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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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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호 의원 대표발의)
    (문관호,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8.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의원발의)
9.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전문위원 김상철   :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철동   :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도입으로 더 이상 종이 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수 조항이 개정대상이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수입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수입금 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계기 및 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고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해당 이 없었습니다. 기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은미   :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회계과장 심은미   :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유재산 취득 건은 2건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69번지 장성 탄탄마을 사업 부지내입니다. 사업비는 6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신축으로 연면적 2,275㎡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 신축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회계과장 심은미   : 알겠습니다. 취득재산은 6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의결 사항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로 사업비와 건물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황지동 274-116번지 274-740번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보훈회관 사업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금번에 17억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 건물 연면적도 당초 459㎡에서 546㎡로 87㎡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과 보훈회관 사업 규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호 의원 대표발의)      
    (문관호,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0시 21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   : 문관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탐방 사업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 중 제1항에 제10호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유인물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문화탐방 사업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0시 26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사업 신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 지원 고려를 통해 태백시 주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1항 단서를 신설하여 광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0%이상 거주하는 광업소 사택에 대하여 단지별 3,000만원의 지원 상한 기준을 제외토록하고 광업소 사택의 지원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제5조 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100세대 이하의 공공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7조 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원사업의 타당성 확인시 단지별 개별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실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서 공동 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의원발의)      
(10시 31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태백시 거주자로 하며, 노인 학대의 정의를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태백시민 모두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교육 및 통보, 재원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학대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업무 종사자에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빠른 속도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과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맞게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참 통과가 된다면은 제2조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 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강식품 장사 그 뭐 속칭 그 약장수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지금도 저기 국민은행 2층에도 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근거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그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관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김상수   :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원규   :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먼저 저로 인하여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6조 제5호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26조 제3호 별표1을 현실에 맞게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에서 1,000㎡이하의 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2항은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3항은 위원 임기를 4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5항은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6항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7항은 서면 회의에 관한 사항을 8항은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9항은 간사, 서기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2 참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동   :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과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3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5인.

  •   세무과장김철동.
  •   회계과장심은미.
  •   사회복지과장소호열.
  •   도시재생과장황원규.
  •   안전재난관리과장이기호.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김창동.
  •   전문위원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20년   2월   12일
  • 위원장직무대행 : 김천수 (인)
  • 위      원      장 : 김상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