 상응한 지역화폐 환원시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1+1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보자 한 태백최초의 새로운 도전이였습니다. 현금 3만원을 지역상가에 소비하고 또다시 3만원 지역화폐인 지역상품권 환원을 통한 재소비의 구조를 만들면 실제적인 6만원의 관광객별 지역상가의 소비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류태호 시장님과 그리고 관광, 스포츠,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여러분!
지역화폐의 선순환적 환원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심의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관람객의 정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365세이프타운의 경우, 입장료에 대한 태백사랑상품권 환원을 통하여 관람객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불어 지역화폐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양대강 발원지 축제와 태백산눈축제 기간 중 주요 관광지를 묶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이 또한 상품권 환원을 통하여 축제기간 중 우리지역의 향토음식과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을 제안드립니다.
지역화폐의 성격인 태백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역사 만큼 유통체계는 현재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하는 고민을 하고 우리시의 관광 스포츠 마케팅 능력을 반영하여 지역 시장경제에 연계하는 시책을 이제는 결단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민에 저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과 참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번 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 시대적 지방단체는 우리지역을 홍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팔수 있는 세일즈적 감각을 겸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은 관광부서에서, 스포츠는 스포츠 담당부서에서, 기업 유치는 기업유치 부서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홍보 마케팅 영역을 콘트롤 타워적 전담조직의 T/F팀 신설로 홍보 마케팅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팔 수 있는 세일즈 기능을 출연해보고자 하는 제안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시정 전반을 어우를 수 있는 마케팅 전담팀 신설을 제안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의 제안이 조직을 관리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과 인사조직 부서의 현실적인 의견과는 다소 상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지지만 모든 새로운 변화는 시작의 불안감이 분명 내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냐?’ 라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무엇이라는 What’ 의 시각인 아닌 ‘어떻게 펼칠 까?’ 하는 ‘How’ 의 시각의 전환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SNS 상으로 지금 제안 드린 시정 마케팅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라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집결시키고,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시민들이 바라는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부족함이 새로운 고민을 이끌어 내듯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의 도전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의 제안들이 한여름 소나기와 같이 왔다가는 생각이 아닌 지난 4선의 의정생활동안 고민하고 소신껏 주장해 온 시책이였던 만큼 다시 한 번 시정에 반영되어 어려운 태백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제도 오늘도 새롭고 행복한 태백을 만드는 고민에 힘들어 하겠지만, 우리 태백과 시민이 존재하는 동안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김길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 의장 김길동   : 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영 의원의 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 심창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한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시정질의 전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태백시 전체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사 부분이 잘못되면 나머지 부분이 잘하더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류태호 시장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봐서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인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을 뭐 정선군이나 타 시군처럼 많은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각 실과에서 쏟아지는 각종 예산요구에 사실 예산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예산의 적정성, 기준, 기타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반영을 해서 요번에도 한 100억 이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산이라 하면 각 실과에 담당자들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복지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문화, 관광, 뭐 스포츠, 기타 SOC사업,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냥 단순 논리로써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가 봐서는 기준이라 하면 이것, 저것, 모든 게 다 똑같이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태백시가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A잣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잣대는 B성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아마 계장님들이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들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커트시키고 깎은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거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불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꼭 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깎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있지만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용을!
자, 예를 들어서 호암동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총 6억 공사 중에 5억이 보상이예요. 보상! 근데 4억을 세워줬어. 당초 3억 세웠는데 깎고 2억만 세워준 거야.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 보상주고 1억이 보상이 안됐으면 공사는 기간이 좀 있더라도 보상하는 중에 하매 2개월이면 끝나.
그러면 7월이나 9월달에 2회 추경해서 그것도 1억 받아갖고 2억을 받아야 되겠지. 2억을 받아갖고 1억은 보상 협의해주고 2억 가지고 공사를 9월달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을 다 세워줬다고, 보상만 다 세워주면 9월달에 예산 세우면 1억 가지고 그냥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축산업계에 냉동차 5,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근데 2,000만원 깠어.
왜 깠냐고 물어봤어요. 왜 삭감시켰냐고.
농업 쪽에 자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 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 그러면 예산계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행하냐니까 모른대요. 그 내용파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2,000만원 깐 거야. 삭감시킨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일주일에 몇 번 운행했고 지금 몇 십만 뛰었는지 알아봐야죠.
물론 일주일에 두 번 뛰었다면 두 번 정도 다녔다 그러면 다른 화물차보다는 적게 탔어. 그러면 그들하고 협의할 때 “자, 올해는 지금 안 된다. 지금 1차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주겠다.” 이런 협의를 해서 전액 세워주던가 삭감을 해야지. 3,000만원 덜렁 주면 바퀴 없이 차를 사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규정상 사회복지직으로 돼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지금 사무보조로 돼있어.
590만원 그냥 삭감시켰어. 그네들이 경력증명서를 떼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일반사무직으로 경력증명서를 뗄 수밖에 없어요. 전환시켜주면 돼.
그럼 전환을 시켜주던가,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직하고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의 임금만 보장시켜주고 그들을 전환시켜줘야죠.
그게 예산계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얼마큼 노력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야지.
그네들은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네들은 태백시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급여 체제 부분은 다시 살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직원 4명 근무하는데 3명은 보너스를 타, 한 사람은 소외돼서 타지도 못하는 그런 면을 봤을 때에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삭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가 봐서는 최소한 그런 건 아니다. 자, 돈 없다 그래놓고 아이들한테 주는 교복, 내년도부터 교복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5대5든 저희들이 해주게 돼있어요.
근데 굳이 왜 올해 왜 시가 100% 예산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8개월만 지나면 내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5로 주는데, 과연 담당부서나 예산계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8개월만 있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만약에 3억을 준다. 그러면 1억 5,000은 우리가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과연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공정성,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과에서 예산 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커트시키는 건 아니예요. 협의는 했지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하다하다 안돼서 그냥 “네. 2회 추경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계장님들이 꽤 계시는 걸로, 물론 예산계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예산을 그렇게 안 다루면 할 수가 없어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것저것 다 주다 보면   예산편성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짜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세워줘야 됩니다. 그냥 뭉턱 잘라갖고 제가 아까 호암동 얘기를 드린 건 그건 한 예를 들은 거고 꼭 그게 그렇다는 건 아니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자, 태백시에서 제일 돈 많은 데가 영암운수입니다.
영암운수 LED 6,000만원, 보조금은 최소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기업이나 농민들이나 그리고 상인들이 어려울 때 그거 집행해주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6,000만원,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해주는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과연 그 예산이 적정하고 과에서 올라오는 게 적정하고 그리고 예산계에서 그걸 책정해서 의회로 올리는 게 제가 봐서는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면서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좀 아침에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정질의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몰제입니다.
일몰제가 2020년도 7월 1일날 시행됩니다.
그래 되면 지금 저희 태백시에서 일몰제에 해당돼있는 지역이 45군데입니다.
45군데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꼭 그곳은 집행을 해야 될 곳이 15군데예요.
그게 한 90억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이 다섯 곳이고 그게 한 20억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110억, 총 260억 중에 150억은 뭐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몰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가 봐서는 뭐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좀 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들이 선을 그었을 때에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해제됐을 때에 그걸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애를 먹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부기만 달아주면 그거는 2020년도 7월 2일날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부기를 달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조금 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 그래서 앞부분만 사갖고 맹지 뒤에 일부분만 사갖고 뒤에 부분은 맹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권한 행사를 못해. 근데 이렇게 사실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행정부에서.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태백시가 최소 비용가지고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장성지역에 탄탄마을에 현재 250세대 짓는데 12평, 16평, 20평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인 그런 평수를 요구해서 LH하고 아마 강진혁 과장님께서 아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4평, 16평, 20평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14평, 16평, 20평도 좀 현실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갖고 지난번 시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시장님이 “하시겠다.” 그러고 그 뒤에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자료 저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타 하나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500만원 정도 뭐 대충 인제 대충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싱가포르는 한 1억을 관세를 딱 때려. 1억.
근데 정부가 홍길동한테 소나타를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관세만 매겼어. 근데 시민들이 국민들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야. 7,500만원 더 주고.
싱가포르는 많은 관세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지어갖고 예를 들어서 심창보한테 “너 돈 한 개도 없으니까 너는 99년간 무상임대.” 그럼 99년간입니다. 무상임대죠.
그러니까 평생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어 그래 너는 조금 돈이 있으니까 월 30만원씩만 내라. 99년간 무상임대, 30만원만 내고 임대.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정책을 펴고 있어요.
태백시는 사실 관세를 많이 걷어갖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LH하고 협의해서 실평수를 만약에 변경 시킨다 그러면 LH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태백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우리 의원님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실평수로, 그래도 하늘 아래, 오늘 뭐 어제 사고 났지만 하늘보고 사는 장성주민들한테 그래도 그 주거정책 부분에서 진짜 평생 동안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곳이 작은 어떤 평수의 어떤 그런 집보다는 조금 그래도 노년에 살 수 있는 평수로 좀 전환시켜 주기를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좀 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시정질의를 마치고요. 하여튼 두서없게 이래 조금 시간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네,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류태호   : 네. 태백시장 류태호입니다.
먼저 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태백시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말 확고한 자기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해서 물론 사안마다 조금의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큰 틀에서 시기적절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사업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좀 해소를 해나가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내용 파악해서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설이 지금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 처음 할 때하고 지금하고 도시의 환경자체가 많이 변했고 또 너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갈 수 있고 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존치가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이 시설이라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우리가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누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이렇게 존치를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관련해서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현재 14평, 16평, 20평형보다는 좀 더 큰 평형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성격상 그리고 최초에 우리 공모할 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 평수 이외에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아직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되기 전까지 상반기에 철거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요구에 좀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협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충분히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에 말씀해주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사랑상품권이 유통 된지 올해가 만 20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지역경제가 특히나 이 상경제가 많이 좀 위축돼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거처럼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20년을 맞이해서 이것이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시민운동 차원에 이 지역화폐가 좀 잘 유통이 돼서 지역경기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서별로 하는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 아니고 종합적인 마케팅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많이 좀 주장도 하시고 의견제시도 하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마케팅팀을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면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또 조례제정심의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우리 장성광업소에서 불의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어서 한명이 다치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다치신 분들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못됐으면 또 추가로 앞으로 더 보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길동   : 네. 류태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창보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길동   :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한영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의원 발의)      
(11시 34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천수   :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의원발의 1건입니다. 2019년도 3월 21일 조례안 1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3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총 1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네. 김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43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천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태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3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3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원, 황지초등학교 뒤편 도로부지매입보상 3억 5,000만원,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 운수업체 재정지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물 운반용 냉동탑차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강원도의 실시설계 종료 후 사업비 합병과 보조를 맞춰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된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무리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경직성 경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김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심칭보 의원과 김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20인.

  •   시장류태호.
  •   부시장천부성.
  •   행정복지국장남궁증.
  •   경제개발국장최명식.
  •   기획감사과장김욱남.
  •   자치행정과장노영환.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종렬.
  •   평생교육과장이정우.
  •   세무과장신옥화.
  •   회계과장류정대.
  •   민원과장김호우.
  •   관광문화과장소호열.
  •   일자리경제과장김성오.
  •   농정산림과장탁원석.
  •   도시재생과장강진혁.
  •   안전재난관리과장은명호.
  •   환경보호과장박진영.
  •   건축지적과장김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권상억.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정인숙.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김병철.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