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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2차-본회의-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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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태백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2.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5.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2.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태백시장 제출)
15.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7.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8.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9.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2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 의장 김길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길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우리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저에게 또 한 번의 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37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안드린 지역화폐의 선순환 환원시스템 도입과 홍보마케팅 전담팀 구성 제안에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반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 제안한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업무영역의 구체화를 통한 권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재차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제안과 검토, 그리고 시정 반영들이 새로운 태백을 위한 소통이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감히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책제안에 대하여 오로지 시민을 위한다는 소신과 원칙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7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개원한 제8대 의회도 1년이란 시간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동안 시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많은 약속들을 실천 하고자 준비하고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살피고, 또 고민하고, 때론 피할 수 없는 오해와 질타도 감수해 나가야 하는 각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늘 뜻 깊은 정례회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선 의원으로서,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영원한 시작과 끝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8대 의회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150억 강원랜드 이사분들의 배상확정판결, 그리고 장성광업소 순직사고로 촉발된 석탄산업 현안문제, 또 긴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는 강원랜드와의 협력사업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언론매체, 사회단체, 강원랜드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관계 기관과의 발 빠른 대응과 전략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과거 우리 태백시의 경제회생과 시민행복을 저해했던 각종 굵직한 현안문제들을 회상해보면, 때론 일방적인 행정주도 문제해결의 과오가 있었으며, 때론 사회단체가 시민의 여론을 이끌면서 적시를 놓치게 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민선 7기의 첫 슬로건은 소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부지런함과 역지사지의 배려심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민선7기, 제8대 의회 1년 동안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 시민의 소리이자 눈이라는 언론매체와의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 언론은 때론 좋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때론 바르지 못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질타를 이끌 수 있는 시민과 시정, 의정 간의 지속력과 신뢰성을 유치시켜 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 집행부와 언론과의 파트너적인 신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시행중인 언론브리핑, 기자간담회 등을 보다 확대하고, 또 다른 시책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한 가지 주문 드리자면, 현안문제, 민원사항, 각종홍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설명과 언론에 대한 대처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의회와 사회단체의 소통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시 집행부가 전반적인 소통의 매개체는 간담회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월1회 노페이퍼·노테마의 자유토론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미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서로간의 솔직함을 방해할 수 있고, 또한 종이서류에 우리들의 생각이 갇혀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과 의원, 그리고 사회단체장이라는 소속기관의 대표이자 대변자이겠지만, 자유토론회에서 만큼은 태백시를 걱정하고 시정과 의정, 지역사회를 같이 고민하는 팀원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묵직한 회의의 식상함을 버리고, 집행부와 의회라는 견제의 의식도 버리고, 편한 마음, 편한 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자유롭게 태백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태백시민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시정평가의 근거가 되고, 향후 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정책도입에 기준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태백시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세심한 관심의 표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은 시민여러분들의 요구와 희망을 구체화시켜 집행하는 기구이며, 또한 시의회는 이러한 집행과정을 시민의 눈에서 감시하고 협력하는 대변기구입니다.
모든 행정서비스는 시민여러분들에 의해 시작되고, 시민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은 하되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지혜들은 또 다른 과오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태백시민 여러분! 다양하고 명확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여 더 발전적인 태백의 미래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점, 아쉬운 점, 그리고 당장 고쳐야 할 일에 대한 민원성 의견도 지나치지 마시고, 제시해주면서 큰 틀에서는 태백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봉착해 있는 각종 현안 문제 해결과 태백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과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태백시의회와 태백시를 응원하고 성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이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영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11시 10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 5분 자유발언 아주 잘하셨네요.
멋지시죠?
제가 우리 이한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하고나서 하면 시정질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심창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직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만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판단만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예산하고 올해 1회 추경 보면서 거의 지금 보면 매칭사업이라 갖고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급한 게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예산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예산을 세우......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원들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세워주잖아.
예산 파트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장님이나 집행부도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의원들은 행정감사, 예산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시를 위해서.
여기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단지 수정이나 모든 일처리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최소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이래이래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 한 번쯤은 와서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예산이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 해서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
따져서 과연 이게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저런 걸 다 종합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의회는 예산을 다룬다. 저희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까지 봤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도 안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삭감 때 증액하는 부분, 물론 계수조정 때 증액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음 추경 때부터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 기획실 기획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 각 동에 예산 부분, 포괄사업비, 과연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협의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협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에게는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인사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보고를 하겠죠.
그런 행정은 의원들과 동에 의원들과 동장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는 그 동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명한 동장 같으면 저는 의원들한테 모든 걸, 많은 걸 달라고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걸 많은 예산을 확보해갖고 동에다가 집약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동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울 때 예산 과장님이나 계장님, 의원들한테 좀 협의하고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여쭤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할 때 편합니다. 서로, 왜?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맞춰 가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룬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장님은 돈 3,000만원 때문에 세 번씩 의회 와서 보고합니다.
그 사람이 이쁠까요? 예산을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돈 7,000만원, 1억 되는 예산, 그 동에 의원들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당연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아마 전통으로 갔을 겁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없으면 장성에 에코잡시티사업보다 더 나은 공모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 사전에 협의하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공모사업에 특징이 있어요. 공모사업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확정이 되면 요렇게 밖에 못합니다.
이 공모사업이 잘 된지, 못 된지, 거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걸렀는데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 의회에서 삭감시킬 거 같습니까?
당연히 세우지. 왜? 검증을 했잖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매칭사업 이래갖고 “우리 공모사업 됐습니다. 세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다듬어갖고 상품으로 내놨을 때 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제도 그렇고 뭐 눈꽃 축제도 그렇고 일단은 태백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두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또 무리수를 들고 어르신네들 식사, 옷, 모자 이런 걸 지급한다 그러면 선거법에도 분명히 문제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화천하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가 봐서는 올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태백제를 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이거 하게 되면 자, 식사도 안 주고 옷도 안 준다, 티도 안 준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욕먹을 거 같아요?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욕먹어요.
주던 거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제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 태백제를 진짜 그야말로 합법적인 그런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그 눈꽃축제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순진리에서 지금 문곡소도동 앞에 지금 땅을 매입해서 우리 축제하는 자리에 매입해서 올해부터는 대형버스를 거기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엄청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태백시 전체에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근데 국립공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네 일이지만 시급함을 몰라요.
자, 누가 시급하냐? 시장님하고 의원들이예요. 왜? 대란이 일어나면 불편하다 그러면 태백에 안 옵니다.
저 역시 대형버스를 타고 축제장에 왔는데 여기 대라, 저기 대라 해갖고 긍장이 길면 태백에 안 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태백에 안 오는데 하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주차장 대형 확보를 나중에 만들었다. 오지 않는데, 그때는?
저가 봐서는 뭐 가변차로 만들고 어쩌고 한다지만 제가 봐서는 소도 이 밑에 초등학교 옛날 초등학교 이 밑에까지 내려올 거 같아요.
전에는 철강하는 데까지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왔을 때.
우리가 왜 오는 손님을 왜 준비를 안 하고 마련을 안 하나 참 답답합니다.
반드시 주차장 만들 부지는 있습니다. 시도도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엄청 어렵고 상인들은 기회만 되면 시장, 의원들, 공무원들 잘못하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잘되면 장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악에 받쳐갖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태백시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료의원 차타고 같이 가면서 국립공원 자체가 문곡소도동 분들이 왜 상장동에 뺏겼냐고 할 정도로 절박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네들은 절박해요.
우리 동네 1년에 딱 두 번, 당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외부 손님들이 와서 그때   시기에 돈을 벌어서 1년 먹고 사는데, 그네들이 안 온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태백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가 봐서는 시장님께 그리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봐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저희들이 매봉산에 풍력을 태백시가 인제 세웠는데 그 팔았죠. 빚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도, 어 그래 팔았어.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엄청난 수입에 큰 몫을 한다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메가 하나에 보통 하루에 200만원 생산이 된다 그러면 월에 6,000만원이면 1년에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7억 2,000만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한 기 세우는데 한 2메가 세우는데 한 기초까지 하면 한 25억에서 30억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페이퍼 발생해갖고 하는데 그게 한 20년간 계약을 합니다.
20년간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7년에서 한 10년이면 빚을 갚아요.
그럼 10년 동안은 한 기당 7억 2,000만원씩 태백시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팔았어요. 급하기 때문에.
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참 조금만 생각했다 그러면 자립도가 나는 태백시가 그걸 과연 팔아야 옳은 건지 많이 아쉽거든요.
우리가 풍력 한 기 세우는데 인력이 전기기사 인력이 두 명 배치돼야 돼요.
그 풍력기를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하는 수입금은 국비더라고, 국비.
국세를 반납하고 지방세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풍력을 세워서 태백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 기당 두 명이면 100개면 200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이 봉급이 셉니다. 이분들이.
그 전기기사 초봉 봉급이 한 4,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4,000만원이면 꽤 많이 받는 거예요. 초봉이.
그러면 그네들이 여기 와서 생활 한다 그러면 경제활성화도 되는 거예요. 200명이면 3인 기준하면 600명이 지금 태백, 정선, 삼척, 지금 풍력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네들이 어디 사냐면 태백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여건상.
저는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만 괜찮다 그러면 풍력사업도 태백시가 직접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그네들이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현대, 포스코, 대명, 대기업들이 왜 하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백시는 돈이 되는데 팔았어요. 빚 때문에.
그 매봉산에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풍력기가 전에는 1.62메가지만 지금은 3.5메가, 5.5메가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메가를 설치했을 때에 그렇게 나오지만 4.5메가, 5.5메가 설치했다 그러면 배 나옵니다. 배.
기상청 풍력 상태가 30% 이상이 돼야지만 상당한 수입이 발생이 돼요.
20%되면 거의 저가 봐서는 2.5기가 네 대 설치하는데 20% 나온다 그러면 연간 3억 밖에 발생이 안돼요. 수입이.
근데 그걸 효율을 30% 높인다 그러면 11억이 나옵니다.
이건 해볼만 해요.
10년 안에 원금, 이자 갚고 10년 동안 11억씩 110억 발생된다 그러면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기업이 어디로 가는지 태백시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데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면, 장소만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기업하고 컨소시엄해갖고 PF발생해갖고 저희들이 실행하면 돼요.
저가 얼마 전에 풍력을 할 수 있는 저해요소 중에 백두대간과 1급지가 문제가 돼요. 과연 그러면 백두대간은 그렇지만 1급지역이 2급이 지나가다 1급지가 중간에 있고 2급이 지나가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회선 때문에 1급지를 못한다는데 1급지로 지나가는 게 회선이 많은지, 아니면 우회 돌아가는 게 더 많은 회선을 할 수 있는지,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 제가 자료 보냈어요.
최소한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하던가 아니면 회선이 덜 되는 1급지역이라도 회선 둘 중에 하나 분석해서 회선이 덜 되는 1급지를 통과하는데 회선이 덜 된다 그러면 협의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마 염동열 의원님께서 이거 의원발의를 하실 거 같아요. 저가 봐서는, 왜? 이게 풀리면 태백 이쪽 주위에 정선, 영월, 평창, 이런 쪽에 풍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풍력기가 발생이 설치가 되면 이게 다 지역에 인구유입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자료나 기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그 계장님하고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죠? 수제맥주 때문에.
수제맥주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부분이 물입니다. 물.
근데 태백지역은 석회석 지역입니다. 그럼 지하수를 뚫어도 석회석인데 맥주에 기본적인 부분이 많은 100% 중에 96%가 물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물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사와? 외부에서 사와요?
이 물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물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심창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류태호   : 네. 시장입니다.
먼저, 태백시 발전에 대해서 늘 애정가지고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시는 우리 김길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활동해주시는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최종의 목표는 전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를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최적의 쓰임새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의견이고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의견주시는 것도 역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꼭,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특히나 시민의 의견 역시도 똑같이,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 역시도 뭐 말씀하신 동의 사업비뿐만 아니고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좀 협의하고 이런 노력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태백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81년 시 개청 이래로 계속해서 매년 10월 시민화합행사로 지금까지 태백제를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8회째를 맞이하는 태백제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 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달에 새로운 태백만들기 비전 토론회 하면서 태백제를 주제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주민센터 그리고 또 홈페이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태백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그런 내용들 살펴보면, 먼저 동 주민 간 과다한 경쟁이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동원의 의미가 너무 좀 강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 체육행사를 좀 최소화하고 좀 줄여나가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시대의 흐름이나 태백제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특정 체육종목층의 연령대만이 아닌 아이부터 성인까지 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변화하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태백제도 좀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기존 체육행사 중심의 방식에서 좀 더 보완해서 가자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심창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2015년, 그리고 2018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또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바들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는 태백제를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보조 사업 수행이 없는 민간단체가 선정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실제 대부분에 행사들을 맡아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이런 관계들 때문에 훈계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적하신 거처럼 선거법 관련한 그런 상당한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간담회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태백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고 사실은 민간단체가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이 완벽하게 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존에 방식대로 태백제를 추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해봤습니다만 단체나 또 적격한 단체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해낼 수 있는 수행능력이나 태백제를 감당을 해서 전적으로 좀 수행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 좀 양지해주셨으면 바라고요.
또한 기존 방식대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실상 공무원이 집행하는 지금의 형태로 또 운영하는 것 역시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태백제에 발생된 이런 문제점들, 그동안 지적된 것들 개선하기도 하고 또 우천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인구특성들을 좀 반영해서 이번 태백제는 민속경기도 운영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그래서 문화체험행사로 전환해서 좀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많이 좀 홍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보고 또 함께 즐기고 그런 태백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축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눈축제가 주차장이 제일 모자라는 시간은 4일 정도입니다. 주말에.
토, 일 해서 한 4일 정도가 가장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일은 사실은 4주차장까지도 제대로 꼭 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 가야산업에서 운영하던 주차장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대순진리회에서 그것에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란 거는 사실 예상된, 앞으로 예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4일 동안 가장 모자라는 4일만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 역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도 단시간 내에 그런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내년에 닥쳐온 눈축제에 주차장 문제는 일단 당장은 도로에 가변주차장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태백체험공원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좀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카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도 백담사간 도로가 확포장 되면 거기에도 일정량 대형버스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차로 외로로 좀 잘 활용을 하면 일정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거처럼 인근의 유휴부지나 국립공원과도 상생의 관점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좀 더 확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축제를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또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된 질의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봉산에 있는 시가 소유하고 있던 풍력발전단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와서 지금 와서 그걸 잘했니, 못 했니 따지기는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할 시점은 좀 아닌 거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풍력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제 그렇게 할 여지가 있는지, 또 현재 강원도와 코오롱이 그 법인을 만들어서 풍력을 가덕산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덕산 그 단지 자체가 강원도 소유라는 그런 이점들을 좀 활용을 한 거 같은데 태백시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과연 태백시가 인제 주체가 돼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회에 그리고 상공회의소,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미국에 수제맥주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수제맥주뿐만 아니고 트레일 사업이라던가, 또 그 지역에 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보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제맥주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다. 용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세세한 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고 뭐 물을 어떤 물을 쓰고 이런 거까진 사실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 이제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은 대규모로 여기다가 수제맥주 공장을 뭐 짓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탄탄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 중에 양조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성에 있던 양조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새롭게 바꿀 양조장을 하는 거보다는 뭐 이런 이제 수제맥주라는 최근에 트렌드에 맞춘 사업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갔다 온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대규모 수제 맥주 공장을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일단 탄탄마을이란 그 사업 속에 소규모로 지역에서 수제맥주에 가능성을 좀 검토해보고 타진해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대형화 되고 또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심창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하고 내용을 채워서 다른 통로로 다른 답변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길동   : 류태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창보 의원   : 마지막 말씀, 그 풍력은 태백시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많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장소만 된다 그러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길동   :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46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관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9년 5월 31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9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11일 상정·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태백시장 제출)      
15.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7.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8.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9.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1시 48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문관호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의결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으로 2019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6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부 내용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으며,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관리에 대한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12시 02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관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관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6월 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6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복지 등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우리시의 재정 여건 및 향후 시가 안게 될 부담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등 지원 기조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추진시 집행부에서는 부서 상호간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와 정보 및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시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길동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2시 05분)
○ 의장 김길동   :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김상수 의원과 문관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25인.

  •   시장류태호.
  •   부시장천부성.
  •   행정복지국장남궁증.
  •   경제개발국장최명식.
  •   기획감사과장김욱남.
  •   자치행정과장노영환.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종렬.
  •   평생교육과장이정우.
  •   세무과장신옥화.
  •   회계과장류정대.
  •   민원과장김호우.
  •   사회복지과장김재찬.
  •   관광문화과장소호열.
  •   스포츠레저과장이상진.
  •   일자리경제과장김성오.
  •   농정산림과장탁원석.
  •   건설교통과장유환수.
  •   도시재생과장강진혁.
  •   안전재난관리과장은명호.
  •   건축지적과장김태형.
  •   보건소장황주옥.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윤.
  •   상수도사업소장김철동.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권상억.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정인숙.

○ 의회사무과    4인.

  •   사무과장김병철.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
  •   의사담당김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