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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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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5.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d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외 4인 발의)
15.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문관호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전문위원 김상철   :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3항 한국청소년
이한영 위원   : 위원장님! 저기 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저기 기획감사실에 그 마케팅 TF팀장 좀 배석을 좀 시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그럼 마케팅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체험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우리 지역 화폐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상품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험객에게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료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환원 금액 규정을 별표 1에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1항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2만2,000원이고 환원액은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단체, 태백시민,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 세 이상은 1만2,000원, 챌린지월드 개인은 1만2,000원, 키즈랜드 입장권 개인 1만 2,000원 해서 여기는 환원은 만원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VR은 개인이 2,000원이고 여기는 별도로 환원액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돼서 이거는 회의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도 그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2020년도 365세이프타운 이용자를 연간 8만명을 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추계 결과 12억원을 환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판단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 시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연간 10만명이 그 저희들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환원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사전규제 검토결과를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자, 관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요금을 2만2,000원 받아 가지고 2만원을 환원해 준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이거 면밀하게 이제 그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요금을 2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2만원을 환원해 줬다가 만약에 이게 그 지역 경제 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다가 1년 후, 2년 후에 그냥 우리 그 시 혈세만   낭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받아 들여졌을 때 이거를 다시 그 원상태로 이제 다시 돌려놓게 되면은 그 청소년안전체험관에 체험객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저희들도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은 부분 이었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저희가 저기 가능한 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이게 뭐 저기 그 1년에 15억 그 했다가 만약에 그 환원액이 제로로 됐을 경우는 엄청난 청소년안전체험관에 체험객이 줄어들고 정말 그야말로 폐관 할 정도의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거예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이 거에요? 대안이?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
문관호 위원   : 관장님 그 저기 그 조금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은 우리 마케팅팀장님!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문관호 위원   : 만약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이게 그 저기 한 1,2년 후에 실효성이 없다, 지역 경제 그 파급 효과도 없고 체험객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냐 이 거예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성인들이 이제 입장을 한다 그러면 1만5,400원에 들어오거든요.
보통 한 30% 할인해서 그런데 지금 2만2,000원에 2만원을 돌려주게 되면 이제 조건부 2,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 그 관광지가 1만5,000원을 내던 것이 2,000원을 낸다고 하면 관광객은 당연히 증가할 걸로 당연히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문관호 위원   : 자, 우리가 연평균 이거 개관일 수가 며칠 정도 되지요?
한 365일 중에서 그 개관 일수가 그 며칠 정도 되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한 310일 정도.
문관호 위원   : 자, 310일 정도. 자, 310일 정도 인제 그 개관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저기 요금 할인을 며칠 했지요? 310일 중에서?
보통 뭐 눈축제 때 뭐 50% 뭐 추석 명절 때 50%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며칠 정도 했지요? 310일 중에서?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문관호 위원   : 예?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3개월 정도 될 것.
문관호 위원   : 90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자, 90일 정도를 50% 할인 행사를 했음에도 크게 그 저기 그 체험객들이 늘어 났다고 저기 그 생각이 드십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작년 대비 올해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 할인 행사 기간에? 할인 행사 기간 중에 그 분포도로 봤을 때 우리 시민과 외지에서 왔는 분들과 그 분포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제가 거기까진. 잠시만요.
저희가 관외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가 지금 관외입니다.
문관호 위원   : 자, 84%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자, 84%가 우리 그 관내 시민이었다 이 거에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관외.
문관호 위원   : 아, 관외?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관외에서 왔는 분들이 이제 84%인데, 실제로 그 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저기 외지에서 체험객들이 와 가지고 두 번, 세 번 오면은 다시는 안 오잖아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재방문 율이 좀 떨어집니다.
문관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저기 그 청소년안전체험관에 왔다 갔는 분들은 이런 2만2,000원 받아 가지고 2만원을 환전해 준다 하더라도 다시 그 저기 그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 거예요? 다시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런 그 환원 해주는 이런 그 제도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그 실효성이 없고 그랬을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을 때는 우리 거기에 그 근무하는 분들 칠십 일곱 분이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문관호 위원   : 폐관할 정도에 처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 마케팅 팀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은 어떻게 뭐 2년, 3년 계속적으로 이게 그 체험객이 증가할 것으로 그 저기 그 사료가 됩니까?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일단은 지금 그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했던 것처럼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지금 현재 방식을 취해 왔잖습니까 7년간.
그런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관광객들은 점점 감소하고 수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이제 아니라는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해주실 걸로 제 생각은 들고요.
그래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365세이프타운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변화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들도 보면 굉장히 그 대표 상품들이 좀 있는데, 태백은 그나마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게 그 세이프타운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에 가장 규모가 큰 그 안전체험관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에 또 안전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는 365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화폐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뭐 2조 3,000억씩 발행해가면서 일례를 들자면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명인데 3,800억씩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비만 계산해보면 4,000억의 4%하면 한 150억 이상을 그 지역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365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국비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지금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어느 정도 유통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금액도 비싸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태백시민들이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50% 할인을 해줘도 성인이 갈려면 1만1,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말 그대로 가족형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안전체험관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나 손님들이 가게 될 텐데 보통 한번 들어가면 돈 1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꾸로 2,000원을 한다고 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케이블카 한번 타도 본전 생각은 이미 다 상쇄하고도 남을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백시민들이 재방문을 하게 될 테고 태백시민들이 사랑하는 세이프타운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세이프타운을 가장 먼저 추천해 줄 수 있고 저희 또한 관광객들이 오면 세이프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역 화폐가 이제 또 주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물론 인프라가 약하긴 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만들어 준다 그러면 지금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세이프타운에 그 방문했는 체험객, 관광객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왔다 어디로 가죠? 이동하는 동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제가 지금 경험했을 때는 단체 관광객들은 돌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점심 한 끼 먹고 날이 어둡기 전에 한 보통 한 3시 정도면 다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지역에 체류할 확률이 그나마 좀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오후 3시 정도면은 그 체험객들이 태백을 빠져나간다 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이프타운에 어떤 사업을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여기 그 365세이프타운에 왔던 관광객들이 동선이 다음 어디로 이동하느냐, 다음 그   태백에 그 저기 그 어떤 그 관광명소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곧바로 이제 그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는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 뭐를 접목시켜야지만이 이 관광객을 머물렀다 갈 수가 있는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씀 드려가지고 체험객들이 왔다가 오후 3시 돼 가지고 돌아가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저희가 11월 달에 그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를테면 지역 화폐를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황지권 같은 경우에는 황지연못이나 며느리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황지자유시장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 소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테고요.
또 철암 같은 경우는 철암역사촌과 쇠바우장터 그 다음에 그 뭐 저탄장 이렇게 해서 그 쪽도 마찬가지로 쇠바우장터 기반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체험공원이라든가 이제 그 태백산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 묶었고 그 다음에 장성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재생하고 뭐 경찰서 망루라든가 장성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품화하기 위한 것들은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철암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문소하고 기반으로 해서 철암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5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지역 화폐를 2만원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곧바로 그냥 그 돌아가던 그 관광객들이 자유시장, 장성시장, 철암 그 쇠바우골 장터 등을 이용할 것이다.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근데 지금 인프라가 사실은 흩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뭐 상품화하는 게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해서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하여튼 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 위원장 김상수   :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뭐 우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하여튼 우리 의회나 하여튼 많은 또 우리 시민들 또한 또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그런 변화를 이렇게 시도한다 라는 거는 특히 우리 그 공직에 있는 이런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좀 시도한다 라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저는 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 경제를 회복을 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우리는 그런 뭐 그런 정책도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소비 증대를 또 그 촉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이렇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소비 증대 정책을 이렇게 늘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스포츠의 그런 유치라든가 그리고 또 외지 관광객의 그런 하여튼 유동 인구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유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지역 경제의 그런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는 게 저는 그 소비 증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우리 태백이 관광객 정체 현상이 지금 너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아마 부인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우리 인근 삼척이나 뭐 정선이나 그리고 영월이나 우리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만 이렇게 놓고봤을 때 관광주간에 외지에서 관광객을 찾는 그런 그 인구가 뭐 정선에 2만명 뭐 삼척에 뭐뭐 몇 만명 영월에 몇 만명 이럴 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365세이프타운에 한 500명 정도 찍고 저기 뭐 태백산, 태백산 그 국립공원에 한 천한 이삼백명, 용연동굴에 한 삼사백명 정말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 관광객에 대한 그 정체 현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저는 두드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 태백이라는 이 가치, 정말 뭐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간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지금 365세이프타운의 1년에 입장객 수입이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에 그런 이제 예산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이거를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이 7억이라는 7억과 이 8억이라는 이 돈을 지역 화폐로 이렇게 순환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준다 그린다 그러면은 저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야, 이거 뭐 저기 뭐나 우리가 이제 4인 가족을 했을 때 이제 8만원이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야, 이거 뭐 와 가지고 뭐 정 쓸 거 없으면은 기름 한번 넣고 가지 이런 마인드를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만큼 정말 우리가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8만원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관광 인프라 연계 관광이 이렇게 좀 돼야 된다.
365 세이프 타운을 깃발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지역 화폐의 그런 그 선순환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역 경제의 그런 활성화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많은 지역 경제 그런 활성화에 저는 도움을 주는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금 그 예로 이렇게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우리도 좀 그 시도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뭐 이거는 뭐 6분의 1의 역할 밖에 저는 못하지만은 저는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금 위기가 왔다.
정말 우리 태백 관광, 정말 뭐 우리가 뭐 기업 유치하고 인구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기 뭐나 이 유동 인구, 소비 증대 정책을 우리는 많이 펴야된다.
그거를 36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2020년도에 하여튼 좀 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나름대로 아마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죠?
이대로는 안 된다. 태백 관광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 출발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좀 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수 위원   : 예산계장님!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정도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나 바로.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저희가 예비비를 50억 정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당초 예산에 32억 정도 되나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재난·재해하고 합해서
김천수 위원   : 재난·재해는 법정 비용이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거는 완전 법정 비용 아니에요 사실.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일반 예비비는
○ 예산담당 황지영   : 32억 대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조례안까지 겸해서 했다기보다는
김천수 위원   : 아니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우찌 됐든 간에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조례안은 간담회도 가졌고 등등도 했고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어차피 시장 의결 받아 갖고 조례올렸으니까 조례 계장 입장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제 입장에서는 통과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계장 입장에서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예산 편성을 엉망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재원
김천수 위원   : 자, 당장 10억이라는 돈이 빵구가 났어요. 구멍이 났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10억을 잡아 갖고 일반 편성을 해갖고 지출 편성을 다 했단 말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은? 10억을 편성한 거에서 어디서 뺄 거예요?
예비비에서 당장 편하게? 32억 예비비에서 빼낼 거예요?
어차피 1회 추경 때 감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 10억 감액시켜야 되잖아? 그게 앞뒤 맞는 예산 정책이고 예산이에요?
우리가 부결시켜 주면 당연하게 예산계장님이 예산 편성 잘했어.
근데 통과시킬 때는?
○ 예산담당 황지영   : 재원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가 이제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은
김천수 위원   : 결산은, 결산은 2019년도 것을 갖고 하는 거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새로 살림하는 거는 2020년도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언제서부터 시행할지는 몰라도 2020년도 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거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편성해 들어 왔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조례 부결 이래 갖고. 답을 내려 갖고 왔는데, 왜 조례심사를 지금 해야 돼.
예산실에서는 예산실에서 예산 계장님보다도 서기관인 예산실장님이 계셔요.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조례로 올릴 때는 그래도 다 예산실 참말 기획감사실 거쳐 갖고 들어오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부서가 안전체험관이지만은 거쳐 갖고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뭐 조례를 떠나 갖고.
뭐 1회 추경 때 뭐 줄 한 줄 이래 그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인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2020년도는 10억이야. 말 그대로 이제 상계처리 보니까 12억 잡았는데, 수입료 입장료 수익은 10억을 잡았잖아요.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럼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을 어디서 구멍은 매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그 10억을 포함해 갖고 이 부분은 어디서 뺄 건지 안전체험관 총 예산이 얼마죠? 올해? 관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39억 정도 됩니다.
김천수 위원   : 39억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10억 정리해줄까요. 이거 조례 통과시켜주고.
어느 부분이든 간에 10억 정리하고 삭감시키면 돼. 그러면 상계가 맞어 총괄 예산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어설프게 급작스럽게 모든지 그리고 김범진 계장! 팀장은 과장 보고 팀장이라 그러는거고 계장,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애들이 몇 이지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하나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몇 살이에요 미안하지만.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대학교 2학년입니다.
김천수 위원   : 예?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대학교 2학년입니다.
김천수 위원   :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시 집에 애가 안전테마파크 365세이프 타운 가자 그래요. 아니면 에버랜드 가자 그래요?
그 시설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형태를 알아야 되고 국민의 안전 365세이프타운은 가족형 형태가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까지 관람객 형태를 숫자를 보니까 80% 이상이 학생이야. 관장님 맞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예,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하고 지역에 맞추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성이라든지 놀이성이라든지 흥미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365세이프타운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놀이형도 아니고 흥미형도 아니고 교육형   위주의 시설이다.
나머지 일부 시설은 박물관 형태고 그러니까 그 시설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방문객이 올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것도 판단 안 하고 무조건 뭐 2,000원씩 하면 뭐 싸게 해주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거, 이건 착오에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시행은 이거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 맞나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저희들 그때 1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하다 보면 모든 지 이래 늘어 나겠지. 자유시장도 찾고 뭐 김범진 계장 얘기처럼 황지연못도 가고 이러겠지만은 준비 과정이 너무 성급하다.
당장 아직까지 태백시에 여러분들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김범진 계장!
조사 한번 해봤어?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어떤 거 말입니까?
김천수 위원   : 상품권 취급자?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지금 가맹점은 지금 저희가 한 20년 유통됐지만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종류로 따지니까 어느 종류야? 예를 들어서 식당이야 아니면 시 자유시장이야 아니면 어디야?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지금 그냥 일반 뭐 그냥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그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 과정을 하면서 식당도 분식점도 뭐도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다 좀 고려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
아, 상품권이 있으니까 많이 풀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떡볶이 집에서 식당에서 막 받아 주겠구나.
이런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12억이나 발행을 하는데,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위주가 학생인데 자유시장가서 황지자유시장 가서 고등어 살 거야 아니면 산나물을 살 거야.
소비 형태도 봐 줘야지요. 왜 너무 단순하게 놉니까?
이 조례 아주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뭐 등등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은 학생들이 자유시장 가서 뭘 사는데, 학생들이 황부자길 저 문화예술회관 뒤로 황부자길 왜 가는데,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저녁 때 자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태백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진다.
365세이프타운 한번 와 갖고 갈 데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품권을 받아 갖고 이상한 형태로 번질 수 밖에 없는 거.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김범진 계장님!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김천수 위원   : 다시 한 번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안 알고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묻자.
365세이프타운 방문객 현황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그게 이제 매년마다 좀 다른데요.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전에는 관내·관외도 거의 55대 45 단체
김천수 위원   : 우리가 관내를 얘기하지 말자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단체
김천수 위원   : 태백시민이 365세이프타운을 갔다 온 사람들이 두 번 가? 세 번 가?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거의 뭐 재방문은 뭐.
김천수 위원   : 거의 없어요. 일반 방문객도 관외 방문객도.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릴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12억을 거꾸로 365세이프타운에 재투자 재투자를 해야된다고 뭐 시설 변화, 놀이 변화, 환경 변화, 변화 위주로 가줘야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TF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하는 건지 안 알고 하는지, 일반 상식적인 내보다도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수 위원   : 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장님한테. 365세이프타운은 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죠?
동선 자체가 흥미로운 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마이크로 얘기 해.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있어요? 없어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좀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없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자, 내려서부터 흥미로움을 못 느꼈는데, 거기 누가 오기를 바랍니 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흥미로운 부분을 비록 안전이란 내에 타이틀이 있지만은 흥미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지.
그리고 지형이 또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이 문제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 언덕바지 고바위를 올라가야 돼 걸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누군가가 흥미로움을 느꼈을 때 그 다음에 교육 플러스 놀이적인 문화가 있을 때 청소년들은 아동들은 그런데 현재 시설을 가지고 흥미로움을 못 느끼는데 두 번 찾아오기를 바라는 우리가 나쁜 거 아닌가.
요즘 백화점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백화점이 인자 통신에 의해서 많이 밀리니까 제 일 잘 보이는 매장에다가 거의 뭘 유치하고 있습니까?   
명품 아니에요. 커피숍, 휴게 공간 마케팅을 바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설에다가 자, 이렇게 된다면 시설에다가 결국은 365를 더 매칭할려 그러면 시설에다가 계속 투자를 또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갖고 태백에서 잠을 자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쓰긴 쓰겠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만, 그 부분과 이 365세이프타운에 누적되는 엄청난 적자를 상계 시킬 수 있냐는 문제, 일방적인 건 그래 스포츠 어떻고 스포츠도 많이 투자 하잖아요.
그런데 태백시가 무슨 이득이 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지역 경제, 경제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와 이거는 틀리다. 우리 당초부터 영리 목적 플러스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안전테마파크 지금 365세이프타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섣불리 건들 수도 없었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태백시에서 이제 개편 조직에 의해서 TF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12억이란 돈이 이렇게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역, 전문 용역 하나 받은 적도 없어.
매년 12억, 15억 이렇게 가는데도 전문 용역 하나 좋아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럼 시장 전체 조사 내지는 관광객 현황, 관광객 수 그 다음에 관광객의 연령, 형태.
우리 김익하 과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365라는 얘기. 예?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또 태백시가 세울 수 있는 형편은 없다. 예?
그렇다고 폐기금이라든지 폐특법에 의한 지원금도 다 끝냈잖아요 폐특법은 예산은.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진짜 피부에 먼저 와 닿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김범진 계장!
상품권 발행을 해. 이 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란 말입니다.   
365세이프타운이 해야 돼요. TF팀에서 구상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짐 떠 넘길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봐.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저희가 그 지금 제가 TF팀을 만들고 나서 이 상품을 개발한 게 아니구요.
그 벌써 3년 전에 그 지금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 365에 대한
김천수 위원   : 그럼 이건 김연식 시장 아이템이었다는 얘기에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아니 아닙니다. 그때 이제 폐광기금해서 그 소프트웨어 적으로 우리 운영비를 10억을 받을려고 그것만 주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접근했던 건데 처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강원도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게 너무 염려가 된다면 강원도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하여튼 지역 경제, 경제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솔직한 얘기로 굳이 반대는 안 할게요. 반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지금 책상에 앉아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 조사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식 이거는 아니다.
결국은 시민의 혈세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에요.
지역화폐 많이 발행을 하면 뭐 행정안전부에서 준다는 거 언제까지 줄 건데요. 그리고 한 번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은 그나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시설에 더 방문객을 내보낼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상품권 관리는 판매는 하겠지만 이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는 우리 TF팀이에요? 365세이프타운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장 돌아 댕기고 식당 찾아 주고 그 다음에 숙박 업소 찾아 줘야 되고 어느 팀에서 할거야.
관광문화과에서 할 거예요. 365세이프타운에 TF팀에서 할 거예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요 부분은 저기 요거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김천수 위원   : (웃음)
참 속 보인다. 그러니까 김범진 계장 알아서 해. 끝.
365세이프타운 빠지세요. 시설 관리만 열심히 하고 방문객 유치만 열심히 하라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짐 지지 말으라고 이건 엄청난 짐이에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 무조건 답이 나오는 얘기에요.
자, 1차 년도는 좀 부족하겠지. 2차 년도는 상품권 사용료가 사용 방법이 참말 사용 하는 게 늘지요. 그거야 당연히 늘어. 예?
그런데 진짜 심도 있게 고민 고민 해갖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보완할 수 있도록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자유시장 안 갑니다. 환불 받는 1만5,000원, 만원, 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그럼 학생들 입장객은 얼마에요? 단체지만 1인당 얼마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저희가 개정한 것은 1만 2,000원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만원, 2,000원이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예, 그런 부분이고 인근 시군하고 연결 해갖고 그들도 여기서 단체 관광객이 잔다 그러면 인근 시군도 또한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왜? 그럴 수 밖에 더 있나 그게 상대성이잖아요. 그죠?
진짜 고민하시고 고민하셔 갖고 그리고 시기를 저는 그래요. 개별적으로는 의결한다 치더라도 시기를 좀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김천수 위원   : 예산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365세이프타운 우리 시설비 10억 깎아도 되지요?
어디서 그 10억이 어디에 포함됐긴 포함됐을 거 아니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어디 거 깎아 드릴까요?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구멍이 났으니까 구멍 난 걸 우리가 빼내야 되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저희 예산 팀에서
김천수 위원   : 그 뽑아 갖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 10억 자를 걸 갖고 오세요. 예?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 이게 통과,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수입을 잡지 말아야지 10억에 대한 수입은, 왜 이중으로 해놔.
이상입니다.   
정미경 위원   : 관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이 저기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거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저기 뭐나 TF팀장님 김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5개 코스로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막연한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365에서는 이제 고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야되고요. 저희 고기는 관광문화과하고 TF팀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정미경 위원   : 그 해야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책이 있으신 건지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건지?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마케팅이 뭐
정미경 위원   : 계장님 뭐 확실하게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저희 그 부분은 세이프타운은 사실은 그 세이프타운 운영에 대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손님들이 오면 거기까지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TF팀하고 관광 쪽 파트하고 해서 뭐 해야 될 몫이고 또 지역 화폐를 유통시키는 거는 또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이런 조례안만 지금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그 기본 계획 수립을 한 게 있고요. 이제 실행계획을 1월 달에 이제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하셨다는데, 어떤 계획이시냐고요 구체적으로?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희 목표는 어쨌든 그 태백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출발점이었고요.
그 거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365와 지역 화폐를 연계 연결해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데는 없는 그 상품을 만들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들을 유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뭐 가맹점이 별로 없는데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나마 유리했던 거는 지역 화폐 이 상품권이 20년 유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유통이 안 돼서 사실은 상품권을 뭐 이거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캠페인을 제가 저희 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역에 이런 것들이 파생되면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금방 따라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깔면 되겠느냐 하는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걸 먼저 투척을 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고 없는 거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희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를 다시 모든 걸 다 세팅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또 상당수 흘러갈 것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지금이 아니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 리스크가 없겠습니까?   
뭐 굳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상황이라면 제가 혼자 뭐 총대를 메고 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만 아쉬운 거는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또 저희도 TF팀이 또 실무 부서가 아니고 또 우리들끼리도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혼란하게 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 체류 안 하고 또 그 곳에만 들렀다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시설 내에서도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마련하시고 또는 그 안에다가 또 어떤 물론 거기 지금 식당하고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근데 그 안에다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뭐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또 이 지역 화폐를 바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거기도 저희가 고거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지금 그 매장 안에서는 아마 매대가 좁아가지고 특산물 판매장을 그 안에다 설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로 하셔가지고 왜 지역 특산물 같은 것들 많이 요즘은 상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뭐 노인 일자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을 또 사갈 수 있는 이런 그 부스도 하나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물론 이 분들이 시내 나와서 1박을 하고 체류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하셨듯이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깡을 하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즉석으로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또 뭐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가 대량으로 발매가 되고 사용할 때는 또 위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 장치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정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제가 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관외 입장객이 관외 84%가 저희가 관외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개인 단체 개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체 관광이 한 32% 정도 되고요.
일반 개인이 저희가 한 52% 정도가 저기 여기 저희 관광객에 그렇게 분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자, 관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제가 동료 의원들 질의를 하면서 뭐 우리 사무행정감사 때도 주문한 내용이 있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관광객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 할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래도 관광객이 이제 감소하면 뭐 때문에 감소하느냐 아까 말해서 동료 의원이 인제 이것도 한번 전문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365세이프타운이 안전교육하는 데예요? 놀이 시설이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두 개 같이 병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두 개 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건데, 놀이 시설로 만족을 더 느껴야 돼요. 저기 안전 교육에 더 중점을 둬야 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두 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아니, 두 개 다 같이 보는데, 어느 것을 더 비중이 더 높냐 이거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관광객 유치라 그런다 그러면 놀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고.
○ 위원장 김상수   : 근데 지금 그 안에 놀이 시설이 몇 프로를 차지해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저희들이 체험관 같은 경우는 5개 체험관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어떤 놀이 시설과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 할 때 연평균 인원이 한 85,000명 된다 그랬어.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만명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15,000명 더 늘리는 거란 말이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리고 내가 이 보니까 상품권을 또 이 세출로 나가는 걸 봐서 2020년도에는 12억 다음 연도에는 15억, 15억 더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15억씩 다해서 한 5년 되면 72억이 지역 화폐로 발행한단 말이야.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설 투자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럼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할려면 관광객이 많이 올려고 그러면 놀이 시설로 조금 탈바꿈하면서 안전교육을 가야 하지 않냐 이거지.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 몸부림을 좀 쳐야될 것 같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 때 아까전에 그 우리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참 뭐 오후 3시 되면 나가고 가족 관객은 주말을 이용한다 이러는데,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놀이 시설과 이제 안전 교육에 한다면 초·중·대학교·기관 이런데 하고 연계 방문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유치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우리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필요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외지로 좀 나가서 아까 말해가지고 그 우리 그 관광객들이 지금 오는 사람들이 뭐나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다 밖에서 오신 사람들이 84%라 그랬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니까 요거 이게 되어도 84%가 되는데, 연에 85,000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가지고 내가 뭐 어차피 우리가 하더라도 한 번 이 전문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실상 이게 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놀이 시설도 많이 올 수 있고 이거 한번 연구하고 난 후에 시행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감소 때문에 이 몸부림치는 거 이런 거 밖에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하는 거지만 뭐 우리 의원들이 해놓고 우리 저기 365세이프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서.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금방 시행하는 거보다도 이런 것도 한번 덩달아 가지고 뭐 전문 용역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놀이 시설을 더 투자해서 관광객이 어떻게 어린애들도 더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그렇게.
○ 위원장 김상수   : 예, 김천수 의원!
김천수 위원   : 예산계장님! 요즘 국회가 예산 통과시키느라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마이크 켜고 얘기 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부수 법안이란 거 알죠?
부수 법안이 뭐죠?
세입이 없는데 세출 통과만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니 아니니 하는 거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근데 저도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몰랐으면 넘어가는데 알았으니까.
세입 대비 세출을 잡았는데, 10억이 이렇게 구멍이 났어.
계수 조정 어떻게 했으면 바래요. 그 10억만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일단 세입은 어?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아니, 당장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이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은 10억 부분은 우리가 건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사실 맞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모르고 넘어가서 세입을 조례 통과시켜 갖고 1회 추경 때 세입 감액을 잡으면 우리가 그냥 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 10억을 그냥 추경 때 정리해 갖고 들어 오세요 할 수는 없어요 제 책임과 의무에.
세입 10억을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디서 나머지 부분을 세입 잡혔으니까 세출이 된거야. 문제가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32억이 성립되어 있고 근데 예비비 형식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이 10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고 가라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한 그 분야를 저희가 10억에 대한 부분을 잡은 상황을 다시 또 이쪽에서 이제 의회 쪽에서 세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재원이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라든가 다른 분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더 하구요.
김천수 위원   : 아니,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이었단 말입니다.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뭐 도비랑 이건 별개고.
문제가 이 세입을 잡아서 10억이라는 엄청난 큰 예산을 잡아 갖고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단 말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세입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 허수 중에 허수가 됐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허수야. 맞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근데 기 세출을 잡았단 말이야. 세출로 안 잡았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세출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이 허수를 우리가 지금 어떤 법률에 의해서 털어내야 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
사실 어떤 면에 내가 물고 늘어지는 입장에서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저희가 세출
김천수 위원   :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세출을 10억 부분을 또 사업별로 지금 뭐 현안사업도 또 추진해야되는 관계로 세출을 감액을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그 뭐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재원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추경인데, 추경에 천상 감액을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10억에 대한 세출은 2,000원을 제외 2,000원 곱하기 얼매이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하면 조례가 올라왔는데도 세입을 잡았단 말이야.
통과될 거라는 확신을 하고 또 올렸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여러분들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10억 빵구난 걸 정리를 답을 주고 가야 우리가 정리를 하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김천수 위원   : 부수 법안이 엉망이었는데 지금 국회가 지금 그거 하잖아. 부수 법안도 안 달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켰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 체험관 입장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다보니 세출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점은 충분히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출을 무리하게 10억을 또 감해야 되는 관계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없는 예산을 세출을 잡는데 감액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디를 감액해 드릴까요.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것도 믿어 준단 얘기지.
자, 허수를 가지고 세출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그 세출을 잡았는데, 그 세출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럼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은 감액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정상적이고 거꾸로 얘기할게.
가정이랑 얘기하면 비슷하겠지만은 내 아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얘기하면서 10억원어치 막 물건 막 사들여. 근데 알고 보니까 철 지난 복권을 착각을 해버렸어.
이혼해야 되겠지요. 이혼이 뭡니까? 공무원들 책임이겠지.
조례에 대한 부분은 통과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 이하 우리 TF 김범진 계장이나 우리 김익하 과장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출을 세입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허수 세입을 갖고 왔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조례 통과 안 시키면 그 세입과 세출은 맞어. 김익하 과장님 맞지요?
첫째는 아니 통과를 안 시키면은 세입과 세출은 맞잖아. 그런데 통과가 되면 세입은 없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의원님 저희가 우선은 2만2,000원에 대한 부분을 입장객에게 받는 돈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저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공감하는데, 2만2,000원의 금액을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일단 10억의 금액은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로 푸는 과정을 한 건데
김천수 위원   : 아이고 저래 저 김범진이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해 갖고 또 엉뚱하게 답, 진짜 한 대 터져 불라.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처음에 말씀을
김천수 위원   : 봐 봐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처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김천수 위원   : 봐 봐요. 2만2,000원에 세입을 10억 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김천수 위원   : 뭔 얘기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 라면 10억 부분에 대한 내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10억은 2만2,000원 입장객 수익을 상향 조정 해갖고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년대비, 2019년 대비 올린 거예요 세입을. 뭐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천수 위원   : 뭐 좀 알고 옆에 얘기 해. 김범진 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과정은 그렇게 해서 세입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 라면 저희가 재원 부분에 대한 배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내가 아주 점잖게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 예산담당 황지영   : 한번 뭐 추경 시까지 재원을 저희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거예요 바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의회 의원들이 몰랐으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없었으니까 정리 저 참말 1회 추경 때 세입에 대한 감액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모든 사업이 세출이 10억이 포함된 모든 사업이 어찌됐든 1월 1일 자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월 1일서부터 지출을 한단 말이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이래요. 맨날 선거 때 되면 단체장들이 가라 예산이라 그래, 좀 표현이 은어인데, 그러니까 허수 예산을 막 세워 놔.
그래서 국도비, 시비 막 이래 갖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고 선거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세출 예산을 쫙 거기에 맞춰 잡아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직접적인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서부터 복지서부터 나한테 혜택이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1회 추경 때 요만큼 까고 2회 추경 때 요만큼 까고 3회 추경 때 요만큼 까고 보니까 허수 예산이 끄트머리 연말 되면은 다 없어져.
숫자로만 근데 실제 피해는 시민들 피해를 다 입고 있다는 얘기야. 왜?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렸는데 안 해줘. 왜? 돈이 없었으니까 사실.
제가 조금 집요해요. 예산계장! 이거 어떻게 10억 처리해 드릴까요?
그래 10억 예산은 어느 부분에든 간에 의원들이 삭감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자체 삭감을 해갖고 갖다 주세요.
그래야 계수 조정을 할 수 있고 요거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천수 위원   : 계수 조정까지 내일까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추경시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안 되지 그거는, 그거는 내가 월권이지. 참말 직무가 나도 유기하는 거지 내 스스로가.
당초 예산 10억원 어디서 까 드릴까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한영 의원 맞는 얘기잖아. 예산은 거기 세웠는데.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내가 전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이 조례에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은 아프지만 보완이 필요하겠지만은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리고 김범진 계장!
이거 하여튼 어찌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은 상품권 부분에 활용도 부분은 365세이프타운이 아니라 우리 김범진 계장이 밑에 직원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시장 조사 등등 다 하라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김범진 팀장!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리고 관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동안 준비를 잘 하셨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예.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미영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헌혈 권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본문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관계 법령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 추계는 3,000만원 미만으로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사항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8페이지에 규제 심사 사항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 관리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소장님!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이제 뭐 현혈과 관련 돼 있는 조례 그리고 뭐 이제 얼마 전에 뭐 본 의원이 그 장기기증도 이런 뭐 그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데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얼마만큼 인제 그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형성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바로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뭐 현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의회 옆에 우리 헌혈차가 뭐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태백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 라는 거 인지 하 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기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나도 그거 뭐 이렇게 한번 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저한테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라 그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시민들에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 그죠?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런 뭐 조례에 우리가 만드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하나의 절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올 연말에 그 세 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현수막과 함께 그 다음에 뭐 저희 자막으로도 그렇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제 우리 그 뭐야 저기 뭐죠. 월간지 나오는 거?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좀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시고 헌혈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한 달에 한번씩 언제 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리고 그럴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상인회 등록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뭐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2회로 하고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를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 관계 법령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의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6항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 새로운 통합예약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적합한 운영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총 조례안은 11조로 주요내용을 보면 이용시간 및 입실시간, 퇴실시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6조와 7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위약금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조례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그 자연휴양림에 주차비 그 징수 현황은 어떻게 돼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
이한영 위원   :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실적은 있어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주차장을 이제 7월, 8월 달 야영장 이용할 때 시설 사용 안 하고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77만6,000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77만6,000원?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대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대수로는.....
이한영 위원   : 예, 됐고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자연휴양림을 예약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숲 나들e’라고.
이한영 위원   : 숲 나들이?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숲 나들 영어로 ‘e’ 해갖고 산림청에서
이한영 위원   : 숲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나들?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나들은 영어예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숲 나들’은 한글이고 ‘이’는 영어로 ‘e’.
이한영 위원   : 아, 숲 나들e로 들어가 가지고.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그러면 이제 전국 자연휴양림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휴양림도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휴양림도 이제 다 거기서 일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 ‘숲 나들e’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자가 누구에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산림청.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산림청입니다.
이한영 위원   : 산림청?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산림청에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요 밑에 요금.
지금 8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요금이 비수기 4만원, 성수기 6만원 뭐 5만5,000원, 9만원 이게 지금 현재 요금이지요?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그건 개정입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개정된 요금.
이한영 위원   : 개정된 요금?
○ 녹지관리담당 김홍일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전에는 성수기에는 그 숲속에 집은 5만원 그러니까 뭐 평별로 틀린데, A형, B형해서 5만원, 7만원, 8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좀 올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왜 이래 많이 올랐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다른
이한영 위원   : 많이 올랐지 저기 뭐나 그 5만원에서 저기 6만원이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6만원 올랐습니다.
이한영 위원   : 20%가 올랐는데, 그게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다른 휴양림하고 저희들이 가격 비교를 다 했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한영 위원   : 이 가격 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 그래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예.
이한영 위원   : 갑자기 또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가격 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적당하나요. 가격이요? 전문위원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교한 게 그 뭐 홍천 가리산 그 다음에
이한영 위원   : 아니, 이제 다른 쪽에는 우리는 우리 또 우리 지역만의 그 특수성을 또 감안해야 되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네, 그 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는 저기 박리다매로 가는 게 어떤, 가격 싸다고 많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이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6만원, 4만원 그러니까 성수기라는 거는 1년에 두 달만 얘기하는 건가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한영 위원   : 요거는 요 딱 이때만이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나머지는 다 4만원에서 11만원까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비수기 때는 고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예.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시 홍보 활동 등 역할 수행을 위한 예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태백 명예시민증 수여대상과 취소 규정, 맞춤법 등 정비를 통한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명확화입니다. 안 제1조로서 현행 내·외국인을 갖다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인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명예시민증 수여자 사후관리 강화로 해서 안 제3조 및 제5조입니다. 시정홍보 활동 및 주요행사 초청 등에 따라 시에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1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박 편의 제공과 태백시 관광지 및 주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 및 휴대가 가능한 명예시민증을 추가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예시민증의 취소 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및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할 때 취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태백시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나항에 추진계획, 정책과제 추진 및 주민의 참여 확대에는 안 제4조에서 6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항에 자치분권 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수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5조에 수록하였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14조,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17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서 22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한 바 있으며 명예시민증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실시가 예정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이 명예시민 이 주요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태백시 관광지 및 주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 휴대가 가능한 명예시민증 추가 제작 등’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혹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못 찾았는데, 2019년도 명예시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 시민증하고 거기에 그 로고 배지를 제작하는 그 비용이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예산이 그러면 농·특산물 제공 예산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거는 이제 올해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은 그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개정은 올해 농·특산물 제공도 개정 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그럼 2020년도 예산이 편성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그래 돼 있는 부분이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명예시민 중에 태백시에서 학교를 나오고 출생을 하고 주소지가 변경 돼 갖고 외지에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이런 분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재향인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보통.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출항 단체에 출향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수 위원   : 출향인들을 명예시민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가능합니다.
김천수 위원   :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근데 혹시 준 적이 있나요? 명예시민 우리가 돼서 이제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 지면서 출향인들을?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있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현대중공업에 기술교육원장 유태근씨가 여기 지역 출신인데 출향단체로 해가지고 저희들 수여한 바가 있고요.
김천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또
김천수 위원   : 이 분은 어디 출신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여기 태백중학교, 태백기계공고 나왔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리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리고는 예, 그 분 처음.
김천수 위원   : 예, 한 분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참 지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재향인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그리고 이제까지 하시는 분들 충분히 명예시민증을 받으실 분들이라고 저는 이래 공감을 하지만은 사실 명예시민증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남발을 하거나 어떤 세일 품목에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진짜로 무엇보다도 받기 힘든 이 시민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선정 과정이 참 진짜 투명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근데 이 추천을 하는 이 단계가 어떤 식인가요.
한번 그동안 어떤 어떤 방식에 의해서 들어 오고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저도 의원을 이제까지 몇 번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고 누가 추천한다 그래 갖고 시장님 입맛에 맞거나 등등에 맞어 갖고 등등 이래 갖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동안을 해온 걸 보니까 참 이게 명예시민증을 진짜 줘야 할 대상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서 들어 왔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태백시민 대상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동네니까 저분이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받을 만하다 라는 공감대는 있지만은 생판 몰라요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 추천서부터 심사 이걸 진짜 좀 투명성 있게 좀 하자.
뭐 시장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명예시민 해갖고 의회 의결을 받을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일 힘든게 그래요.   
사람을 놓고 추천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 안 해줄 수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 의원들은 아니라 그러더라도 안 해줄 수 없는 게 이러한 부분인데, 1차적인 심사서부터 추천까지를 좀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가 이 지역 출신 또는 지역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사업소 내에 도서관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늘 도서 기증자들도 계신다고, 늘 지역 진짜 후배들 내지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늘 주신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과소에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
까놓고 솔직한 얘기에요.
그래서 정 그런다면 1년에 또 몇 분, 몇 분 추천하는 거보다도 이러한 분들 진짜 지역에 인재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에 진짜 솔선수범하고 도와주시는 분도 한 번씩 태백에 내려오면 관광지라도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이런 명예시민증은 그렇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그렇게 좀 투명성 확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방면에 뭐 경찰관 출신 뭐 출신 우리가 웬만하면 명함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오! 이게 태백시의회랑 뭔 상관이 있지?’ 라는 의구심이 안 가도록.
지금 또 올라온 거 보니 의구심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저희한테 올리기 의결 올리기 이전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저 김천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적 자원이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게 태백시 현실이다 보니까 고 계획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도 수립하면서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이 문제는 과거에는 뭐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는 안   나갔어요.
2009년도까지는 다
김천수 위원   : 많이 나가, 남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래서 이제는 활성화 계획을 지난번에 시장님 하고 이제 결재를 받으면서 이걸 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정례적으로 이제 수시로 안 하고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의결해서 이제 수여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특정한 사안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아가지고 지역의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김상수   :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담당 계장님 저기 그 2020년도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서무담당 심은미   : 예.
이한영 위원   : 2020년도 그 추진계획서 그것 한 번만 줘보세요. 그 뭐 저번에 뭐 최재성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리스트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이 동반하는 1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식 편의 제공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관련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지금 저 내년도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만은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얼마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일단은 저희들 잠깐만.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 여비 관계 그 숙박 그거는 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추경 때 할 계획입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그 농수축산물 관계는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좀 했지.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동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뭐 이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뭐 동반하는 1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식 제공 뭔가 이렇게 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사실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한 분 정도만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상 뭐 우린 좀 다른 지역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좀 인적 인프라가 사실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 보다도
이한영 위원   :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 분이 오셨을 때 뭐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라는 게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여비 나갈 때 여러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 여비 조례에 의해서
이한영 위원   : 아니, 잠깐만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여러분들 저기 뭐 출장 가실 때 저기 뭐나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나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숙식 및 편의 제공이에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이 왔을 때 뭐 숙박은 우리 뭐 공무원 뭐 어디에 기준에 여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에 지켜져야지만이 이게 남발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수정해 주신다면 수정가결하는 걸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아니, 아니 지금 그거는 수정 가결할 게 아니라 해도 그거는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의원 발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지금 이거 승인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물론 뭐.
이한영 위원   : 잠깐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최소한에 우리가 만약에 그 태백 명예시민증을 가진 분이 태백을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에 대한 그 계획은 나와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올라 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거를 나는 설명을 해달라 라는 거예요.
○ 서무담당 심은미   : 의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 내가 지금 그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우리가 당초
이한영 위원   : 잠깐만. 예, 심은미 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서무담당 심은미   : 예, 저희가 당초에 그 조례 개정을 할 때 비용 추계서에도 내용을 담았지만 저희가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여비 조례도 있고 민간인 실비 보상에 따라서 2박 3일에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와 그 동반자를 포함한 여비를 계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비를 비용추계서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고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저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우리 시장 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뭐 철저하게 예산 편성에 집행 기준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의회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되는 건데 어떨 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어 뭐
이한영 위원   : 심은미 계장 얘기해 보세요.
○ 서무담당 심은미   : 예, 그 시책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시책 업무 추진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직선거법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접대비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서무담당 심은미   : 일단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박 3일의 여비를 담았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 추진, 시장에 대한 그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또 따로 세워가지고 저기 우리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 본 의원은 들거든요.
특히 명예시민과 관련 돼 있어 갖고는 충분히 그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이 분들에 대한 뭐 식대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 숙박비는 업무추진비에서 계상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한영 위원   :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순수하게 뭐 그 분들 오시면은 뭐 점심이라든가 저녁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뭐 거기서 시장님께서 그 업무추진비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 뭐 기념품 형태로 농특산물을 또 한다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왜 없어요. 우리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만약에
이한영 위원   : 시에 저기 뭐나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기감실에 있어요?
그 선물, 그 선물 비용도 있잖아요. 개당 3만원에 뭐 500개 맞추고 그런 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런 거는 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나갈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거는 뭐 지금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또 뭐 홍보 특산품을 제공을 하고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간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 우리 태백제 때 여실히 보여줬어요.예?
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할 정도다. 뭐 초청장은 다 보냈지요. 그죠? 우리 태백시에서 그죠?
그런데 태백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몇 명한테 초청장을 보냈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당시는 15명을 총 지금 그 해줬고요.
이한영 위원   : 예, 열 다섯 분을 초청을 초청장을 보냈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단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또 행사가 또 취소되는 바람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 태백시민의 날은 행사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저 문화예술회관에서. 예?
그런데 열 다섯 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단 한 분도 이번 그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나 이 조례가 저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분들에 그런 분명히 그 좀 우리 태백시하고 이런 유대 관계 그리고 또 뭐 또 이 뭐 공무원들, 공무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그리고 또 뭐 태백시민아카데미 뭐 이런 좀 이런 좀 그 기회가 좀 이렇게 주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러하는 거보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지역에 또 그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우리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기회를 좀 줘가지고 이 분들이 학교에 뭐 모교나 뭐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뭐 꿈과 관련 돼 있는 그런 뭐 비전에 대한 그런 뭐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행사 때 태백시민의 날 행사 때 와 가지고 2박 3일 동안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난발하지 마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절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지금도 한 15명 하고 지금 또 저기 뭐 또 한 5명 더 있으신데 이게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제 우리 사회단체 그리고 뭐 이제 지역 경기와 이렇게 좀 관련 돼 있는 사회단체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게 저는 자치행정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말씀을 한번 뭐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이제 뭐 시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한군데 이렇게 몰빵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몰빵이라는 말 표현 죄송합니다. 뭐 이게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 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한번만 들을게요. 최근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고 한 군데서 했었지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자, 그거를 8개 식당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풀어났으면은 8개 식당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말 어려운 지역 경기에 그나마 이렇게 국밥 한 그릇이라도 팔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건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갑시다 했는데, 우리 저 요번에 새로 선임된 우리 손원규 위원장께서 이 워크숍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강사도
이한영 위원   : 예, 뭐 충분히 뭐 그쪽에서도 뭐 또 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럴 때 일수록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처음이고 하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의 뭐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거는 제가 농특산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10.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사회복지과 소호열입니다.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정한 위탁 기간 재선정을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 훈련 등 재활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써 위탁대상은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445-1번지이며, 토지와 건물은 공장용지 2,866.7㎡, 건물 4동 1,404.4㎡입니다. 장비는 종이컵 인쇄기 등 13 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그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된 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신청자를 접수를 해서 수탁자의 전문성,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후 선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요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고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9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 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은 첫 번째,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 두 번째로는 행정조직이 비대화 방지, 세 번째로는 수탁자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운영의 전문화 등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첨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태백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상 민간위탁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청취불능)
○ 위원장 김상수   :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저도 이 뭐 본 조례와 관련 없는 내용 하나만 좀 질의를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백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태백실버요양원이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여기는 지금 실비요양원은 지금 태백복지재단에 어떤 식의 방식으로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실버요양원은 태백시복지재단 시설은 이제 태백시에서 이제 시설을 해서 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실버요양원은 그 요양 그 인원이 있습니다. 요양 인원은 보건복지부에 그 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그 요양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가는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만 해주지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는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요양사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에 있는 세 군데, 그 안식에 집이라든가 그리고 저 실버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이제 수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시설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국비를 확보하던 시비를 확보하든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인제 그 태백실버요양원에 그 시설보강비로 이제 아마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음 참 재미있는 그 공고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태백실버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하기 위하여 이제 공고가 났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예. 공고가 났는데 이제 납품기간 이제 하여튼 뭐 다 정리를 하고 나는 도대체 공고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까지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그죠?
서울에 있는 그 아워홈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워홈이라는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의해가지고 이제 그 입찰공고,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제 납품을 받았어요. 실버요양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강원도 감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식자재 그 납품에 대한 인제 그 선정에 대한 이제 공고를 냈는데, 제한 참가자격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19년도 지금까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세 군데가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수의계약으로 지금 그 했다 라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거를 알고 요 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2019년도 12월 현재 기준 태백시 소재 복지기관, 요양원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얘네들 입찰조건에는 요양원에 3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예.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이제 다 영세해요. 그죠? 그런데 위생사나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그 또 소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 직원 중에 있어야지만 이 실버요양원에 1억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그 식자재 그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인제 도 감사에 지적돼서 이제 공개입찰로 하면서 그 실버요양원에서 작년에 한번 그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 규정을 갖고 한번 공고를 해왔고 똑같은 내용으로, 유찰 두 번 입찰이 안 돼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다시
이한영 위원   : 또 수의계약 또 아워홈으로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간 거예요. 그죠? 올해도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올해에도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재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그 이한영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 너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가를 못하고 자격기준을 너무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담당 그 실버요양원 원장님하고 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정정공고입찰을 올려서 5일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역납품업체에 대한 부분은 그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 학교라든가 어디에다라도 한번이라도 납품한 부분이 있으면 되고 마지막 8번째 그 위생관련된 부분은 다시 종사자들이 건강검진만 응할 수 있는 업체만 되면은 하도록 그렇게 열어 놓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위원   : 아, 네. 다행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 부분을 그래 지적사항을 받고 다시 그 지역 그 업체 그 유통업체는 연락을 곧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요. 그 하여튼 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니 지금 1차에 지금 유찰되었고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2차 유찰되면 이제 3차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럼 자유롭게 또 다시 그 지금까지 그 꾸준하게 지역업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래해왔던 아워홈이라는 뭐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뭐 서울에 그냥 큰 업체라고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서울에 그 제일 큰 업체에서 이제
이한영 위원   : 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버요양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식에 집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맞지 않습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이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부분은 이제 그 민간업체 때문에 저희들 공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워홈이란 업체가 그 세 군데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제 그 분들이 접촉해서 그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 5일 뒤에도 뭐 입찰은 수의간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더 많이 입찰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뭐 입찰을 아예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이거는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기회는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유통업체들한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천수 위원   :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안 틀린다는 걸 확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행정편의주의로 너무 가신다. 우리 실버요양원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양사 있어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있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식자재가 워낙에
김천수 위원   : 식자재 직접 구매로 가면 되지. 뭔 얘기 하세요? 행정편의주의 얘기지.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그럼!
참 답답들 하세요. 영양사가 있어 갖고 식단 짜면 식단만 짜갖고 영양사가 직접 구매를 드가면 되지. 뭘 이걸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거
김천수 위원   : 행정편의위주에 해서 지역업체들 손실을 보게 만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부분은
김천수 위원   : 말도 안 되는 얘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저거 하는 거 때문에 재단하고 요양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행정편의 아닙니까! 그게. 뭐 자꾸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갖고 삥 피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영양사 있으면 식단 그냥 자율적 식단으로 해갖고 영양사가 직접 구매하면 돼요. 태백시장에서. 그게 납품입니까?
쌀 갖고 오세요. 뭐 야채 갖고 오세요. 해갖고, 직접 구매하면 되는 걸 갖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그분들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확인하겠습니다. 해갖고.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건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니요. 연간 1억 2,000입니다.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총 구매 금액입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해갖고.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김상수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 위원장 김상수   : 그 뭐 이거 그 조례하고는 이제 상관 없는 질의는 했지만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는 거 심사숙고해서 지역 농민들 살려주는 뜻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내가 보니까 뭐 우리 농민들 여기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3년 이상 뭐 납품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양사 이래하면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안 그래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뭐 하시면 더 좋지. 뭐 그래.
좀 손해가 나면 어때? 돈 좀 더 주면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2.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41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과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태백시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2015년 폐광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기존 관광자원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소도문화테마마을과 탄광사택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은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23번지, 소도동 24-5번지 일원으로 시설개요로는 시설물로써 소도문화테마마을엔 식당 1동, 카페 1동, 체험관 및 전시관 1동이 있습니다.   
탄광사택촌에는 사택촌 8동, 부대동 7동, 부대시설 1식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입찰, 수탁 기간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해당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은 사업 시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와 연계 운영하여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주민주도형 민간위탁 사업이며 주민들이 주민들에 전문적 역량을 관광지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은 2020년 1월 중,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적격자 선정은 2월 중, 위탁협약 체결과 위탁 운영은 2월에 체결해서 3월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은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나. 그 다음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2015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기존에 관광자원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83번지 구와우마을 내에 있으며, 시설 로는 카페 1동, 농산물 판매장 1동, 흙집 3동이 위치해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구와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상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은 공모시 지역주민들이 관광지와 연계 운영하여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주민주도형 위탁사업이며, 주변 관광지 및 기존 해바라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활용, 특산물 판매장, 카페, 흙집을 운영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협약은 2월에 체결하고 3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하였으며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이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전문위원님! 참 내가 별난 짓을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들이 조례를 만들어 위탁주겠다고 들어와요?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들이 위탁 주겠다고 들어 오냐고! 문제 없다매요.   
○ 전문위원 이종덕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내가 주인인데 전략과라 그러는 가요? 우리가 뭔 과라 그러나? 아유 하도 복잡해 갖고
○ 뒷좌석에서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예. 지역개발과가 주인인데 왜 관광문화과가 들어오냔 얘기야.
관리전환 됐어요? 안 됐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왜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들어오냐고?
그게 검토사항이 이상 없다는 얘긴가요?
○ 전문위원 이종덕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관리전환 마치고 오세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관리
김천수 위원   : 내 이런 것 다루기 처음이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개발과에다가 내가 신신당부했다고, 이거 하고 저 검룡소 부분하고 두 가지 하자가 아무 것도 없을 때 관리전환해줘라. 나중에 책임성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다.
괜히 관광문화과가 조례를 갖고 들어왔지만, 관광문화과를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관광문화과 질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에도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탁 줘야죠.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땅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땅 예산 이제 세웠다고 정리추경 때, 혹시 땅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총 우리 거기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알아야 되겠지. 관광문화과에서 인제 주인행사를 할라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리추경예산 얼마 섰는지 아세요?   거기에 관련해갖고 구와우와 관련 돼갖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어 부지매입비 8,600만원
김천수 위원   : 자 그런 거예요. 뭔 8,600만원 어디서 나왔어요? 1억 2,100만원 나왔지요? 집기구입 5,000만원이 나왔고! 다 모르시잖아.
일단 첫째는 관리전환 받아갖고 운영할 수 있는 애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첫째는 왜? 그동안 몰랐으니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금방 지적하신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알겠는데 이게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단 핑계를 대실 거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이게 빨리 진행을 하려니까 이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때 연차업무보고 때도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시기를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편리 위주에 이렇게 막 조정하는 거 같아.
자, 등기도 아직 안쳤어요. 부지에 대한 등기도. 태백시로 등긱도 안쳐놨다고.
속된 말로 가등기도 안 쳤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제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들 민간위탁 관리 한 3월 정도 되니까 그 3월까지 그런 절차상을 완료하고 이제 위탁동의가 되면, 또 위탁 관계 또 정리하면서 3월에
김천수 위원   : 자 이렇게 하시죠. 검룡소 것도 같이 들어와 보세요. 그럼 아예 지금!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검룡소는 아직
김천수 위원   : 왜 그거는 곤란? 받기가 너무 곤란하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그거는
김천수 위원   : 너무 곤란하잖아. 그죠? 왜? 골머리 아픈 문제점이 너무 안고 있으니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그러면 모두 다 저희한테 그러면 관리전환한 후에 다시 뭐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래도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예. 저희는 이제 빨리 좀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관리전환 받으면 구와우마을은 그렇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인제 조례해. 민간위탁에.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인테리어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예산은 지역개발과가 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서둘러갖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주인은 안 앉아있고 지금 계약금도 안 된 게 지금 객이 와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의회가 쟤도 바보라고 취급, 저를 바보라고 취급하는 건지, 예산도 전략과 에 서있어요. 지역개발과에 지금도.
10원도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망치를 안 두드릴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이한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어 태백산 소도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그 관광기금으로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총 진행이 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던 데가 여기는 어디에요? 소도문화테마마을은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 거기는 이제 소도동 통장협의회입니다.
이한영 위원   : 소도동 통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협의회
이한영 위원   : 협의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 통장협의회만 일단 그 당시에는 참여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음 그리고 일반 그 이게 만들어질 때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이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또 제안하고 또 뭐 협의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통장협의회 말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통장협의회가 이제 당초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통장협의회가 2018년 10월에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이후에 소도발전위원회가 그러면 통장협의회가 참여 못하겠다니까 우리 두 단체가 한번 또 참여를 하겠다 해서, 올해 계속 그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도 다시 하고 소도문화테마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간담회도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10월말에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운영권을 그러니까 참여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도동 통장협의회가 이게 인제 보자 우리가 2015년도, 2015년도면은 아니죠? 그 전에 계획은 사실 그 전부터 이게 수립이 됐었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2015년에 최초에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한영 위원   : 지금 몇 년도에요? 우리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지금 19년.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이 관광기금사업이 언제 끝나죠? 내년도까지인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올해 2단계가 올해 끝나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권기천 계장 혹시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 의회사무과주무관 권기천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근데 이게 2015년도, 제가 왜 그러나 하면은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이라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소도동 통장협의회가 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혹시 문관호 의원님 이거 모르시나? 이 내용요.
문관호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땡땡 이라는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애시당초 처음에 그 테마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빠져버렸어. 그래놓고 지금 현재 그나마 그 저기 어디야 뒤에 우리 그 뭐죠? 소도 테마마을 말고 또 한군데는 또 어디에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구와우 사계절
이한영 위원   : 구와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구와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영농조합이 딱 있어가지고 위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수의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마 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땅에 대한 이제 뭐 그 매입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그쪽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은 이제 사실 그 뭐 문곡소도동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위탁을 인제 맡으려고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완전히 그 전무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뭐 있나요? 지금요.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어 소득 주민은 없고요. 여지까지 올해 계속 접촉을 해서 최종 이제 10월 말에 주민은 없다는 걸 다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공고를 내서 뭐 청년사업자나 뭐 무슨 태백시 관내에 있는 조합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만약에 없을 때에는? 그것조차도 없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최악의 상황이라면 뭐 직영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그 저기 뭐나 소도 체험테마파크 뭐예요? 그게. 소도가 그 뭐예요? 손장우 대표가 하는 데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 체험공원요.
이한영 위원   : 체험공원인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난 자꾸만 철암하고 헷갈려가지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체험공원.
이한영 위원   : 체험공원에서 이제 이쪽에 그때 그 사택촌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위탁을 얘네들이 관리운영을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저가 생각하기에는 관리하기에 좀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운영하려니까 뭐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은 운영비죠.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또 경제성이겠죠.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보상이 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한 저기 뭐나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이 관광기금으로 그 소도 문화테마마을에 대한 그 구상을 했던 그 원년멤버들은 싹 빠지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어디 계세요?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아 우리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들 말고.
다 저기 뭐나 다 저기 그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다 찾아가시네.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 이 소도 문화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가 돈을 이게 한 이것도 맹 17억 정도 들어갔었나요?
사업비가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14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 14억 정도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애물단지로 이렇게 지금 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검룡소에 있는 첫물지리생태원 같은 경우에도 맨 이 관광 기금으로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애물단지로 남을 것 같고, 하여튼 첫물지리 그거는 얼마, 사업비가 얼마에요?
거의 한 100억대 정도 안 되나요? 90억?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첫물지리
이한영 위원   : 예. 그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우리 어차피 이제 위탁관리운영은 지금 맨 관광문화과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한영 위원   : 공정률은 한 90%정도 지금 다 돼가고 있고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또 나름대로 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첫물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저 또한 또 ‘야 이거를 왜 굳이 그쪽에다 꼭 해야 되냐.’ 라고 그런 뭐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뭐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가갖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말았지마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첫물지리도 마찬가지고 소도 문화테마마을도 그렇고 하여튼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고, 그나마 이 관광기금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이 지금 저기 구문소는 그럭저럭 잘 돌아 가고 있죠?
구문소는 지금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계세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구문소 거기도 영농조합
이한영 위원   : 구문소도 관광문화과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창식 대표가 있는 영농조합에서
이한영 위원   : 그것도 맹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거는 지금 어떻게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보니까, 활동하는 거 보니까, 뭐 지역하고 연계하려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는 거 같은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도 지금 위탁비용을 얼마 주고 있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위탁비용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없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이한영 위원   : 어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소도 문화테마마을 하여튼 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제 우리가 공고를 내고 뭐 위탁자를 찾아도 지금 현재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여튼 최악에 상황까지 뭐 대비 하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운영자가 좀 잘 나타나가지고 시비가 좀 투여 안 되고 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끝까지 좀 신경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문관호 위원   :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민간위탁 이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운영비 지원 없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자 지원 없고 이 면적이 엄청나게 그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문관호 위원   : 여기에 그 가보니까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잡초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문관호 위원   : 자 과장님 말씀대로 2년간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분이 하는 사람이 맡았다 2년 안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다시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지요.
문관호 위원   : 또 해야 되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문관호 위원   : 가보니까 그 과장님은 거기에 그 어떤 그 업종을 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뭐 있는데, 어떤 업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그 식당은 좀 정말 손님이 많이 오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카페 정도는 운영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요 탄광사택촌을 활용을 하면 운영이 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사업자들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탁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찾아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아이템을 같이 저희랑 해서 좀 서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찾아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만큼 일단 시작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여기 뭐 의원님들 찾아와서 또 우리가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안 될 때 저희도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그런 것까지도 일단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번 2년 동안 한번 찾아 봐야 되니까. 한번 좀 2년간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혹여나 운영이 잘 되는데 조금이나마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이제 검토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거죠.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참 저는 그 저기 그 문곡소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안타까워요. 그냥 제가 그냥 별장으로 쓰게 그냥 주죠. 응!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한번 운영하게 좀
문관호 위원   : 이거 뭐예요? 이거 돈 그 저기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거 저기 그 아무 그 저기 그냥 대가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와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그 별장, 가보면 전부 다 그 민간위탁 준 거는 가보면 전부 풀밭이고 뱀 사육장이예요. 뱀 사육장.
이거 건물구조도 가보면은 식당이고 카페고 전부 부실공사더라고요. 응! 그 포장을 하는 것도 좀 낮춰가지고 포장을 했어야지. 건물바닥이나 밖이랑 그 높이 차이도 없고 배수도 안 되고 이거 누가 그 2년간 계약해 집 없는 사람 가갖고 여기 가갖고 그냥 전 벌려놓고 그냥 뭐 지인들 불러다 술판 벌리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운영이 들어가면서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순 없고 일단 위탁자가 나타나면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문관호 위원   : 지금 이 상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런 지금 여기 디지털체험관 뭐 전시관 뭐 식당, 카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하나하나 끊어서 매각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민간위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후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매각을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사업자를 한번 찾아보게 위탁동의안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간위탁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민간사업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대도로변에 있는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영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안에 구석에 누가 그 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상주 인원이 두명, 세명 있어야 돼요. 두명, 세명.
뻔히 이건 그 저기 그 뭐 민간위탁을 줘도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있잖아요. 없으면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건물을 방치해두게 되면 건물도 망가지니까 안 되고 그냥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냥 매각 그냥 하는 게 낫지. 이 운영이 됩니까? 이게. 왜 이런 사업을 갖다 돈 투자해가지고 했는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게 지금 뭐 매각이 되겠습니까?
문관호 위원   : 아니 땅값만 받고서라도 매각해가지고 개인이 뭐 저기 그 와가지고 하면 되겠죠. 본인이 돈 투자하게 되면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본인 건물도 아니고 공짜로 그 저기 집주고 뭐 운영비도 그 저기 그 안 주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아유 전 이거 저기 그 그때서부터 추진할 때서부터 이걸 왜 하는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협의회장 그 양반이 그 저기 그 자신감은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혈세만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넘어왔습니다.
문관호 위원   :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 그 저기 그 노하우가 있는 분이 뭐 음식 맛이라도 잘 내고 하면은 누가 가겠지만은 새로운 그 신규 창업자가 가면 다 망한다고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래도 그냥 그 좋은 시설을 또 섞이면 그것도 또 아깝잖아요. 한번 시도 한번 하게끔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좋은 사람을 한번 선정해보세요. 과장님!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문관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과장님!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저게 그 소도 문화테마마을은 체험공원 그 위쪽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장소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응 그 다음에 구와우 사계절은 해바라기하는데 하는 데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해바라기 축제장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근데 여기에 저게 소도 테마마을체험공원 있잖아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 위원장 김상수   : 이쪽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알아요? 관광객 수. 연에.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 관광객 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체험공원은 나름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부모들하고 인기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운영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나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는 인기있는 체험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잘 민간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아이들이 체험공원 쪽에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어른들은 없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이고 부모랑 같이 오죠.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오는 거죠.
○ 위원장 김상수   : 많이 와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저기에 구와우 사계절 여기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구와우 사계절은 지금 해바라기 축제장입니다. 지금 해바라기 축제가 오히려 여름에는 참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해바라기가 많이 폈네. 안 폈네. 이제 이래 가지시기를 좀 잘못 맞춰서 좀 그런데, 지금 해바라기 축제는 이미 많이 홍보가 돼서 축제장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 카페나 농산물 판매장이나 뭐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해서 아주 좋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또 하는 관계로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은 네 좀 실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도 좀 늘어나고요.
○ 위원장 김상수   : 뭐냐면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말입니다.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어차피 테마마을에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자기 수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수익창출이 되는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관광객이 안오면은 수익창출이 안 돼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 축제하는 구와우도 해바라기 때 그렇고 겨울 때는 없잖아.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그 이분들이 하게 되면은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안 되느냐, 과장님 하마 머리속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된다. 안 된다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또 우리 운영비 이야기 또 나오지 않겠냐 하니까 이제 고려하신다. 또 검토보고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해가지고 이제 동료 위원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다니까 지금.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구와우 마을은 뭐 운영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면, 지금 저기 구문소에서도 지금 아무 운영비 없이 잘 운영이 되듯이, 그런데 이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해서 운영비가 없는 거로 알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지만 운영하다보면 조금 또 너무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도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운영비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니까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운영비가 없으니까 저가 질의하는 거야.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왜냐? 지금 관광객이 많으면은 운영비를 안 줘도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관광객이 실지 없는데 자꾸 플러스 시켜가지고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실질적으로 와서 여기와서 여 보면 뭐 그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여기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안 오면 그거하고 또 틀리게 되면은 또 운영비 얘기가 또 나올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네.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그 얘기지.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하는데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라는 뜻으로 아마 질의하는 것 같아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김천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보완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통과를 시켜주시면 진행이 좀 빠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이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빠릅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 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오늘 통과가 되면 우리 절차상에 좀 빠르니까 가급적이면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 이제부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12항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백시장 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욱남   : 회계과장 김욱남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은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이며 또 1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황지자유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장성농공 단지 산업용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문화센터는 태백시 황지동 123-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4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000㎡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은 황지동 244-51번지 외 2필지에 50억원을 들여서 지상 4층, 연면적 1,930㎡에 건물을 1동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존 황지 자유시장 주차장부지를 포함하여 사업비 93억원으로 주차장 신축 1동과 토지 매입2필지, 건물매입 2동을 하고 주차장 기존 주차장 철거와 기존 건물 3개동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입니다. 장성농공단지 산업용지 매각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성농공단지 내에 있는 토지 1필지 5,989.5㎡를 분양공고를 통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장성농공단지의 산업용지 매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창보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정과장님! 2019년 대비 2020년도 여성평생학습소, 여성회관이라 그래야 되는가? 평생학습관인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평생학습관입니다.
김천수 위원   : 2020년도 프로그램은 예상이 뭐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프로그램.
김천수 위원   : 네. 교육프로그램.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뭐 방 만들기, 제과 뭐 이런 거 뭐 등등 한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뭐 하실 건지? 이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올해 인제 저희가 반기별로 해서 평균 한 하반기에 66개 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과목을 하고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천수 위원   : 더 확대할 기존 거는 가져가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네.
김천수 위원   : 이 건물이 지으면 어디로 가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기존에 건물도 활용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장애인 교육장하고 인제
김천수 위원   : 예. 그러니까 건물위치가 어디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아 그 옆에 테니스장하고 골프연습장 자리를 씁니다.
김천수 위원   : 골프연습장, 근데 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훅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인제 골프프로그램은 없어질 가망이 많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데 골프연습장을 활용해서 교육도 계속 할 순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 건 웃긴 얘기고 다른 데 뭐 어디 뭐 연습장 뭐 이권줄 일 있어요? 특혜줄 일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장성에 있는
김천수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럼 그 예산만큼은 내년에 꼭 불용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갖고 여러 가지 방도가 좋은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걸로 인해서 빠지잖아. 특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사전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 담당계장님! 골프연습장 없어지잖아. 다른 데 위탁 주겠다.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아니요. 골프교육장이 지금 아직 SOC사업으로 해서 이게 6월 이후에 착공이 이제 설계 들어가고 하다 보면 1년 안에 착공은 되겠지만
김천수 위원   : 아니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 그 프로그램은 없어 질 거 아니에요.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그 짓는 시기 만큼은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어찌됐든 지어놓고도 그 안에 골프장 못 넣잖아.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거라서요.
김천수 위원   : 에이 말도 안돼. 그 안에 다목적 체육관에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료 빠지게끔 만들라 그래. 또.
아이구 참 생각하는 자체가, 그 말로만 핑계 댈라 하는 거 그건 진짜 고쳐야 돼요.
순간 땜빵이야. 이게 들어와갖고 어떤 부분이 이로운지도 모르고.
땜빵 그래갖고 아까 이한영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 전문용어도 아닌데 써갖고 죄송합니다만 몰빵 그런 부분이고, 저 정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좀 예쁜 건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서 봤을 때 실용도는 높여야 되겠지만 주변환경과 좀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꼭 그러셔야 돼요.
인제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건물하고 비대칭 되버리면 또 아주 보기 싫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하고 새로운 건물이 너무 비대칭, 건축 양식이 비대칭 돼 버리면 그 가만해갖고 여러분들이 설계 의뢰하지 말고, 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갖고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김천수 위원   : 과업 지시도 하지 마시고. 안에 뭐 뭐 들어간다는 것만 과업하시고 여러분들 과업 해봐야 저도 이런 거는 과업 안하겠어요. 제 개인건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비대칭 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념하셔갖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이 평생교육문화센터 그리고 태백시 가족센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우리 장성 지역에 또 생활SOC사업을 하는 인제 한 100억대, 조금 좀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국비 SOC사업이라도 국비는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고생하신 거 내가 인정하지만은 쥐꼬리만큼 따가지고 저기 우리 보세요. 뒤에 우리 태백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거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30억 규모로 짓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비 15억, 지방자치단체 15억 해갖고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돌봄센터라든가 이제 뭐 가족센터라든가 그리고 저기 그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 이게 지금 30억짜리가 50억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30억 되는 돈을 시비로 재원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우리 그 평생교육센터도 마찬가지야. 네! 그 총 84억 중에 3년 동안에 국비 7억씩 21억 받아가지고 자치단체비가 60억 이상 우리 지방 재정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공익에 목적을 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수요라든가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뭐 행정에서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수백억에, 수백억의 돈을 이렇게 뭐 센터라든가 이런 돈들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국비도 아닌 우리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얼마만큼의 공익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저는 사실 글쎄올시다 거든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은 뭐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뭐 이렇게 뭐 몇 몇분들에 그런 뭐 과장이나 계장들에 그런 열정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부를 안에 그 안에 그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그런 구성원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들만의 왕국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해도 좋아요. 돈 수백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관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김순옥 계장님!
강사비까지 대충.
한 수 십억 될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수십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 이번에 많네. 저기 이런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시설비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네. 그런데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골프, 우리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이 이용을 하세요? 거기에요. 솔직하게 저 다 알고 있어요.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골프교육장이고요.
이한영 위원   : 네. 골프교육장이예요? 죄송합니다.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네.
저희가 초급, 중급반해서 20명 정도씩 40명 정도가 저기 수업이 본 수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수업팀들이 한 15명   
이한영 위원   : 그 수업 끝나고 한 뭐 보통 한 20명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죠? 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또 추려내면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수백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아 정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장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복합센터라든가 뭐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우리가 시설이 부족한 건 아닌거든요. 인구 대비해가지고. 어!
그 나중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를 받고 뭐 돈을 이렇게 들어가지마는 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비, 운영비가 정말 문제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저도 그거 100%, 200% 동감을 해요. 1년에 이거 암만 저기 관리운영 못해도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이면 그게 어디예요.
이거 뭐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익시설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참 저는 이거를 하 정말 정말 뭐 물론 이제 이게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외 4인 발의)
(14시 32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 예. 김천수 위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를 2016년 3월 18일   일부 개정하여 단지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수리비용의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발의 이후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이 당초 재정 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이 모두 해당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시의 재정과 조례의 제정 취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 평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대표발의의원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한 후 이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향후에 재발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모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문관호 의원외 5인 발의)
(14시 36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   : 문관호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현실에 맞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와 제3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들이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 출장 전후 일정기간내에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만료 전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 및 사후 관리와 기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9인.

  •   자치행정과장류정대.
  •   평생교육과장정인숙.
  •   회계과장김욱남.
  •   사회복지과장소호열.
  •   관광문화과장신옥화.
  •   일자리경제과장김형철.
  •   농정산림과장탁원석.
  •   보건소장김미영.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김익하.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19년   12월   17일
  • 위원장직무대행 : 김천수 (인)
  • 위      원      장 : 김상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