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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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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나. 민원과
   다. 평생교육과    
   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민원과,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과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천부성   :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천부성.
             행정복지국장            남궁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민원과장            유호선.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탄광유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인사)
다음은 김대진 석탄박물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다음은 안서연 자연사박물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안서연 인사)
그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위탁 운영중에 있는 사업으로 위탁업체는 태백청년기업컬쳐랜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지난 9월달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위탁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당초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입장객 및 입장료 실적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4,313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은 47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연탄만들기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석탄산업 관련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개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위탁업체는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현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관람객 현황은 10월말 현재 64,11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시설 유지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와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12월 12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프로그램으로는 “흐르는 땅, 태백”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실행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주민소득사업 발굴 에 주력토록 위탁업체에다가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구조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서 다양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산 브랜드 가치상승을 통해 탐방객 증가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공단측에서는 우리시에 태백산 눈축제 협력기금 출연을 1억5,000만원을 3년 동안 지금 지원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민박촌을 현재 유상 임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태백산민박촌 매각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립공원공단 방문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한 국립공원사무소 청사신축과 자동차야영장 조성등에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뭐 협치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국립공원 승격 당시에 협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관람객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90,851명이 다녀갔고 입장료는 1억521만3,000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교보재 개발과 제작을 완료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기획전시실 증축공사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나는야 연탄만들기 기술자’등 4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특별기획전으로는 석탄광부기록전 그리고 학도병 추모 문예작품전 등을 기획을 했고 저희들이 기획전시실이 이번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12월경에 별도의 특별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2017년도 보다가는 2018년도 `19년도에 와서 박물관 관람객이 다소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획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전시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관람객들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문소의 지형 지질을 연계한 체험학습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보강 운영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관람객은 39,019명으로 입장료는 4,727만3,000원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화석액자만들기 등 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번달부터 추가로 프리포토스테이션을 1대 추가 구입을 해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을 3회를 개최했고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전시실 하드웨어와 업데이트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이 또한 박물관 관람객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주변에 지질 생태 탐방로를 지금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교실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특별기획전시 등을 활용을 해서 박물관위상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4억4,000만원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전시리뉴얼 콘텐츠와 전시물 제작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실시설계가 지난해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사업공정은 70%입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12월 3일까지 이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을 완료를 하고 겨울 방학이 오기 전 12월 20일까지 체험관을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마을 제조·판매·체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문소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 사업은 지난 해 6월 28일날 준공이 되어서 1년 동안 마을에서 사전 예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정식으로 7월 31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추장 만들기라든가 제과제빵, 식생활 체험교육 운영 등을 하고 있고 프리마켓은 금년도에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관광 백패킹과 전시판매장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구문소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영상체험관인 박물관 고을 활성화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도 저희들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화석만들기 외 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야외 지질체험 교실을 운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유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효과가 좋은 방법 위주로 해서 교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희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큰 제목만 해서 불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29억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지금 집행을 했는 것이 14억7,000만원 집행을 했고 12월까지는 13억 9,300만원 추가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 쪽에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운영관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이것도 한 1,073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 잔여액 그 다음 시설비 등 해서 약 한 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 광산역사체험촌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또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해서 279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이 한 467만원 정도해서 470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비 등 해서 898만2,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획전시실 증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4,874만1,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쪽에 한 922만6,000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다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문소관광지 운영부분은 국내여비라든가 기간제 보수 등 해서 125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기본경비에서 한 1,0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형 일자리에서 재료비에서 한 13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내역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는 서류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그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상황이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게 이제 위탁금액이 얼마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1년에 지금 위탁금액이 1억3,000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1억3,000?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왜 9,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9,500만원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9,500만원이 있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 10월 1일부터 이제 재선정을 하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1억3,000으로 3,500만원 증액을 시켜주는.
이한영 위원   : 3개월 동안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닙니다. 연간 9,500만원인데, 그것을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이제 증액시킨 게 연간 운영비가 1억3,000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9,500에서 1억3,000만원이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4,000만원 이상 이제 그 원가 용역 계산에 의해가지고 이제 올라 간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 증액사유가 뭐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 최저인건비가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도 안해줬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6년 만에, 6년 만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이번에 해서 반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많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아쉬운 것은 태백체험공원이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석탄, 우리 태백 하면은 석탄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그 문화 그것을 우리가 뭐 지울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우리는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태백체험공원도 사실 우리가 석탄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이제 뭐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위탁을 준 것은 좀 체험공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 운영을 했을 때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 그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활성화를 좀.
이한영 위원   : 활성화 좀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위탁을 줬는데, 하여튼 뭐 태백청년컬쳐기업 그 손장우 대표가 이제 그 몇 년째 지금 맡고 있어요? 이 분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 분이 2015년도부터.
이한영 위원   : 15년이면 지금 한 4년 정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지금 이렇게 위탁을 맡고 있는데, 나름 변화는 되게 많이 있어요.
주위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체험공원을 통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주말이면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 가지고 좀 체험하는 그런 꺼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된 것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원취지 있지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 태백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에 우리가 석탄문화를 제가 저는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미를 시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미를 좀 시킨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새로운 위탁자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9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은 그 현장 설명할 때는 한 여섯, 일곱 개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응찰을 했는게 제안서를 제출했는 데가 그 여기 한군 데 밖에 없습니다. 기업컬쳐랜드.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 적격심사 기준이 이제 한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통과를 해서 이 업체가 계속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인건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의 인건비가 이제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장우 대표는 180만원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른 두 분의 인건비가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최저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영 위원   : 이 분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근무시간은 맹 똑같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위탁금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또 이 분들이 뭐 별도로 또 사회적기업 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시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9,000만원 아니, 9,500에서 1억3,000으로 올렸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을 이제 원칙대로 인건비를 주자면은 사실 9,500만원이 인건비에 거의 다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금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아마 이제 그렇게 단가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뭐 그 고용 문제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을 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이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이게 그 시설에 현실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구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없다고 보고 있구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해서 3,500을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주로 이제 매표 있잖습니까?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매표하고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단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지요. 입장료를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2,000원씩. 1,000원 아니야? 1,000원. 얼마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얼마죠?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1,000원, 700원, 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면은 저기 우리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2018년도 전체 입장료 수입이 그러니까 627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분들이 저기 뭐나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수입금으로.
이한영 위원   : 예, 수입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건비 그러니까 월 연간 한 600만원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둬 들이기 위해가지고 두 분의 그 저기 뭐나 인건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나간다?
저는 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매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없앤다 그러면 물론 뭐 이게 또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시설관리라든가 이 분들을 이런 쪽으로 돌리면은 오히려 더 프리하게 이 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입장료,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 1년에 600만원이라매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저기 뭐나 그런데 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분을 고용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위탁
이한영 위원   : 이 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다른 뭐 이제 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뭐 이렇게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저는 이 600만원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도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한 사람, 돈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 줄여야 되는 뭐 상황이겠지만서도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비공식적이지만서도 뭐 공공근로라든가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뭐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제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측면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기 하여튼 저기 뭐 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나름 활성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시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이제 석탄과 관련된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좀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저는 좀 가져 볼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는 여기 철암탄광역사촌 이것만 질문을 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강원도?
미술협회강원도지회에서 지금 이렇게 맡고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한 가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관람객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6만명, 6만명. 이 V-트레인이나 O-트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용하는 숫자를 혹시 우리 김명희 계장님은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V-트레인, O-트레인 관련해서 이제 그 정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한영 위원   : 아니, 정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실제 관람객이 몇 명이 왔는지는
이한영 위원   : 몇 분이나 연간 이제 그 몇 분 정도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것 중요하거든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60,000명이면은 60,000명 나누기 360일 하면은 하루에 찾는 인원이 그러니까 철암탄광역사촌 찾는 인원이 한 백 한 오륙십명 정도, 이제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을 이용하는 그 숫자는 여기에 하루에 최소한 못돼도 한 열 배 이상 아, 열 배는 너무 거짓말, 한 1,000명, 하루에 1,000명 될까요?
V-트레인, O-트레인?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하루에 말입니까?
이한영 위원   : 예, 얼마정도 될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이 그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한영 위원   : 하루에 그러면은 한 160명 정도 밖에 이 V-트레인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숫자를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이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티켓팅 하시는 분들이 한 이삼백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 철암탄광역사촌 하고 연계를 못시킨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뭐 저기 나중에 우리 관광문화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은 아마도 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따진다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연간 한 60,000명 이상 그래도 최소한 한 100,000명 이상은 저는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 만이 아니라 또 철암탄광촌을 이용하는 또 관광객들이 꼭 O-트레인이나 V-트레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렇지요.
이한영 위원   : 철암은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그 탄광과 관련 되어 있는 가치가 어마 무궁무진한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광역사촌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것은 정말 저조하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앉으면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오셨지만은 뭐 속된말로 지역주민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뭐 몇 번 나가 봤지만 사실 뭐 O-트레인, V-트레인은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좀 많이 찾아오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한영 위원   : 나중에 우리 한번 자료 한번 보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웃음)
제가 한번 철도청에 한번 자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1년에 2018년도에 O-트레인, V-트레인 우리 이용자 수가 대충 나온단 말이예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것은 우리 나중에 아직까지 서로가 자료가 없으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그것은 우리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O-트레인, V-트레인 아니면은 또 다른 단체 관람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설만 이제 보고 가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식음료 정도라도 간단하게 지금 O-트레인, V-트레인 같은 경우도 정차 시간은 56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갈 뭐 그럴 정도가 또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간단한 음료 정도라도 뭐 푸드 정도 뭐 할 수 있는 우리 그 역사촌 한 공간에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도 좀 저희들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철암역사촌 뿐만 아니고 그 삼방동이라든가 주변에 우리 시설하고 연계를 좀 해서 지금 이틀에는 이제 한 56분 밖에 안 되는데 O-트레인은 그래도 한 2시간 정도의 정차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들끼리 서로 뭐 논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철암탄광역사촌 위탁금에 대한 이제 집행 내역을 이렇게 좀 받아 봤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대부분의 이제 종 전체 이제 우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4,000만원이 이제 그 그 지출이 됐는데 4,000만원 중에 한 7,80% 이상이 이제 인건비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 관장님 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분의 인건비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업무 보고 우리 그 받을 때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철암에서 이제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6억짜리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예, 뭐 나름 이렇게 이제 그 뭐 이제 철암 지역에 그런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 이제 우리 시비 3억, 국비 3억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개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6억 중에 인건비가 4,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알고 계시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 갖고 아마 알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저기 뭐나 지금 그 분이 지금 그 인건비를 지금 받아 가고 있나요. 도시 문화적 재생 사업에 대해 가지고 4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받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도시문화적 재생사업에서 이제 인건비 400만 원을 받아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서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인건비를 받아 가고 있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이것은 저기 뭐나 많아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드리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상황이라 가지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광문화과 하고 어 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한영 위원   : 이것은 충돌이 아니에요.
같은 자치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
이건 하나를 포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한영 위원   : 어떻게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태백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 예?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또 위탁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 없어요?   없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 했다 라는 거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도......
이한영 위원   :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러면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그 위탁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을 먼저 했잖습니까? 먼저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주고 있는데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 죄송합니다.
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견해는 이것은 인건비성이라고 보다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활동 수당의 성격이 좀 높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한영 위원   : 아니, 수당이나 인건비나 돈, 같은 돈이 본인한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주하면서 어떤 인건비를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고 저는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사업 자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성 어떤 그런 수당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재순 계장 보고 이거를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은 자 과장님!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수당이란게 좋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철암탄광역사촌에서는 저기 뭐나 이거는 이제 인건비 급여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활동 수당이 예 저기 뭐나 월 400만원이야.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예, 연간 4,000만원이에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상당히 좀 높은 높다 보니까 좀 이제......
이한영 위원   : 자, 하여튼간 뭐 이제 이게 지금 어 물론 이제 우리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저기 어디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이제 우리 그 도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그 진행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런 관광문화과에 우리는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예?
그런 의견을 저는 받았어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같은 자치 단체에서 요일을 한다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 만약에 다른데 가고 이렇게 월급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그것처럼 그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 예?
뭐 저기 뭐나 이 철암탄광역사촌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우리 탄광 도시 문화적 재생사업에서 나가는 그 인건비성에 그 4,000만원이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관광문화과 저기 뭐나 우리 담당 계이 누구시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신재순 계장.
이한영 위원   : 아니, 아니 우리?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아, 김명희 계장님이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김명희 계장.
이한영 위원   : 관광문화과 행감 할 때 제가 한번 더 우리 김명희 계장님 저기 한번 호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분 이서 사전에 정리를 해 갖고 들어오시든지. 예?
저기 뭐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하여튼 뭐 싸우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김명희 담당 계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좀 듣고 싶어. 제가 또 모르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그 관광 문화과 계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은 이게 중복 지급이 맞다고 이제 그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결론은 못 내셨으니까 하여튼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관광문화과에서 제가 요 질문 다시 할 거거든요.
도시문화적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 좀 받으심,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다시 할 건데 그 때 하여튼 관광문화과에서 결론을 내든지 김 우리 저기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결론을 내리든지 결론을 좀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철암탄광역사촌 시설 및 그 전시물의 유지관리 보수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그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래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2018년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하던 사항이야.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심창보 위원   : 하던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갔단 말이래요. 그럼 후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 왔어. 거기에서 400만원 지급해 주고 뭐 지금 신재순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 자체는 그냥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왜? 그 사업보다 미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160 얼마인가 180 얼마인가 지급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인해 갖고 김기동 그 지회장이 400만 원 나가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중복 그 뭐야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탄광역사촌 시설을 하는지 알면서 지급해 준 거는 잘못된, 책정 자체가 잘못된거야 그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하고 유사한 그 저 뭐야 다른 과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봉급보다 따블로 배 이상 준다?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게 주면 안 되지. 지급을 해주면,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 저쪽에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먼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든가 이 사업을 김기동이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미리 진행이 됐잖아. 그러면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대표자를 변경을 시켜야지. 김기동이가 하면 안 되지.
안 그러면 무보수로 하든가 대가성으로 이중 지급해 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것은 아까 그 저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문화과 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 가서 환수시킬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지금 민막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민박촌 매입 관련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창보 위원   : 우리가 매입이야? 매각이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저희들이 매각이죠.
제가 그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이제 그 환경부에서 정부안으로 이제 올렸었는데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기재부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 40 한 7억 정도 들은 것 중에 거기서 이제 국비가 뭐 한 55% 되고 도비가 또 한 20% 되고 뭐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그 실무자였던 분이 아마 어디 뭐 국장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기재부에.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뭐 누구냐고 물어 봤더니 뭐 존함은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
뭐냐하면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받고 매각한다는
심창보 위원   : 아니, 그것은 석탁박물관이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닙니다. 민박촌.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석탄박물관이 상황이 민박촌은 그 때 매입해 주는 걸로 저쪽에서 매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국립공원 승인으로 절차를 하면서 이거는 조건부로 이렇게 됐던 것, 그 정계장, 정인숙 과장한테 물어봐요?
석탄박물관만만 그렇게 돼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그 좀 난색을 표했고 민박촌은 아니라고.
그거는 그럼 다시 알아보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심창보 위원   : 눈썰매장은 쟤네들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국립공원에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심창보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이 뭐 눈썰매장을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저쪽에서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을 막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원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되는데 공원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아직 심의가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이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있고 동절기에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철거 정도고, 눈썰매장에 있는 기존에 있던 매점하고 뭐 등 해서 철거하는 정도로 해서 1월 달에 그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은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민박촌은 다시 알아 보세요. 민박촌은 그때 그 얘기가 없었어. 석탄박물관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갖고 그 지었는데 비율대로 지었어. 그런데 그걸 정부한테 다시 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그 박물관은 그렇지만 민박촌은 그때 매각하는 걸로 해갖고 뭐 금액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때의 누가 그 한동구 과장도 있었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심창보 위원   : 예, 한동구 과장 있었고 제가 알고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누가 살라고 했다가 이제 그러면 그 뭐 대충 감정평가 해보고 이런 부분도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의원이 아닐 때 이렇게 그 핸드링 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것은 다시 한번 예산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심창보 위원   : 확인 해보고 예산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아닐 겁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추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정부 안에서 이게 이제 당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정부 안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이제 편성을 안 해줘서 빠져 가지고 지난번에 염동열 국회의원 이제 찾아가서 뵙고 염동열 국회의원이 이제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이것을 뭐 소위 말해서 쪽지 예산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그 밑에 이제 송종호 비서관 아니, 보좌관하고 김지훈 비서관이 계속 어필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박촌도 그렇다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거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 얘기를 처음에 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지금 민박촌을 일단은 먼저 좀 해결을 해놓고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봐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석탄박물관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 왜? 그 국립공원으로 있는 데야,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지었다가 다시 정부한테 판다는 거는 걸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민박촌을 우선 매입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소장님, 혹시 이래 시에 인사는 인사권자 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 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 과 소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과장님 그러는게 낫겠다.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혹시 일에 발령이 나서 이 자리를 가든 저 자리를 가든 업무에 연속성은 있어야 되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석탄, 탄광유산관리사업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이제 좀 웃으며 가자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김천수 위원   :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27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27억을 가지고 2020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지금 계속
김천수 위원   : 이월사업까지 해야 될 부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계속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월사업도 없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위탁금은 분기별 지급입니까? 아니면 계약 순간에 전체 금액을 지급입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그게 어떤 일괄적인 지급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완성이 있을 때,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 분기별로 주는 경우는요. 집행에 있어서 좀 조금 지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 이제 신뢰가 좀 쌓여서 예산 집행에 좀 투명성도 있고 괜찮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잣대는 누구의 권한이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잣대는 뭐 우리 담당자가 이제 정산서를 보면서 결산서를 보면서 나름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지금 관리사업소에는 민간 위탁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민간위탁 철암 하고 지금 여기 민박촌 하고.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체험공원 하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2건입니다.
김천수 위원   : 2건 하는데 보통 정산을 할 때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분기별로 받습니다.
김천수 위원   : 분기별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현재 크게 문제된 건 없고 이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저거한 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보완을 좀 시키고 뭐 이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게 사실 민간 위탁이라 하면은 어떤 시설 투자 부분은 사업체에서 직접 하지만은 시설 투자까지 그들이 위탁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 받은 자가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좀 분기별로, 분기별로 좀 이렇게 지급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왜냐하면 일괄적인 부분도 어떤 문제성을 안고 갈 수 있거나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오늘 2018년도 감사 조치결과 사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업무에 연속성을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김대진 계장님!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예.
김천수 위원   : 2018년도 이 자리에서 박물관과 관련 돼 갖고 저나 의원님들이 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계세요?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언, 다시 한번 말씀해
김천수 위원   : 2018년도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냐고?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예, 2018년도에는 제가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뭐 운영이라든가 그 외 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 받았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그 전임 계장님은 누구세요? 2018년도에는 계장님이 누구셨지?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자연사박물관?
김천수 위원   : 예, 우리 석탄박물관?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예, 석탄박물관은 홍준표 계장님 계셨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석탄박물관은 지금 제가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전임자가 그만두거나 타 부서로 이렇게 바뀌면 감사 내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거는 업무를 뭐 전해주거나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다 인수받았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예.
김천수 위원   : 제일 중요하게 지적했던 게 보유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좀 전시를 해주거나 유물에 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얘기 옆에서 들으셨을 거야.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조치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 속기록을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이 참 편리 위주인 게 떠나면 그만이야, 다음 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있어 갖고 지적을 하니까 ‘어휴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도 그 이전에 거는 모르시죠 사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기록에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 그 기록을 보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 속기록을 보고 저희 수장고도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지금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속기록에 제일 중요하게 지적 사항이 뭐였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그 전시물에 대해서 과거에 그 전시해 놓은 것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은 그 지적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이행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높고 박물관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다면 조치를 했어야지.
김대진 계장님, 혹시 그거 이렇게 유물을 순환 전시 한번 해보신 적 있어. 2019년도에?
바로 얘기 하시죠. 그냥.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자리에 왜 계세요?
박물관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한 번 보면은 두 번은 안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수장고에 그 많은 뭐 좋든 나쁘든 그 많은 유물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정 안되면 야외라도 전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녹을 먹고 사시는 공무원들이세요.   
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전체 네트웍으로 본다 그러면은 필요성은 있지만은 경제성으로 본다 그러면 27억 예산에 총수입을 따진다면 97.8%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적자만을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면서 많은 이런 활성화를 만들고 뭘 하고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얘기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아, 들어보시고 좋다 이래 생각한다 그러면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8쪽 한번 잠깐 봐 주세요.
구문소마을 제조·판매·체험시설 운영현황인데 사업개요도 있고 추진 실적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이걸 이 운영현황 체험시설 운영판매, 제조판매 운영현황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이 총 얼마죠? 여기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여기에는 뭐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않지만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행정사무감사 요구, 요구사항으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김천수 위원   : 한 거잖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 추진실적 안에는 구문소마을 제조 판매라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제일 중요한 수익성은 빠졌단 말이야. 파악을 해 본 건지 아니면은 형식상 서류만 만든 건지, 이렇게 페이퍼만 만든 건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이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건이 특화마을을 만들어서
김천수 위원   : 수익성 아닙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마을 주민들이든 개인이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근데 추진실적 이래놓고 뭘 했다는 얘기야?
수익성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조사해본 결과도 없는 거를 갖다가 페이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추진 실적을 결과표가 아니잖습니까? 사실.
말로만 이렇게 타이핑 한거야.
여기 저 예를 들면 총 판매 그 다음에 찾아온 수 뭐 등등 혹시 안서연 계장님 알고 계세요?
○ 자연사박물관담당 안서연   : 저희가 정산 결과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에이 말로만 하신 분들이고요. 전부다들.
투자 대비 정산해보니까 그 분들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대충.
가 가지고 한번 면담이라도 해보고 뭐 실적 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 자연사박물관담당 안서연   :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근데 이걸 말로 올려 그럼.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실제 피부에 얼만큼 와 닿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보완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예산만 쓰고 뭐만 했다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보완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소장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미경 위원   : 관장님! 그 철암탄광역사촌 있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정미경 위원   : 지금 안전진단을 12월 12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정미경 위원   : 사실은 그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가 더 시급한 거 같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거기 영업하는 식당들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12월 12일 날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나면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안전 진단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디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까지 다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당초예산에 지금 이제 7,000만 원을 일단은 이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가 좀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려면은 이제12월 말경 좀 돼야 되기때문에 그러면 또 시기를 놓쳐서 내년 추경 때 또 예산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이제 설계가 나오면은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또 올려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안전진단도 완료되고 나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실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은 내년 이제 3월 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어 휴관을 시켜놓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한동, 한동, 한동을 이제 휴관을 시켜놓고 요거 정리되면 또 옮겨서 또 요거 한동을 휴관을 시켜놓고 이렇게 옆으로 점진적으로 옆으로 나가면서 좀 시간은 좀 들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상반기 중에 좀 정리를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제가 일 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손을 전혀 안 댄 거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했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정미경 위원   : 그런데 그런 거 보강할 때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한번에 완벽하게 하시지. 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래도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것 좀 조속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정미경 위원   : 그 다음에 그 국립공원 있지요. 거기 보면은 뭐 승격시 무슨 협의 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협의사항들이 있었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에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각종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태백산에 모노레일을 놔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구역을 좀 축소를 시켜달라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석탄박물관과 민박촌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 내에 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 뭐 이제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그 협의사항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진행 뭐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이제 매각 관계 저쪽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자꾸 반대를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대신에 모노레일을 대신에 저희들 생태체험원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쟤네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대안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협치위원회에 가서 말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라.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한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화전민속촌 조성해달라는 저희들이 이제 주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화전민속촌이 이제 주변 환경이나 여건상 이게 조금 조금 지역경제 도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자연학습장을 또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근데 자연학습장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제 이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뭐 자기네들도 원하던 사업이지만 자동차 야영장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되는 부분, 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그리고 이제 생태체험원 만드는 대안사업이 지금 발굴이 안 되는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럼 지금은 뭐 하나도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휴 뭐 답......
정미경 위원   : 그 좀 관련해 가지고 이행 촉구를 좀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그 국립공원 안에도 주민 뭐 지원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주민 지원사업도 뭐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또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7월 달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보존법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그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법상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뭐 피해가 좀 온다고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지금 없다고 자네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실상은 저희들이 주민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하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진행 가능성 있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이제 국립공원이 승격이 되고 쟤네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제가 국립공원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조금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뭐냐하면은 승격이 되면서 지금 청사도 지어야지 자동차 야영장 또 뭐 이제 저것을 또 조속히 해야지 각종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많이 자기네들이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좀 하나하나 좀 진행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달라.
뭐 이제 그래서 너무 심하게,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너무 심하게 좀 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뭐 태백산국립공원하고 그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 중인 게 없네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죄송합니다.
정미경 위원   : 협의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당부드리구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정미경 위원   : 그 다음에 그 석탄박물관에 그 전시물들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왜 진열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주기적으로 교체 관리비에서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셔서 석탄박물관을 저희들이 이제 수장고도 그렇고 다 돌아보고 또 전시해 놓은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고정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동을 좀 시켜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장고에 지금 한 6,300점 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다가 도서고, 도서고 뭐 광물 옛날에 뭐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광업시설 일부 있는 뭐 이제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기획전시실을 증축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전시 공간을 뭐 이렇게 바꾸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막대한 돈도 좀 들고 이래서 요번에 기획 전시실에 쇼 케이스도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도 하겠지만서도 수장고에 있는 이제 그 선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획전시실에다가 저희들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전시실에다가 좀 선을 좀 보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제가 해서 오늘 이 자료들을 다 보니까요. 그 뭐 체험촌이라든가 탄광역사촌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등등 보면은 전부다 뭐 활성화 추진방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운영이 지금 다 어렵고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활성화 추진방안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 사실 이제 이게 뭐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하시지만은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요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뭐 크게 실적을 좀 탁 내놓았으면은 참 좋은데 그러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스럽습니다.
정미경 위원   : 저도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활성화 추진방안이라 했는데 뚜렷한 방안은 하나도 없고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박촌 석탄박물관 등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은 매각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저기 오투리조트 거기서 공청회를 할 때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태백시에서 요구한 사항 즉, 말해서 모노레일 등을 포함해서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관철이 안 되게 되면은 국립공원 승격을 못 시킨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립공원이 승격 되고 났는 후에 모노레일, 석탄박물관, 민박촌 매각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 저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눈썰매장을 이제 그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눈썰매장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태백산 눈축제에 즐길 거리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즐길거리.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눈썰매 그 저기 그 추억에 남는 눈썰매 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가지 사안을 그 저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까요?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소속이다 보니까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부를 움직일려면은 정치권을 거기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구 그 국회의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그 저기 그 현 소장님, 전 소장님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정치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국회의원하고 면담한적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국회의원 사무실은 뭐 제가 갔다 왔고 또 이제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한테도 계속 그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이게 그 저기 채널이 그 저기 갈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그 과장님이 그 저기 그 환경부라든가 국립공원을 갔을 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자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예, 그 추후라도 정치권을 이용해 가지고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철 안 되면 안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예, 또한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행정만 믿고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 그 저기 우리 시에 과장님께서 국립공원이 승격되게 되면은 인접 지역에 상가들 있는데 1년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 저기 그 낙인이 찍혔어요.
국립공원에서 그 저기 상가에 그 저기 그 1,500만원씩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뭐......
문관호 위원   :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저기 그 당골에 정남가든 그 정대식씨한테한번 물어보세요.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본 의원이 주왕산에 그 저기 확인을 했어요.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 상가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느냐?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저기 그 왜곡 시켜 가지고 규제, 저기 낙산이라든가 경포도립공원은 태백산국립공원이 승격됨으로 인해서 해제됐고 태백시는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예, 추진방향을 정치권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한 가지 사안부터 차근차근히 좀 풀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체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험공원은 탄광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체험공원이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저도 지난번에 업무 추진 보고 때 질의를 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석탄박물관에 현재 그 저기 그 수장하고 있는 유물이 6,300여 점이 있다.
체험공원 민간위탁과   관련돼 가지고 체험공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탄광 문화와 관련되는 저기 그 유물은 전혀 없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으면은 여기 체험공원에 어떤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명확하게 그 저기 그 서면으로 무슨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거 저기 체험공원에 유물을 전시하는데 사업비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앞으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자, 소장님 그러면 저기 그 앞으로 그 저기 그 체험공원에 석탄박물관에 6,300점에 그 저기 그 유물을 저기 그 수장하고 있는데 그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현재로써 태백체험공원 쪽에는 저희들은 다 돌아 봤지만은 공간이 좀 협소해서 지금 이제 수장고에 있는 거를 태백체험공원 쪽에 전시할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업무 추진 보고 때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그 유물 중에서는 크기가 작고 크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문관호 위원   : 예, 지금 체험공원도 지금 저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은 운영을 해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탄광과 관련된 체험공원이 아니지요.
그리고 업무 추진 보고 때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시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었어야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그 저기 그 체험공원에 혹시라도 그때 그 저기 그 위탁과 관련 돼 갖고 업무 추진 보고 때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그 유물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리고 유일사 그 주차장, 주차장 인접 지역에 가면 우리 그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 공유재산.
문관호 위원   : 예, 그게 약 한 8,000평 부지 되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 대부 계약, 임대 계약이 언제로 종료되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계약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문관호 위원   : 12월 31일자로 대부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그 저기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업무를 사실 이제 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업무를 뭐 미루고 전가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가 사실 이제 그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요.   
해왔는데 그 지난번에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충병 관계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많이 좀 들여다 봤거든요.
옛날 서류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 뭐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분이 저희들한테 대부를 내고 선충병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부를 사실 대부 금액이 뭐 한 7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2,900만 원에 어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부를 안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각 부서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를 지금 조회를 했는데, 지금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저희들이 이걸 무상으로 우리가 배부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활용 뭐 계획이 있느냐고 또 조회를 했더니 그쪽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관호 위원   : 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는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문곡소도동에서 유채꽃 축제를 할 때 당시에 지금 그 저기 그 가야랜드 부지, 종교 그 저기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가야랜드 부지, 체험공원 부지에다가 유채를 그 저기 그 파종을 했다가 GMO가 검출 됨으로 인해서 그 저기 그 부지를 찾던 중에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부시장님이죠.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8,000평 부지가 2019년 12월 31일 날 종료되게 되면은 문곡소도동 유채꽃 축제 부지로 그 저기 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저기 그래 또 그런 사실이 또 있고 농업기술센터 천상의 산나물 축제와 관련 돼 가지고 동료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태백시가 어렵다 보니까 부영에다 오투리조트를 매각을 했는데, 부영 그 그 스키장 슬로프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 산나물을 파종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저기 권리가 부영으로 넘어 가는거 아니냐?
유일사 그 저기 인접 유일사 그 주차장 인접부지에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8,000평 되고 거기 부지 자체가 주차장하고 붙었기 때문에 천상의 산나물 축제 그런 걸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업무 추진 보고 때도 우리 그 저기 그 과장님이라든가 시 공직자분들이 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고 그 저기 그 탄광유산사업소 소장님 있는데 요청한 게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문관호 위원   : 그렇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니, 아닙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같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뭐 저 산나물 축제장으로서는 좀 적지가 아니다 라는 이제 그쪽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걸 권유를 한 적도 있었고 뭐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관호 위원   : 그리고 또 그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당장 그 눈썰매장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지역 그 상가 인접 지역 주민들, 축제 위원들은 당장 이 눈썰매장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대안.
그러면은 우리 시가 그 소유하고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 8,000평 부지에다가 거기도 맹 태백산 그 등산로가 아닙니까? 유일사.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문관호 위원   : 뭐 눈썰매장을 조성한다든가 겨울에.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과마다 좀 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 이든지 그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저기 버스 회차 하는데 당골 그 매표소지요.
옛날 매표소 뒤편에 보면 성황당 있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성황당 뒤편에 보면은 그 선전탑 그 홍보물 그 큰 거 그 저기 붙어 있잖습니까?
이게 아마 그 저기 그 바로 여기 주차장, 우리 계장님 보셨지요?
성황당 뒤편에 보면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성황당 뒤편에 그 자연사박물관이 그 홍보판 말씀하시는
문관호 위원   : 예, 그렇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문관호 위원   : 그게 다 탈색이 되어 가지고 형편 없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저기 그 LED 그 영상 전광판을 저기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이런 곳에다가 처음에는 돈 투자가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그 저기 그 태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에다가 광고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태벽에 그 저기 가볼만한 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홍보물이라고는 밖에 그 저기 그 홍보물이라고 그거 저기 한 20년 됐을 거예요. 탈색이 다 돼가지고 형편없는 걸 그것을 그 저기 홍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 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동료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 밑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그 LED 영상 그 저기 전광판 그것을 연못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 이제 또 제안을 했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문관호 위원   :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 저기 그 아무 그 저기 우리 시민이 보지.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홍보물 거기 영상 LED 전광판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그 저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ED 그 전광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등에다 좀 이렇게 좀 전광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참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저기 그 제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들은 대로 고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철암탄광역사촌 등은 그거 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두고 얘기할게요. 그 돈 얼마 투자됐지요? 거기 사업비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2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이백 한 삼십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 우리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표현한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휴양지라고 얘기합니다. 휴양지, 오는 손님은 없고 관광객은 없고 그러면은 그런 그 시민들이 그런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거와 관련돼 갖고 접목해 갖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그 저기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뭐 청소년안전체험관을 홍보하고 여기 그 인접 지역에 그 저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몇 미터 그 저기 전방에 청소년안전체험관이 있고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 안에 가니까 뭐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좀 그 저기 많이 그 저기 그 태백시의 명소를 알게 돼서 머물렀다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기 우리 철암탄광역사 아니, 우리 그 파독광부기념관이 언제 오픈됐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금년 4월 달에 오픈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 금년 4월에 오픈이 됐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을 불가 몇 개월 안 됐어. 이것은 사업은 우리 그 탄광에서 안 하셨잖아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 우리 예산에 보니까 파독광부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2,3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맞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여기 뭐뭐 사용 하셨지요? 이 돈으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어 그
이한영 위원   : 우리 계장님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그 해설사분들이 있거든요.
해설사분들 활동비로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해설사 활동비가 나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해설사 활동비. 아, 그래.
그 맹 이 관련 돼 있는 이제 우리 그 파독 관련 돼 있는 그 해설사분들의 활동비죠?
그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맞습니다.
네 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 네 분이서?
예, 지금 활동비가 나가고 또?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시설들 운영 관리비 해가지고요. 운영비를 조금 썼구요.
그 다음에 거기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요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런데 안내데스크 하고 현관 누수 보수를 이 돈으로 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은데, 4월 달에 우리가 오픈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누수 보수 공사를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이 돈을,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사업비가 한 70만원.
이한영 위원   : 아니, 아니 돈 저기 뭐나 우리 파독광부건립관 하는데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1억 8,000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이 이제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오픈한 그 기념관에 벌써 현관 누수 보수 공사를 했고, 그리고 안내데스크를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었는지 없는 거를 뭐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없어서.
이한영 위원   : 없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예?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픈할 때 예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이 안내데스크라던가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오니까 막 지붕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보수를 했는데, 이게 건물이 3층짜리인데
이한영 위원   : 긴급 보수는 어디서 하셨어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저희가 이제 그......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임 거기서는 순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네.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한영 위원   : 아니, 1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리모델링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4월 달에 공사를 했어. 4월 달에 오픈을 했어.
저도 오픈식 참석을 했었어요. 예?
정말 저는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의 콘텐츠를 보고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누수가 나오고 시설물을 다시 집어 놓고 1년도 안된 그런 것들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이거는 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 이거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만은 이제 누수되는 부분은 이제 그 내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부에 어떤 신경을 썼다. 우리 과장님 가 보셨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가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어떤 내부에 신경을 썼을까?
저는 지금 눈 앞에 이렇게 그려져요. 예?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다 신경을 썼을까? 한번 저를 한번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저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만족은 못하시겠지만서도 일단은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이한영 위원   : 과장님은 만족 하세요? 그 만족한다 그러면 내 질문 안 할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만족 저도 못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얘기하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지만은 그 현관에 그 누수되는 것까지는 감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 안전진단했습니다. 그죠?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안전 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누수 하나 못 잡아 냈다 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고 한 1년도 안 된 몇 개월 밖에 안 된 그런 건물에다가 다시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 하자를 시켜야지요.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 예?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었어. 예? 야, 이거는 분명히 공사 업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돈이었다면은. 예?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했겠어요.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요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하고 좀 관계없이 그 애초에 애초에 이제 생각을 못하고 여기 이제 손을 안 댔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현관이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비가 안 새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전혀 손을 안 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황원규 과장 보고 그랬습니다. ‘할려면 좀 제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말이야. 우리보고 관리하라 하냐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뭐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지만은 근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가지고 정말 너무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만약에 시민들 이것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제가 오늘 글 하나 썼어요, SNS에다가. 예?
지금 그 우리 지금 소도 쪽에 지금 이렇게 저기 뭐나 그 뭐죠?
인도 블럭 다 교체를 다 해요. 10명이면 9명이 저한테 다 그래. ’야! 태백시 너네 정말 왜 이러니? 어 돈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뭐 또 뭐 곳간에 쌓아 놓고‘ 뭐 뭐
아, 그 얘기 하실래요? 다 그러시죠. 그죠?
   (동료의원을 보면서)
그래 사실 이거는 소통 부재거든. 이 내용을 저희들은 알아요.
이게 뭐 예산 확보라는 게 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또 확보되는 게 있고 또 민원이 또 중간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있지요.
이제 추경에 사업비 저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정말 이건 무조건 예산 삭감할 거예요.
이런 우리가 1년에 민원이 이런 사항이 만약에 있으면은 당초에 저런 사업들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왜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세워준 저희들도 잘못되었어. 사실은 예?
왜 시민들한테 저런 오해를 받게 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 한 번만 볼게요.
11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이거는 그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그 단군성전 있지 않습니까?
단군성전 안에 보면은 그 개인 소유의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현황 측량하고 그걸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147㎡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걸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뭐 성과측량은 옛날에 뭐 했던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태백시로 할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당초 소유권자가 김대년씨 하고 김호출씨 하고 두 분
이한영 위원   : 간단하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두 분으로 되어 가셨는데 김대년씨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김호출씨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까 상속권자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한영 위원   : 예,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노코멘트 하고요.
그리고 저기
김천수 위원   : 잠깐만.
이한영 위원   : 예.
김천수 위원   : 시설비를 가지고 땅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시설비 사업비 성격으로 요즘 이제 그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이 됩니다.
김천수 위원   : 아, 그런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래 갖고 내가 의아해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기 13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100만원 중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201-01?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그 초과근무 급식비가 한 1,200 만원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 거구요.
나머지 이제 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한영 위원   :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소 내에 초과근무수당?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초과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급식비.
이한영 위원   : 아, 초과근무 급식비?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네네.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그리고 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 임대료, 그러니까 복합기 임대료,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돈 입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왜 이거 물어 보는지 알지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기 총 2,000만원 중에 10월 31일까지 500만원 썼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두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더 쓰겠대.
그리고 1,000만 원을 또 불용시키겠대 이제.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 예산이
이한영 위원   : 자, 전체 예산, 물론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뭐 초과근무 급식비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자, 이제 눈축제라든가 이제 겨울에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근무수당이 많다 그러면 1, 2월 달에는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저희가 이제 500만 원을 쓰는 거를 그 10월 달까지는 590 써놓고서는 이제 두 달 남겨놓고 500을 왜 쓰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그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평가위원회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요.   
그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가위원들 수당하고 그 여비가 한 130만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11월 12월 동절기 때 그 급식비도 한 150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두 달 정도 살림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이렇게 민원 접대용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100만 원을 해서 다 더하니까 한 500 정도 돼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이한영 위원   : 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자, 우리 예산집 보면은 이거는 다른 실과 부서에서는 우리 그 저기 뭐나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물론 사무관리비에 쓸 수는 있겠지요..그죠?
그런데 그 아까 뭐라 그랬지요. 운영위원회?
아니, 뭐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민간위탁.
이한영 위원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   :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다 예산 확보를 다 했어요. 그죠?
예산집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것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못 합니다. 이것 의회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에 이것 승인받을 때 세부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영위원회 그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니까 돌려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앞으로 과목 해석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침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하나만 이제 저는 더 하고 저는 마칠게요.
태백산국립공원과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보니까 저기 우리 이제 김명희 계장님이나 우리 김대진 계장님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출장 제가 그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이제 우리 6급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들 6급이면은 사실 우리 시에 이제 중간관리자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허리에 우리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 뭐 과장님 죄송하지만 태백시가 저는 좌지우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6급들이 얼마나 만큼 뭐 출장 많이 간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와 관련 돼 가지고 또 저기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가지고 제가 전체 6급 담당들 이렇게 그 출장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제 김명희 계장님이나 김대진 계장님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죠?
이제 국립공원에서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영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야영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공원 내에 좀 이미지에 맞는 그 잎갈나무 낙엽송 그 협의 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삽목을 좀 해서 수종을 대체해달라 라고 그때 협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유일사하고 백단사 쪽에 일단 삽목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국립공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투여되는 이제 대규모 사업이예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전액 다 이제 그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 및 공원 관리,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한 150 사이트 정도의 이제 그 야영장이 있는데, 지금 그 다른 국립공원에 그 야영장을 보면은 거의 지금 1년 이렇게 통계를 따진다 그러면은 가동률이 한 7, 80% 이상 정도가 돼요.
그 만큼 이제 그 특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인기가 많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 베이스도 또 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그 국립공원관리 소장님께서 이 태백산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야영장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경험이 또 많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인사 때 아마 2년이 아마 다 차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뭐 이렇게 다른 상급 기관으로 상급으로 가 가지고 영전하시면 좋겠지만은 태백으로 봐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국립공원 그 분이 이제 어차피 야영장을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만드시는 전문가시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야영장 만들 동안 만이라도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
눈썰매장 일대에 이제 거기 그쪽에다가 이제 그 회의실도 직접 만들고, 그 회의 하는 그런 눈도 만들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바베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그 한 50억 정도면은 이렇게 상당히 좋은 규모로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그 분이 좀 이거 정도만은 태백을 위해서 마무리 정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위에 상급 기관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는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며칠 전에 공립공원 소장을 좀 그 사무실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1월 달 쯤이면 곧 가시겠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분 말씀이 혹 가더라도 제가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하고
이한영 위원   :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분은 정말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저는 그렇게 국립공원소장이 현장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고 뭐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템도 많이 가지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정말 어차피 그 분이 그러니까 그 어디나 다른 국립공원에서 야영장 제가 만드는 걸 한번 봤어요.
아,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기똥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에 또 이게 바뀌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좀 시 차원에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이제 다 완료가 됐고 내년에 이제 삽을 뜨잖아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지요.
이한영 위원   : 이거 정도는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분한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을 아쉬울 수 있지만은 태백을 위해서 그런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뭐 충분히.....
이한영 위원   : 아니 이해만 하면 안 돼. 해야 돼, 정말 부탁드릴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국립공원하고 태백시 하고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서 합의서가 있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합의서에 지금 이행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모노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천수 위원   : 예, 그리고 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거 하고 시유재산, 공유재산 이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고 부분을 이제 중점적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게 그러면 2020년에는 다 되겠네. 그죠?
아니, 믿어 의심치 않찮습니까? 우리 5만여 이제 4만 5,000여 시민들이 그 당시 국립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 내지는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조치 사항이 뭐 있어요?
특약 밑에 뭐 뭔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라는 거 있고 그렇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뭐 특약이나 뭐 이런 조항들은 사실 뭐 협의사항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냥 위반을 해도 이행을 안 해도 위반이라 그래도 그럼 위반은 법적인 용어고 이행을 안 하더라도 강제조항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훌륭하신 전임 시장님 그 다음에 담당하신 우리 실무자님들 훌륭하시네.
본인들 아파트 사고 매각 할 때는 이런 합의서 써요?
지금과 같은 합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옥탑 전망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공 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석탄박물관 기획 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천수 위원   : 예, 8억 6,000 주고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번 달에 이제 완료를 할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이번 달에 하고요 우리 박물관 관람객 있잖습니까?
월별로 따지면은 언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수십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저희들이 그 월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이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1월 달 하고
김천수 위원   : 아, 눈축제 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1월 달 하고 이제 많이 오는 게 1월 달 하고 5월 달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10월 달 이렇게 많이 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여름철 하고 동절기 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천수 위원   : 이거 대비 국립공원 내방객 이제 관람객이 아니고 내방객 숫자는 한번 평가해 보신 거 있어요? 비교평가?
국립공원, 국립공원 자꾸 얘기 하길래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주는 그거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김천수 위원   : 관광문화과에도 나오겠지만은 혹시 보통 1월 달에 3만 6,000 정도가 왔으면은 태백산국립공원에는 1월 달에 더 많이 온다고 보고 혹시 그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태백산 내방객이 더 많이 오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편할 거 같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지난번에 그 국립공원소장한테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격하고 관람객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늘었다 얘기는 본인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박물관 우리 그 당시 시에 모든 관계공무원들 플러스 시장님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하면 많은 내방객들이 오고 또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도립보다 국립이 안 낫나? 예?
뭐 스카이 얘기하는 거 같애 갖고 죄송합니다.   
한 번 그 데이터를 한번 달라 그래 보십시오. 우리 국립공원에다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점이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석탄박물관에 관람객 수가 여기는 1점 몇 프로인가?
1점 아, 9% 감소, 9% 감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천수 위원   : 9% 감소라는 거는 뭐랑 연결되냐하면 세외수입하고도 연결되지요?
유료 입장이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런데 유료입장 수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9% 감소가 아니라 30% 감소에요, 30%. 입장료 수입을 보면은 이 9% 감소가 어디서 나왔어요?
김대진 계장!
○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 이건 저희 매표에서 나온 겁니다. 매일 매일 하기때문에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김천수 위원   : 비록 두 달이 남았지만은 여기 보면 11월, 12월. 예?
`18년도 대비해봐야 몇 프로 차지 안 한다고 그러면 10월 말 기준이라 그러더라도 27% 감소예요. 9% 감소가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는 아주 중요하다고 통계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 내지는 유지보수 내지는 등등을 해야 되잖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전년 대비 실제로 9%가 아니라 27% 정도 된다고 11월, 12월 뺀다 그러더라도.
뭐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2020년 내지는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혹시 우리 부서에는 갖고 계시는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화시키려고 하고
김천수 위원   : 그 자리 제가 가도 그 얘기부터 나와요. 아니, 그냥 골이 아픕니다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로 장난, 골이 아픕니다. 그런데 방안이 뭔지 한번 다 헤쳐 풀어헤치고 한번 용역도 해보고 자체 개발도 해보고 이러도록 의원님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주십시오. 하지. 뭐 자연사체험이라든지 그것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예산으로.
예산 계속 지원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제 아주 요식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전자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 특성상 1회 방문객은 2,3회는 잘 안오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가면 더 잘 답변해요. 그 자리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군살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살을 빼고 그 군살 뺀 부분 플러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아까 돈 남으니까 김명희 계장님! 예산 집행 정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작은 돈 500만원 같이 보이지만은 목적외 사용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래 갖고 그런 걸 플러스 해갖고 여기도 나오잖아 새로운 전시물이 없다 보니 좋은 이게 없다보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모아서 사자고, 모아서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쓰지 말아야 할 예산까지 다 써놓고 전시물이 없다.
우리 애기 엄마랑 텔레비 1대 바꾸려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갔어요. 오래됐는데, 따지고 따지고 몇달 따져 갖고 살 수 밖에 없단 말이야. 가정은.
행정은 좀 틀리겠지만은 하여튼 강구책을 좀 노력해 주시고 정 이런 식으로 계속 연에 20%, 30%, 10% 이상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너무 큰 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렇잖아요?
출생 국가적으로 출생률은 굉장히 떨어지잖아. 2013년 되면 태백석탄박물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왔다 갔어. 누가와? `23년도에는.
그때를 좀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을 좀 나중에 좀 주시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러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상입니다.
문관호 위원   : 제가 좀 짧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립공원에 그 적설량이 얼마가 적설이 되게 되면 통제를 하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10㎝ 정도면 무조건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태백산은 그 주목 설경이 아름다워서 눈이 와야지만이 등산객이 찾는 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안전처에서 통제 지침이 내려줘도 소장이 국립공원 승격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배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안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안전 처에서 지침대로 이행을 하겠다.
자, 태백산 눈축제를 하는데 눈이 오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국립공원 통제를 한다면은 관광객이 누가 그 태백산 눈축제 찾겠는가?
이것저것 뭐 일곱 가지 사안 중에서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계약이 아니고 협약서죠, 협약.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도 그 공청회 하는 데 가보니까 저는 뭐 반대하다 보니까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 동 직원들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그 공청회 인정이 돼 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점점 그 저기 그 어려워지고 태백산은 찾는 관광객들은 국민안전처에 그 저기 적설량과 관련되어 통제하라면은 통제해 가지고 태백산을 못 찾게 되고 소장님이 이것 국립공원 소장님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의원님 말씀이 태백이 눈이 자랑인데 통제로 함으로써 등산객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 협의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꼭 저기 그 뭐 어느 정도까지는 등산 그 저기 저것을 태백산을 올라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문관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그 소관 예산 집행하는 거 우리가 이 감사를 하잖아.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서 잘된 점과 좀 앞으로 좀 미비한 점,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도 사업하면서 잘 조율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리고 체험공원 있잖아. 아까 전에 보니까 7개 업체가 이번에입찰을 했다 그랬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입찰이 아니고 이제 사업 설명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실상 응찰은 이제 현재 있는 태백컬처에서 혼자 응찰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제안서를 내야 하잖아.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런 제안서를 냈습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조금 뭐 좀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좀 상당히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뭐 입장객 수도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사회적기업은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다른 데 보다도 지금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여기 수탁료도 올려주고 이러면은 여기 인건비가 약 80% 이상을 여기서 차지하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이 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부터 인건비 또 지원받는다고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 다음에 저기 시설 우리가 시설비도 지원을 받는 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여기서 지금 시설비를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사업 신청을 잘해가지고 시설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탄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좀 관광객이 많게 해야 하잖아.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 그러면 시설비 지원 받는 것도 내 개인 돈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사업을 선정을 잘 제안을 잘해 가지고 내가지고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면은 시설을 또 시도 지원 받지만은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더 확장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 매일 그게 그거다.
이러면 발전성이 없잖아. 그러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매일 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아까 뭐 이한영 의원도 그렇게 질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회적기업이란 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보살펴   가지고 일자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걸 한번 더 우리 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챙겨봐야 돼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 안하면서 그냥하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탄광촌 문제도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우리 철암역사촌 얘기하는 거, 사업하는 분이 이래요. 이 분이 내가 근무를 하면 하나의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근무 시간 안 채우고 다른 데 가 사업하면 되나?
그렇게 질의한 거 같애, 우리 의원들이.
뭐냐 하면은 뭐 여기저기 그러는데 이게 시가 같이 행정을 하면서 내가 무슨 사업을 내가 직장이 있는데 내 직장 팽개치고 딴 데 가서 사업하면 되나?
그럴거면 내 그거는 휴가를 했으면 휴가 내고 나가서 나갔다 다른데 가서 사업한다 이래야지. 그것은 그럼 뭐 근무지 이탈해서 다른 사업 하러 가시나요?
그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 위원장 김상수   :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중에 또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우리 그 소관 예산 집행내역에 13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4억 2,000 예산에 책정됐는데,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1억 7,000 나갔어.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이 두 달 동안에 2억 4,800 나간대요. 이것은 왜서 이렇게 집행하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이 사업이 지금 발주가 좀 늦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11월 말일경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1억 7,000 나간 것은 이게 이제 선금으로 나간 거고요.
나머지는 1월 아니, 11월 말일경에 준공이 되면은 12월 늦어도 한 뭐 초쯤에는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보니까 너무 이제 열달 동안에 누가 봐도 1억 7,000 들어갔는데, 두 달 동안에 2억 4,000을 앞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렇게 저기 뭐야 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시설비다 보니까 준공이 돼야만 또 집행이
○ 위원장 김상수   : 그래서 나간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 위원장 김상수   : 하여튼 문제점이 많지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그것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더욱, 어차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와야되는 곳이니까 관광객 유치에 힘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의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나. 민원과 소관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민원과장 유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인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박승인 인사)
임영옥 가족여권 담당님이 12월 18일까지 병가 공석 중으로 문정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민원과주무관 문정윤 인사)
이노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인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절차 준수 및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실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민원처리 단축율은 71%입니다. 민원 처리 건수는 13,607건입니다.
월 1회 민원처리 확인․점검으로 기한 도래 및 모니터링,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상반기 우수공무원 시상을 6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명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제도개선 건의과제로 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시스템 통합전출입 통․반 자동검색 기능 개선과제입니다.
10월말 기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만족지수는 93.6점입니다. 조사표본 6,472명으로응답율은 31.7%입니다.
사무 편람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책자는 민원실과 각 부서에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 체감도 향상 노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3월 12일부터 6월14일까지 34개 부서 4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CS교육을 10월 2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43명입니다.
전 직원 전화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를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2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민원공무원 소통·힐링캠프를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저희 시에서 1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감수성 향상 워크숍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명이 참석하고 힐링워크숍은 9월18일부터 19일까지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태백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은 민원실 방문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콜(one call) 생활민원 전화번호 안내판를 24,000부 배부하였습니다.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현재 46건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은 민원인 정보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사무공간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에는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배려를 위하여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방, 수유실, 무인도서코너 및 실내 화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 억제 및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전안내로 의무위반자 자동차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압류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촉 전화를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현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총 부과액이 588만2,000원, 징수액은 426만2,000원입니다. 징수율은 72%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9,118만3,000원, 징수액은 2,152만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23%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액은 3,662만7,000원, 징수액은 1,478만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4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위반자 발생 억제 및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활동으로 매월 자동차 검사, 보험 등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독려 및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관리로 누구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민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압류등록을 매월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 및 검사․보험 관련 의무위반자 사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21,136대로 관용차는 224대, 자가용은 20,120대, 영업용은 792대입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접수는 24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은 월 1회 57건입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및 처분은 14건, 자동차 사전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엽서 발송은 11,587건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안내는 1,651건,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처리는 30건입니다. 촉탁2건, 이첩 15건, 통고처분 7건, 검찰송치는 6건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는 월1부터 2회까지 세무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차량등 번호판 영치 30대, 체납차량 18대, 운행정지명령 12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차량 및 폐업, 허가취소, 미청산 법인 등 위반사례 발생시 채권 및 압류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운행정지명령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대체물건 확보 및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내실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한 정확한 가족관계 업무처리,오류사항 수시 정비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불편 해소와 신뢰도 회복,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속한 여권발급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등록기준지 기준 등록인구는 66,041명입니다. 가족관계 기록 및 정정은 1,197건중 그중 출생은 164명, 사망은 271명입니다. 가족관계․제적부 발급은 5,219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는 38건, 그 중에 출생은 4건입니다.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한 신원조회 회보는 213건입니다. 외국인 등록관리는 251명으로 남자 76명, 여자 175명입니다.
여권관련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발급건수 및 자체수입은 3,413건에 2,514만8,000원입니다. 여권택배 서비스 운영은 475건입니다. 야간 예약 접수제 운영은 34건입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근무자 표정 및 친절자세 개선입니다.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3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강사는 김연수, 업체는 한국스마일리더 교육원 김연수
○ 의석에서    (청취불능)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 해놓고 체납차량등 번호판 영치 30대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문관호 위원   : 12대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운행정지명령을 내릴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행정지 위법사례를?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운행정지명령은 본인이 이제 차를 타인한테 이제 매도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안 한 경우 일부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일종의 그 대포 차량을 말씀하시는거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그런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때 이게 저기 근거서류는 뭐뭐가 필요하죠?
○ 민원과장 유호선   : 도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찰서 도난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은 가능합니다.
문관호 위원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신청 서류 작성하면은.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까?
기간 동안에?
○ 민원과장 유호선   : 자동차세는
문관호 위원   : 영치 됐는 날부터 자동차세? 예, 영치 하고 있는 기간 동안?
○ 민원과장 유호선   : 폐차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자, 여기 번호판을 세금 못내고 해갖고 태백시에서 번호판을 떼 갔어. 떼 갔는데, 떼 갔고 가서 영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느냐 그것을 이제 질의한 거예요.
아니,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여기 운행정지명령 차량들은 본인 신청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 도난차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본인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행정지명령을 차적원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전국 시군구 뿌리고 경찰서에도 다 뿌려서 지금 번호판 영치됐는 차량들은 경찰관들이 이제 사전 검문에 의해서 잡힌 차량들은 저희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체납차량을 해오는 차량들도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인데요.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도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세금은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문관호 위원   : 지금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요즘 보통 그 캐피탈 뭐 할부로 사거나 대출을 내서 산다 이거예요.
자, 채권, 채무가 있어가지고 운영 도중에 이제 그 저기 사고가 나서 대파가 됐어요. 폐차시킬려고 하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어 가지고 폐차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대로 부과되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는 자, 대파됐으니까 차량 운행을 못 하니까 검사를 못 맡지 않습니까? 그죠?
검사 못맡게 되면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잖습니까?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그런데 검사를 못 받는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파 교통사고라든지 대단위 파괴로 인해서 자동차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차량 그 공업사
문관호 위원   : 예, 공장의 증명.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증명서 이런 거를 떼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은 연장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동차세는 계속 이제 부과된다. 이제 운행정지명령은 본인의 이제 신청 또는 경찰서 이런데 통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운행정지 했는 차가 지금 현재 12대다. 운행정지명령은?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번호판을 영치한 차가.
문관호 위원   : 체납차량.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체납차량이 18대고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12대 잖아요. 그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그 중에 이제 운행정지명령 차량 중에 경찰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 해왔는 차량, 총 대수가 12대라는 겁니다.
문관호 위원   :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차량 소유주가 일종의 이제 그 저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안 하고 대포차로 해갖고 타고 다닌다.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위에 보면은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접수 건수가 24건인데요.
문관호 위원   : 아, 24건. 네네.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24건 중에 12대가 경찰관이나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 났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 그런 실적이 12대라는 겁니다.
총 건수는 24건 중에 12대는 아직도 지금 운행정지명령이 났을 때 소유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운영하고 다니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경찰들이 이제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못하게끔 번호판 영치해 오는 그런 실적이 12대라는 겁니다.
문관호 위원   : 혹시 그러면 검사미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운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검사미필?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그런 제도는 지금......
문관호 위원   : 지금 없지요?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문관호 위원   : 없고 검사미필로 인해서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과태료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과태료, 과태료 최고 얼마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검사미필은 30만원입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최고가 칠십 얼마 아니에요?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그 책임보험이 검사는 30만원.
문관호 위원   : 검사는 30만원?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문관호 위원   : 검사미필로 인해서 운행정지는 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같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과태료 체납현황이 지금 얼마 몇 건에 얼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동차 관련 되어 가지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자동차 총 체납액 3건, 자동차 등록위반, 손해배상
김천수 위원   : 잠깐만요. 자동차 등록 위반이 몇 건에 얼마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체납액은 162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건수는?
○ 민원과장 유호선   : 5건입니다.
김천수 위원   : 5건에 162만원?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어찌 되었든 18대 그러면 18건 아닌가요?
뭔 얘기예요?
자동차 우리 민원봉사과는 과태료만 다루시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천수 위원   : 아니,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지.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하시라 그럴 때 하세요.
자동차 민원봉사과에서 관련하는 것은 과태료만 하시죠?
등록위반 과태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등록위반, 보험, 검사지연 3건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3건에 그러니까 등록위반
○ 민원과장 유호선   : 책임보험.
김천수 위원   : 예? 책임보험?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그 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검사?
○ 민원과장 유호선   : 지연.
김천수 위원   : 이게 세금 성격이지만 과태료 성격이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3건 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과태료입니다.
김천수 위원   : 등록위반은 2019년도 총 몇 건이죠?
○ 민원과장 유호선   : 등록위반은 체납이 5건에 162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책임보험은?
○ 민원과장 유호선   : 책임보험은 264건에 6,965만6,000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6,000?
○ 민원과장 유호선   : 6,965만6,000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 다음에 검사지연은?
○ 민원과장 유호선   : 142건에 2,184만6,000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2,164만2,000원?
○ 민원과장 유호선   : 2,184만6,000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이게 전부다 지금 체납이라는 얘기인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지금 10월말 기준 현년도 체납입니다.
김천수 위원   : 현년도 체납?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과년도도 있잖아? 지난년도?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과년도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혹시 지난년도에 과태료 체납 부분에서 징수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2019년도고.
○ 민원과장 유호선   : `18년도 징수액은 `18년도만 징수액이 6,581만8,000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징수액이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체납에 대한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구천 얼마는 총 부과액인가? 아니면 징수액인가?
○ 민원과장 유호선   : 총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총 부과액은 1억9,000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중에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얼마 됩니까? 2018년도는?
2018년도 이런 거예요. 2018년도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은 징수율이 나오잖아요.
징수금액, 징수율.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은 한 거에 징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현 체납액은 현년도까지는 이제 저희과에서 하지만은 과년도 것은 현재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하는데요.
김천수 위원   : 과태료에 과태료는 부서에 발생하는 과태료는 부서에서 징수하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현년도는 저희가 하고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를 저희가 이제 과년도 것은 넘기면서
김천수 위원   : 세무과로 과태료도 세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과태료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쪽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자, 아까 이제 11쪽에 보면 체납률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체납률이 10월말 현재 69.6% 뭐 이것 저것 그렇지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약 30.4%?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징수율이 30%.
김천수 위원   : 예, 30.4%에 대한 부분은 참말 이렇게 이제 했다 치면은 나머지 69.6%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이 뭔가요?
그냥 이것 아주 다른 분들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서를 갔든 계장님들이 어느 부서를 갔든 간에 2020년도에는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코 짚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말로 표현 할려고 하지 말고 사실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자, 30%만 실지로 29.4%만 징수를 했는데, 69.6%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한번 마련해 보신적 있으세요?
○ 민원과장 유호선   : 현재는
김천수 위원   : 없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전화 독촉하고.
김천수 위원   : 누가 해요? 지금 한 건수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저기 전화
김천수 위원   : 자료 좀 가져 오시라 그러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전화 독촉하고.
김천수 위원   : 예, 자료 좀 가져오시라 그래요. 지금.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 전화 독촉 현황 좀 달라고 그래요?
전화 독촉이든 뭔 독촉 현황?
그냥 문서 발송만 하고 말잖아요.
그냥 고지서 발송, 그것은 의무잖아. 전산이 되어 갖고.
그러니까 있는대로 얘기를 하시라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독촉하고 그 다음에 납부 저기 안내고지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앞에 보면 체납차량 18대, 운행정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동케이스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는 누가 가서 하는 겁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직원 누가 담당을 하시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이창이 직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과태료만 합니까? 과태료를 찍다 보면 자동차세도 나오지요. 등등도. 그죠?
세무과랑 어떤 연계를 연관이 세무과하고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시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저희가 세무과하고 협조하는 것은 과태료가 이제 과년도 과태료를 세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김천수 위원   : 아니, 체납차량 영치 할 때 시민봉사과에 민원과에서?
○ 민원과장 유호선   : 아, 영치는 저희 차 1대 조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
김천수 위원   : 민원과도 우리 차량이 있습니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번호판 영치 차량이 있습니까? 단속차량?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아, 민원과도 있어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것은 보통 주에 몇회 운영을 하시죠?
운행일자, 차량 운행일자도 있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것도 자료를 예산 전에 좀 자료를 주시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이런 거예요.
이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유자의 실수 또한 또는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렇잖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납이 되면은 좀 속히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구요.
인구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에 인구 현황하고 시에 인구 현황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은 인구 현황이 출생이 되든 사망이 되든 전출입이 되든 전산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습니까?
사실 동이 틀리고 시가 틀릴 수는 없잖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신 자료만도 그래요. 주신 자료만도.
왜 이게 전·출입 현황 인구수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전·출입 현황이 왜 이렇게 동하고 시가 준 자료 두 개 하고가 틀린지?
○ 민원과장 유호선   : 이게 전·출입 현황에 보시면은 이제 시·군·구 내 칸이 있고 시·군·구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동에서 자료를 뽑을 경우에는 이것을 황연동에서 황지동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뽑을 경우에는 관내 전·출입이기 때문에 안 잡히는데요.
각 동에서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뽑으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 얘기 하실 줄 알고 제가 그것도 평가를 했어요. 비교 평가를 이렇게 등등한 게 관내 전·출입 사항은 빼고 관외 즉, 태백시가 아니라 태백시 외 지역에서 전입 들어오고 전출 나가잖아.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이 숫자도 여기 이것 이 자료도 민원과에서 주신 자료고 이 자료도 민원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왜 이러는지, 제일 중요한 게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러한 자료가 동마다 동도 틀리고 시도 틀리고 한 가지 유일하게는 똑같은 것은 인구수, 전체 인구수는 맞아요 또.
그리고 우리 민원과에서 인구 현황하고 시에 정책을 만들거나 수행하는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민원과는 그냥 민원인들의 어떤 시민들의 민원만 처리하는 부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구 현황을 가지고 예산실이나 집행부 쪽에 어떤 이 정책 현황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이래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월별 통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월별 통계를 해갖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을?
○ 민원과장 유호선   :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다른데 줘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거예요. 인구를 다루는 부서가 기획실인가요? 지금?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실로 줘야되는데, 다른 부서를 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시정소식지 어디죠?
거기서 봐도 그렇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수립하는데, 제일 1순위 데이터가 되어야 될 게 인구현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인구에 대해서 맡아 갖고 정책을 세우는 부서가 한번도 인구현황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준 것은 없지만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자료는
김천수 위원   : (웃음)
○ 민원과장 유호선   :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스스로 해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저랑 여기서 권투 하러 오신 것 아니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무슨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세요. 편리한대로 지금 말씀하시잖아.
○ 민원과장 유호선   : 죄송합니다.
김천수 위원   : 지금 태백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10월말 기준해서 44,031명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이 자료 제가 요구하니까 같이 뽑아 오신 거죠?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44,031명.
김천수 위원   : 그 자료 보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만 물어볼게요. 뭐 테스트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2019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평균적으로 월에 한 몇 명 정도가 감소가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제일 중요 부서 아니야?
○ 민원과장 유호선   : 한 80명 정도.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지금 태백시는 2019년도만 보더라도 약 100여명 가까이가 월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연에 한 1,000여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2021년, 2022년 정도 되면 이게 감소, 감소하는 부분이 인구가 다른 시군으로 가는 부분이 더 높을 수가 있다.
당장 주변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을 본다 그러면 석공 문제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데 이것을 정책 수반을 하는 부서에서 이 중요한 자료를 세밀하게 한번 파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이 늘리는 것 보다도 인구가 최대한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그런 부분은 없고 또 이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지원과도 제가 이제 지적을 하지만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 평생교육과도 뭐 들어오겠지만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고민을 좀 하셔주십사 하는 얘기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 때 참 묘한 게 있어요.
장학금을 지원할 때 12개월 학기 동안은 아니, 12개월 중에 학기 동안만이라도 이 주민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학금 지급 기간에만 상장동, 황지동이 인구가 굉장히 불어요.
그리고 4월 이후에 5월,6월 이후에는 상장동, 황지동 인구가 그만큼 또 바로 빠져나가.
그러면 장학금만 받고 주소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런 분석도 우리 민원과에서는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뭐 누가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지역에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내가 뽑아 갖고 내가 계산을 한 거니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몇 프로가 차이나냐 하면 100%가 차이납니다. 예를 들어갖고 지역에 100여 분이 돌아가시면은 출생은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남아 먹고 살 수 있는 현황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출생률도 굉장히 떨어져.
대신 여기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망률이예요. 이게 숫자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민원과에서 인구적인 부분, 주민등록 모든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 뽑아갖고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기 전에 참고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도록.
왜? 부서에서 이것을 봐야 만이 모든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알겠습니다. 추후 월별
김천수 위원   : 월별 현황을 계속 주세요. 부서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부서별로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서 필히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 사망률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주시면은 계산기 두드리고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비교란에다가 비교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좀 주십사 하는 얘기.
○ 민원과장 유호선   : 시행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좀 그래 주시면 태백시가 조금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늘 우리 민원실이 그렇습니다.
생색을 낼 수 없는 부서고 많은 민원인들의 고충 또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맡아서 하는 부서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라서 뭐 더 좋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사탕 발림 얘기는 뭐 안 하는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감사합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미경 위원   :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 그 과태료만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맞습니다.
정미경 위원   : 이게 지금 징수율이 가장 낮고 금액은 가장 크거든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대부분 체납 그 나가 보면은 생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게 차를 팔고 했는데, 명의 이전은 안 하고 차가 없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계입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면제해 주고 이런 것 없어요. 혹시?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자동차 책임보험은 없습니다.
정미경 위원   : 시에서?
○ 민원과장 유호선   : 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보험은 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그 납부 독려하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전화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체납자들한테
○ 민원과장 유호선   : 세무과 하고 갈 때는 영치 할 때 같이 가고
정미경 위원   : 영치 할 때 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납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공무직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전화 납부 독려 해가지고 받아들인 실적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받아 들인 실적이 현재 나온 징수율대로 23%, 72%, 40%
정미경 위원   : 아니, 이것은 원래 받아 들인거고 이 후에 체납자한테 받는 것, 이게 그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전체적으로.
정미경 위원   : 전체.
○ 민원과장 유호선   : 체납 지금 부과되고 해서 계속 체납하고 받은 게 현재 징수.
정미경 위원   : 그 전화로만 하시지 말고 체납자를 직접 야간이라도 찾아가서 대면하고 받는 게 조금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그래도 잘 징수가 안 되나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그리고 그 번호판 영치 차량 있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번호판 영치 차량은 번호판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번호만 떼 갖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번호판만 현재 영치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게 뭐 도롯가에 있거나 으슥한 곳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지역의 흉물이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도로변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고
정미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체납자들 마당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은 괜찮지만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좀 보기가 많이 흉해가지고 그 영치함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오래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나가서 처리하시는 것 같으던데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도로변 방치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번호판 영치함과 동시에 차량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꼭 거기다 둬 가지고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처리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공고 내고 좀 절차가 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 민원과장 유호선   :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과태료 쪽만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좀 방치 차량은 협조해서 빨리.
정미경 위원   : 그러니까 시일이 걸린 다음에 하니까 좀 민원도 생기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그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민원 무인발급기?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이것은 보시면은 지금 청사 내에 있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외부에는 없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외부에 저기 세무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세무서에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세무서도 퇴근하고 나면은 발급이 어렵지 않나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세무서도 실내에 있어서 퇴근하고는 시청 것을 사용을 해야.
정미경 위원   : 시청에도 여기 보시면 야간 근무하는 게 목요일만 여권 때문에 20시까지 하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목요 야간 근무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해서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건데요.
정미경 위원   : 예.
○ 민원과장 유호선   : 무인은 당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중무휴로.
정미경 위원   : 24시간?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24시간 무인발급기가 시청은 조금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떼려면 시청사까지 올라 와야 되는데, 혹시 시내 번화가 있지요.
중심가에 농협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가능합니다.
정미경 위원   : 가능해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그러면 농협하고 좀 의사를 이렇게 물어 보셔 가지고 농협중앙회 출장소가 저기 중앙회 같은 경우에 왜 그 CD기 있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정미경 위원   : 그쪽에 어디 한 면에다가 1대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가능하시다면 한번 협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그 찾아가는 맞춤형 우리 친절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그것은 3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했는데요. 한국스마일리더교육원에 김연수 강사를 해가지고 과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 찾아가서 직접 직원들을 교육을 1시간씩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과별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과별로 동별로 찾아가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만약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문제는 직원이
이한영 위원   : 전체적인
○ 민원과장 유호선   : 교육 동 같은 경우도 실과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작아서 하게 되면은 한 3,4개 그룹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실시를 했을까요?
그 찾아가는 그 시도는 좋았을 것 같애요. 그런데 교육 효과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그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시도할 때는 이제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거기서 직접 좀 하는 걸로 편리를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직원들 이제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출장 가고 그러면은 직원이 좀 많지를 않아서 효과가 조금 해서 이것은 하면은 3개, 4개 좀 부서를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3개, 4개 부서를 또 모았을 때 또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 저는 발생을 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떠한 것이 가장 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 1차가 이제 우리가 교환이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전화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어디 부서를 좀 바꿔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에서 봤을 때 이제 첫 이렇게 받는 사람 있지요. 예?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막 그럴 때 그 잘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각별하게 이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친절교육이 좀 우리 본청보다도 더 강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 쪽에 뭐 이렇게 회의가 있어 간다든가 민원이 있어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의원이 있는데 가 갔고도 이 앞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저는요.
저는 먼저 인사 “어휴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인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곰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이것은 아마 저만 느끼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뭐 꼭 인사를 받을려는 게, 저는 먼저 인사드리거든요. ‘어휴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고생하십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러는데, 아휴 인사하던 말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는 오죽할까?
아직도 오죽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뭐 백번, 수천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야 된다 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등록 있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자동차등록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이 누구시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이한영 위원   : 아, 이노민 계장님!
그러니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가지고 혹시 비교 해 놓으신 게 있으시나요?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면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 차량이 한 1,027대 정도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얼마나 될까요?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금방 뽑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런데 보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88대, 이게 뭐 상반기인지 10월말 현재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죠?
뭐 줄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등록이라는 것은 뭐죠? 이전등록?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소유자가
이한영 위원   : 바뀌는 거죠? 그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이한영 위원   : 그것 조차도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664대인데, 지금 올해 이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저도 이것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못 했지만은 한 1,072대, 이것도 한 반 이상의 이제 이게 되고 말소 건수도 이제 그렇구요. 지금요.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이전을 등록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태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럼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혹시 분석, 막상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담당 우리 계장님으로서 이렇게 신규등록이라든가 특히 이전등록 특히 뭐 요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미쳐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인구감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사실은 물론 뭐 우리가 뭐 형편이 안 되어서 없는 차를 우리가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출향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뭐 또 태백에서 이렇게 자동차 등록을 해달라 라든가 이전등록을 해달라 라든가 그러면은 뭐 얼마의 그런 세외수입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이한영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지난 번 업무추진 보고 때 그 목요민원실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좀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총 몇 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목요민원대를 운영을 하고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몇 명의 직원들이?
○ 민원과장 유호선   : 지금 가족여권팀하고 민원정책팀 두 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   : 지금 가족여권에 몇 명이서 하세요?
○ 민원과장 유호선   : 4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 4명, 그리고 또? 또 어디?
○ 민원과장 유호선   : 민원쪽에는 3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 민원쪽에는?
○ 민원과장 유호선   : 3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 세 분. 야간 근무를 몇 명이서?
○ 민원과장 유호선   :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7명이 일주일에 2명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많게는 한 달에 한두 번 걸릴 때도 있고 뭐 세 번 걸릴 때도 있고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처리 건수를 보면은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이삼십 건 정도, 그것도 이렇게 뭐 주로 여권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대부분이 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이한영 위원   :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여권에 대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현재까지 39건인데, 미리 전화 신고 해가지고 하는 게 36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분이 이제 보니까 한 3명 정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은 한 12월달 까지는 여권 그 전화든 방문하든 사전 예약제를 좀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해보고 만약에 그 어떤 효과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은 한번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 사실 이제 두 분이서 한달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달에 한 두서너 번 이상 목요일날 8시까지 이렇게 야간을 이렇게 서고 하면은 물론 뭐 그 분들이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일곱 분이서 만약에 이제 민원봉사실에 있는 일곱 분이서 이렇게 돌아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말씀하셨듯이 35건 중에 32건은 저기 사전예약을 내가 이 목요일날 이렇게 가겠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 안내 해가지고 그죠?
예, 뭐 이렇게 평일날에 이렇게 접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것도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정적으로 보기는 좋아요.
우리가 뭐 태백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거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지금 야간에 두서너 시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어차피 우리 또 태백시민들이고 그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특히 목요야간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그 계획까지 같이 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과도 그 번호판 영치 업무용 차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문관호 위원   : 그 차량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되어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러면 세무과도 번호판 인식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차가 있고 그러면 2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문관호 위원   : 그러면 2대 다 되어 있는데,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월 1,2회 이제 그 영치 하기 위해서 1,2회 이제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문관호 위원   : 그러면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왜 합동으로 하는 거죠?
○ 민원과장 유호선   : 그래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저기 징수 나가기 해서 이제 같이 합동으로 월에 한 1,2회 정도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월 1,2회 세무과하고 민원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민원과에도 번호판을 인식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는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죠?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여름철에는 주 1회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하고 평균적으로 주 1회 나갑니다.
문관호 위원   : 자,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기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등록이 되지 않은 차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 그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이겁니다.
전국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세금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은 서울에 그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이 100만원이 이제 그 저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을 징수 해줬어. 그러면 우리 시에 그 몇 프로?
○ 민원과장 유호선   : 죄송합니다. 저희......
문관호 위원   : 아, 세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합동으로 단속한다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구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번호판을 영치 한다고 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러면 번호판을 대로변, 주택단지에서 우리 시에서 번호판을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판을 우리 시에 보관 장소까지 오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주죠? 몇 개월?
번호판을 떼 왔으니까 황지연립에 있는 차를 번호판을 떼 왔어요. 그러면 그 차를 번호판이 없어 그 사람은 소유자는 운행을 못해.
우리 시는 번호판만 갖고 있다구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문관호 위원   : 그러면 그 차는 거기에 운행을 못 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세워 놓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가 견인해 갖고 오느냐 이것을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그 방치 차량 외에는 현재 개인 소유는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방치 차량 외에는 번호판을 그냥 떼 갖고 오면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그 저기.
문관호 위원   : 방치 차량 외에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금이 체납됐으니까 이 차를 운행 못하게 하면은 당신이 세금을 낼 것이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세금도 징수를 할려면은 보관 장소에 시에 지정됐는 보관 장소에 견인해서 갖다 놓고 공매를 거쳐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번호판만 갖다 놓고 번호판만 영치 해놓고 세금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 되고 공매도 안 한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잖아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고액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현재 한 게 없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태료는 공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공매는 저기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문관호 위원   : 아니, 그러면 민원과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하고 합동으로 했다 이겁니다. 세무과하고.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그러면 민원과에 번호 인식을 입력을 시킬 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에 대한 차량만 한해서 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저희 차량에는 현재는 과태료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태료만?
아니, 태백시에 같이 태백시에 세무과하고 민원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세무과에 업무용 차량은 황지 쪽으로 운행을 하고 민원과의 차량은 장성 쪽으로 운영하면서 양쪽에서 그죠?
자, 자동차세 그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인식하게 등록을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서로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쪽은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그런데 굳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세무과 그 저기 차량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왜 민원과가 같이 그 동승을 하냐 이거예요?
합동이라고 하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현재 이제 체계가 이제
문관호 위원   : 그 잘못된 거죠.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현
문관호 위원   : 그러면 2대가 동시에 가야지요. 제설 차량처럼.
한 대는 1차선 가고 한 대는 2차선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죄송합니다.
이제 현행은 저희가 이제 체납을 받기 때문에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 민원과장 유호선   : 같이 가면은 세무과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관호 위원   : 세무과 차량은 전체적으로 나오고 민원과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혹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시킵니까?
아니면 태백시 것만 하는 거예요? 민원과는?
○ 민원과장 유호선   : 태백시 것만.
문관호 위원   : 태백시 것만. 저기 세무과는 전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체납차량을 공유 해가지고 거기다 다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죠?
○ 민원과장 유호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래 입력시켜 가지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서울 강남구 차량이고 뭐고 이제 그 저기 정선군에서는 그 집중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봉화군하구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강원랜드 쪽에 오는 차량들이 고액체납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한, 사북에 보면 수시로 정선군 차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판 인식하는 차량이.
그러면 우리 태백시도 그러면은 그 차량을 갖다가 합동단속을 할 때 태백시민들 체납했는 차량,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징수하기 보다는 타 시군에 있는 차량을 그 번호판을 영치 해가지고 우리 그 세수를 확보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단속한다.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하기 위해서 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면밀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과장님!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 위원장 김상수   : 아까 고액체납자 이것은 징수하는 게 전화 실시도 하지만 직접 찾아간다고도 했지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상태가 어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다 없는 사람들이예요. 없어서 못내는 거예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 위원장 김상수   : 우리 무기계약직 여기 보니까 휴직자 1명이 있네?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육아휴직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1명 있는데, 인건비가 3,900만원이 남네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휴직 들어가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이것은 언제 채우나?
○ 민원과장 유호선   : 그 건은 정리추경에 정리할려고.
○ 위원장 김상수   : 예, 그래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여럿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부터 징수율도 높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민원과장 유호선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다. 평생교육과 소관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모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인사)
유경상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인사)
김순옥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인사)
이수원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이수원 인사)
김경화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7개 학교입니다. 예산액은 19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3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9억1,000만원에 대해서 교부하였습니다.
진로 분야에 13억9,000만원, 외국어 분야에 5억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계는 19억1,013만8,000원입니다. 진로교육 분야에 13억9,024만1,000원, 외국어 교육에 5억1,989만7,000원입니다.
유치원에 820만원, 초등학교 6억400만9,000원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회는 10월 10일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현황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평등한 교육권 확보 및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입생 현황은 12개교에 711명입니다.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 368명입니다.
사업비는1억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72명에 1억4,177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시군 및 교육청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관내 13개교에 신입생 743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2억2,300만원으로 시비 3,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이 도가 20%, 시가 15%, 교육청이 65%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인재 발굴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미래인재 선발현황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선발인원은 18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태백시 미래인재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선발자격 중 체육분야 관내 학교소속 단체 개념을 삽입하였습니다.
최초선발시 300만원, 이후 2년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백시 미래인재 선발공고해서 접수를 완료하고 미래인재 심의 및 지원금 전달은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대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양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600만원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5억원으로 등록장학금 3억원, 생활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2억원으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은 학교 내부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 되어 11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2학기 특별장학금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은 5월 28일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10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은 2월 28일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습관 임차료, 관리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1,794만4,000원으로 도비가 8억5,011만4,000원, 시빅 8억5,011만4,000원, 교육청이 5억1,771만6,000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19억7,08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2억4,709만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을 도비분과 시비분에 대해서 17억22만8,000원을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역산 도내산 식재료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식재료 사용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도내산 이용률이 삼성초가 54%, 세연중이 61%, 함태중 63%, 태백기공 54%로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실태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원래 3억8,000만원입니다. 우수장학금이 1억2,000만원, 새로운태백장학금 이 6,000만원, 향토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 우수장학생 253명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고 진학 중3학생 31명에 4,650만원, 성적우수 고1,2,3학년에게 4,850만원, 성적향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125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로운태백 장학생 5명, 1,367만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출신 대학생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장학생은 72명에 2억2,77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6개 분야 4,98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 평생학습, 행복학습, 맞춤형, 학습동아리, 성인문해교육, 태백 시민아카데미,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등입니다. 내역은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 등록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157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는 7회에 1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정비공사는 45건에 10억4,156만3,000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 지붕보수, 천장교체, 대강당 정비 등 33건에 대해서 5억7,373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휴게공간, 이중창호, 보행로개설, 내부도색, 바닥정비 등 12건, 4억6,783만3,000원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필요해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기술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사·학습자·프로그램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장서 확충은 4,376권에 4,060만원입니다. 도서대출이 24,320권입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이 2회에 45명, 어린이 독서퀴즈교실이 10회 488명입니다.
어린이 동화읽기교실이 3개반 6회 203명, 독서의 달 운영이 다독자 시상 10명, 독서통장부자 5명, 과년호잡지 132명에 372권, 독서특강 3회 57명, 다독 100가족 도서가방 증정, 대출기념품 1,200개입니다.
산까치어머니독서회 10회 62명, 상호대차 731권, 방문 순회문고 3,201권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친화적 서비스 기능으로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1억6,000, 도비 7,200, 시비 1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 RFID도서관리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석면교체 및 개방형 열람실 설치공사가 2억1,000만원, 리모델링 사업 물품 구입이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 의석에서    (청취불능)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이제 그 1학기 내용 같은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지연됐다는 얘기가 뭐고 지금 2학기는 특별장학금은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도 봄부터 계속 이제 연초부터 독촉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요.
학교가 이제 그 원활하게 그 학교 행정이 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이렇게.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봐 봐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가 안 주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발 해달라 그래요. 그래 갖고 계좌번호 해갖고 직접, 직접적으로 해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 작업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늦게 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게 늦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학생들한테 계좌번호 돈 준다고 계좌번호 찍어 달라 그러면 한 이삼일이면 다 끝나지.
이게 전반기에 줘야될 사항을 11월달에 학교 내부 사정이라 해갖고 지연됐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리고 그 대학발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은 지금 왜 신청 중에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학습이나 4차 산업혁명 대비 뭐 인재육성 혁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은 12월, 1월 이럴 때 방학 때 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구요.
심창보 위원   : 12월, 1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그리고 카지노 시연회, 실용음악 뭐 이런 발표 요런 것은 지속 추진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이것은 빨리 달라 하세요. 이것 뭐 상반기에 해갖고 이것 나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아니다 진짜.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 해갖고 지출예정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 왜 남아 있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영어페스티벌 행사가 저희가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뺄 때 10월 31일까지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행사하고 미쳐 못 준게 있습니다.
물품 현수막비 이런 것하고 대행 용역비하고 할로윈 축제 식사비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급을 못해서 이제 지금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출예정액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이 자료는 언제 뺐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자료는 언제 뺐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심창보 위원   : 10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예정액에 들어 갔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 개최는 언제 했지요? 페스티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개최가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짧네. 10일 상간이니까 지금은 다 지출했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지방대 육성 부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강원관광대학 입학을 하면은 왜 주소지 옮기기 막 이러잖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래 갖고 이제 본 취지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취지지만 우리 속내는 인구수 늘리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사실 제일 큰 부분인데, 이제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학교를 이쪽으로 옮긴다 해갖고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장학금이 나갑니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저희가 그 장학금 지급 지침을 학교에 내보낼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소 확인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 주실게요.
제가 우선 2019년도 것만 얘기를 할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2019년도만 보면 학생들이 주소를 여기로 옮기면 보통 3,4,5월 달에 옮기겠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개학기가 3월 달에 개학을 하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리고 1학기에는 보통 7월 한 20일 쯤이면 또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8월 한 20일쯤 개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전·출입 현황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보통 황지동이나 상장동에 거의 학생들이 주소를 많이 옮기겠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렇습니다. 그 기숙사가 일단 상장동이라서 거기가 제일 많구요.
김천수 위원   : 그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요런 데가 시내 주변에 있어서 황지동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주민등록 이것은 뭐 우리가 수기로 임의 조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혹시 이런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제가 그 자료
김천수 위원   : 보신 적 없지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에 우리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 지급한 목적이 이렇다는 것까지 파악을 평생학습교육과에 한번 파악하신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계세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예, 교육협력담당 유경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없지요? 없으면 없다 그래 편하게.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거든.
진짜 인원이 이 시기에 얼마나 늘었는지 또 휴강 상태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휴학하고 나니까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과장님도 없으시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계장님이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늘리기 등등 포함해 갖고 막 포장을 막 해.
그러면서 시장과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부서에 지시가 내리니까 장학금 올려주자고 막 나와.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면서 뭘 듣고 와서 장학금을 올려주자, 장학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 등등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죽하면 제가 자료를 뽑아갖고 관련된 부서에다 주민등록 전입, 전출분 관련 부서에다가 매월 한개씩, 한부씩 좀 드리라고 내가 부탁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또 미묘한 차이점은 3,4월, 3,4,5월까지는 인구수가 특정 동에는 조금씩 불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한꺼번에 쭉 빠져 나가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3월달, 4월달, 5월달에 옮겨 갖고 장학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전출해 갈 때는 어떻게 되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원래로 하면은 그 계속해서 그 있어야 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전·출입 현황을 알건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장학금을 계속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하고 항상 챙기고 그래야 할 부분을 직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좀 방관했다. 그런데 장학금이 어떻게 나갔나? 라고 물었을 때 뭔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 1학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2학기 때 2학기 시작되기 직전이라든지 2학기 시작됨과 동시에 주소지 이전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이 됐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신청을 받아서 이제 주소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 확인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하고
김천수 위원   : 우리 주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상장동, 황지동 3월달,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황지동 3월달,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이전 훗달 10월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해 갖고 이 전·출입 현황은 관내 전·출입 현황에 대비해 갖고 주거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러니까 학생들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저 3학년까지 있는 학과도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간호학과 이런 것은.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 현황 대비해 갖고 인구 전·출입 현황을 특정동 내지는 태백시 전체인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을 풀어보니까 거의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소지 이전 학교 해갖고 장학금은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가 있어.
환수 어떻게 받으실래요? 향토장학회에다가, 우리는 향토장학회에다 받잖아.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 지더라고.
그러면 누구 입맛에 맞게끔 강원관광대학에다가 막 지원한 거야. 주소지랑 별개로.
주소지 이전 학생에 대해서는 주기로 했던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을 근거도 없이 막 준거야.
하여튼 이 정산이 언제 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장학금 집행 완료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게 몇 월 며칠까지예요? 대충?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이제 연내 지급을 하면 내년 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다른 것, 다른 목적으로 대학에 지원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주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 갖고 기간까지 따져 갖고 정산을 분명히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다른 거야 뭐 영어 뭐 등등등등은 주소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4쪽에 교육지원비 잠깐 봐 주실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이것은 우리 사실 부서에다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도 기획실 내지는 등등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학생현황은 전국적인 추세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인원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 학교 전체를 통틀어 빼다시피 하는 인원의 차이가 난다고.
신입생 현황,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이게 신입생은 711명이 들어온 게 맞는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711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천수 위원   : 신입생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김천수 위원   : 아니, 교복 구입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천수 위원   : 네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연초 이제 계획이 7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한 내역은 572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이게 139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희과에서 주는 교복구입비가 있구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탄광지역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게 이제 76명이 있구요.
김천수 위원   : 잠시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예, 76명.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76명 그리고 사회과에서 주는 저소득 그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20명.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리고 태중하고 장성여중이 교복 구입을 교복을 안 입기 때문에 거기서 26명이 빠집니다.
김천수 위원   : 태백?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태백중학교하고 장성여자중학교에 두 학교가 26명입니다.
김천수 위원   : 아, 이것은 교복 자율화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교복을 안 입습니다. 거기는 예.
김천수 위원   : 20명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6명.
김천수 위원   : 26명이 왜 교복을 안 입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거기가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을 안 해서 자율복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학생수가 20명이라는 얘긴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신입생이 26명.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신입생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신입생이 26명입니다.
김천수 위원   : 태백중학교, 장성여자중학교는 두 개 학교를 합해 봐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스물여섯.
김천수 위원   : 신입생, 1학년생이 20명도 채 안 된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6명. 예, 한 학교는 20명이 안 되지요.
김천수 위원   : 야, 그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태백시민들이 오늘 처음 알았어.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아, 그 정도에요? 학교에 지금 신입생 현황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리고 이제 17명이 미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제 전학 온 사람이 7명, 운동부가 2명 그 다음 개인 사유로 안 한 사람이 8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1개 부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원과, 기획실 뭐 등등인데, 태백중학교하고 장성 이래 갖고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혹시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도 막 얘기를 하겠지만은 태백시에서 이렇게 신입생이 없다 보면은 폐교 내지는 통합을 하는데, 시에 가서 갖고 있는 복안이나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말로 하지 말고 그 우리 간부 회의나 시장 회의 때 혹시 이 얘기가 나온 것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의견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의견은 사적인 의견은 내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생각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시에서 특별히 그 학교, 학생 수 줄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교육청하고.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교육청하고
김천수 위원   : 이런 거예요. 바로. ‘예’라인인데 뭐.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시장출마 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의원들도 의원출마 할 때 꼭 공약하잖아 등등. 인구 늘키고 먹고 살게 해주고 뭐 등등.
학생 수가 왜 줄어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막 예산 막 들이 올라와요.
왜 올라오나? 표 얻을려고, 내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심한 얘기다.
야, 20명이 가서, 통·폐합 부분에서 이런데도 시에서 대책 한번 강구 안하고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번 안 하셨다는데, 좀 하세요.
방안이 뭔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예, 그리고 잠깐만 6페이지는 똑같애요. 6페이지는.
특별장학금에서 뭐 등등 이것은 좀 전에 여쭤봤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목적이 뭐죠? 이게?
말 그대로 앞에 ‘친환경’ 즉,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 그런데 합동 점검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문제가 뭐냐 하면 식생활의 변화에요. 학생들이든 우리 성인들도, 부모들도 식생활의 변화란 말입니다.
저희가 급식비 올려 줬잖아요.
2019년도에 얼마 올렸지요? 한끼 당?
왜 300원인가 몇 백원 올라 갔지요?
우리가 2019년도에 얼마 올렸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김천수 위원   : 인건비 그 다음에 자재비 이래 갖고 올라가니까 우리 유계장님!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예.
김천수 위원   : 모르지요?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네네, 제가 7월에.
김천수 위원   :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거기 왜 있어요?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김천수 위원   : 봐, 그 말 전 부서에다가 내가 했어요.
발령이 나니까 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탓을 하더라도 그쪽에 사람들, “전임 계장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갖고 얘기할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전년대비 해서 저희가 금액이 이제 6,120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김천수 위원   : 그래 갖고 끼니 올린 거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 자료 이제 보네. 야, 그런데 그것을 전임자 핑계대네.
유계장님!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예.
김천수 위원   : 앞으로 이 자리는 전임자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과장님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
일을 잘 못하셔 갖고 전임자가.
그런데 식생활의 변화인데, 친환경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식을 좀 바꿔 갖고 학생들 그래도 편식은 하면 안 되지만은 좀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뒤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좋습니다.
S,K,Y 지원해 줘야지요. 당연히. 누구보다 뛰어나고 인재인데. 그런데 진짜 유명한 공과대학 이런 데는 지원금이 또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공대라든지 뭐 혹시 우리 태백에도 포항공대 가신 분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김천수 위원   : 공대 쪽에 지원은 인맥, 인재라고 볼 수 없는 건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포항공대는 저희가 지금 따로 별도로 지원 하지는......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문학만 해야만이 장학금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리학이라든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학교를
김천수 위원   : 사회학이라든지 본과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 안 되는 건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정해놓은 대학이 없어서
김천수 위원   : 카이스트도 없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여기 이제 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니는 사람한테 지급한 내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태백 장학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가 이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태백 장학금’에 카이스트도 없고 포항공대도 없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실적은 없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못준 거구요. 저희가 지원계획에는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있구요.
포스텍, 카이스트, 의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 학교가 없어서 못 준 겁니다.
김천수 위원   : 학생이 없다는 얘기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거기에 장학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신청을 안 해서
김천수 위원   : 아, 태백의 출신 중에 카이스트 대학이라든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김천수 위원   : 말 그대로 스카이 대학이 아닌 타 학교에서는 학생이 없더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신청을 안 해서.
김천수 위원   : 아니, 없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한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봐. 그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따지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있어요?
○ 의석에서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한양공대는 빼세요.
   (웃음)
우리 심창보 의원 때문에 제가 농담을 한 거고 이해해주십시오. 한양대 가신 분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물리라든지 다른 진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도 사실 사회, 인문학 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만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나는 이게 앞에 이게 글자를 잘못 써서 그런지 내가 이해를 안 가서 그래요.
중간 줄에 보면은 2018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체납률 100%?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옆에 비고란에 납입기간 미도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이게 뭔 뜻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에다가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이제 사업을 해서 정산을 받아서 다시 반납 받아야 되는 금액이 3,628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아, 그래서 납입금 미도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서 줬는데요. 납기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 돈은 안 들어왔는데, 이제
김천수 위원   :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 것을 납입기간 미도래라고 볼 수 있는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여기서 납입기간 미도래라고 쓴 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12월 31일로 끊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잠깐만요. 2019년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2018년도 것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김천수 위원   : 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줬어요.
김천수 위원   : 그러면은 정산 완료가 보통 그래도 1월 31일까지는 해야지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아니, 그 학교가 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이후에 받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좋아 방학중이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상반기 안에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 하여튼 예.
김천수 위원   : 상반기 안에. 자, 전년도 것을 상반기 안에 해야지 해를 넘겨서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이거잖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가 이제 3월 경에 이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평상시도 이렇게 아니, 여느 때도 이렇게 1년 유예를 줬어요? 이전에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와서 2018년도 것을 납입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야.
보통 고지서 발부 누가 하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이것도 유계장님이세요?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예, 접니다.
김천수 위원   : 왜 고지서 발부를 언제 하신건데 이렇게 납입시기 미도래라고 나옵니까?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발급할 때 아무래도 12월말까지로 발급 한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것은 근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인 태백시의 자율적인, 부서 자율적인 부분에서 합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래요.
행정의 편리성을 따지면 사실 12월 31일까지 불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교 개강 중이니까 2월 달까지 봄 방학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상반기 안에는 했어야지.
이게 만약에 문제 되거나 이러면은 학교의 문제가 결국은 시의 문제까지 연결 될 수 밖에 없는 금액 아니예요. 돈이.
그런데 지금 상반기도 아니고 같이 연결해서 넘어온다는 것은 이 고지서 발부 우리 계장님 발령 받고 와서 한 겁니까?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제가 오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그 당시 계장님 누구셨지요?
○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 제 전에 금병철 계장이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이해가 안 가요.
내년도는 2019년도, 그리고 이게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세외수입은 뭘 세외수입이라고 그러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나 사용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세외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김천수 위원   : 보조금 반환은 뭘로 봐야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보조금 반환은 이제 국비, 도비가 반납되는 부분은 국·도비로 따로 들어온
김천수 위원   : 그것은 수입이 아니지요? 말 그대로 반환이잖아.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현황’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반환금액을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넣어야 되는 건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받구요.
세출 예산에다가 도비 반환금 하고 국비 반환금은 따로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결국은 우리가 3,628만원도 태백시 세외수입에 200억 안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이 발생해 갖고 거둬들이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줬던 돈 받은 거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서
김천수 위원   : 그것을 앞으로는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세무과하고도 얘기를, 웃긴 얘기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군데군데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회계년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금 반납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나가야 될 돈이 뭡니까?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까지 국도보조금 또 반납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세외수입이야?
이것 한번 저도 잘 몰라요. 몰라 갖고 제가 제대로 못 물어보는데, 저도 한번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한번 자세히.
이 보조금 반환에 보조금을 반환해 갖고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9학년도 부분의 장학금에 대해서 주소지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뭐 강하게 표현하면 책임입니다.
하여튼 추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주소지와 관련된 장학금 지원이 편법 내지는 위법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다 해주실 것을 부족하면 더 드리세요. 부족하다 그러면은.
환수한다는 것을 꼭 전제로 좀 정산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영 위원   : 우리 교육캠프 이제 학교별로 중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어떤거였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교육캠프는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방학 중에 초청을 해서 세연중학교, 장성여중, 함태중, 태백중, 장성여고, 황지중, 상장중, 황지고에다가 학생들을 대학생 멘토를 14명, 15명씩 이렇게 학교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들어가서 학년별로 들어가서
이한영 위원   : 캠프를 한 것 캠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캠프, 여름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캠프를 했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게 캠프입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이한영 위원   :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학교에 이제 학교별로
이한영 위원   : 한 학교에 9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연세대학교는 어디 학교에 나갔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연세대학교는 장성여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중학교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연세대학교 희망원정대 진로멘토링 교육 해가지고 900만원 해갖고 2개교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고려대학교는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고려대학교는 태백중학교에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화여자대학교는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이화여대는 세연중하고 장성여중에 나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한 학교에 그냥 한 행사에 이제 9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아서 총 3,4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예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산 집행은 저희가 그 거기에 이제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제 학교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학생들 오는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실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그게 운영이 되게 학교로 준 돈은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제 직접 운영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뭐 필요한 것.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몇 박 며칠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한영 위원   : 몇 박 며칠에 몇 박 며칠을 운영을 하고 경비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이화여대
이한영 위원   : 잠은 어디서 자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세연중학교에 7월 15일부터 7월 18일 왔기 때문에 3박 4일입니다.
이한영 위원   : 7월 15일부터 18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7월 18일 3박 4일입니다.
이한영 위원   : 3박 4일 동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잘 때는 저희가 보통 오투리조트에다가 방을 잡아 주고요.
이한영 위원   : 3박 4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세연중학교는 이제 뭐 이화여대 학생들이 와서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요리도 하고 영화를 봐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뭐 하여튼 그 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뭐
이한영 위원   :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행사를 집행을 한 내용이예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한거야.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지금 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 이제 주요 대학에 다니는 선배들이 와서 대학 생활이 어떤지 대학에 관련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방법이나 그런 모든 생활분야에까지 다 이제 멘토링을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이제 자기가 그쪽 분야에 맞으면 같이 꿈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니까 취지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래 와 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예산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집행이 됐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이화여대하고 세연중학교, 장성여중에는
이한영 위원   : 한 학교만 우리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세연중학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화여대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황지중학교도 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황지중학교는 상장중학교하고 황지고등학교랑 같이 서울대에서 해서 3개 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상장중학교 하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황중, 상장, 황고를 같이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한꺼번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화여대 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화여대는 어디가 했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세연중학교 하고 장성여중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따로따로 했어요. 아니면 합쳐서 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기간을 따로.
이한영 위원   : 따로따로?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한 학교별로 진행을 했겠네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학생들 식비가 189만4,360원입니다. 그 다음 숙박비가 176만원, 버스임차가 140만원, 현수막 등 홍보 물품이 26만원, 그 다음에 그 재료비 운영 물품이 27만3,8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3박 4일 동안에 총 얼마 들었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총 558만8,160원입니다. 두 개 학교입니다.
이한영 위원   : 두 개 학교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세연중학교 하고 장성여중 두 개 합쳐서 550.
이한영 위원   : 그러면 한 학교 할 때 300만원 들었다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300 조금 안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300만원 정도 3박 4일 동안을 하는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렇게 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했지요? 3박 4일 동안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종이 모자이크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미술 작품 만드는 활동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점자표 만들기라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을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찾기 영화감상, 영화 아까 말씀드린 영화도 같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성여중에 가서는 체육대회 그 학생들하고 체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과 이제 그쪽에 있는 대학생 언니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겠지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 식의 멘토링 교육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도 서류로만 볼 때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뭔가 그런데 제가 거기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행사 있을 때마다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균관대, 고려대 학교 마다 약간의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과별로 좀 다르긴한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고 아이들 웃음이 굉장히 밝고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아이들도 대학생들도 굉장히 잘 가르치고 그래 저희가 이게 끝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대학생들이 가면서 뭐라고 써놓았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여기 봉사를 올 때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 가면서 보니까 내가 얻어 가는 게 더 많다. 내가 배워 가는 게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계속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 이제 거기까지이예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 행정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 사후에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개선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이제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학생들이 태중하고 이제 몇 년째 계속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올라가서 그 내려왔던 아이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몇 명을 초대를 해서 서울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정말 형처럼 이제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여서 해보는 것도 조금 저희가 장래적으로는 확대해 가볼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 끝나면 거기서 끝이야. 예?
그런데 이제 사후에 이제 그 학생들 하고 연계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들이 그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그냥 단 일회성의 멘토가 아니라 계속 연계가 되고 그 학생들이 잘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이렇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저는 이 예산에 좀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갈 때에 우리 학생들한테 뭐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버스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점심값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후관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저는 이 교육의 효과가 저는 두 배, 세 배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한번 여기서 그냥 멘토 딱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 너네들 와서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아울러 또 하나 더 정보 주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뭐 추억이 참 많이 있어요.
추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뭐 자기 혼자 1인 시대를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좀 추억만들기가 좀 상당히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황지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회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7개교입니다.
이한영 위원   : 7개교에서 이제 뭐 한 1,2,3차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합으로 이렇게 이런 멘토링 교육을 하면은 그 속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이렇게 또 배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황지나 장성권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같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조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연합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거리감도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또 교육의 효과도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예.
이한영 위원   : 예, 남상모계장님! 한 말씀 듣고 싶어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서울대학교 하고 고려대학교 이런 쪽 하고도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내년 초에 MOU까지 체결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루트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우리 그러니까 좀 자치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안 돼요. 그냥 “야! 너네들 그래도 뭐 스카이 다니니까 우리 지역에 광산 지역에 아이들 와서 그냥 뭐 멘토 좀 해줘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들한테도 충분한 저기 뭐나 좀 충분하기 보다는 어느 일정 경비를 공동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이렇게 대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하이원 지금 하이원에서 뭐 드림원정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때는 그냥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도 저기 뭐나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멘토가 뭐 어디 서울에 있는 뭐 대학생인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원에서 경비를 이렇게 교통비하고 점심 식대비만 주더라고 보니까요.
뭐 몇 만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대학 탐방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더라구요.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저 부모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꼭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0년도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진행되는 것까지도 예산을 좀 뭐 좀 편성,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한 500만원 지금 넘게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연합으로 하는 것, 황지, 장성, 철암의 지역, 학교별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 태백에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차, 2차, 3차 간에 걸쳐가지고 학생들을 학교별로 모집해 갖고 7개 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하면은 또 다른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 반영시켜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요.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저희가 그 용역을 줬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그 코리아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에다가 용역을 줘서요.
학교별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오페라를 공연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뭐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규모는 이제 뭐 작은 사이즈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오페라가 뭔지 뭐 이런 것을 잘 볼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해서 이제 그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좀 괜찮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괜찮았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제가 이것은 넘어갈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영어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전체 사업비가 5,003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영어페스티벌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한영 위원   :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이게 4회였, 3회, 4회인가? 4회였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이 영어페스티벌을 그 평생학습관 축제랑 2개를 묶어가지고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래 올해는 이제 그 한마당 행사도 따로 하고 영어페스티벌도 따로 이제 해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은 이제 한 작년에는 3,000명 정도 왔다고 보고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왔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 몇 명?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에는 이제 3,000명으로 잡았구요.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왔다고 보는데, 실지로 학생들이 좀 많이 왔고 일반인들의 참여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
이한영 위원   : 좋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그 야외에는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뭐 학교 동아리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돌렸구요.
그 다음에 뭐 할로윈 복장으로 하는 그것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이한영 위원   : 골든벨?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영어.
이한영 위원   : 골든벨하고 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할로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스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그 영어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연도 한번 더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떤거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코리아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와서 그 안에서 공연도 한번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리고 그
이한영 위원   : 골든벨 그리고 또 영어 또 뭐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영어 발표대회, 프리젠테이션.
이한영 위원   : 영어 프리젠테이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영어 프리젠테이션 몇 명 참석했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열......
이한영 위원   : 7팀. 예? 8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여덟.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열 무슨 열 몇 팀이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7팀, 제 기억으로는 7팀인가 뭐 8팀 하여튼 그 뭐 한자리 숫자예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지금 관내에 우리가 초등학교가 13개 학교.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중학교 7개 학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고등학교가 저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5개.
이한영 위원   : 예, 5개 학교. 총 합치면 몇 개 학교죠? 이게 다 합치면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6개.
이한영 위원   : 예, 26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1명씩만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에 영어 프리젠테이션에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26명의 학생이 나와야 돼.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구요.
그리고 그 안에 객석에 앉아 있던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인원이
이한영 위원   : 저 그때 끝까지 있었어요.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끝까지 있었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인원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한 20명 정도.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20명 정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골든벨 할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없었지만 내가 모니터링을 해놓은 게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자, 이것은 제가 뭐 왜 이러냐 하면은 아, 정말 저는 깜짝 놀았어요. 예?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른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가 되게 꽉 찬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이 영어 페스티벌에 대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기대를 안고 내가 한번 가 봤었어.
그런데 정말 이 예산 규모에 비해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거기에 지금 그날 이제 그 점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뭐라 그러죠?
봉사 점수 준다 해갖고 동원된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상모 계장님!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230명 정도.
이한영 위원   : 예, 230명의 학생이 이제 거기에 동원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학생들 밖에 없었어. 예?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제가 그쪽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한영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밖에서 하는 행사 이제 시작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밖에 이제 체험부스들이 워낙 재밌으니까 프리젠테이션
이한영 위원   : 아니, 체험부스도 저 가 봤어요. 과장님! 계장님!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프리젠테이션 할 때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가 버리더라구요.
체험부스로 다 몰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PPT 할 때는 안에 객석에는 학생 수가 정말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골든벨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학생들이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골든벨은 많
이한영 위원   :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골든벨은
이한영 위원   : 그 230명의 학생들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숫자 맞추고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이게 좀 내용들이 하여튼 그랬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어 페스티벌이 학생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그 골든벨
이한영 위원   : 아니, 보기는 좋아요. 이런 게 꼭지는 좋아요.
영어 페스티벌, 아, 태백 영어 페스티벌 아, 우리 교육강도 태백에도 영어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실속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어야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가 아닌가?
지금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만약에 우리 지금 사교육을 하는 우리 영어 학원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작년, 재작년도까지는 우리 프리젠테이션 같은 데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안 했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학교에 학생이 1명만 왔어도요. 초·중·고 학생들이 왔어도 20명 이상은 됐었어야 되는거야. 예?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선하자 라는 거예요.
예?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는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없다면은 학생들한테 효과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바꿔야지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제가
이한영 위원   : 계속해서 고집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계장님!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그 PPT는 정말 그 너무 없었구요.
골든벨 할 때는 처음에 학생만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좌석이 꽉 찰 정도 였구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참여도가 적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우리 행사 일주일 뒤에 교육청에서 하는 ‘한밝 어울림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관내 학교들이 동아리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한밝 축제 따로 영어 페스티벌 따로 하지 말고 한밝 축제 안에다가 한 프로그램, 한 꼭지로 해서 영어 페스티벌을 넣으면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영 위원   : 방향은 맞는 것 같애요.
이제 우리 계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 우리 자치단체 이것을 실적으로 가져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선생님들한테 행정하라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마찬가지예요.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라면 힘든 것처럼,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쥐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저는 밀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다소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막 아, 정말 실적을 쌓기 위해가지고 자치단체 실적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고 간다 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돌아가는 피해는 저는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고.
행사 대행 용역이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그 기획사 에다가 진행
이한영 위원   : 어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GN기획에다가 행사 대행 용역을 줘서 그 진행 전체 그 뭐 퀴즈 문제 내는 것 뭐 개막식, 폐막식, 전체를 다 그 행사 진행 자체를 용역을 줬습니다.
이한영 위원   : GN기획?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영어 아카데미 행사 대행 용역 1,000만원, 950만원 이것은 뭐예요? 아직 미집행 됐지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게 코리아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에다가 오케스트라 그 용역을 줘서 그 대공연장에서
이한영 위원   : 영어 페스티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내 옆에 있는 어떤 그 어떤 그 학생이 하나 그러더라구요.
내가 이제 나올려고 그러니까 거의 그 PPT 끝나고 이제 저기 뭐나 그 코리아 오케스트라 그 뭐 했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아니, 영어 페스티벌 하는데 뭔 음악회를 해?’ 누가 대번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 했구나.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행사 대행 용역하는데, 뭔 어떻게 2,000만원씩이나 어떻게 들어 갔어요?
내역이 어떻게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이한영 위원   : 계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찾고 계시니까.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음악회를 한 예산은 990이 들어 갔구요.
이한영 위원   : 990?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950이라고 되어 있어.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그리고 2,000만원짜리 용역은 외부 행사 전반적인 행사를 끌고 간 게 2,200만원과 PPT라든지
이한영 위원   : 위에 보면은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PPT라든지
이한영 위원   : 아니, 잠깐만.
부스 행사라든가 뭐 이렇게 무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따로 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 대행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뭐 부스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어요. 그죠?
위에 보면은 또 따로 지금 1,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싶었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행사 대행 용역은 그 진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사 전체 진행.
이한영 위원   : 예, 어떤 진행?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이제 개막식 하는 행사, 그 다음에 골든벨 문제 내고 뭐 그런 부분, 프리젠테이션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골든벨 문제 제출하고 심사 수당 또 300만원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것은 나갔고.
이한영 위원   : 예, 따로 나갔고. 그 2,0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 골든벨 할 때 진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진행 관련된 용역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음향 빌렸을 거고 그죠? 뭐 그리고 진행비가.
그러니까 아니,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어요?
어디에 얼마 썼고 나왔으니까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냐? 제가 이것을 일부러, 일부러 제가 자료를 제가 따로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는 갖고 들어오셨어야지.
난 이것 한 장 짜리 주기에 뒤에 보니까 저기 누구야? 저기 어떤 다른 저기 맹 같은 그건데, 몇 장 주신지 알아요. 어울림 마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에 다 그게 행사 두 개가 이게 몇 장이야 이게.
여기는 두 가지 행사하는데, 똑같은 5,000만원짜리 행사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런데 우리 영어 페스티벌은 한 장도 꽉 안 채웠어. 예?
이만큼 딱 세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이만큼 채웠어. 이만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은 아, 나는 구두로 설명하시겠구나. 나는 그렇게 설명을 나는 알고 나는 가만 있었어.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떤 집행내역을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갔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한영 위원   : 에이.
○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 별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행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이 지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그죠?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또 담당계장님께서 내년에 이 영어 페스티벌을 교육청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한번 뭐 위탁을 주든지 뭐 협력을 하든지 뭐 맡긴다 라는 그런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개최 축제, 아까 이제 우리 멘토링 교육하면서 우리 과장님 뭐 감동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행사 이렇게 참여를 개회식 때 이렇게 참석을 하고 부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어머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그런 뭐 시화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는 정말 막 그 정말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제가 아는 어머니더라고 제가 뭐 인증샷도 찍고 막 그랬었지만은 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정말 칠팔십 되신 어머니들이 글씨를 배워 가지고 맞춤법 다 틀려.
맞춤법 다 틀리면서 막 그래도 이렇게 그 시화전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하여튼 간 뭐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갖고는 저는 뭐 나름대로 참 좋았다.
그 옛날에 그런데 예산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애, 이것 행사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넘어 가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그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전체 당초예산은 이게 지금 얼마에 잡혀 있었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당초
이한영 위원   : 7,900?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7,700만원.
이한영 위원   : 200만원 깎였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6,500만원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예, 6,500만원에 계약을 했어. 7,700이면 1,2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것 불용은 안 됐던데 보니까. 뭐 모르는 게 있나요. 제가?
○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 저희가 1,1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것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일반 아카데미를 하기로 했었구요.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보면서 하반기에 12월에 12월 초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층별로 해서 그 소규모 아카데미를 저희 학습관 대강당에서 미리 참석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계층별로 소규모 아카데미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부모 대상 그 다음에 2030, 그 다음에 4050, 그 다음에 6070 이런 세대별로 해서 소규모 적으로 좀 아카데미를 추진 할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우리 하나만 우리 한번.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제일 적게 오신데가 76명이네.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이제 이미도 선생님 오셨을 때 100만원. 잠깐만.
한번 우리가 이제 듣는데 보통 한 1만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애.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래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좀 퀄리티 있는 분들이 온 것 보면은 지금 전체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자, 2,467명이 왔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2,476명이 왔는데, 여기를 나누기 6,500만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1인당 계산을 하면은 한 3만원 정도의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강의료를 내고 이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그것을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유명한 퀄리티 있는 그런 강사들한테 요즘은 이제 다 유료로 이제 강현욱? 강 뭐나?
그 유명한 강사분, 이 분들도 보통 한 삼사만원씩 이렇게 티켓팅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시민아카데미가 어때요? 이것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지금 하는데, 너무 좀 과하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전문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지금 외면을 받고 있어. 예?
여기에 대한 뭐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가 그 한 달에 이제 두 번씩 한 것은 올해 처음부터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차츰 이제 정착이 되어 가야 되는 단계구요. 지금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낮추기 보다는 두 번으로 계속하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어떤 것을 지금쯤 얘기를 해야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서 제가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보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소공연장에서 이제 200석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순수하게, 순수하게 일반 주민하고 시민들하고 공무원하고의 비율을 보면 한 7대3 정도 됩니다.
100명이 오시면 한 70명은 일반시민들께서 오시고 30명은 우리 직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관내 유관기관에 이제 상시학습 체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 유관기관 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좀 일정 부분 좀 오시게 하구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또 그런 교육 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배정을 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사회단체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별로 연결을 해서 그쪽 사회단체 쪽에서 또 필요한 강사 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약간 테마를 섞어서 좀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올해는 지금 그런 식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것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부터는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는 이번에 예산이 뭐 이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야, 뭐 저기 한 7,000만원 이상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또 다른, 이것을 아니면 또 다른 방향도 있을 거거든요.
예,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데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이 행사를 준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참여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수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연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기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남은 금액이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목이 어떻게 서 있어요?
태백 시민아카데미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남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카데미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 세운, 그러니까 집행을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불용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그 시민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태백 시민아카데미 예산으로 지금 7,700만원이 서 있는 거야.
그러면 행사를 해가지고 남았으면은 불용을 하고 반납을 해야지. 돈 예산 남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른 맨 저기 뭐나 강연회겠지만은 예?
행사를 한다 라는 것은 과목에도 안 맞고 예산 집행 규정에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계획된 것은 좀 추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지금 예산계장 부를까요?
이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잘한 것은 잘한 거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아닌 것은 또 아닌거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원칙, 원칙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원칙적인 내용이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한영 위원   : 그것을 예산이 남았다 해가지고 다른 행사비로 돌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과목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태백 시민아카데미로 세운 예산이야. 그리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6,500만원이 계약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1,200만원이 남았어. 그러면 1,200만원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지.
원칙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하실거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이한영 위원   :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계획단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물론 이렇게 하나라도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저는 진행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잘못된 게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 제가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해가지고 309명에 대해서 1억1,949만1,000원을 지원을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지금 강원관광대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강원관광대 1,208명입니다.
문관호 위원   : 1,208명. 지금 여기에 309명 중에 그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주는 것도 내년 가서도 또 이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태백시민 자녀만 지원을 받게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태백시민
문관호 위원   : 예, 태백시민 자녀 중에 내년에 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렇지요.
문관호 위원   : 태백시민 자녀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하고 지금 여기 48명하고 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저희가 이제 줄 때 신입생 주는 부분이 있고 재학생 주는 부분이 있어서 태백시민은 재학생 부분으로 가면 2학년 올라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아직까지 학생 수가 많네요. 1,208명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지금 새로운태백 장학생 5명, 지역출신 대학생 72명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요 학생에 한해서 한번 해주는 겁니까? 내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문관호 위원   :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문관호 위원   : 새로운태백 장학생 5명,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연세대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 새로운태백 장학생은요. 그 두 번 지원해 줍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 두 번입니다.
문관호 위원   : 예, 두 번이고 그리고 지역출신 대학생 72명은요? 내년도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72명에 대해서는 1학기, 2학기 해서 매년 선발합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1학기, 2학기 4명 선발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4명 선발?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아니, 매년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문관호 위원   : 아, 1년에 매년, 매년 선발해 가지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혹시 우리가 앞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났는 후에 뭐 정부 중앙부처라든가 뭐 강원도청이라든가 우리 상부기관에 근무를 할 때에 우리시도 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위편에 보면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이랬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이 학생들이 꼭 우리가 뭐 저기 어떤 기대를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금 정부부처라든가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2018년도에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이런데 졸업하고 정부부처라든가 혹시 도청 이런 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태백 출신에 대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장학금 받은
문관호 위원   : 태백 출신에 대해서.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장학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그러면 태백 출신에서 그냥 명단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명단 태백시 출신 이제 명단을 관리하면서 도 단위에는 이제 뭐 시장님이나 또 한 번씩 올라가시면 그 분들하고 뭐 간담회도 하시구요.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인재 즉, 말해서 지인들 그 아들, 딸들이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예, 중앙부처에 어디에 전 과장님 아들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한번 제가 저 아들하고 동창이고 친구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봤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뭐 부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더라 이거예요. 한 번도 없다.
향토장학금은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받았다 이거예요.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게 되면은 저기 위에 분 있는데 소개해주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도 와 가지고 찾아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좀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제가 뭐 나이가 어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승진을 빨리했으니까 좀 태백시를 위해서 좀 대변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탁 들어온 적도 없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뭐 장학금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지만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 관리.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10년, 15년 전에 막말로 말해서 현장소장으로 왔던 분도 명절 때가 되면 전화하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 그 분을 통해서 또 아는 분, 또 연결받고, 연결받 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 번창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애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문관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우리 그 산소드림도서관에 장서 올해 구입 수가 어떻게 돼요? 도서 구입 수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산소드림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올해 3,355권을 구입했습니다.
아동서가 2,119권으로
이한영 위원   : 3,000?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3,355입니다.
이한영 위원   : 총 장서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총이 총 3,355입니다.
아동서가 2,119에, 64%, 일반도서가 1,236에 36%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지금 산소드림도서관에 총 장서 수가 어떻게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총 장서 수가 20,902권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20,000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서 수는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시립도서관은 126,583권입니다.
이한영 위원   : 120,000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그 엄청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장서를 다 진열이 안 돼 가지고 뭐 이래 창고에 이렇게 쌓아 놓은 그런 책들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제가 알기로는
이한영 위원   : 계장님 말씀하세요.
○ 시립도서관담당 이수원   : 예, 부분적으로 오래된 책은 서고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 보관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 일반인들이 빌리러 오게 되면 저희들 찾아가지고 또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맨 저기 컴퓨터에 그 리스트에는 다 있는데?
○ 시립도서관담당 이수원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산소드림도서관에 장서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워낙 우리 시립도서관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만약에 없는 것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구요. 상호대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는 한 번은 산소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시립에 있는 것을 와서 가져다가 그 분들한테 갖다 드리구요.
또 한 번은 시립에서 올라와서 해주고 원하는 책을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렇게 2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워낙 우리가 산소드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요즘 도서관은 저는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뭐 그냥 단순하게 이 도서관 개념이 뭐 책만 빌려주고 뭐 빌려 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요즘 뭐 이렇게 카페라든가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그런 콘텐츠가 그 안에 이렇게 심어질 때 저는 시민들한테 외면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특히 우리 산소드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한테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그 산소드림도서관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을 또 이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여기는 또 학교 앞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야지만이 저는 이 도서관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좀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2020년도는 중·고가 1개 학교가 늘어납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020년도에요?
김천수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학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까 물어볼려다가 딱 놓쳤는데 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그래 깜짝 놀라 갖고.
우리가 교복지원을 12개 학교에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13개 학교라고 나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13개 학교가......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뒤페이지를 보니까 태백시에 중·고 현황을 보니까 맨 12개 학교가 맞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제가 그 이것은 미래학교가 그 사립으로 있다가 올해 이제 국립으로 전환 되어서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 그런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알면 이해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학교가 어? 2020년도에 학교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아, 미래학교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전에 사립일 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하다가 국립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김천수 위원   : 아, 이제 미래학교도 국립이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학생 수도 늘어난 거구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것은 이제 2022년도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는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위원   :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장애인 대상 어떤 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 대상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볼려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로 그 현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럼 현재 여기 장애인들도 나와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장애인들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 반을 만들지 않아서 일반인 반에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들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현황은 장애인 숫자는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미경 위원   : 저번에 그 골프 그 교육장이 있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거기에 이제 신축 건물하게 되면은 저번에 우리 김순옥 계장님이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여성회관으로 써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다가 작년에 이제 조직이 합쳐지면서 평생학습 즉, 전 시민이 어린이에서 어르신들까지 전체 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평생학습 관련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이제 의무화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교육도 넣고 일반 그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좀 소화해 보려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장애인 대상 학습프로그램은 어떤 것 운영하실 계획이예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예산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 하는 것처럼 조금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육관 개념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합쳐서 생활복합SOC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목적 강당을 크게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쓸 수 있고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배정해주고 안 쓰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기준, 시설기준은 장애인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해놓고 장애인 교육을 거기서 하면 그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파트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좀 별도로 전문화된 시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좀 더 보고 조금 더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저번에 그 문예 그 교육할 때 그 언어교육 하는 것 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일반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인지 능력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정미경 위원   : 따로 하라니까 뭐 장소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향후에는 그것도 따로 계획이 있으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전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그 도내 학교에서 기준치에 9배에 달하는 그 발암물질인데, 라돈이 검출됐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여기가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우리 관내에서요?
정미경 위원   : 예, G1뉴스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태백에 한 학교에서 기준치에 9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혹시 이게 어딘지 확인해 보시구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여기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도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4개요? 아니, 4개가 아니고 더 되는데.
지금 4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하고 미래인재육성위원회하고 평생학습협의회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그것 말고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교육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간 협의회를 개최한 횟수들이 있는데, 평생학습협의회는 한번도 개최 안 하셨네요.
미실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평생학습협의회는 전에는 이제 이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아리에 얼마를 줄지를 심의를 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는 그 평생학습하고 여성회관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게 없기때문에 올해는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평생학습협의회는 필요가 없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그 정책 수립이나 센터 운영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런데 아까 그 보조금을 뭐 전에는 합쳐서 하고 뭐 따로 하고 이러다가 위원회 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정책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도 연간 한번 정도는 하셔야지요. 운영을.
그리고 초·중·고 외국어교육실무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위원회도 한번도 안 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초·중·고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그 교육경비 중에서 영어특성화 학교하고 중국어 특성화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것 선정 할 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이나 연말에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실무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운영회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을거고 그 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정미경 위원   :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위원회를......
정미경 위원   : 특별한 그게 일이 없는 한은 연간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맞습니다.
정미경 위원   : 일단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왜 안 열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정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 우리 교복 있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 위원장 김상수   : 그것 보니까 시비 100% 줬잖아요. 올해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 위원장 김상수   : 미래학교 그 학생수가 몇 명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미래학교가 5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신입생이 올해 여기 지원금액이 올해는 572명인데 2020년에는 신입생이 743명이라 이러거든.
많이 늘어 났거든요. 미래학교 들어온다 그래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여기 743명은 교육청에서 그 학교 관련 자료를 뽑아서 도에다 내서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기 때문에요.
그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게 또 내년도에 그 태백중학교하고 장성여중이 합병 안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2022년도 개교하기 때문에 `21년까지는 그냥 현재 학교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이제 분담비율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년도부터 2020년도부터는 그러면 교육청이 65%, 시비 15%, 도비 20% 이렇게 분담이 되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러면 이제 현저히 우리 시비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적게 되네.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이 부분은 좀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우리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이 급식비가 우리 보니까 지금 총 교육비가 22억이네 이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친환경 이게 우수농산물 환경단체를 받을려면 어떻게 마크가 있어야 돼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뭐 농약 안 쓰는 친환경 마크, 품질인증, 도지사나 시에서 인정해 주는 품질인증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이게 도내산, 도내산 이래가지고 있는데, 태백이 굉장히 어려운데, 태백에서도 우리 태백시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전적으로 이렇게 키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많은 돈 들이는데, 몇 가지 좀 이렇게 육성한다 그러나 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그 농산물이 저희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주로 이제 곰취, 산나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학교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 우리가 농업 작목이 그렇게 좀 다양화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다 도내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상수   :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강원관광대 그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원관광대 지금 사태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지금 이제 조금 일단락이 되어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직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하여튼 그 관광대도 빨리 해결 짓도록 하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 위원장 김상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상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인숙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인사)
정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정미숙 인사)
김영록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영록 인사)
유영옥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774가구에 2,30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42억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2,700만 원으로 36명을 지원했으며, 기초교육급여는 2,300만 원에 399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2,800만 원으로 수급자는 7,156가구, 차상위계층은 3,66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도 점검은 상반기에 8개동 43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85,662개를 11월 20일날 납품 완료하여 동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2억4,900만 원으로 인건비는 2억200만원, 운영비는 4,700만 원입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11억5,600만원으로 인건비는 9억2,500만 원, 운영비는 2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 1개소와 자활근로사업단 12개소에 참여자는 56명이 하고 있으며, 탈수급 및 취·창업자는 15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76명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2명이며, 희망키움통장은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 의석에서    (청취불능)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알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76명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미상환액이 56건에 11억7,67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융자금 상환은 2명에 65만9,000원을 하였으며, 융자금 체납관련 추진실적은 체납자 56명을 실태파악을 완료하였으며, 변호사 법률자문과 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결과, 지방재정법 제82조 근거 소멸시효 경과 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10월 24일날 받았습니다.
향후 융자금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멸시효 경과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은 17건에 1,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요양비 지급은 131건에 1,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926건에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과 환급금 지급은 76건에 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장기입원 15명, 고위험군 63명, 신규 154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594건에 3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긴급지원은 2건에 3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부분 연계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8건에 4,600만 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강원랜드복지재단은 4건에 800만 원으로 기본생활유지 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지원은 8개 동에 7,800만원을 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인력 중심동에 세 군데 지원하였습니다. 배치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110가구를 하였으며, 태백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 구성은 287명을 하여 가구 발굴은 1,420명을 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5회,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공중 위생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은 1,715개소로 식품접객업소는 1,400개소, 공중업소는 31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및 지도점검은 1,851건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예방사업으로 집중관리업소는 73개소, 하절기 취약업소 점검은 39개소를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179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근절은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20회, 126건을 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은 19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먹거리, 체육인증업소 등 지정·관리를 145개소를 하였습니다. 음식·공중업소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은 47개소에 2억5,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태백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은 5개 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2개소, 334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복지사각지대 안전모니터링, 더행복한노후정서지원서비스, 강원건강안마,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상담지원은 8개소에 2,02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반지씽씽 종합돌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태백형 연계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며 인원은 4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발굴은 514건에 연계는 509건하였으며, 지역자원 발굴 등을 위한 사업 홍보는 190개소를 하였습니다.
씽씽카트 지역자원 확보는 2019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자원입고 환산액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태백큰사랑반지운동은 2019년도에 4,321명이 2,242만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역연대 조직화 사업으로는 주거개선사업은 15가구를 아파트입주민 나눔타워는 58가구를 하였습니다.
강원공동모금회 지역연계 사업은 큰사랑 반지운동 모금액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반찬마실 15가구에 월 4만원씩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은 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관리 현황입니다.
○ 의석에서    (청취불능)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 교복 지원하죠? 교복 지원?
그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용어를 나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학생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아, 교복이. 탄광지역.
그것은 그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탄광지역 저소득층. 아, 잠시만.
좀 적고 얘기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그러면 이것은 뭐 타 시도는 없다는 얘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폐광, 광산지역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천수 위원   : 예, 탄광지역만 지원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지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원 방법은 지금 능력개발비가 있구요.
김천수 위원   : 아니, 교복만, 교복.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 교복. 교복은 지금 교복하고 체육복하고 운동화 이렇게 해서 10개교에 한 95명을
김천수 위원   : 아니, 품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 방법?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이제
김천수 위원   : 교육청에 줍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가 직접 세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교육청에 줘서 그러니까 그 샀는 그 이제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에는 교복 무상교육 3학년, 고3이 아마 무상교육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만큼은 이제 절감이.
김천수 위원   : 예, 그럼 이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 3학년까지 넣습니까? 그럼 1년에 한번 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교복은 한번입니다.
김천수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여름하고.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상·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동복하고.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동복, 하복 이래 갖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번 인가요?
아니, 여기 우리 탄광지역 저소득층?
내가 대상자라 그러면은 3년 동안 1년에 한번 주는 건지?
아니면 3년 안에 한번을 주는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입학 할 때 한번.
김천수 위원   : 입학 할 때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천수 위원   : 왜 이런 지원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니는 어려우니까 이 비용이 아니라 너네 집은 못 사니까 이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으로 지원한다 하면 학생들의 어떤 위화감.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이 비용을 진짜 주변 학생들이 모르게 별도 지급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소에서 지원하는 날짜에 같이 일괄로 좀 지급해 달라는 얘기.
그 부탁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한꺼번에 같이.
김천수 위원   : 예,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니네 집은 못 사니까 결국은 탄광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니까“니는 니 돈으로 교복 사!”하고 주는 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어떤 면에 편애가 생길 수 있다. 그래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4쪽 하나만 여쭤보고 저는 이만.
예, 아주 특이한 게 좀 있는데, 뭐 결손, 결손, 결손은 이해를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결손액이 33건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결손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까지입니다.
김천수 위원   : 지금까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네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내부터라도 돈 안 내겠어요.
원금보다 아 배꼽이 더 크잖아. 이자가, 연체이자 등등하면.
그러면 실지로 피부에 와 닿고 이거라도 기금의 형성을 위하고 기금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손율을 좀 줄여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세다 그러면은 돈 갚을 마음, 우리가 그냥 일반 1금융, 2금융, 3금융에 가도 나중에 돈을 잘 못 갚으면 이자 탕감이라도 해주잖아.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누구고 여기 시 공무원들이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이자, 전체이자가 원금보다 높으니까“이자라도 탕감해줄게. 좀 갚아라.”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도덕적 회의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면 이자 탕감 부분은 얘기 안하고 몽땅 탕감으로 가잖아. 거의.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독촉을 해보고 2차는 뭡니까? 이 보증인들 다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보증인들 생활까지 독촉 해갖고 보증인들한테 채권 최고장 한번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저희들이 이 도에 감사위원회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김천수 위원   : 아, 도에 컨설팅 말고. 그것은 뭐 도에 컨설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
김천수 위원   :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독촉장, 보증인들한테라도 독촉장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2019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1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그 11월달에 전체적인 그 도 감사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김천수 위원   : 감사, 혹시 감사에 지적사항 될까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
김천수 위원   : 에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 감사에서 이제 그 감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소멸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김천수 위원   :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라든지 법적 근거조항 찾는 거고.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울타리 망에서 나는 공무원이다 하고 빠지고 싶어서 감사결과를 컨설팅을 해갖고 자문 얻어 갖고‘어, 안 받아도 되고 결손 해도 되는구나!’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고.
그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제가
김천수 위원   : 빚 받는 이상 제일 어려운 게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받는 게 힘든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김천수 위원   : 그래 그것을 택해야지요. 거꾸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독촉장을 이번에 전부 보냈거든요.
김천수 위원   : 이번에 언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11월..... 예.
김천수 위원   : 1년 365일에 딱 한 번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래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2명은 계속 받고 있는데.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있는 끝마침은 답변을 해주고 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기. 알겠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독촉장을 2019년도 1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 미상환자 또는 결손자한테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 보냈지요? 채권 회수 독촉장 내지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11월 7일 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1년 365일 날 중에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도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최대한 지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총 121건에 상환 융자액이고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보증인 다 있어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천수 위원   : 이것은 맞보증을 해야만이 줬던 금액이었으니까. 잘 아시잖아?
그러면 이 분들한테 보증인들한테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생활여건을 떠나서 일단은 독촉장을 한번 보내세요.
그리고 법적 통지서 그것은 이래이래 해갖고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보낸 자료를 우리 정리추경 때는 꼭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뭐 컨설팅을 받기 이전에.
그리고 이것 자체 우리가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아 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탕감이라도 이자 탕감부터 우선 해주자.
왜 그러냐 하면 도덕적 회의보다도 노력하는 모습,“진짜 원금이라도 갚을테니까 이자 탕감을 좀 해주세요.”하면 법적 근거를 그때는 찾아줘야지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최대한 진짜 너무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나오잖아.
컨설팅을 왜 합니까? 이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결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해서
김천수 위원   :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
제일 손쉽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손이거든.
제일 편하게 피할 수 있는 게 결손 맞잖아요? 근거 자료에 의해서.
왜 그것은 또 그것은 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김천수 위원   : 그 속내 보이는 얘기를 왜 하실려고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결손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알아본 거고 지금 이제 독촉장을 보내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게, 빚 받으러 갔다 뺨 맞기는 싫고 제일 손쉬운 방법이 결손이야.
그것을 찾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까 자동차 얘기하잖아.
자동차세 받으러 가면 머리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흉기를 들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으러 가면 제일 좋잖아.
그것을 선택은 하지 마시라고.
주어진 일이라 그러면은 다 하고 난 뒤에 모든 조치사항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러한 컨설팅 내지는 법적 근거를 찾아 갖고 정리를 하셔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는 쪽으로 하여튼
김천수 위원   : 최대한이 아니라 분명히 추경 때 내가 또 질의하고 그 자료, 독촉장 내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내용증명까지 띄운 것을 분명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김천수 위원   : 그래도 한달 남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금 재산조회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래 봐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받을 수 있는
김천수 위원   : 몇 건이냐 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56건입니다.
김천수 위원   : 예, 56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미상환액이 56건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그것 뭐 쉬운건데 왜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문서 발송하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리고 보증인들한테도 보내세요. 분명히.
여기에 사망 하신 분들은 사망자한테는 못보내지만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보증인한테 보내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보증인한테 보내고 또 이 사망자가 14명 중에서는 상속여부도 있는거야.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김천수 위원   : 이것 남겨놓고 상속 포기하는 사람은 있겠지. 진짜 너무 그거 하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아는 모한 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집에 채무관계는 모르지만은 뭐 이 작은 동네에 우리 그 당시 이 융자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천수 위원   : 집수리한다고 융자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한다고.
그런데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부서 담당자들이 더 잘 알지. 저보다 사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체이자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이자 하니까 원금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면 그들한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 이자라도 우선 탕감해주자.
원금만이라도 회수해 주면은 우리 기금 현황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혜택받는 오히려 태백시민들이 또 늘어난다고.
이것을 못 받으면 혜택 앞에 기금으로 혜택 받을 시민들은 줄잖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시는 여러분들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갖고 그 내역을 우리 정리추경 때는 꼭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발송한 것, 조치사항 좀 주십사 하는 얘기.
예, 이렇게 드리고 늘 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사회복지과, 민원실 이런 데는 생색내는 일은 아니고 늘 음지에서 고생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뭐 지적을 해갖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적이 아니라 또 사실 가야되는 길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하세요.
이한영 위원   : 과장님 저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이제 있는 그 요즘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발굴 건수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복지사각지대 이제 해소를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저희들 그 위기발굴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복지사각지대 뭐 어떤 건수로는 크게 발생한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뭐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한 1,420건 정도 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 위기발굴단에서만 하는 것도 한 1,420건 정도는 이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이렇게, 그 분들은 이제 생계나 이런 지금 저소득층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굴 되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최대한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착안들이 사실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 희망복지지원담당 정미숙   : 예.
이한영 위원   : 아, 예, 정미숙 계장님!
그 혹시 이제 우리 뭐 동에도 이렇게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동별로 이제 우리 위기발굴단이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1,400건 정도 이제 동에서 이렇게 올라 왔다 그러는데, 여기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좀 끌어들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희망복지지원담당 정미숙   : 1차적으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관련된 부분으로 거꾸로 이제 저 복지부에서 자료를 뿌려드려서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7페이지 참조하시면은 저희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7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가구를 이제 발굴이 됐던 건은 1,420건에서 저희가 시스템에 이제 자료를 다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다 체계적으로 입력시켜서 관리를 하구요.
실제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일단은 동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긴급 지원해야 될 가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을 통해서 다시 신청 연계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뭐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좀 발굴이 되어 갖고 우리 제도권에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여튼간 뭐 적극적으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역에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여학생들하고 주로 여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에 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에서 요즘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배급 받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호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필요하면은 이렇게 좀 준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지금 그 우리 생리대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있나요? 혹시, 내가 아까 전에 우리 평생교육과 할 때 여쭤본다는 게 제가 잠깐 놓쳤는데, 혹시 남인숙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제가 지금 생리대 관련해서는요.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사회복지과에 여성청소년계.
이한영 위원   : 아,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여성청소년팀에서 다 자료를 발굴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일반 학생들한테는 생리대는 보급이 아직 안 되고. 그죠?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냥 우리 좀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저소득층
이한영 위원   : 저소득층 아이, 친구들한테만 이제 생리대가 보급이 되는데.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이한영 위원   : 그 보급이 되면은 양호실을 통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나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학교에서 배부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했을 때는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놔두는 것이구요.
이한영 위원   : 아, 학교 예산으로.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네네, 여성청소년 쪽에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제가 처음에 여성, 여청계에 근무를 할 때는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그러셨어요. 제가 있을 때는 하여튼 그렇게 한 걸로.
정미경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아, 그렇구나.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것은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생리대는 보급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 보급되는 것은 이제 그 양호실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물품이 나가나요?
아니면 금액이 나가나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제가 있을 때는 저기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여가부 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물품으로 해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네. 하여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뭐 우리 평생교육과나 우리 그 사회복지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그날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더라구요.
좀 생리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양호실에 가 가지고 물품을 타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조금 그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시스템의 그런 변화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담당부서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전에 우리 보훈수당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 얼마나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보훈수당은 금년도에 그 예전에 그 보훈수당이 그 6.25참전자는 10만원이었고 이제 월남참전 하고 뭐 그 외 국가유공자는 7만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올해 1월달부터는 조례 개정이 되어서 12만원으로 다 올렸었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떤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우리시는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유족들 그런 부분을 좀 없애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단순 참전하신 분들의 배우자는 이제 수당이 없거든요. 그 단순 이제 그 참가자들도 이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배우자 수당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참전 용사들이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관련되는 12만원, 7만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금액을 놓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체 예산 그러니까 나가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집행되는 그 예산을 보면은 뭐 좀 어떻게 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라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좀 그 상향지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우리 뭐 우리 기관장들 이렇게 이런 행사장 가면 그러잖아요. 그죠?
축사할 때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는 그 멘트는 꼭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사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만한 예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그 보훈수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단체에서 이제 뭐 미망인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게 또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갭 차가 저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말로만 그 분들을 이렇게 정말 뭐 예우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의 해준다 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 분들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보훈회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이제 그 17억을 해서 국비 5억을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기재부에서 이제 건물이 30년 미만이라고 지금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구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안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이제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안 되면은 이제 다음 회까지 좀 보훈단체에서는 좀 유지를 그 금액을 유지를 시켜서 국비를 좀 받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안에다가 좀 편성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은 그 내년도에 이제 작업을 해서 그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은 지금 내년도까지는 일단 좀 그 어차피 국회의원 안으로 밖에는 기재부에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내년까지는 조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 지금 이제 진행이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 이번 예산 심의에 이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얼마? 부족한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국비 5억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국비 5억. 그 전체 17억이라 그러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17억. 도비 한 2억 정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한영 위원   : 우리 시비가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10억.
이한영 위원   : 10억 지금 확보가 되어 있구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제 국·도비를 이제 5억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좀 받아서.
이한영 위원   : 이제 도비 2억. 도비 2억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부분은 이제 국비가 되면은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원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국비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뭐 이 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 되어 있는 우리 보훈단체 가족들은 지금 상당히 좀 그 보훈회관과 관련되어 갖고 많은 기대를 지금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저는 정확하게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이 지금 기재부에서 이게 탈락이 됐다 라는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국비확보가 어렵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도 그 분들이 아마 이해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한영 위원   :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만 보겠습니다.
15쪽 한번만 봐 주세요.
해산장제급여가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해산장제급여는 이게 이제 국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내려오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편성금액을 확정을해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다 보니까 좀 과대하게 잡혔는데,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보면은 올해 36건인가 해산장제 그게 발생하는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16쪽에 보면은 자활장려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자활장려금도 이것은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이제 생계급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활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장려금인데, 이것도 이제 국비가 한 80% 이상, 80% 정도 국비로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정리추경에서 좀 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국비 얘기는 일단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제 전체적으로
이한영 위원   :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활장려금을 이렇게 지급이 많이 안 됐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생계비 받으시는 분들.
이한영 위원   : 생계 받으시는 분들의 대상이 이제 줄어든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생계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가 생계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그 근무를 하시는데, 56명 중에 다섯 분의 생계비가 10만원이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만약에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러면 그 돈만큼 이제 보존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한영 위원   :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5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5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6명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참전유공자 사회적 이 지원하는 것 3,500만원 이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한영 위원   :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는 거죠?
월별로 나가나요. 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월별로 나갑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12월 31일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예산을 이제 여기에는 8억4,000 중에는 도비 이제 참전수당 1억2,300이 있구요. 시비가 한 7억 조금 넘게 있는데, 지금 집행을 이제 참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한 3,500정도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다 지급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지급을 하고 남을 예상 금액이 3,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추경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웠는데, 좀 조금 더 잡혀서.......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것은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의료보호.
이한영 위원   : 23쪽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잔액 말씀하시는?
이한영 위원   : 네네, 지금까지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가 10월 그러니까 예산 1,300만원 중에 이제 지출액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775만원을 사용을 하겠대. 그리고 600만원을 불용시키겠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어떤 내용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것은 지금 이제 반납을 해야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이거든요. 그 아직 고지서가 안 와서 연말 안에 그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한영 위원   : 반납하는데 뭐 불용, 이게 국비하고 도비라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국비 이제 그 2018년도에 쓰고 이제 국비 내려 왔는 돈 중에서 반납해야 될 돈은 420만원이거든요.
이한영 위원   : 42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예산을 이제 1,000만원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 아니, 1,373만3,000원이 있다해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리고 377만원이 이제 도비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그 고지서만 내려오면 바로 지출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1,373만3,000원 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게 1,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이제 1,000만원이 서 있구요.
이한영 위원   : 그 반납을 하게 되면은 지출예정액이 그러면 이게 반납금이라는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반납.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1,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1,000만원이 그 결산 하기 전에 이 예산이 잡혀서 1,000만원을 세웠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은 반납금이 402만원이 이제 지출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제 시 불용액으로 남는.....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예산액은 1,300만원인데, 이게 1,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요. 373만원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그것은 별도로 그 373만3,000원은 그대로 나가는 거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도비, 위에는 국비.
이한영 위원   : 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위에는 국비, 밑에는 도비구요.
이한영 위원   : 아, 밑에 이것 1,00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밑에 37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377만원은 지금 이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대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이한영 위원   : 예, 보조가 나가는 거고. 아니, 반환이 되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반환을 해야 되는, 도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예, 반환, 도비로 반환을 하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420만원은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리고 598만원은 이제 예산이 더 서 가지고 이만큼은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시로 불용이 되는 거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시로 불용.
이한영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게 하여튼 이 인위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좀 이런 예산들은 뭐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니, 뭐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겠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국은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이런 예산들은 물론 조금 더 과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은 예산을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가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 그 편성안을 좀 올릴 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문관호 부의장 그 다음에 정미경 의원님!
정미경 위원   :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정미경 위원   : 그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나 위원회가 3개 정도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네네.
정미경 위원   : 3개 정도 있는데,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보시면 남녀 비율을 맞춰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정미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안 맞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제가 간단히
정미경 위원   : 생활보장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25% 밖에 안 되구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 밖에 안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민간인과 공무원이 있는데, 이제 그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정미경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 남녀 성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에서만 남녀 성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직은 그 직책에 가면 이렇게
정미경 위원   : 바뀌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민간인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세 분이 계신데, 남자는 한 분이고 여자는 두 분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정미경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이제 성비가 맞다고 이렇게.
정미경 위원   : 맞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맞다고 보시면.
정미경 위원   : 그러면은 그 당연직에 남자 분들이 많으면 여성 위원을 하나 더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래서 여자 두 분이.
정미경 위원   : 그래도 안 맞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위촉직에서 성비를 맞추는 거니까.
정미경 위원   : 그러니까. 아, 위촉직만 맞추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정미경 위원   : 그러면 이 비율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그 인원으로 봐서의 비율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정미경 위원   : 여기는 보면은 위원회를 뭐 열두 번씩 열 번씩 다 개최를 다 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게 이제 대면하고 이제
정미경 위원   : 매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서면으로 매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리고 저희들 그 복지 사각지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정미경 위원   : 요즘 어떻게 좀 더러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 학교는 말씀 드렸지만 위기 발굴단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뭐 조금 누락 되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동 주민센터하고 지금 연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예, 요즘 그 뉴스 같은 것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맞습니다.
정미경 위원   :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가 금년에는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지금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정미경 위원   : 예, 4,000만원 세웠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 자활은 이제 수급자나 이제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 저소득층에 이제 그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아까도 융자금 체납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4,000만원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자활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도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증인도 있고 이렇게 금리도 사실 싸지는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융자를 선뜻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정미경 위원   : 예, 그래서 금년에 한 분도 안 계셨다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정미경 위원   : 그러면 금리가 몇 프로나 되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그 이제 개인
정미경 위원   : 은행 금리보다 더 비싼가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그 연체이자는 요즘에 최고 1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요.
정미경 위원   : 11%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15%요.
정미경 위원   : 15%?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높아서.
정미경 위원   : 예, 굉장히 높군요.
○ 주민생활정책담당 남인숙   : 예, 연체이자가.
정미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왜 안 들어 왔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수   :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 위원장 김상수   : 우리 그 북한이탈주민사업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런데 이게 한 800만원 섰는데,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거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 위원장 김상수   : 그리고 이제 불용액이 670만원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뭐 하나 밖에 없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아닙니다. 9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9명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9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
○ 위원장 김상수   : 이것 19페이지에 있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잠깐만.
○ 위원장 김상수   : 19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북한이탈주민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는 이제 9명이 있구요. 아이들은 한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어른들한테는 이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지원이 되는 거구요.
학생들은 이제 학비나 이제 활동비 이런 부분을 수학여행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9명 중에서 학생은 이제 아이들은 한 5명인데,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뭐냐 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많이 지원
○ 위원장 김상수   : 매스컴에 지금 이 분들이 좀 상당히 대한민국에 와서 이 복지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잘 일일이 좀 챙겨봐서 그 남는 예산인데, 좀 우리 시가 많이 태백이 살기 좋다고 해서라도 좀 잘 대해 주길 바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아까전에 우리 그 이한영 의원 얘기하고 이랬는데, 보훈수당 같은 것, 나도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이 분들이 다 뭐 많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니예요?
책정했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그런데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조금씩은 계십니다.
그런데 또 새로 또 책정되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크게 이번에는 많은 변동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도 늘 있지만 뭐 저번에도 보니까 민원으로 찾아오시고 이러시는데, 사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좀 확대해서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해요.
늘 얘기 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받아 들이시라고.
그 왜냐 하면은 이게 뭐 그 어르신들 그 말이야 와 가지고 ‘참 내가 전쟁하다 싸우다 이제 내일모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는데’, 지금 뭐 예산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작년보다 두 배 더 증가했다 뭐 그것은 맞지만은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하니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도 국비 확보 안 됐지만은 이 분들도 하루빨리 숙원사업이니까 좀 처리 잘해가지고 안 되면 뭐 시비로 하더라도 뭐 그래 봐야 국비 5억 정도밖에 더 안 되는 건데, 잘 하셔가지고 이 처리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민원과,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6인.

  •    부시장                                    천부성.
  •    행정복지국장                           남궁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민원과장                                 유호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                               이종덕.
  •     전문위원                               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19년 11월 21일
  • 위원장 : 김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