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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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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안전재난관리과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다. 농업기술센터
    라. 농정산림과
    마. 환경보호과
    바. 도시재생과
    사. 건설교통과
    아. 사회복지과

(10시 06분 개의)
○ 전문위원 김상철   :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정미경   :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   :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정미경   :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확정된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17년도 폐기금 집행잔액 반납회수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388억 2,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4%인 41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9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인 376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2%인 3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376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증가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마음 육교 정비공사 5,000만원,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3억원, 진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8,3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3억 2,100만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에 5억 1,2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9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8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에 5,400만원,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억 2,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800만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6,900만원, 절골 도로정비공사 2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7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에 3억원, 평생학습관 청사유지관리 및 강의실 집기류 구입에 5억 5,000만원,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억원,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보수에 1억 6,5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및 재단 운영비에 3억 8,600만원,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 운영에 1억 5,000만원,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4억 9,400만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1억 2,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손실지원금 1억 300만원,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벼랑 및 터널유지보수공사에 18억원, 국도 3개 노선 도로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지방도 및 시도 포장보수공사에 3억원, 제설대책추진에 4억 8,0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3억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에 10억원 등 총 15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3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5억 3,600만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에 7억 3,2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3억 9,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9,0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2,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1억 3,6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에 9,400만원, 운행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억 9,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000만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절골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이 증가하는 등, 77개 사업이 국도비가 32억 2,400만원이 증 조정되었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5억 1,3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총 27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38억 3,500만원, 강원도지역개발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37억원, 이자상환에 6억 2,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5억 1,7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61억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157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00만원, 공무직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3억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근로자 급여에 3,000만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6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5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1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37억 8,8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4억 6,6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소폭 증감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또는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증대를 위한 금년 내 마무리 사업 위주와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결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게 이번에 414억 가지고 3회 추경합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아 태백시가 갖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이게 전부 이제 지난해에 주요재원은 지난 해 이제 결산하고 이래서 이월된 금액 이런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뒷자리를 보며) 그 금액 자료가 있나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자체재원하고 국고보조하고 예비비 이월금, 잉여금 다 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한 건데, 요번 추경에 재원이 414억 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그게 질문 사항을 제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거는 한번 저희가 회계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최종 정리추경에 확정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마지막 정리 때 좀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가 4,388억 상황입니다. 현재.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 예비비 그 금액 더하기 예비비가 82억이 요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더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예비비 빼고는 지금 다 414억 가지고 편성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재원부분이요.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세입부분이 그렇고 세출은 414......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그러면 인제 뭐 재난재해예비비나 일반예비비나 보통은 인제 재난재해예비비에서 증감 부분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82억 부분이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3회 추경에 4억 1,528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1,91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 사업 시설비로 도비 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폭염대책 사무관리비로 도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 시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자재 및 재료구입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시 응급복구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개선 공사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58만 4,000원이 증액된 23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습기 구입예산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자율방범대 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폭염대책추진 700만원 도비 이게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요게 7월달에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7월달에.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천수 위원   : 했으니까 인제 표기를, 그럼 이거는 이 예산은 폭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폭염으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폭설로 쓸 수 있는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닙니다. 폭염으로 쓸 수 있기
김천수 위원   : 그럼 인제 결국은 이거 연말에 정리추경 때 도비 반환이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 그래서 이건 순수한 도비가 인제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비든 국비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재난
김천수 위원   : 왜 국민의 한사람으로 엉뚱한 얘기할라 그러세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여쭤보잖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김천수 위원   : 폭설로도 쓸 수 있는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니요.
김천수 위원   : 못 쓴다매요. 그러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순수한 폭염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폭염 끝났잖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래서 요건 사전 사용 저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뭔 얘기예요? 운영비 돌려썼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반환하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 내시가 부득이하게 7월달에 왔는데 안했다 보니까 반환하는 걸로 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정비 이건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들이 인제 예전에 기본정비는 다 했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로 된 쪽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김천수 위원   : 어디 그러니까 어디, 아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총 여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군데가 어디냐면 상장동 쪽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앞에 인제 비가림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비들이 많이 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예전에 매년 하나씩 요렇게 하다 보니까 뭐 1,000만원 요렇게 세워서 했는데, 지금 인제 총 남은 게 한 6개에서 7개 정도 돼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아예 좀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매년 뭐 주로 인제 비가림 시설하고 이런 시설들입니다.
컨테이너만 하다 보니까 인제 비들이
김천수 위원   : 근데 이 컨테이너가 인제 행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니다보면 절골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있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천수 위원   : 그다음에 등등 이래해갖고 그다음에 상장동 여기 옛날 철도 기차역 거기 경로당 있는 데도 있죠?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컨테이너 인제 저기 소도 이런 쪽으로......
김천수 위원   : 이게 합법이예요? 불법이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김천수 위원   : 아, 컨테이너 임시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임시. 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런 것도 우리 구간별로 이래갖고 좀 좋게 점검 나오면 좋게 좀 이래 지어갖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컨테이너 보다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인제 연화산처럼 아예 집으로 지어줬고요. 예전에 있던 것들은 일단 정비를 하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할 때.
김천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저 228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2억 2,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그냥 세워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할 때가 있어서 한 거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재해위험지역 요 개선공사는 조탄에 가보면 그 농로 쪽으로 올라가는데 비탈면이 이거 낙석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농로도 하지만 국도 35호 쪽으로도 직접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안전간판만 먼저 설치하고 이제 내년까지가 여기는 조금 너무 좀 위험한 게 많은 거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바로 할라 그럽니다. 올해.
심창보 위원   :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그게 총 인제 낙석방지책 한 150m고요. 그다음에 망을 씌워야 될 게 한 2,200㎡니까 지금 대충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 건축과에 철암육성아파트 뒤에 공사를 했는데 그게 인제 기본공사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배수구멍 이런 건 기타 이런 걸 안하고 그냥 공사를 슬라이빙됐다고 지금.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게 지금 천막 쳐놨어.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심창보 위원   : 그런 거는 토목 쪽에서 이렇게 좀 안 해주나? 어드바이스를.
거기 지금 다 내려앉아갖고 지금 올해 들어올 거야. 들어오는데 그건 해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거 해주고 인제 슬라이빙 된 부분은 시공사가 인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토목에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보니까. 설계할 때.
토목 쪽에 심계장!
○ 복구지원담당 심재순   : 네.
심창보 위원   : 그쪽에서 토목직에서 그거 설계 때 이래 얘기해줬으면 그거 그런 실수가 없는데, 그냥 그 했어. 그래갖고 배수구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터지고 이래갖고 왕창 내려앉았다고 지금.
이거 참 아쉽더라고. 이거 시공사도 그렇고 또 발주 넣은 우리 시도 그렇고.
○ 복구지원담당 심재순   : 건축과하고 시간을 맞춰서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음,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왔는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
시공사도 공사를 해놓고 다시 시공하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걸 토목직에서 조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래갖고 지금 새로 올라와.
올라오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추가 보강할 때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알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이번에 폭염 저감시설 우리 설치를 했죠?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 이삼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예요. 총 8개 했나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8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8개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제 주위에 하여튼 간 뭐 물론 인제 뭐 조금 약간 뭐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제 주위에 반응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국민체육센터 앞이라던가 이런데 일단은 좀 뭐 그렇다고 또 뭐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잠깐이지만 또 우리 뭐 노약자들이라던가 또 그거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좀 좋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렇게 확대할 좀 필요가 있다. 인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인근 강릉이나 춘천만 가더라도 거기는 정말 뭐 30m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쫙 깔려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정말 폭염 시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이게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제 저희 시비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인제 반응을 보고
이한영 위원   : 시비가 아니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올해는 인제 시비로 했고 내년부터
이한영 위원   : 시비예요? 계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제
이한영 위원   : 어.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시던지 아니면 해가지고 우리 뭐 상장동 일대라던가 일단은 좀 넓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다 라는 그런 거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에 2억 2,000만원이 이렇게, 이게 긴급이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그게 지금 아까도 했지만 조탄 그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긴급이냐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현재 지금 막 돼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간 거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통 우리가 기반재해예방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항상 붙이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 5억 이상이 되면 국비가 가능한대요. 5억 이하가 되면 국비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들은 되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 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지금 요거는 저기 추경, 행감 때 각 동에 그 응급복구 재료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재고현황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거 다 파악을 하나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수동 쪽이 제일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한 495만원 써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장성동이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한영 위원   :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지금 저희가 세우는 거는 저희 과가 가지고 있다가 인제 부족한 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줄라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요 저기 밑에 응급복구 추진 8개동 요거 1,600만원 증감도 요것도 그렇게 그런 차원이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증감된 건 그건 인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또 이제 수해나서 더 많이 쓰는 동이 있고 못 쓰는 동이 있으니까, 많이 쓰는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요런 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동장님들에 그런 생각에 따라가지고 인제 사실 요런 것들은 인제 우리 간선도로가 아닌 인제 그 우리가 그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골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쉽게 말해서 골목길 요런
이한영 위원   : 네. 그런 도로 골목길 이런 거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폭설이 왔을 때 “눈 좀 치우지 왜 안 치워요?” 그러면 “내일이면 녹을텐데 그 뭐 하러 치워요?” 이러더라고 보니까. 어!
3월달에 눈 많이 왔을 때.
“그러면 예산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한영 위원   :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때. 누구라곤 얘긴 안 할게요.
지금도 아직도 현직에 있어.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자 하여튼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그런 거 할려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기 뭐나 우리 이런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러시면 안돼요. 진짜 그래서 좀 많이 쓰는 동은 좀 이렇게 예산 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어! 좀 그렇게 해갖고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3월달 요즘은 또 눈이 많이 오면 좀 그래도 이게 지원이 좀 돼야 돼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장비도 좀 투입을 하고, 어!
그러면은 좀 그렇게 했으면, 제습기는 뭐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민방위 대피관이 계속적으로
이한영 위원   : 거기 몇 평이예요? 그게요.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지금 저 지하 1층 671㎡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한 200평, 몇 평이 되는 거야? 한 200평? 250평?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250평인데, 이게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얼마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지금 민방위 교육관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한영 위원   : 음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그 교육장 내에 지금 습기가 많아서 물기가 많이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커버를 하려고 지금 3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제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교육장만, 안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안쪽에?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네.
이한영 위원   :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거 한 대 구입을 하면 이제 그 이게 용량이 있을 거 아니예요?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면적이 있어서 네.
이한영 위원   : 몇 평 정도 커버가 된다 라는 거?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이게 충분히 되냐 이거지.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네. 용량 계산해서 구매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그 교육강당은요?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그러니까 강당만 지금 현재 하려고 3대를 구매 먼저 해놨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게 총 몇 평이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거기
이한영 위원   : 250평이 전체가 다 250평이고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돼? 그 계산을 하셔야지.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그거는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물품을 정해놓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상수 위원   : 요번에 우리 추경에 4억 1,500만원 증감 했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 중에 보니까 국비나 뭐 다른 비는 없고 도비는 1,600만원이고 시비가 한 약 4억 정도로 시비가 다 하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왜 국비나 도비 이런 거는 좀 하는 게 없나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서 저거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응급으로 저거하다 보니까 거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보니까 그 CCTV설치하는 거 요게 1억이나 증감시키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이거는 왜 이렇게 1억 정도를 하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 왜 필요로 하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지금 CCTV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제 총 한 것들이 한 지금 800대 정도를 설치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김상수 위원   : 800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현재 올해까지 해서 아마 한 800대 정도가 설치돼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 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골목이나 골목이 분리되는데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도대체 어디를 얼마큼 설치할 것이냐를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들어오면서 꼭 경찰서에 필요한 것들, 그 부분이 인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게 인제 시비만 들어가긴 뭐하니까 내년도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또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을 올해 안으로 좀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지금 저기 CCTV가 800대가 설치돼있는데 1억 정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대 더 설치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 6개소에서 한 24대 정도
김상수 위원   : 24대 있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상수 위원   : 24대, 6개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김상수 위원   :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요기 지금 위치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그럼 이거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요청해도 저희들이 가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그 자리에 필요한 건지, 요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인제 사거리 있는 데는 한 장소에 4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는 6개소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수는 24대 요렇게 이제
김상수 위원   : 그래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상수 위원   : 앞으로 CCTV는 더 많이 필요로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지금 상당히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제 민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인 구성망을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진짜 어디 어디가 필요하고 아직 빠진 데가 어딘지 그렇게 해서 종합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책정할 예정이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1억 정도를 본예산에도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인제 본예산이 여기 보니까 1억 5,000이였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상수 위원   : 요번에 1억 더 추경에 와서 2억 5,000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네.
김상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훈련도 훈련이지만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꿔준 것만도 감사한 거도 이렇게 보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난 부서 간에 이게 어느 부서인지 자꾸 이해가 안가.
우리 지금 태백역 공영주차장이 지금 사면이 무너진다고 차를 못 대게하고 있어요.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옹벽이 일부 이렇게 자꾸 저거 하는 게 봤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총괄과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속 거기다가
김천수 위원   : 그 안전이잖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 저희가 안전이라 하는 게 아니라
김천수 위원   : 재난이잖아. 재난.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재난인 게 아니고요. 그게 인제 관리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빨리 좀 하라고, 저희들이 인제 업무 뭐 재난이라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분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총괄해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그 해당부서에다가 계속적으로 인제 거기서도 보내지만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몇 번 갔는데 계속해서 좀 빨리 해라, 왜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땐 지금은 그게 뭐 어스앙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적은 돈으로 손쉽게 할 수 있을 거 같은
김천수 위원   :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갖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더 지나면
김천수 위원   : 주차해놓고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약 300㎜ 가까이의 폭우가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상 그렇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무너지고 난 뒤에 차량 파손되고 난 뒤에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 태백시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런 거를 부서를 떠나서 재난총괄과라면 어떻게 강하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지금 어스말뚝을 박던지, 빔으로다가 우선 박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난 일어날 땐 총괄 담당이 누구십니까?
우리 재난과장 아니신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취합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다가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빨리 좀 조치하라고 이렇게
김천수 위원   : 그럼 내일 해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부서가 아니라 지휘 계통은 누구, 재난에 대한 지휘 계통은 어디가 시작합니까? 우선 상위부서라 보면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상위부서라 하기엔 저희들이 인제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 각종 하는 것들 뭐 그 부서도 가지만 저희한테도 오면 저희가 인제 계속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하고 추가로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뭐 안전조치라던지 아니면 그걸 못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를 뭐 통제를 한다던가 요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산계장님! 그 예산이 들어왔어요? 임시조치예방 이래갖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안 왔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태백역 주변요?
김천수 위원   :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반영예산요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없어. 그거 그냥 무너지도록 놔둬야 돼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뭐 긴급으로 해야 되면은 그 예산
김천수 위원   : 예비비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비비는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김천수 위원 : 재해재난은 예비비 써도 되잖아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재해재난 예비비는 또 그러니까 그 편성이 돼있더라도 세출로 풀어야지 가능한데 지금 따로 재난재해부분에 별도 예산을 저희가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이 있을 때에는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말로만 안전재난과고 건설과고 이러네요. 그죠?
시민들 위험이, 차 못 대게 해놓고 현수막만 부쳐놓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차 하지 마세요.’ 요런 현수막만 딱 부쳐놓고, 그게 좀 복잡하죠? 인제 새로 건들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그렇다고 솔직한 얘기로 안전총괄과만 있을 거 아니잖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행정이라는 거는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 부서도 갈 수 있고 저 부서도 갈 수 있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만약에 건설과 가갖고 다음 안전과장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
이 작은 동네에 우리 부서장들끼리도 왜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인제 저거 지금 빨리 조치를 안 하면 태백시는 많은 손실을 입어요.
뭐로 손실 입나? 부지가 철도청 부지다 보니 인제 내 놓으라 그런다고.
저 헐고 손댈 때는 다시 내 놓으라 그러겠죠. 그죠?
그동안은 무상 뭐 등등 이래갖고 이전에 김원기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한 거지만, 이런 거 서로 태백시에 공무원이라면 서로 부서, 니 부서, 내 부서 할 것 없이 좀 협조를 협의를 잘 하셔갖고 어떤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행정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문관호 위원   : 태백에 그 자율방범대가 8개 대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13개 대.
문관호 위원   : 아, 13개 대예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문관호 위원   : 지금 그 13개 대 중에서 6개에서 7개 대를 인제 사무실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문관호 위원   : 며칠 전에 제가 뵀을 때 그 사무실 집기와 관련돼서 김혁동 도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집기를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을 50%를 지원해주겠다.” 인제 그 말씀 들으셨잖아.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들었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그 어떻게 그 뭐 저희가 집기 구입하는데 어떻게 그 5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가 지금 그래서 18개 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도 사실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작년에 어떤 감사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번에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는 어쨌든 국가 사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하기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해서 어떤 신분상에 큰 이익이 없고 거의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뭔가를 한 장에 쓰기는 쓰는 거는 확실한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시정 정도 이런 건은 감사하고 저희들이 저거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없는 것들을 하기는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번에 일요일날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18개 시군 다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관호 위원   : 혹시 과장님 뭐 저기 그 사유서라던가 뭐 쓸 생각으로 이렇게 집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소파라던가 집기, 집에서 쓰던 거 헌 거 갖다 놔가지고 뭐 다 내려앉고 이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나와 봉사하면서 그래도 잠깐 잠깐 누워있어야 되는데 누울 장소도 없다 이거예요.
앉아 있는데 의자가 다 꺼져가지고 소파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집기 같은 거 혹시 폐기처분하는 거 있으면 좋은 거 좀 골라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글쎄 그런 거는 만약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연합회하고도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합......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그러니까 뭐 쓸 생각, 쓰면 된다고 하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하여튼 뭐 쓸 생각하시고 큰 부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 지금 요것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한 건 정도씩 조금씩 해결해가자는 게 지금 연합대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자 그리고 그 저기 그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문관호 위원   : 하천 수목제거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인제 2019년도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2019년도는 지금 이제 잔액가지고 지금 절골에 일부를 하고, 절골에 이제 일부 할 거고 내년도 사업에 인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문관호 위원   : 저 혹시 계장님 그 사배리골과 관련돼가지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 서울건업 쪽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수목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문곡동에서 건의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댐 막아놓은 바로 위에 실제로 50㎝씩 위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저가 그 현장 같이 간 적 있죠? 그죠?
○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쓴 소리 해가지고 그 위에 제거 안 해준 겁니까?
○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문관호 위원   : 그 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 위에고 밑에 옹벽이라던가 석축 세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무를 식목을 해도 해야 되는데, 장성여고 앞에 교량있는 데는 밑에까지 다 잘라버리고 위에는 형편없이 하천에 수목이 서 있는 거 그 위에서부터 안했잖아. 그죠?
○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 저 확인
문관호 위원   : 그거 지금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 아, 사배리골 말입니까?
문관호 위원   : 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사방댐 위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문관호 위원   : 네. 사방댐에 저가 주민들이 50㎝ 위에 올라오게 이만큼씩 잘라서 저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그러니까 사방댐 위쪽으로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일단은 소하천 정비구역부터 인제 먼저 좀 했는데, 저희들이
문관호 위원   : 아이 그 위에까지 포함됐었잖아요. 포함됐었는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지금 착각, 저거 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까지 했는데 그거 때문에 뭐 중간에 줄여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인제 그까지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그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추가로 위쪽으로 인제 저도 어저께
문관호 위원   : 아이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저 위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그 통장이 그 일부가 사유지다니까 그 사유지라도 김종화 통장이 승낙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문관호 위원   : 그 계장님하고 현장 같이 나갔을 때 그 위에까지 포함됐었잖아요.
○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 그 물길 주변만 그거 해서 일부는 정리했는데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구간은 예산 확보하면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문관호 위원   : 네. 그리고 저 태양광시설 요즘 공사가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문관호 위원   : 자 한 예로 지금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문곡 노루목에 보면 태양광업체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집 뒤편은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갖고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나무뿌리를 다 캤어요. 그 김준길이라고 하는 분.
그래가지고 그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죠?
민원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태양광업체에서 그런 위험지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공사 중지라던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일단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부 다 개발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면적이 일정 면적이 넘어가지고 넘게 되면 인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행위 받은 데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현재로써 뭐 점검하거나 민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인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태양광발전소 중에도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인제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 당초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데 그 이하의 면적인 것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한 거고, 그건 아마 인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도 그게 또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어떤 안전팀들이 좀 원해서 점검하는 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별도로 하여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네. 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 저희들이 지금은 일단은 예비를 하고 있고 인제 1시부터 인제 본격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53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장 김익하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7,919만원이 증액된 68억 7,5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방체험관 체험장갑 및 유니폼 세탁기 1대 구입에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방체험관 체험보호장비 소독기 1대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추락방지 장치 오토 빌레이는 당초 예산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에 1대 구입이였는데 2대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증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시설관리입니다.
운영비에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1,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는 기계실 자동제어 시스템 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중앙지구 전망대 보수에 1,000만원, 케이블카 주변 전지작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부 훼손 시설물 보수공사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교육 1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만원을 증액하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짚라인 보강공사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산취득물품취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빔프로젝트 설치에 1,375만원, 곤충관 빔프로젝터 설치에 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안전체험관,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예산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 운영관리, 유지보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사실 인건비야 법정금액이니까 늘든, 줄든 그렇게 이래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지는 않는데 저도 웬만하면 기억력이 좀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하여튼 취득비, 유지관리비, 뭔 비용이 많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세탁기를 언제 사줬는데 또 들어올까? 뭐 저도 막 헷갈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황계장님!
이 자산은 회계과에 태백시 물품등록이 다 되는 건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물품은 정수에 관련해서는 계약관리계에서 총괄, 배정, 승인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천수 위원   : 네. 관리를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다음에 물품 분야를 따로 인제 부서마다 물품관리관을 두고 일반적인 것들은 부서별로 다 관리관이 이제 제어를 합니다.
김천수 위원   : 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돼갖고 이래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건가?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김천수 위원   : 세탁기 언제 몇 년도에 언제 샀고, 폐기 언제 했고, 등 등 언제 했고 뭐 이게 쭉 나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물품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현황파악은 가능합니다.
김천수 위원   : 근데 그걸 좀처럼 잘 안 보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 담당 관리, 담당께서 매일 클릭해갖고 세탁기가 5년 됐으니까 고장유무를 떠나서 바꿔야 되겠다. 예를 세탁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하니까 ‘어, 잘 안 돌아가네. 조금 이상하네.’ 하니까 예산 세워갖고 구입, 이렇게 인제 전 부서가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인제 편하게 물어보면 그래요.
청소년수련시설에 빔프로젝터 설치,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교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요기 이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언제 산 건지 혹시 아세요? 설치를 언제 한 건지?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그 당초에 그 2010년도.
김천수 위원   : 네? 개관하기 전에 어떻게 사?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2010년도 때 시설물 설치하면서 그때 설치했던 프로젝터고요.
김천수 위원   : 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그걸 갖다가 좀
김천수 위원   : 아니. 인제 그거 인제 뭐 이상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정도 물품이라 그러면 기존에 틀에서 빔프로젝터도 인제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등등도 뭐 등등 하겠죠.
좋은 거 하면 좋지.
근데 보통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수명.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사면은 연식은 많이 됐어도 관리 잘하고 말 그대로 차고에 좀 놔두고 그다음에 세컨차 한 대 사갖고 세컨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비록 수명은, 연식은 오래 됐어도 쓸 수 있는 거잖아.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차 좋은 거, 제가 얼마 전에 중고차를 또 하나 샀어요. 왜 그러냐면 밭에 왔다 갔다 좀 하려고.
근데 그 분이 워낙 차고에만 넣어놨던 차라서 연식은 오래 됐는데 되게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태백시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술센터도 뒤에 오고 뭐 실험실 토양검증 뭐 막 그때도 우리가 인제 살 때도 그렇지만 좀 목록을 항상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관리담당자들이 그래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늘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가정집이라면 애기엄마랑 나랑 협의해갖고 애기 엄마 그래요. ‘이거 언제쯤 우리 한 개 바꿀까?’ 그래. ‘야, 언제 샀는데 또 바꾸나?’ ‘아 그래도 남들이 뭐.’ 이러면서 인제 의논해갖고 바꾼단 말이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그거는 인제 가정 재정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 오래 됐는데 신제품, 텔레비 화면이 찍찍찍 하니까 오래,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단 말이야. 인사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록을 어떻게 만들어갖고 인사가 바뀔 때는 꼭 그 목록을 자산에 대한 목록을 조금 후임자한테 업무 이관을 할 수 있게끔, 황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앞으로 예산편성 세울 때 똑같아요.
어느 부서든 많이 사용하는 건 내구연 보다도 빨리 망가지겠지.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근데 덜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이거 해야죠.
곤충관도 설치할 건 다 하는데, 언제쯤 어떻게 설치하고 이게 바꿀 연식이 됐는지 라는 것은 연식도 따져야 되고 사용연도, 사용횟수도 따져야 되고 이런 것도 인제 좀 고민해보자. 사실 인제 이렇게 오면 당초예산에 또 인제 자산취득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어? 사준 거 같은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내 거 같이 좀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예산들이 막, 추경이라는 게 그래요.
황계장!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이 예산심의 총괄 예산 보고할 때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쭉 얘기를 했는데, 414억 8,000만원.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이래 섰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이게 순수국도비가 내시돼갖고 내려온 거는 감사한 거지.
그러나 시비 쓰는 부분은 감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왜 그러냐면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당시에 편성했던 돈 안 썼기 때문에 넘어온 돈도 더 많다는 얘기.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그렇잖아.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된 예산이다. 금액은 높더라도, 근데 이 예산을 자세히 예산 차액을 뜯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긴급을 필요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추경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자산취득에 청사수리비에 지금 전체 예산 보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 맞죠?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당초 예산보다 자산취득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 이 추경을 다루는 내 입장에서 본 목적 취지보다도 이걸 과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좀 들어.
그럼 예비비로 좀 넘겨놓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국도비가 얼마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좀 편성해갖고 진짜 효율성 있게끔 썼으면 하는 바램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 난 우리 체험관에 뭐 질타하려고 그런 건 아니예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좀 옛날에는 캐비넷 하나도 철제 캐비넷 하나라도 정부가 있잖아.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인제 좀 관리를 좀 잘해주고 아 이거는 언제 샀다, 언제 샀다, 누가 들어가도 후임자가 들어가도 좀 알 수 있는 이런 목록들이 인제는 좀 필요하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방대한 부분에서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좀 뭐 한 가지라도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그 청소년안전체험관 그 예산이 한 7,9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 왔네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상수 위원   : 요게 다 시비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요번에 어저께 내가 그 관람해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겠더라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상수 위원   : 안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요번에 뭐 어디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전년도 보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저희들 9월 2일까지 해서 73,000명.
김상수 위원   : 73,000명.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김상수 위원   : 네. 전년도에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전년도에는 12월까지 했을 때 한 70,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 하면 71,000명.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더 증감했네.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좀 증감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 고생했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관광객해서 우리 안전체험관을 많이 알리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일단은 어제 그 저희들이 현장점검 가가지고 인제 그 4D체험관 인제 하나 봤어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뭐 지난 그래 역시 좀 돈을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지난번에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리얼하고 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좀 체험을 했을 때, 저희 또 바로 앞에 인제 자녀분 하고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우 우리 아이가 되게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렇게 뭐 시설에 비해가지고는 뭐 저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그 그런 시설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해가지고 올해 그 전임 관장이 10만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인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지금 얼마라 그러셨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73,000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 73,000명, 한 28,000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물론 뭐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365세이프타운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목표달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인제 또 두 가지가 뭐나 하면 지금 그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맡고 진행하는 것도 우리 전임자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 업무 인수인계 다 받으셨나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진행상황이라던가 그런 거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인제 지역화폐 이렇게 인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료가 보통 우리가 뭐 10만명 이래봤자 뭐 인제 좀 할인하면 한 10억, 뭐 조금 적게는 뭐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지역 그 우리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이나 지역경제를 좀 이렇게 위해서 좀 연계할 수 있는 거, 그 좀 지역화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우리 기획실에 그 지금 TF팀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이한영 위원   : 아마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장님도 기획계에 계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좋은 답안을 가지고 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행정감사 때나 내년에는 하여튼 정말 그 이렇게 좀 다른 조금 이렇게 그 우리 365에 그런 그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화천에 가면 그 축제기간동안에 입장료 내면 저걸 줘. 상품권준다고.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든 1만원 주면 그걸 인제 써야 되잖아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근데 그걸 안주면 점심시간 때 맞춰갖고 안 와. 아무 때 올 수 있잖아.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패키지가 있으면 점심시간을 맞춰갖고 끝날 무렵에 맞춰서 온다고.
오면 점심을 먹잖아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러면서 5,000원짜리를 주면 5,000원만 먹겠어요? 한 사람당.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태백에 365를 다녀왔어. 왔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태백이 아니고 다문 소비할 수 있는 태백을 만들라 그러면 상품권 발행을 하는 거야.
하면 5,000원짜리를 상품권 하는데 밥이 7,000원 이잖아.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럼 2,000원을 더 쓴단 말이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게 우리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야. 2,000원이 아니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돼. 거기 화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때 들어가서 입장료 해서 상품권을 줬어. 내 안 할라 했어. 근데 이거 5,000원을 써야 돼. 뭘로 쓰냐? 낚시대 2만원, 3만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1만 7,000원이나 뭐 2만원 이상 소비가 되잖아요.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화천군수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직원들 데리고 외국까지도 가요. 다 가고 그 축제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365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서, 그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환원하는 거.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그게 다른 데는 못쓰잖아요. 돈으로 주면 안 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심창보 위원   : 상품권으로 줘야지. 돈을 주면 다른 데다 쓰니까, 상품권으로 줘야지만 태백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을라 해도 “야, 이거 상품권 써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근처에서 먹자.” 그러면 태백상인들이 뭐 식당이든 뭐 짜장면집이든 어디든 그게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저희도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요. 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간담회 하고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네. 네.
문관호 위원   : 관장님!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어제 체험해보고 나서 국내 최고, 동양 최대의 안전체험시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갔을 땐 사실 실망했었고, 그러면 이 시설을 최대의 시설로 갖춰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마케팅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문관호 위원   : 이제는 마케팅 정말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문관호 위원   : 저렇게 좋은 시설 어디 가갖고 놀이기구 몇 만원 주고 타는 거보다 체험하면서 스릴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너무 좋았던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우리 그 방학 때 제가 작년에 태고에 인제 그 교장선생님들이 견학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학기간에 학교, 전국에 학교 교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하던지 좀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씩 청소년안전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이 중앙매스컴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저도 어제 그 몇 번을 깜짝 놀랐어요. 한 세 번, 네 번 정말 스릴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홍보 좀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문관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   : 네. 그 풍수해는 좀 더 심합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6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은 지금 몸이 아파서 김수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김수정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5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3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324만원 증액된 57억 7,535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 4,091만원, 균특회계 4억 7,650만원, 도비 2억 3,474만 2,000원, 시비 44억 2,32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음 행사지원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1,175만원을 민원행사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과 1,105만원을 증액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를 59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14년도 태백곰취와 오미자 상품화를 위하여 자체개발한 태곰과 태오미 브랜드 상표를 출원 및 등록을 위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을 위하여 편성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고 25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하여 900만원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농업인 한마음 행사지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저희가 그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이 전년도에는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을 줄이고 시비를 좀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저희가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 그 생활개선회, 4H하고 품목별 단체 요렇게 단체별로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음, 아, 그게 자부담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자부담이 그때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타시군을 봤을 때 보통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야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돼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자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지금까지 했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약 한 50%를 자부담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몰라서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됐고, 인제 우리 뭐 이번 달 지나고 이게 끝나고 인제 우리 행감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그때 자료를 우리 그 우리 봄에 했던 행사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산나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 산나물축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네.
이한영 위원   : 산나물축제 인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렇게 뭐 좀 지나고 나서 하여튼 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물론 인제 거기 행사를 뭐 참여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아주 뭐 좀 이렇게 아주 그 좀 나쁘게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나 하면 물론 우리가 뭐 축제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보고 먹고 즐기고 뭐 이런 거지만 또 그러니까 마을 이게 그러니까 산나물축제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오투에서 부터 저는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아, 그거 아닌 거 같다. 아닌 거 같다.” 인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이제 우리 뭐 그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이렇게 뭐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어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야,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까?’ 나는 인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판을 딱 깔아보니까 그냥 2박 3일 동안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건 행감 때 제가 얘기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정말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이번 산나물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 규모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뭐 저는 물론 뭐 이게 뭐 우리 의원들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그 뭐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뭐 시민들하고 약속할 때 ‘우리 삼수동에 우리 산나물 축제 개최를 해가지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올리겠다.’ 이렇게 저도 선거에 나와 가지고 공략까지 한 사람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이한영 위원   : 그렇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야. 네! 축제가.
이거는 그냥 뭐 부스 하나 설치해놓고 연예인들이라던가 그냥 뭐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그러니까 체험거리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농민들 그 속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선거 약속 아니라 약속 할배가 와도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댈 거라고 저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이번에 정말 저는 산나물 축제 별 다섯 개 중에 별 두 개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23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농정산림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2억 7,082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3,4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 8,125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3,8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75만원이 증액된 3,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736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지원입니다.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현지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4월 폭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국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3,300만원을 해서 증감이 없이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홍보 및 유기동물 포획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케이지 등 구입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2,4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입니다.
457만 3,000원이 증액된 4,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33만원이 감액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2,000만원이 증액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3,3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시설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7명에 1억 2,39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에 325만원이 증액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비 유지비에 631만 2,000원이 증액된 73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톱 및 예초기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37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15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및 진화 물품구입입니다.
2,905만원이 증액된 4,0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1억을 증액한 2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뭐 우리 매칭 떠나서 얘기를 할게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도비 뭐 시비 매칭 떠나서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아시잖아.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김천수 위원   : 페이지까지 불러줄게요. 그럼. 195쪽.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이건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말 그래도 이름대로 여성농업인.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김천수 위원   : 혼자 사는 여성농업인이예요? 아니면 부부 사는 여성농업인인가?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천수 위원   : 전체 다 해당돼요?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자, 우리 그냥 이번에 샐러리 작목반만 얘기할게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샐러리 작목반에 작업대 다목적 작업대, 그다음에 자동차 홀, 그다음에 점적호수,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선택해서 지원했죠? 설계장님!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이번에 인제 작업대를 안 하고 다른 거 신청한 사람들은 요번에 이걸 예산 나가면 작업대 또 신청하면 되겠네.
그 이거예요. 자, 본인들이 유리하게 선택을 하라고 줬어. 작업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했단 말이야. 그럼 농가들마다 선택을 하래서 줬는데 그때 다른 거 신청한 사람이 요번에 인제 작업대가 필요해.
그럼 신청하면 줘야 되겠네. 맞잖아. 그러면 지나면 또 작업대 또 생기는 거잖아.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그런 이중 뭐 될 수도
김천수 위원   : 이거 이중 지원이야.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지금 작업대는 이거는 지금 그 농사를 짓는 부부도 해당이 되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지금 돼있는 게 총 그 2022년도까지 보급 예상 대수가
김천수 위원   : 그냥 아니요. 예를 들어갖고 인제 예산이 얼마냐면 960만원이잖아. 그죠?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960만원 50만원씩만 잡더라도 예를 들어갖고 대당에 50만원만 잡더라도 몇 대지?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지금 요게 20대 기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20대 기준입니다.
김천수 위원   : 네. 20대. 누굴 줄 건가.
마냥 그때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줄 건가, 아니면 샐러리 작목반 외 사람들을 줄 건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일단 요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업대를 또 받았는데 또 작업대를 또 받지 않도록
김천수 위원   : 아니지. 작업대를 받았는데 작업대 주는 게 아니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작업대를 주던 뭐를 주던 주는데 농가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작업대를 아니고 나는 이게 좋아.’ 하고 가져갔어. 작업대 갖고 온 사람은 인제는 신청 못하잖아. 사실.
작업대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작업대를 신청 안 한 사람들은 결국은 요번에 작업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우선적으로 그
김천수 위원   : 우선적으로 샐러리 작목반은 제외하세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그렇게 네.
김천수 위원   : 왜 그랬냐면 그때는 선택했던 부분이니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그렇게.
김천수 위원   : 근데 농가들이 참 재밌는 거 얘기해줄게요.
고추 작목반도 들어가 있고 샐러리 작목반도 들어가 있고 뭔 반도 들어가 있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내 농가에서 고추장 작목반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하여튼 네. 의원님 말씀
김천수 위원   : 그때는 작업대 또 줘야 되잖아.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고추 작목반은 작업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 아니 의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위원   : 자, 설계장님!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용어 다시 한 번 읽어봐봐요. 그거.
이거 우리 용계장 소관인가요?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김천수 위원   : 여성농업인 다목적 작업대 지원이야.
작목반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농업인이면 누구나야.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누구나잖아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근데 뭔 고추작목반은 요번에 안 줄 겁니다. 그러면.
본인 업무도 아니잖아. 농업인이면 누구나인데 농사짓는 사람 고추도 짓고 샐러리도 짓고 고랭지배추도 하고 고랭지 등등 채소도 하고 등등 하잖아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산 주자.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지원해주자. 근데 그동안 소외됐던,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을 주자.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알겠습니다.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걸 선정하는데 되게 복잡하다고, 지금 문제가.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주자는 얘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김천수 위원   :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샐러리 작목반은 주면 안 되잖아. 첫 째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작업다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다른 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하여튼 올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샐러리 작목반에서 내가 선택의 자유권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작업대를 안 하고 다른 걸 했다 해서 뭐 그분들이 다시 지원되지 않고 하여튼 골고루.
김천수 위원   :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더 줄게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예를 내가 빨리 빨리 답을.
작목반 안에는 공선출하 작목반 안에는 부부 농업인 중에 남자가 등록돼있는 사람이 있고 여성이 등록돼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그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러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시되 진짜 홀로 사시는 분들 내지는 이거와 혜택을 안 보신 분들, 진짜 여기 말대로 여성 혼자서 진짜 애먹게 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얘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분들도 농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우리 저온유통체계구축, 왜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요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비가 원래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였는데 그 국비로 이렇게 기금을 국비로 이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호조 매칭을 할 때 보니까 그 오류가 발견이 돼가지고 요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유통체계구축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저온수송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김천수 위원   : 어디에다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어디에다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사업자는 태백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태백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태백농협에, 아무리 기금이, 태백농협에다가 왜 이걸 줘야 되는데요? 태백농협에다 이걸 왜 줘야 되는지 한번 그 타당성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농산물을 저온으로 인제 수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저온을 하기 위해서.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저온냉장차량으로 인제 유통시키기 위한 수송차량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근데 아니 하는데 왜 농협에다 줘요? 농협에다 왜 주냐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 달 지나면 저온 수송할 수 있는 작물이 태백에는 뭐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접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자 이거 예산 통과하려면 앞으로도 보름은 최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보름은 있어야 되는데 저온차량에 우리가 지금 유통할 수 있는 태백에서 나오는 작물이 뭐가 있죠?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계장님! 있어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음, 고추하고 샐러리
김천수 위원   : 이봐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고추는 저온 갖다가 넣으면 도착 순간에 새까매져.
고추는 냉 살짝 입혀버리면, 찬바람만 싹 입히면 새까매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샐러리.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김천수 위원   : 고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온 운송 안돼요.
그러니까 농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할 것인지를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샐러리는 저온가는 게 좋아요. 저온가는 게 좋은데 고추는 저온 갔다간 우리 설계장님이 다 물어내야 돼.
그리고 계절이 그렇잖아요.
진짜 출하시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차량구입비라 이래 보면 되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맞습니다. 저온차량구입.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 이건 단위농협에서 인제 농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중앙회 농협에서는 일을 하기가 부적합하고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 심창보수 위원   : (청취불능)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그거는 자체적으로 뭐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데 사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은 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비노선이기 때문에 그 적자보전해서도 뭐 박학도 회장님 뭐 돈이 없나?
근데 자체적으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게 정의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단위농협에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이 기금으로 변경된 게, 황계장님! 국비에서 기금 변경된 게 언제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처음 편성 시에 그 편성부분에서 국비와 기금이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도 안 줬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인제 이번 달 중순만 지나 버리면 태백은 거의 작물이 끝이예요.
저온 탑차에 싣고 갈 수 있는 작물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스노우 못 박힌 거 끼우라고 겨울에 사준다.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저온차량 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한데요? 농협에서.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자부담은 그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6,60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6,600만원인데 자부담은 얼마 안 돼. 농협 자부담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러니까 자부담이 반입니다.
김천수 위원   : 50대50?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김천수 위원   : 그래 1억 2,000짜리 사야 되잖아.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인제 싣고 가면 우리가 차를 사줬으니까 농민들 운송비는 안 받을 거 아니야? 차는 우리가 사줬으니까. 결국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일단은 물류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50%를 보조를 해줬으니까 그만큼
김천수 위원   : 물류비도 보조를 해줘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요. 요 차량구입비 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차량구입비를 보조를 해줬으니까 그만큼 물류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물류비용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근데 시기가 아니다는 얘기. 지금은 인제 사줘봐야 인제 이거 지금 민간자본 이전한다 그러면 우리 이게 12일날 끝나는 건가요? 예산이.
○ 예산담당 황지영   : 10일날 끝
김천수 위원   : 아, 10일날 끝나면 결제 맡고 등등 하고 차량 탑차 제작하고 뭐 이러면 결국은 서둔다 그래도 11월달에 차가 나오는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김천수 위원   : 없지요. 사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없습니다. 없고 인제 뭐 내년도부터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이월돼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 부득이한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김천수 위원   : 이월 돼요?
그럼 내년 한 이월 시켜갖고 예산은 편성하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편성하되 보조금 지급은 민간자본이전은 내년에 초에 내년 초에 이래갖고 진짜 차량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이관해줄 수 있게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왜 그러냐면 그들도 민간자본 이전한들 차 안 살 거 뻔하잖아요.
그럼 태백시에 놔두면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
그렇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시비가 2,600이라서 뭐 이자
김천수 위원   : 아니 도비, 시비 하여튼 들어오면은 6,6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붙을 거 아니야?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김천수 위원   : 그럼 농협에다가 요번 달 주면 농협도 차량구입을 안하면 6,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농협이 가져갈 거 아니야?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농민도 물류비용 줄어든다니까 해줘야지.
그건 의원님들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녹지관리 관용차량 구입은 이거 저 봉고3 이거 이런 거 화물차 꺼낼 거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화물차입니다.
김천수 위원   : 산림바이오 수집단, 이 산림바이오 수집단 바이오 즉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부산물입니다.
김천수 위원   : 부산물을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수집을 했어. 어디로 가요? 요즘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저희들이 그걸 해서 산물 수집을 하면 톱밥을 하거나 칩 이런 것도 큰 거는 목가공 정자 이런 데 쓸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인제 톱밥이나 칩 이런 걸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기도 하고
김천수 위원   : 아, 그래요? 그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잖아. 해년마다 거의 예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거의 했습니다. 네.
김천수 위원   : 그럼 부산물은 작년에 인제 퇴비화 되는 거는 어디로 가져갔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퇴비가 작년에 어디로 갔는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숲가꾸기 수집단이 인건비가 요번에 인제 채우고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집단이 여섯, 일곱 명 내려와 갖고 목가공 외 필요한 그 수집에 뭐 전부 투입을 시켰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올해는 인제 이래 많이 내려 왔으니까 인제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김천수 위원   : 좋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목가공으로 가고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김천수 위원   : 나머지는 퇴비화 할 거 아니예요? 그죠?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몇 년 전에는 파쇄 해갖고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올해 계획은
김천수 위원   : 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김천수 위원   : 편성해갖고 승인을 해주면 올해는 계획을 뭔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올해는 인제 공공 숲가꾸기라 해갖고 도로변 뭐 경관 차원에서 인제 그 숲가꾸기 할 계획입니다.
그게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파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천수 위원   : 그래 파쇄 해갖고 어디로 갈 건데요?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필요한 농가, 뭐 파쇄 한다 그러면 필요한 농가에 또 신청 받아갖고 무료로 나눠주고 뭐 그렇게
김천수 위원   : 파쇄 해갖고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김천수 위원   : 그렇죠. 그래 주실 것을 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김천수 위원   : 꼭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버려지는 자원은 되지 말아야 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되더라도.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그 다른 동료의원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일지도 몰라요.
자, 이게 동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지어달라고 농정산림과에 이제 공문을 보내갖고 인제 하는데, 근데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동장들이.
뭐 아이 동장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뭐 저걸 하면 민원에 의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내가 협의를 했는데 차라리 연에 1,000만원씩 이거 한 다섯 대 만약에 그 맡는다 그러면 5,000만원을 직접 주고 만드는 거야. 근데 신청은 각 동에서 받아갖고 인제 배분을 하는 거야.
그래 되면 뭐 돈을 왜 안 보내니, 보내니, 이런 거 떠나서 농정산림과에 그냥 그 정자 제작비로 한 5,000만원을 주면 그냥 만들면 돼.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분배는 뭐 각 동에 신청해서 신청하는 뭐 순서대로, 거기 농정산림과에서 거기까지 뭐 어디 지정해주고 뭐 어떻게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8개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봐서 필요에 의해서 배정해주는 거, 그런 방법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뭐 왜 공문을 뭐 공문을 보고 돈을 보내니, 안 보내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농정산림과에선 5,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우면 그냥 다섯 개 이상은 못 제작하니까 5,000만원을 그냥 줘갖고 그냥 제작하는 거야. 이제 계속.
그 디바이스 하는 거는 뭐 각 동하고 협의해갖고 하면 되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보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원래 2007년서부터 정자를 인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취지가 공공숲가꾸기를 위해서 부산물을 수집해서 무료로 인제 정자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들 재료비가 안 넣은 것은 또 위에 기와 값을 인제 재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각 동에서 그 뭐 현장이나 또 민원들에 요구사항, 주민들에 요구사항, 그런 취지로 하고 그 각 동에선 설치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또 그런 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도에서 국도비 목적이 무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면 이게 사업취지하고 또 산림청에선 사업취지하고 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양계장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동에서 1,000만원씩 받아갖고 다섯 개 해갖고 5,000만원을 하나, 당초에 세워갖고 기와 값으로 그냥 구입하나 똑같은 내용이지.
뭐가 취지에 안 맞아?
아니 구입하는 거는 기와 구입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디서 어느 돈으로 하든, 그게 뭐 동에서 올라오는 돈은 틀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우는 거는 돈이 틀린가? 아니잖아.
다 똑같은 돈인데, 단지 그런 그 동하고 의원들 간에 어떤 불화합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워서 기와를 5개 정자를 뭐 구입하든, 4개의 정자를 구입하든 구입해서 남으면 그 내년도에는 뭐 또 4,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지금까지 2007년부터 한 오십한두개를 인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오십한두개 정도 할 때에 아무 문제없이 요거 시스템으로 정말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심창보 위원   : 농정산림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하고 의원들 간에 불화합이 생기니까 그냥 그쪽에 5,000만원 줘갖고 그냥 구입을 해서 정자를 지어갖고 배분하면 되지.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그래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심창보 위원   : 전국 사례를 왜 얘기해요. 전국 사례를.
태백시에 맡게끔......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아니. 이런 사례가 없어갖고 우수사례로 더 판정받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창보 위원   : 양계장!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네.
심창보 위원   : 동에서 1,000만원씩 받으나 그냥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세우는 거나 뭐가 틀리냐고.
그 돈이 틀려?
○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 아니 돈은 뭐 틀리진 않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쉽게, 그걸 책임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5,000만원 세워갖고 그냥 동에서 뭐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저거는 동에 내려온 거는 다른 거로 쓰면 되고.
예산계장님! 그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하고 농정하고 협의가 되면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창보 위원   : 동하고 왜 협의를 해? 그렇게 그럼 예산 세워 집행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동하고 협의를 해야 돼?
○ 예산담당 황지영   : 아까 말씀하셨던 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하여튼 관리체계나 사후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한번
심창보 위원   : 지금 사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럼 동에서 하면 되지. 그럼 아이 똑같이 돈만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검토를 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 그러니까
심창보 위원   : 아니 과장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심창보 위원   : 동에서 1,000만원씩 받아갖고 5,000만원 만드는 거나 당초예산에 5,000만원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
그리고 계에서 동에다 전화해갖고 ‘왜 공문 안 보내고 왜 돈 안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 하는데 취지에 안 맞고, 맞고 뭐 있어, 5,000만원만 확보해갖고 기와를 사면되는 건데.
예산계장님!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 예산담당 황지영   : 편성은 어느 부분이든 편성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심창보 위원   : 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저기 추가로 저기 우리 지금 농협에 차 사주는 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이거 차 사주게 되면 이용하는 농민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농협에 납품하는 하여튼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농산물은 다 거기 해당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만 그럴 거 아니야?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농협에 우리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10가구가 있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농협에 납품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전체 우리 농민에.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가구 수 숫자로 하면
이한영 위원   : 아니 프로테이지로, 가구 수로는 따지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한번 따져보자.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네. 대충.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물량으로 하면 한 20% 됩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전체 농민에 한 20%정도가 농협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배추로 따지면.
이한영 위원   : 그럼 나머지 80%는 우리가 이거를 차를 지원을 해줘도 이거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단 말이야. 그죠? 그게 맞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현재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은 그 농협에 그 신청을 본인이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제 중요한 건 아니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신청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농협에서 또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농협에서 그럼 내가 내 상품 이렇게 한다 해갖고 다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인제 중요한 거는 전체 농가에 이 차량을 우리가 만약에 보조를 해주면 전체 농가에 20%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인제 사실 뭐 인제 그 인제 농협이나 시에다가도 저는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뭐나 하면, 이번에 인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있다 라는 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제 뭐 다 공감은 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다 공감은 하는데 좀 그분들에 그런 좀 아픔을 좀 이렇게 좀 함께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말로는 다 해.
저도 마찬가지야. 네!
“아유 정말 이번에 농사하는데 힘드셨죠? 힘드셨죠?”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농협이나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
“야, 한영아! 우리 지금 밭에 있는 거 내가 이거 다 해줄 테니까 어디 저기 뭐나 시청에 공무원들한테 한 박스, 샐러리 같은 거 한 박스에 한 5,000원씩이라도 좀 팔아주면 안되나?”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최소한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이 샐러리 같은 거 정말 농민들이 정말 뭐 농사 정말 뭐 잘 지으셨잖아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잘 지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네! 아니면 나 같으면 이런 차 같은 거 있으면 자, 농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한번 올라가겠어.
국회 한번 나는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지금 농사 지금 이렇게 피해 입었는데, 우리 농산물 가지고 올라가겠다. 다문 좀 강매라도 좀 해달라. 공문 한번 돌려달라.” 이게 팔고 안 팔고를, 많이 팔고 안 팔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밭에서 지금 다 놀고, 다 지금 썩어가고 있어.
근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수확해가지고 다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시내에서 한다던가 농협에서 가판대를 운영을 한다던가, 또 이런 뭐 차량을 이용해갖고 뭐 서울에 가갖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뭐 팔 수 있는다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방법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 누가 담당 계장이예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제가 담당입니다.
이한영 위원   : 음, 우리 계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고민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좀 과장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뭐 우리가 뭐 이거 농협에 이런 뭐 차 이렇게 해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있잖아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상수 위원   : 그 우리가 이게 이 차로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농수산물을 서울에다가 뭐 가락동시장이나 이런데 경매하는데 가는 게 아니예요? 차로 실어가지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글로 가는 부분도 있고
김상수 위원   : 그 물류로 글로 가잖아.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상수 위원   : 실어주면 팔러 가야하잖아. 우리 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근데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그 농민들이 이 룰을 잘 몰라. 아는 사람 아까 20%도 안돼요. 20%도 안 된다고.
뭐냐 하면 팔라 그러면 가락동시장에 내가 경매물건을 팔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건이 정식 가격을 못 받아요.
가락동시장에 가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그 경매하고 경매비 떼고 나면 농민들이 그거 그냥 없애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이런 혜택이 못 받는 다니깐요. 이거.
그래서 이걸 잘 구조를 뭐냐면 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해주면 이 농민들이 싣고 가서 이익이 되도록 해와야지, 지원돼야지, 이익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돼서 어떤 때는 농수산물 가격이 높으면 가락동시장 그런 데서 경매를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면 가격 잘 안쳐주면 손해 본다니까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니까, 아까 말씀드려 20%도 안돼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요 부분은 아까 그 냉장 저온저장차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 배추나 이런 걸 수송할 때 그 하는 거니까, 요 우리가 인제 GAP포장 이런 그 포장을 해서 뭐 지금 이마트나 이런 나가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서 하면 그걸로 물류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태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꾸 나갈 수 있는 그 물류처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러시니까 제가 말해서 가격도 잘 쳐줄 수 있도록 서로 상호를 하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상수 위원   : 만약에 농협에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농협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런 물건들을 좀 비싸게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이 이걸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락동시장 예를 들어 이런 데 가면 경매 붙이는데 가면 내가 이걸 경험자야. 이거.
경험자라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상수 위원   : 내가 그 고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추 얘기 나왔지만 청양고추 10㎏ 한 박스 파는데 내가 그때 한 이삼십 박스 했는데 밤새도록 며칠 작업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박스 1만원 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뭐 육칠천원 밖에 못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만약에 농민들 그러면 쎄빠지게 애먹는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연결을 시켜주면서 가격이 높게 저 농협끼리 해서 해주고 그래 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래야지. 그 뭐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는 뭔 20%야. 그거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 그런 부분을 잘 저기 연결을 잘 시켜주시라니깐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현재 뭐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자꾸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하여튼 저기 그 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이런 것들이 좀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 뭐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물론 뭐 농민들한테 뭐 비료 지원해주고 뭐 이거 자기네들이 뭐 망했지, 우리가 망했냐? 이런 개념은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게 맞습니다. 맞고
이한영 위원   : 네. 그래서 조금 뭐 사실 뭐 좀 좋은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좀 걷어 들일 수 있는 건 좀 걷어가지고 다문 뭐 그게 돈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폐기처분하는 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한테 이거 한다 그래갖고 지자체에서 이게 난다 그러면 좀 이 농정산림과 이거 정말 이거는 좋은 또 이렇게 거리가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뭐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더니만 뭐 밭에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지금 인제 출하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추석 끝나고라도 상품이 된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우리 케이지구입, 케이지 등 구입이라 그랬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
이 1,500만원 어디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케이지를 한 12개 정도를 이제 더 확보를 해서 그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에 인제 그 동물이 어떤 그 사육환경을 좋게 하고 지금 현재 너무 좀 좁고 또 큰 개나 작은 개나 이런 거 분류를 할 공간이 여기에 좀 안 나와서 그 개에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케이지하고 그다음 포획장비하고 사료보관용 보관용기를 좀 구입하고 이래서 이동용 캔넬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유기동물에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인제 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그런 그 내부에 현실하고 이런 그런 곳에다가, 네! 지금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죠?
그 뭐 코딱지만 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박스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 보면은 정말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런 유기동물보호소는 아마, 다른 데도 다 저렇게 관리를 하나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직 다른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다른 데도 다 저렇게 그냥 박스형으로 저렇게 관리해요? 보호소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네. 직영으로 인제 시설 개선해서 그 시설 새로 신축하는 지역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은 저희랑 뭐 비슷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저번에도 인제 우리 신축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국도비 좀 확보를 좀 한번 해봐라. 인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그렇다면 뭐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저기다가 지금 저렇게는 지금 운영을 하면 안 돼. 인제 앞으로는 계속.
유기견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면 증가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유기견이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뭐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 우리 뭐 또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의회에 인제 조례가 인제 제정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케이지 구입한다고 이 1,500만원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전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시설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현재 그 올 상반기에 내부 시설 일부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인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그 부지 문제가 좀 우선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요.
저희가 이 시설 현재 있는 그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좀 필요하면 좀 더 개선을 해서 그 위탁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게 저희는......
이한영 위원   :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 공간에서 어떻게 개선이 어떻게 나와요?
공간이 일단은 더 큰 넓은 공간 확보가 안 되잖아. 거기는. 네!
그게 돼요? 그 게요?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네. 그 안에 그 내부도 조금 면적이 있어서 한 그 보호소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그 부지를 일단은 물색을 좀 해가지고요. 일단은 그 좀 신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환경에서 그래갖고 지금 우리 뭐 지금 올해 지금 안락사 몇 마리 시켰나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올해 안락사를 18두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8두요? 지금은 몇 마리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현재 11마리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1마리.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거 이렇게 뭐 맺어주고 이렇게 입양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입양한 거는 22마리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22마리 입양을 했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그런 실적들이 있네요. 그래도.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한영 위원   :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 요거는 어디 축산계에서 아니면 기획계에서 해요?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축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축산에서. 해가지고 좀 다른 시군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10일날 지금 그 뭐 문화아카데미에 그 행사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강형욱 개박사인가요? 뭐 인제 그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일 거 아니예요? 그죠?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가지고 하여튼 조금 그 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그날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 반려견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처음 하는 행사니까 하여튼 좀 잘 알차게 좀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발전기금 전출금 이거는 뭐예요? 기금전출금 이거는 뭐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의원님
이한영 위원   : 21억이라는 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저희들이 요거는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인제 발전기금을 조성해왔는데
이한영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뭐 매년 이거 기금조성목표가 50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50억인데 매년 한 5,000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5,000만원씩 해가지고는 언제 이거 기금을 50억을 조성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1억을 확보를 하면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성을 해서 인제 농가들에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50억 하면 우리가 1년에 지금 뭐 이자 부분에 대해갖고 지금 얼마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요거는 인제 이자 부분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한영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요건 인제 융자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손실은 없으면서 농가가 저리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리자금으로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융자와 그다음 2차 보전 쪽으로.
이한영 위원   :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또 농협에 또 이거 위탁을 줘야 되겠네.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 그래서 요거는
이한영 위원   :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요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 지금 현재는 인제 태백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우리가 그 출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1인 최고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최대 3,0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최대 3,000만원?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이한영 위원   : 이런 것도 맨 담보라던가, 만약에 내가 돈을 융자를 해가지고 못 갚았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치가 돼있는 거야? 맨 똑같아요? 다른 그런 거랑?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금융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금융하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이한영 위원   :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뭐 디스가 가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 농정기획담당 용대웅   : 네.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저온저장차량 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문관호 위원   : 네. 그러면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혹시 차량을 농협에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농가는 어떤 수혜를 받게 되죠?
농가는 어떤 수혜를.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농가는 그 일단은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게 아까 신선도를 유지해가지고 이게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 가격성을 높일 수 있고 품질을 잘 유지해서 가격성을 높여서 농가가 거기에 따른 그 이득을 같이 인제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저온저장차량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물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 대한 감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물류용 운송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주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저온저장차량에 싣고 가갖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가격 단가도 좋게 받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가락동시장이라던가 대구 쪽으로 운송을 했을 때, 운송료에 뭐 10%를 감면해준다던가 뭐 20%를 감면해준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마 정부에 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차를 어떤 농업인 단체에 사주게 되면 유지비, 즉 말해서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 농협 쪽으로 아마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럼 농협과 사주기 전에 물류비용에 대해서 차 감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죠.
물류비용이 70만원 할 거 다문 뭐 15만원을 감면해준다던가 이래야지만이 농가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선도도 뭐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온저장차량 지금 그 특히나 그 고추 같은 경우는 호로 씌워져 있는 탑차에 인제 운송을 하더라 이거예요.
탑차에 운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이라던가 저온저장을 하지 않아도 될 그 계절에는 그런 농가도 고추를 운송할 때 물류비용에 15%를 농협이 감면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는 어려운데 농협은 부자단말이죠.
이거 그냥 조건 없이 사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조건 없이 사준다. ‘물류비용에 이 저온저장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물류비용에 15%내지 20%를 감면해줘야 된다.’ 그런 아마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거 같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우리 전 김천수 의장님한테 며칠 전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과 경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양배추라던가 샐러리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러면 경제전쟁과 정부의 경제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정부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엊그제죠. 현장 점검가면서 창죽 검룡소 가면서 보니까 양배추가 그냥 밭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양배추라던가 샐러리 농작물 재배면적에 몇 프로가 아마 태백시가 최고의 아마 그 강릉에 뭐 안반데기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태백시가 이걸로 인해서 일본에 수출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 상부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다문 얼마라도 비료 값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요.
유기동물보호소 그 위탁관리.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요거는 저희들이 그 위탁
문관호 위원   : 지난번엔 저쪽 창죽 쪽에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위탁 조건을 제시해서 하다가 그 인제 그쪽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탁 조건을 제시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문관호 위원   : 아 2년에 한번씩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공모를 해서......
문관호 위원   : 그런데 인제 그게 인제 그 없다 보니까 유기동물 위탁 관리할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맡긴다 이 말씀이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일단은 기본 조건이 그렇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자 그러면 이게 연간 유기동물보호소는 연간 지원금이 얼마죠? 마리당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마리당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액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문관호 위원   : 네. 정액제가 얼마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지금 한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전기세나 물세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거기 다 포함돼있는
문관호 위원   : 한 달에 150만원입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럼 사료 값은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사료 값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사료 값은 별도고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럼 150만원 중에서 물세 뭐 전기세 이런 걸 빼게 되면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 건물 뭐 이런 것도 인제 건물 임대료나 그런 부분도 저희 산정 안하고
문관호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유기동물보호소에 거기에 있다가 즉 강아지가 새끼 놓고 이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되죠? 그 강아지 임신한 개도 그냥 이렇게 그 기간 지나고 나면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까?
새끼 불러오면 강아지 가지게 되면 새끼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새끼 그 가진 것도 그냥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아니 새끼 낳는 건 새끼를 낳는데, 낳아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하여튼 입양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우리가 저희들이 시스템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지......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안락사를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분양할 수 있는 그 개체들은 또 별도로 남겨놓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일정기간 지나도 이게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새끼를 가진 것도 그냥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임신한 개는 저희들이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제외시키고 있고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연간 물세, 전기료를 포함해서 한 달에 150만원을 지원해준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네. 한 달에 150만원.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올해
문관호 위원   :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이런 조건은 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조건을 붙여야죠. 면적이 얼마정도 나와야 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유기견이 이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얼마 갖춰야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안락사, 즉 말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되기 전까지는 편안한 데서 있다가 생을 마감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이 개 사육장에 가갖고 정말 그 불쌍한 개들 그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개들을 많이 사다 놨어요. 돈 주고 사다놨고 지금도 한 13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그 영리한 개들은 짐승도 동물도 죽는 걸 압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문관호 위원   : 근데 이건 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조금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개 사육장처럼 한 군데다 넣어놓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해가지고 보기 흉측한데 누가 분양받아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마리씩 딱 넣어놔 가지고 좀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갖다 주고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반질반질하고 보기 좋아야지 누가 갖고 가지. 한 우리 안에 일곱, 여덟마리 넣어놔 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음식 갖다가 싸움하고 해가지고 물어뜯기고 한 그런 흉측한 개를 누가 갖고 가겠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게 언제,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죠?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이게 올해 하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올해 2019년 12월 말.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네.
문관호 위원   : 저도 이거 때문에 뭐 민원제기 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이게 현재 그 내용 때문에 시설개보수 케이지를 한 12개를 더 구입을 해서 대형견하고 중형견, 소형견을 구분을 하고 암·수 구분을 해서 보관할 계획으로 지금 시설개보수를 넣은 겁니다.
문관호 위원   : 그렇게 뭐 강아지 뭐 저기 중견, 대형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개는 예비로 뭐 우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집을 해갖고 있다가 좀 대형견이라도 사납고 한 거는 별도로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분간은 사육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세 분류, 네 분류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갖고 그 임신한 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개는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죠.
그걸 한 군데 넣어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개 주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포획에다 갖다 넣어 놨다 이거예요.
와봤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 가족인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 연못이고 산책 나왔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개를 한 군데에다 넣어놓고 싸움하고 정말 물어뜯고 이러면 그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라던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반려견 용어는 쓴지 언제부터 반려견 용어를 썼어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그게 한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예전에는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네.
김천수 위원   : 뭐 동물학대 뭐 이런 건 내가 생각 안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말 그대로 육견, 그다음에 애완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요. 유기동물들도 자세히 우리가 기본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뭐 등등등등 이런 건 참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분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완견이라 그럴게요.
종자로 따지면 애완견은 어찌됐던 간에 분양이 되겠지.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근데 옛날처럼 우리 집에 있는 검둥이, 흰둥이 같은 경우는 잘 안되겠지요.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안됩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농정산림과장 탁원석   : 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갖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개는 요즘 얘기하는 반려견 이러니까 전부 다 흰둥이 멍멍이, 껌둥이 멍멍이, 뭐 다 포함해갖고 자꾸 이래. 근데 요즘 인제 도축행위도 안 되고 뭐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러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돼. 고민을 해갖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뭐 집에서 목적이외에 키웠던 강아지까지 전부 다 반려견, 반려견 하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민은, 권계장 뭔 뜻인지 속속들이 얘기는 못하고
○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설옥순 계장님! 그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면 또는 직접 판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우리 조례가 있나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있어요?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이한영 위원   : 그거 우리 전문위원실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조례에 좀 부합한지, 우리가 또 직접 자치단체에서 하면 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좀 상의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설옥순   : 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마.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정운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운호 인사)
최성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홍준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김일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인사)
네. 그럼 지금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조류퇴치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대 해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신차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DPF설치 지원에 5,9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자 1명에 대한 보상금을 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안 심사위원 수당에 35만원을,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안 전국 공모 보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부족분에 대해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부족분 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부족액 4,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부족액 3,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사랑 폐비닐 수거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계근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유지 부족분에 대한 유지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리 용역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3명에 대한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233쪽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 이게 뭐하는 건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이게 저희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이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돼있는데 1차 년도가 이제 2016년부터
김천수 위원   : 언제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15년도 12월 11일날 수립을 한번 했습니다.
이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차 년도 계획을 수립했고, 인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2020년 8월까지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년도 2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2015년도에서 2015년도 12월달에 인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2월달에 5년이라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16부터
김천수 위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년까지 세웠습니다.
김천수 위원   : 20년 까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20년 12월까지 세웠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근데 19년도에 왜 할라 그러는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올해 해서 인제 겨울에
김천수 위원   : 그러면 1년 더 당겨지는 거잖아요. 역으로 따지면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이 용역이 1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용역이 어차피 2020년 1월서부터 12월서부터 또 하면 되잖아. 그럼 1년 만기가 되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이
김천수 위원   : 아니 거꾸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을 해갖고 용역 만료일이 거꾸로 얘기하면 2020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도래일입니다.
김천수 위원   : 1차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그럼 2020년 1월서부터 하면 되지. 1년 걸린다면 12월달에 납품 받으면 되지. 왜 추경에 땡겨서 할라 그러는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겨울 부분을 그 저탄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추경이 서게 되면 한 분기를 이제 맞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가을 쯤에 용역을 마치면 12월에 준공 납품을 받아서 시점은 2021년도 1월부터 인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하여튼 1년 땡겨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 현상이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1년이 아니고 3개월을 땡겨서 하는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왜 3개월, 용역 기간이 총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1년 이니까.
김천수 위원   : 용역가입기간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1년 이니까
김천수 위원   : 1년을 잡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만일 물론 의원님 말따나 1월달에 세워서 12월까지 가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용역기간이 그 1년이다 보니까 인제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네. 그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하는 거고,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전기자동차도 소, 중, 대형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이거는 인제 자기가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차종을.
김천수 위원   : 차종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차종을 선정하더라도
김천수 위원   : 하든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1,540만원 무조건 정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김천수 위원   : 아 1대당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1,540만원을 지원을 하고
김천수 위원   : 1,540만원.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차종은 자기가 2,000cc를 구입하던 3,000cc 구입하던 저희들은 나머지는 자부담 부분이고 1,540만원만 저희들이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탄소배출 뭐 등등 이래갖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요즘 매스컴 나오잖아요. 수소차량 청와대 구입했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청와대 차량을 지원하고 시승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을 하고 다시 현대자동차로 다시 보냈어. 왜 보냈는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거 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방탄처리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럼 방탄차량이 청와대 들어갔다가 수소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야돼? 청와대에 수소충전실이 없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없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우리가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정부정책에 비효율적인 게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국비 사실 시비만 자체적으로 해갖고 지원하라 그러면 우리는 안 했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못합니다.
김천수 위원   : 못한단 말이야.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너무 생색내기란 얘기야.
왜 그러냐면 충전소가 있어야지.
기껏해야 태백에 지금 두 군데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저희들이 지금 충전소가 16개소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어디 어디 있죠? 시청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청 후문
김천수 위원   : 네. 그 자료를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국립공원, 그다음에 GS연화주유소, 한국전력, 이마트, 태백시LG베스트숍,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요거는 완속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365세이프타운에 하나 있고요.
계산아파트
김천수 위원   : 완속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당관청에서만 전기차 한 대 있는 거 그냥 충전하라 이거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공공용 4대
김천수 위원   :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거 빼면 12대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 거 말고 진짜 고속충전 할 수 있는 곳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9개소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9개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완속이 7개소.
김천수 위원   : 그래갖고 이러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매연 등급 5등급 배출가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이건 차종이 어느 차종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유차 모든 차종을 5등급이면 해주는 건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닙니다. 235쪽에는 그 디젤 그 필터가 해당이 되겠고요.
김천수 위원   : 필터라니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러니까 저기 이 디젤
김천수 위원   : 뒤에 그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후라에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마후라에
김천수 위원   : 마후라에 장착해주겠다는 얘기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나오는......
김천수 위원   : 이거 한 대 보통 화물차나 예를 들어갖고 SUV차량 RV차량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짚차하는데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건가? 이게 차종에 따라 틀린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요거는 지원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많은데요. 그 뭐 자영, 대형, 중형
김천수 위원   : 한 이백 한 오십?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아주 저기 저게 돼있습니다. 조견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잘 알고 이거 지금 태백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해주는 공업사가 없죠? 거의 외부로 나가야지 그리고 다시 검사소에 가갖고 다시 확인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지금 우리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데 몇 등급까지가 사대문 안에 들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지금 5등급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김천수 위원   : 5등급 이하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5등급은 들어갈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대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김천수 위원   : 그렇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이건 선착순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물론 인제 선착순이긴 한데 일단은 저기 뭐 우선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생활형이냐 인제 이렇게 지급 기준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김천수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석면피해 구제자 1명 아까 언뜻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뭔 뜻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이분이 저희 지역에 이웅희라는 장성 타워빌에 사시는 분이 49년생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1급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 살던 간에 그 지자체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기금을 일부를 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분이 2급에서 1급으로 4월 25일날 1급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판정 급수가.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 695만원을 추가로 이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네. 239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종량제봉투.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저 이거 종량제봉투는 누구 담당이시죠? 기획계 담당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닙니다. 생활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생활환경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생활환경계.
김천수 위원   : 아, 우리 작년에 봉투 제작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2019년도, 2018년도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
김천수 위원   : 아니 아니. 계장님이 빨리 찾아.
우리 과장님이 또 다 할 수는 없잖아.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18년도에 85만매 제작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85만매.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네.
김천수 위원   :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그때 한 7,8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7,800.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네.
김천수 위원   : 이게 85년도죠. 그죠?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18년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18년도에 7,810만원.
김천수 위원   : 네. 그럼 올해는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올해는 지금 1억 500정도가 지금
김천수 위원   : 제작비용이 몇 프로 올랐어요? 제작비용이 그렇다고 10%, 20% 오르지는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제작비용이 오른 게 아니고 매수가 지금 사용량이 증가 좀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자, 인구는 감소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인제 완전히 100% 정착이 100%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네. 정착이 거의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결국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가 더 이래 부족부분이 발생하고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야 태백시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하면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가 제일 우선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거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근데 이러한 부분에 순차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지원하고 뭐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또 분리수거도 인제 잘 돼가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는다? 인구는 주는데? 라고 볼 수 있죠?
제작매수가 늘어나면 쓰레기가 늘어난 거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요번에 거는 의원님한테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가 올해 1월 1일부터 검은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돼가지고 이제 마트에도 이제 그 재사용봉투를 쓰게끔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 8개월 쓰다 보니 마트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이 주부들이나 인제 오시는 고객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봉투 드릴까요?” 이러니까 인제 “주세요.”하면 인제
김천수 위원   : 자, 쓰레기봉투로 달라.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쓰레기봉투로 다 바꿔가지고
김천수 위원   : 그게 보통 따지면 저희가 인제 연말에 얘기하지만 최고 작은 봉투겠죠?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리터.
김천수 위원   : 보통.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리터짜리. 네. 작은 겁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최고 작은 걸 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작은 거
김천수 위원   : 최고 작은 게 몇 리터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지금 최고 작은 게 10리터는 있긴 한데 이거는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보며) 소각용은 10리터 안 만들지? 만드나?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네. 10리터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20리터 위주로......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리터 위주로
김천수 위원   : 근데 아니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물건 사면 “재활용 주세요.” 그러면 몇 리터짜리를 보통 많이 가져가요? 우리 황계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
○ 예산담당 황지영   : 20리터.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리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여기 추가 비용은 거의 20리터를 만드는 비용이라 이래 보면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1,300만원이 네. 그 중에 2,700중에 반 이상이 20리터 1,300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반 늘어난 거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반 늘어난 거는 그럼? 반이 그렇다 그러면 반은 몇 리터 짜리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인제 50이 이제, 그다음에 100리터가 좀 늘었고요.
이제 50리터가 인제 그다음 요런 단계로 3종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700중에 20리터가 1,300, 50리터가 인제 500, 100리터가 900만원
김천수 위원   :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 보관 매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항상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당연히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김천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제작기간이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김천수 위원   : 그렇지. 지금 현재 보관 매수는 어느 정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지금 현재
김천수 위원   : 재고량, 재고량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편할 거 같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수 위원   : 아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제작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4만 해서 59만을 제작하고 지금 28만매를 제작해서 110 빼기 유추량이
김천수 위원   : 아이 됐습니다. 자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네. 죄송합니다.
김천수 위원   :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자, 마트가 있다 그러더라도 인제는 종량제가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정착이
김천수 위원   : 인구는 또 줄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분리수거도 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이 돼있어.
그럼 쓰레기 이거와 대비해갖고 우리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매립장 관련은 누가 하시죠?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늘어나야 되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좀 늘어났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늘어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매립장 늘어나요? 종량제봉투 양이 늘어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작년 올해
김천수 위원   : 그거는 나중에 감사할 때 자료 달라 그러면 나오겠지.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이해가. 그럼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대원칙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지금 저희들도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천수 위원   : 그 본인 담당자가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더 아이러니하고 우리는 그냥 패닉이지.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인구는 주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봉투제작도 늘어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뭐 분석은 짧은 시간에 해봤지만 그만큼 일단 뭐 불법투기라던가 뭐 대형마트에서 인제 일반봉투 사용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봉투 사용이 많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도 봉투사용이 줄었다 그러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트에서 봉투양은 늘었다 치더라도 그럼 사간다 쳐. 그러면 기존에 그거 안 사가도 쓰레기 집에 와서는 재활용 봉투에 넣게끔 돼있었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거잖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재활용은 늘더라도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줄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도.
그거는 봉투 제작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또 역으로 따지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네. 별개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우리 좀 고민해갖고 정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우리 계근대가 설치한 게 몇 년 됐어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2001년도 설치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2001년도. 2001년도에
김천수 위원   : 아 오래 됐네. 그동안 계속 유지보수만 했다는 얘긴가?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그렇습니다. 네.
김천수 위원   : 그럼 갈았어야 됐네. 진짜.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가는 거에 동의를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아 지금 멀쩡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멀쩡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인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김천수 위원   : 아이 그거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천수 위원   : 푸줏간에 가면 경제정책과가 안 그래도 요즘 뭐라 그러죠?
이한영 위원   : 멀쩡한 거를 갈고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요거는 인제 전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김천수 위원   : 소비자한테 판매목적에 저울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 법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받게 돼있어요. 그럼 계근대도 당연히 받는 건 맞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인제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부 철판하고 H빔 이런 것이 다 휘어져가지고 상판 일부 교체하고 H빔 다는 쪽이 휘어져가지고 그거 지금 2개 교체하는데 한 1,700이 들기 때문에
김천수 위원   : 아, 그러면 전체 교체하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계량기 전체는 교체가 아닙니다. 전체 교체하면 비용이 이거보다 큽니다. 시설물 일부를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다 하게 되면 계량기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직원들 얘기로는 다는 데는 문제가, 가본 사람들이 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그렇다고요?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보며) 이게 다는 데 문제가 없어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번 그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 인제 사용을 못한 적도 있었고요.
김천수 위원   : 그럼 반입물량을 어떻게 했어?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소각장에 같은 용량에 50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근을 해서
김천수 위원   : 일로 다시 올라왔구나.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매립장으로 올라오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네.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그래서 그 어떤 로드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량에 어떤 사용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요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려고 요번에 교체비용을 좀 올렸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니까 환경 얘기한다면 우리 저 제작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 계장님 말씀은 아이러니하고 나는 패닉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요번에 우리 추경에 한 10억 정도 더 증감됐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10억 7,600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어 거기서 뭐 국비나 등 도비, 기금에서는 한 4억 정도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우리 시비가 6억 정도 들어가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아까 그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전기자동차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총 24대가 보급이 되어 있구요.
김상수 위원   : 네. 24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그 24대가 일반인이 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닙니다. 저희 공공이 지금 6대고요. 민간이 18대입니다.
김상수 위원   : 민간이 18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근데 이분들을 지금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일부 전혀 불편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상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가 인제 급속충전소가 관내에 9개 밖에 없고, 완속충전소가 7개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래서 아주 불편하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이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또 그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또 불편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저가 인제 보급을 한다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인제 예산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던 올해 2억 1,500이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1,540만원 지원한다 그랬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정액 지급입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 지원한다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해서 충전소가 더 많아 지금, 지금도 약간 불편하다고 느껴지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인정합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라 그러면 이 부분이 해소돼야 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국자동차협회하고 주유소나 이런데 인제 그 계속 인제 협조를 얻어서 부지 제공하면 인제 자동차협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설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충전소 확대를 지금 계속 계획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하여튼 요거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다 그러면 또 1,540만원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반차보다 편하다 그러면 이 선호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충전소만 만약에 충분하다면
김상수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기름값도 엄청 싸고
김상수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서울까지 가면 한 1만원 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선호는 하는데 충전소가 좀 많이 주유소마다 충전소가 설치됐으면 하는 이제 바램이 인제 담당과장으로서 바램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근데 주유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관내에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인제 24대밖에 없다 보니까 주유소들도 저거 설치해놓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김상수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공공성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꾸 이제 확대 보급되면 인제 민간인 주유소에서도 아마 설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LPG차 그 주유소가 별로 없어갖고 애를 먹었듯이 이 전기차 자동차도 지금은 좀 호전을 하는데 나중에 대중화되고 이러면 아마 주유소에도 확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요거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어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무상으로 주는 거는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김상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우리 조례상에 무상지급이 되어 있는 통·반장님이라던지 전입오시는 이제 태백시로 전입오시는 전입 세대라던지, 우리 조례에서 인제 무상지급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유상판매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유상판매하면 우리가 이거 제작을 이만큼 해서 하면 이분들에 예를 들어 유상을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래서 세입예산이 아까 설명을 안했는데 세입예산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봉투판매수입을 8,032만원을 인제 수입으로 또 잡아 놓은 겁니다.
봉투가 제작이 되면 당연히 수입이, 그 세입에 보시면 인제 8,0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 음식물 폐기물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5,540만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보전이 하는 게, 수집·운반하는데, 그 우리가 그 아까 뭐 음식물 폐기물 요즘 말해가지고 벌레가 음식물 다 먹어치우는 벌레가 있다던데, 그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벌레인지는 모르고 저희 EM이라는 그 발효액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래서 인제 빨리 발효가 되게 하는 인제 EM이라는 걸 좀 보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이제 시민들 그 삶 깊숙이는 아직 보급이 좀 덜 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써보신 분들은 인제 EM이라는 그 발효액은 쓰고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EM?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어 그러면 이거는 뭐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음식을 빨리, 아니요. 음식을 빨리 발효를 시키고 냄새 악취를 저감시키는 인제 두 가지 때문에 인제 EM이라는 걸 보급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 내가 이거 잘못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음식물을 먹어치우는 그런 뭐나 곤충이 있대요. 이게.
심창보 위원   : 오니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오니, 그거는 인제 수질환경사업소에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거기는 오니를 저도 거기 담당 소장했습니다. 거기는 오니가
김상수 위원   : 아니, 아니 음식물이라 그래. 음식물은 내가 왜냐면 요번에 그 문경에서 이거 하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좀 들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김상수 위원   :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한번.
김상수 위원   : 직접 일하는 사람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어.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이게 음식물 먹어치우는데 기가 막힌대요. 그러면 뭐 어디 버리고 뭐 자시고 하니까 먹어치워 없애면 더 좋지 뭐. 그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조류퇴치기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요게 이제 저희들 매립장에 그 까마귀들이
이한영 위원   : 아, 근데 뭐 그거는 아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그래 조류퇴치기가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소리가 좀 울리게 하는 걸 좀 해서 세 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 매립장에 좀 설치를 좀 할라 합니다.
한보3단지
이한영 위원   : 검증된 기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에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까마귀 떼를 없앨라 그러면 엄청난 소리가 나야 될 거 같은데,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길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그래서 지금 매립장 쪽이 다른 민가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약간 인제 고려노벨화학 외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것도 한번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근데 이 지금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매립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럼 그 퇴치하면 그 까마귀가 어디로 갈 거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래서 지금 용정마을하고 1단지하고 한보5단지 통·반장님들이 자꾸 이제 몇 번씩 수차 건의를 해서 인제 설치를 하게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매립장에 설치한다매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매립장에
이한영 위원   : 그 매립장에 그 까마귀 쫓아내면 그 까마귀 떼가 어디로 갈 거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뭐 조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이한영 위원   : 에이, 아니 아니.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한영 위원   : 잠깐만, 잠깐만.
저는 이 조류퇴치기가 우리가 지금 한보3단지나 한보5단지나 용정마을에 그쪽 주민들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피해를 좀
이한영 위원   : 지금 인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인제 까마귀 떼가 지금 그쪽에서 인제 항상 그 시간과 그 시간 때만 되면 그 단지를 이렇게 맴돈다 그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오는 아이들을 그 퇴치하는지 알았더니만 거기 뭐나 매립장에다가 설치해놓으면 가들이 계속 그쪽으로 마을 민가로 내려오지. 야들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제가 이제 이게 설명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에 세 대를 설치하고 1단지 쪽에도 하나를 또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주는 인제 매립장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5단지, 3단지 쪽에 있으면 그쪽에 또 이제 설치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김일동 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보3단지하고 한보5단지 쪽에 인제 까마귀가 많다고 민원이 인제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동안 한 출장을 한 서너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인제 요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그거 인제 과장님 말씀은 인제 조류퇴치기를 구입을 해서 인제 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그 보관된 인제 조류퇴치기가 초음파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나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 영역이 있거든요.
까마귀만 인제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이해가 됐어.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담당 계장 설명하고 360도가 틀린 거야. 어!
뭐 매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제가 여기서 설명을 깊이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근데 그거는 깊이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저는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들었나 하면은요.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저는 인제 자산취득비에 민간위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속마음을 말씀 못 드렸던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기후변화정책 시행수립계획 이거는 뭐 어디에다 어떻게 용역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요거는 2015년도에 1단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한번 1단계는 1차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래가 이제 올 2020년이 인제 도래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이제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수립을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2단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입찰을 봐야 됩니다.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9,900만원 이거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인제 요거는 도로용이 위에 보시면 인제 도로용이 있고 이제 비도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로용은 저희 지역에 그 총 15대가 지금 보유는 166대가 하고 있는데 지게차 하고 굴삭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상 그러니까 지게차 6대, 굴삭기 6대가 인제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 차에 엔진을 교체해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인제 5등급 인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소에서 그 5등급 그 등급판정을 받은 기계에 한해서 엔진을 교체해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몇 대 몇이예요? 자부담도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없어요? 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그 238쪽에 보면은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생태하천복원 제안공모사업,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뭐 얼핏 제안했던 그 내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 밑에 인제
이한영 위원   : 그럼 뭐 어떻게 저기 뭐나 뭐 하게 어떤 그 안이 나왔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인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인제 그 가안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전설이라던지, 그다음에 인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시설들은 어떤 거라던지 그런 초안은 지금 만들어 놓고요. 이번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요거는 인제 1등은 금상, 이제 2등은 은상, 동상, 장려, 노력 이래가지고 500, 30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상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좀 이게 인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그냥 뭐 이런 공모 제안 공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 지자체라던가 또 특히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기획실에서 그 우리 대학생들인가요? 그 뭔 감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감성워크숍인가
이한영 위원   : 그 뭐예요? 그게, 황지영 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상상실현 말씀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 어, 젊은 생각 상상실현, 제가 그 하면서 와 저는 우리 지역에 학생들한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뭐 한 몇 가지 이렇게 스물 몇 가지인가 뭐 이렇게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정말 당장 그 학생들이 제안한 거 중에는 당장 시책에 바로 반영을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보고 좋아 했는데, 좀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나 또 뭐 대학생들이라던가 이런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좀 주고 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그 농촌사랑 폐비닐 수거사업, 이거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이게 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올해 7월 24일날 그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보상금을 저희 시에다가 인제 1,5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무과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3회 추경에 인제 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그러니까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오면 그 수거해온 만큼 1.500만원을 비례해서, 예를 들어 전부 영농에서 걷어온 게 만약에 1만톤이다. 그러면 A영농회가 1,000톤 가져오면 인제 1,500만원 대 인제 그 가져온 만큼 이제 보상을 비례별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옛날에 사업 진행했던 그런 실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처음입니다.
이한영 위원   : 처음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처음 있는
이한영 위원   : 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이거는 인제 폐비닐수거 외에는 인제 쓰지 못하게끔 인제
이한영 위원   : 그럼 비닐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톤당 이렇게 뭐 처리비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저희들 시비에는 지금 수거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폐비닐이 얼마, 농약병이 얼마, 또 돼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요거는 인제 별개로 그거와 별개로 인제 그 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시군에다가 인제 1,500만원 가까이를 기탁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 1,3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했는데 벌써 이제 676만 1,000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인제 고장이 인제 감속기, 압축기, 그다음에 인제 파쇄기, 호포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자주 나서 이제 돈이 이제 잔액이 너무 없어서 그 한 1,300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지 연말까지, 그 이게 집게차입니다. 메가트럭이라고 그 재활용이 들어오면 집게를 집어서 이제 파쇄하고 분리하는 이것이 이제 고장이 좀 나서 이것도 2010년도 3월 17일날 이 기계를 사서 한 9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세웠는데 잦은 고장이 좀 있어서 이번에 부족액 한 1,300 정도를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까지 얼마 썼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76만원 지금 썼습니다.
이한영 위원   : 670만원.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그럼 한 1,700만원 남았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닙니다. 330만원.
이한영 위원   : 아니 만약에 이제 1,300만원 세워 주면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1,300 세우면 1,600정도 돈이 됩니다. 3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그럼 요거는 요 지금 공공운영비라 가지고 요 외에도 다른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못씁니다.
이한영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이 외에는 사용이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제가 그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계근대 아까 말씀했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3,000만원 이거 증액 사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요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음식물이 그 3,600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300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한 22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그
이한영 위원   : 어떤 장비라는 게 뭐죠?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장비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이게 이제 탈수기, 뭐 감속기
이한영 위원   : 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유압밸브, 송풍기, 선별기 뭐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는 이게 너무 오래 2001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한 3,600을 세웠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광역 음식물이 되게 되면 인제 이 시설이 이제 필요 없는 시설이 되는데, 지금 내년까지 이 음식물이 좀 견뎌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자꾸 고가 비용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밑에 1억 3,000은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요거는 저희들이 그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 1월달에 처음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앞으로 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2021년부터는 인제 시설운영이 인제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인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통합허가대상이라는 게 뭘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인제 이 시설물들이 한 자리에 다 있으면 그 허가대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 매립장은 소각장은 이 밑에 있고 매립장은 위에 떨어져있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인제 그 논리를 적용해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많은 이제 공문을 주고받았었는데요.
이제 최종 태백시 환경매립장은 통합 한 군데가 아니다.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인제 환경부에 최종 문서가 지난달에 이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예산에 세워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마치고 그래야지 환경부에 통합승인을 득해야 2021년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억 3,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지금 용정마을에 지금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얘네들이 우리하고 지금 그 환경부하고 견해차이 나는 게 뭐예요? 아까 방금 쓰레기매립장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소각장
이한영 위원   : 소각장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그 두 개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저희들이 두 개가 차라리 한 자리에 있었으면
이한영 위원   : 아이 근데 그거를 한 자리로 안 보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이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문서를 몇 번 주고받아서 한 1년 가까이 문서를 계속 주고받고 찾아가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환경부
이한영 위원   : 가들은 여기 와서 그런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실사를 했지요.
이한영 위원   : 실사를 했어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요새는 그 지형도가 잘 돼있어서 환경부에서 지형도를 보고 사실은 뭐나 하면 인제 하나의 통합장으로 인제 볼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소각장하고 매립장 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사이에 그 고려노벨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매립장 안에 인제 소각장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이거는 통합허가대상이라고 첫 번에 인제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제 관련문서를 다 첨부해서 다시 강원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인제 이의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다시 인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통합허가대상이라고 인제 내려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그 통합허가대상이면 그러니까 인제 지형도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인제 지금 고려노벨화학은 들어가면서 지금 우측 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제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좌측 편으로 요렇게 다 동선이 다 돼있잖아요.
그걸 한 센터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직접 이렇게 데리고 내려 와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거 같은데, 그럼 다문 1억 3,000만원이라도 이게 좀 이런 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였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이게 됐었어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요거는 인제 작년도에 인제 통합허가대상이라고 인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제 그 관련문서를 첨부를 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인제 환경부에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기 담당 계장님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 제가 방문은 못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 다른 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돈이 1억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그렇다. 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아니 이거는 마음이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한 번도 네! 문서야 누구나 다 주고 받을 수 있죠. 문서양성이야 그거는 뭐 저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공모사업 2,000만원, 3,000만원 따려고 그러는데 직접 찾아가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아는데, 어떻게 여기는 왜이래?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예산 뭐 지네들이 한다 해가지고 다 이거 뭐 해주고 그럴 바에는, 어!
그건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이 그 국비가 그 8월27일날 확정내시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미처 그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나 하면 공사장 비산먼지라던지 그런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이라던지 환경훼손 등에 대한 그 대기오염 발생 감소를 위해서 채용인원을 10명을 감시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7,500인제 국비가 8,750이고 도비가 2,600이고 시비가 6,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확정이 늦어져가지고 추경에 도비, 시비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착금 되면 성립전 예산승인을 좀 하고 정리추경에 그 예산을 좀 반영한다는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9월에 공고를 하고 그 채용심사를 9월에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 미세먼지 감시지원사업을 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못 넣어가지고 6개월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좀 구두 보고 드리고 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 그러면 이거 감시원 10명 채용하는 거 뭘로 하냐, 어떤 기준.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공고를 해서
심창보 위원   : 어떤 기준, 어떤 기준.
그냥 뭐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아니면 뭐.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닙니다. 6개월 그냥 한시
심창보 위원   : 한시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한시적.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진압대나 공공근로 뭐 이런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네. 그런 태백형 일자리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그걸 여기 명시해줘야지. 채용한다 그러니까 또 공무직 채용하는 거처럼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공무직이 아니고요.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표시해줘야지. 이 사람아.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죄송합니다. 기간은 6개월짜리 단순노무직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9월달에 공고를 10월부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도비도 지금 못 세웠기 때문에 도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시군이.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지금 3개월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기 국비가 8,750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안 되게 되면 도비 부분은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최종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그러면 내년에 3개월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올 3개월만 채용을 하고, 도비가 만약에 의원님이 생각한대로 우려가 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만 채용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도비가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도비 부분을 뺀 만큼만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그건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의원님께서 인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미세먼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인제 정리추경 때 같이 해서 국비를 9월 30일까지 착금이 되면 성립전으로 먼저 승인을 해주고요. 도비, 시비는 또 정리추경에 둘 다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비 부분도 검토 다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이분 과태료가 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밑에 보시면 인제 인원 배치를 원동에 지금 광산이 있어서 거기 2명 배치를 할 거고요.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말 그대로 미세먼지 감소 저감대책입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예를 들어 이제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기준을 예.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예.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 그러면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번호판 하고 저희들을 주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처분이라던지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분들은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처분을 결국은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아니 그분들은 처분이 아니고 인제 그분들은 우리 대신 인제 그런 녹화나 기록을 남겨가져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초과하는 차량이라던지, 각 업소라던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처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50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회 3회 추경에 21억 5,430만원 증액한 249억 2,969만 9,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태백오피스텔~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억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황지교회~황지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억원 증액한 14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서~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4,000만원 증액한 4억 7,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나, 행안부 특별교부세 부서에서 국토부 공모사업과 명칭이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3억 9,712만원 시설비 예산 반영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은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황연동 엄나무정2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백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청원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메밀뜰 마을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7,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0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로북길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곡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 용담 2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8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황연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걸둔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황연동 장수3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금회 20억 9,600만원 예산 삭감하여 총 81억 9,954만 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9,600만원 예산을 삭감하여 78억 8,954만 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비로 3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 물품구입 자산 물품취득비입니다.
1,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6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화전 새뜰마을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역량 강화교육 외 4개 사업으로 1억 7,200만원 예산 증액한 1억 8,378만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억 7,078만 1,000원 예산 삭감한 2억 1,069만 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1만 9,000원 예산 삭감하여 152만 8,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잠깐 아니야. 내 질문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그 도로 지금 내가 지금 세알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10개가 넘, 몇 개예요?
지금 도로 인도개설, 도로개설 이런 거, 총 사업량이 몇 개예요?
추가 보조자료 없어요?
좀 최소한 이거를 놔야지. 우리가 여기서 저기 뭐나 저기 뭐 세곡길 도로공사가 뭔지 어떻게 알고 인도개설 뭐 그거는 이렇게 항공사진 다 있으면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조자료를 좀 줘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편할 거 아니야?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어깨동무길, 그다음에 까막동네 어깨동무 조성 이게 왜 이쪽으로 다시 변경된 거 같은데, 변경을 왜 시키고 증액이 됐는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당초에 그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김천수 위원   :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천수 위원   : 네. 얘기를 해봐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런데 인제 부처에서 사업명을 동일한 사업명으로 하게 되면 이 지원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좀 바꿔라 이래서 당초에 세웠던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삭감을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김천수 위원   : 국비사업이라는 건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국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이게 그 균특회계가
김천수 위원   : 그래 균특회계라도 ‘균’ 자를 달던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게 표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황계장! 이게 뭔 뜻이야? 이게 표기 안 되는 부분.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220페이지.
김천수 위원   : ‘특’ 자는 삭감이 됐잖아. 3억 9,700만원은.
○ 예산담당 황지영   : 아, 이거 조성사업 이 건은요. 지금 20억 자체가 확정은 인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라고는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인제 그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공모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어떤 착금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아서 우선 국비는 지금 여기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천수 위원   : 그럼 시비만 실었다는 얘기야?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그래서 시비
김천수 위원   : 에이 그러면 안 되지.
○ 예산담당 황지영   : 근데 인제 사업추진을 우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보상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근데 이 사업이 국비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
김천수 위원   : 이 사업이 총 얼마 드는 사업으로 봐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총 저희 공모사업 신청한 거는 40억 신청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40억 이라는 건,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유일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억 이라는 거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가?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님 저 놀릴라 그러는 건 아니죠? 이한영 의원! 혹시 알았어요?
의원들한테 혹시 40억이란 거 보고한 적 있으세요? 강과장!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못 드렸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난 이 예산을 지금 언뜻 보고도 뭐 이런 예산이 있는가 싶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30억은 국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3억 9,7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거 당초 예산편성이였는가?
○ 예산담당 황지영   : 아, 이것도 추경 때 했던 건데요.
김천수 위원   : 몇 회 추경 때죠?
○ 예산담당 황지영   :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1회 추경 때 3억 9,700만원을 세울 때 우리한테 속기록을 제가 보면 되지만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한 거지? 강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그때
김천수 위원   : 총 사업비 40억이 드는데 3억 9,700만원이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태백시 예산은 10억, 국비가 30억이 내려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혹시 기억에.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아 그때 인제 그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고 이게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한다 요렇게 보고 드렸던 거 같은데.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저기 그때는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내가 언뜻 기억에 누군 뭐 어깨동무하고 갈 길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그때는 인제 공모사업을 그 저희들이 막 신청을 할 때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 사업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강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인제 이렇게 시비만 섰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어차피 올해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뭐 설계를 하기 이전에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천수 위원   : 국비 내시가 됐다 그랬죠? 균특세.
○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 확정은 됐는데
김천수 위원   : 확정은 됐는데 내시는 안됐다?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네. 그래서
김천수 위원   : 이 얘기잖아요.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굳이 지금 세울 필요성을 아주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보상이나 뭐 절차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김천수 위원   : 그 전제조건이 그렇게 돼있어요? 내시에?
아니면 거기에 공모사업에 우선 그렇게 돼있는 건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
김천수 위원   : 아니 우리라는 게 그래. 자 시비가 이래갖고 보상 내지는 선보상 후에 공모사업 확정됐을 때 국비 균특세 30억을 주겠다. 이렇게 표기가 돼갖고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원래 뭐든지 행정은 그러한 문서의 절차에 의해서 문서의 확정에 의해서 비록 시비지만 먼저 세우잖아.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문서.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그렇진 않고 인제 부서에서 이게 인제
김천수 위원   : 부서에서 자기 판단인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천수 위원   : 우리가 공모사업 해갖고 확정이 됐으니까 시비라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이 얘기인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보상하고 인제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게 어디라 그랬죠? 지역이?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2주공 그 철도 건널목에서부터 황지초등학교 후문 썬타운 입구까지입니다.
김천수 위원   : 30억을 들여 갖고 그 입구까지 어디로 길을 낸다는 얘기야?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김천수 위원   : 그 커피숍 뒤로 해갖고 글로 낸다는 얘기야?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앞 철길 따라서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2주공 그 커피숍으로 해갖고 이렇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그래서 68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로로 시설 결정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m정도 폭으로 지금 결정이 돼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요. 내시가 바로 해갖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다행스럽지만 내시가 변경되거나 등등 확정해갖고 돈이 안 내려왔을 때,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우리는 끝에 가면 이 10억이 15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저희들이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면 돼.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그 국비 최대 규모가 20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40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20억은 기본적으로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10m 구간 안에 있는 편입토지보상하고요.
기본적인 도로 개설하는 거를 저희들이 20억으로 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680m 전 구간에 조경이라던지 가로등이라던지 CCTV 모든 그런 시설들을 국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야만이 지금 저희들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세운 거는 감정평가를 하고 지금 건물이 한 다섯동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올해 좀 준비를 해놓으면 내년도 봄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지금 요번에 10억을 좀 한 거고요.
김천수 위원   :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난 이게 전체 4억이면 다 끝나는 사업인지 알았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4억이면 다 끝날 줄 알아갖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크게 질의 안하고 아마 예산통과해준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에 언뜻 비교해갖고 언뜻 보니까 뭐 이런 예산이 있나 싶어 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을.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심창보 위원   : 가만있어봐. 그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지난번에 공모사업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그 예산 안 세워준다 얘기했죠?
○ 예산담당 황지영   : 계속적으로 공모사업 사전설명을 부서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이거 안 했잖아. 이거는.
아니 사전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공모사업에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 안하고 한 거는 예산 안 세워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하고 세웠나요? 이거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당초부터 인제 연초부터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이라서
심창보 위원   :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 예산담당 황지영   :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들을.
심창보 위원   :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선 더 많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안 하잖아. 지금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 아까 내가 이거 자료 요구해갖고 왔는데 강진혁 과장님! 이거 외에는 용역실시설계나 뭐 용역 나간 게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저기 확인해봤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에
심창보 위원   :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근데?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근데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럼 이거 왜 줬어? 이거.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
심창보 위원   : 응? 이걸 왜 줬냐고 이거를.
아이 자료 요구했으면 용역 다 한 거 다 넣어갖고 줘야지.
빠뜨린 게 뭐예요? 이게.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저희 그 흙다리골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시켰는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근데 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의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심창보 위원   :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의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럼 의회 보고 안 하고 하는 거야? 그게?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인제 저희들은 용역하고 중간 과정에서 인제 그 용역성과품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심창보 위원   : 언제부터 그랬어?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
심창보 위원   : 아니 의회 보고 안 하고 용역을, 저 황계장님! 이거 무슨 돈 가지고 용역했어요?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
심창보 위원   : 아니 의회도 얘기도 안 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
심창보 위원   : 누가 이거 흙다리골 용역 누가 지시했어요?
강진혁 과장님이 알아서 했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 오늘.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민원이 발생해서
심창보 위원   :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민원 발생하면 다 용역해줘? 다 해줘?
민원도 있었어.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 누구 지시에 의해갖고 했잖아.
이 건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선서하고 이거는 할 거예요. 진행하던 안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 문제 삼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 인원도 임의대로 뽑았어. 어떻게 뽑았어요?
5명 다 어떻게 뽑았어? 2명은 파견이지만.
아이 저 일명 마을운동가지만, 나머지 5명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공고해갖고 심의를 했나요? 5명 다 심의했나요? 안 했나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공모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심사위원들이 왜 의회에서 심의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며 심의했던 위원들 대게 보면, 누구 어느 때 누구 누구 심사했고 이런 거 백데이터 다 주세요.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음, 그리고 최소한 사회복지사 채용할 때도 그래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 한 명씩.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이거.
하더라도 좀 진짜 갖춰갖고 해요. 갖춰갖고.
서류 다 가져와요. 이거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니까, 그리고 흙다리골 진행하던 안하던 그거는 내가 다 선서시키고 나한테 만약에 거짓말 했다 그러면 내가 법적소송까지 내가 다 할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도 그렇지만 도시과도 이게 나오면 태백시 전체에 보드판을 가지고 자 진행했던 곳, 완료했던 곳, 색깔 딱딱딱 하고 진행하는 부분, 어디 어디 진행하는 색깔 딱 별도로 하고,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란 계획에 대한 색깔 쫙 표시해갖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걸 가져와야지.
이한영 의원이 아까 얘기한 거처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가 어디 동네에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가져와야지.
4년마다 우리가 바뀐다고, 의원들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모르, 저 이한영 의원님은 16년 동안 지금, 13년 동안 했는데도 몰라.
그럼 공무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든 뭘 하던 간에 제3자가 봐서 아, 이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봐서 아,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 했던 부분이 지금 이래 돼갖고 태백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3회 추경 때 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한 눈에 보드판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이거 올리니까 해줘? 거수기만 하란 얘기야?
여러분은 토목직이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태백시 머릿속에 다 있지만 의원들은 몰라. 그 내용을.
그럼 최소한 보드판을 딱 해갖고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 뭐 이렇게 딱딱 구분해갖고 딱 뭘 보여주면서 이렇습니다. 완료된 건 이렇고 지금 진행되는 건 이렇고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 색깔별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딱 하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가만 꽁으로 막 거져 먹을라 그래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그 정도로 보여줘야지만 의원님들이 아, 이거는 진짜 필요성이 있구나. 지금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이한영 의원!
황지권 이쪽으로는 다 바둑판을 만들어놨어. 근데 장성, 철암 쪽에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대.
그거는 뭐 능력이 없어, 이 나 선거구 쪽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까지 내가 뭐 강진혁 과장님한테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현황판은 가지고 와갖고 보고를 해야지.
흙다리골은 하던지, 안 하던지 알아서 해. 분명히 그거는 내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 싹 시키고 거짓 증언 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민원? 강진혁 과장님!
민원있으면 다 할 거예요?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
심창보 위원   : 그리고 그 노선이 2개야. 지금.
다 용역 나갖고 다 선 그었어. 근데 또 용역을 한다고?
4차선 도로 그 도로 중간에 난 거 용역 다 해갖고 끝났죠? 그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심창보 위원   : 밑에 끝나 새로 났지. 근데 용역을 왜 또 해?
아니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두 개 다 났어. 이것도 책임 안 지려고 어떤 거로 할 것인가 용역을 줘?
누구 지시에 의해갖고.
분명히 책임 다 물을 거예요. 내가 이거.
누가 어떻게 누구 관심사항이라고까지 강진혁 과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했어.
요번 거는 뭐 이렇게 나간다 하지만 다음에 정리추경 때 말고 당초 예산 때는 현황판 싹 그려갖고 와갖고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네!
현황판 딱 해갖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몰라. 난 까막동네가 어딘지도 몰라.
이거 어디래요? 이게.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2주공 건널목 그쪽으로 들어가서입니다.
심창보 위원   : 어?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2주공 건널목.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봐. 다 모르잖아. 지금.
그럼 현황판 가지고 딱 여기입니다. 딱 그러면 끝나잖아.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쭤보겠죠.
계속 질의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한영 위원   :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는 왜 물론 뭐, 저는 뒤에 앉아계시는 다섯 분이 여러분들도 중간관리자잖아요. 그죠? 네!
지금 강진혁 과장이 저는 그래요. 뭐 대표로 지금 그렇지만,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뻔질나게 의회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정말 예산 하나 이렇게 그거 하기 전에 돈 정말 뭐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뭐 예산 뿐만이 아니라 그러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것들 되게 많이 알았어요. 진짜. 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할 때 이래 보면, 네!
과장은 전체적인 그런 다섯 개의 팀에 그런 총괄을 그렇게 하면 그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뒤에 계시는 중간관리자분들이 좀 의회 와서 이렇게 좀 사전에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이런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저는 안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 걸어 잠그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항상 오픈돼 있잖아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하여튼 조금 하여튼 저기 예산 심의하기 전,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도로 개설과 관련돼있는 부분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거 저기 그 사진 좀 찍어가지고 위치는 알아야지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나온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좀 보조 자료 좀 내주세요.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작은 영화관 뭐 이래 자꾸만 찔금찔금씩 이렇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제 요것도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묻고요.
그 제가 인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까막이 그거 어디 갔어?
어 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680m도로 구간이 사실 이게 우리 7대 의회 때도 사실 좀 논란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한 사람한테 이게 지금 그쪽에 680m 구간에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이 거의 소유주가 거의 1인 이죠? 그죠? 공동으로 있고요. 그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소유자는 각자 4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각자인데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아 뭐 그거는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거의 대부분이 인제 뭐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총 40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국비 20억 땄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20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보상비 10억 하고요. 도로개설 680m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10억.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지정돼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는 데는 8m 나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요. 처음 그 10m,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서부터 건널목 카페까지는 한 8m정도 나오고요.
거기부터 나머지 구간은 지금 10m가 나옵니다. 10m 나오는 구간은 총 7m는 순수하게 보행자도로로 하고요. 3m만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자, 인제 마이크 켤게요.
애시당초에 그쪽 일대 우리가 도로를 그쪽 그 민원을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뭐였나 하면 자, 우리 황지초등학교에 지금 과밀현상이 나가지고 출퇴근길이 거기가 복잡하니까 뭐 좌회전을 보호, 그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예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 내 7회 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 취지에 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인제 그 좀 차를 좀 빼면 교통에 분산에 흐름을 좀 할 수 있다 라는 원래 인제 그쪽에서도 그런 민원으로 인제 시에다가 저는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쪽에 네 분이라는 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 알아 알아요. 저 한 분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만 내줘도 그 사람들은요. 네! 거기가 다 개인 땅이예요. 맞잖아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이게 680m중에서요.
이한영 위원   : 네.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300m정도 반 정도가 지금 4명의 소유고요. 나머지들은 개인 소유로 별개로 돼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그쪽 그러니까 그 지금 카페 있는 그런 쪽이잖아. 그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그쪽 일대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만 내줘도 그분들이 충분히 그 이렇게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공간도 안 나와.
지금 10m가 지금 채 안 나오기 때문에 10m 나오고 8m 나오고 또 뭐 어떤 데는 도로가 짧아갖고 일방통행까지 한 대.
그런데 거기다가 그 20억을 들여 가지고 뭐 조경을 하고 뭐 또 뭐 뻔할 거 아니예요? 뭐 벤치 갖다 놓고 이게 저기 이게 이게 공익적인 거는 저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지금 인제 그 저희들도 인제 처음 접근을 할 때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인제 2, 3년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처음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번에 인제 사실 국토부 사업을 공모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으면 저희들 아마 요번에 상정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87년도에 벌써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은 벌써 10m로 결정이 돼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한영 위원   : 도로는 내주자 이거예요. 도로는 내주자는데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근데 거기다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 뭐 까막동네 어깨동무 이렇게,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외워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공간이 정말 20억을 만약에 투자하는 공간이라면 정말 뭐 널따란 광장이 나온다던가, 뭐 광장이 조성이 된다던가 이런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우리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건물은 하매 딱 나와 있어. 지금 철도부지하고 지금 도로 폭은 지금 10m가 딱 나와 있어. 거기 도로만 내도 지금 빡빡한데 거기다가 조경까지 해주고,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한 조경이냐 이거야.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접근을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그 네 번이라는 그 국토부라던지 도에도 사실 인제 평가위원들이 태백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인제 어필한 건 뭐냐면, 사실 시작은 지금 어떻든 어떤 그 약간의 오해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4명의 소유자가 한 전체 구간에 한 1/2의 정도 차지하는 개인소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제 뭐 개인적인 일을 하진 않지만 저희들은 인제 순수한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로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m 구간 중에 양쪽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10m 지금 뭐 가로등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장기구간에 한 680m 상당히 긴 구간인데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보행을 위한 순수한 우리 그런 도로를 태백에 사실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안에다가 그런 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종점에서부터 물길복원종점이 한 250m 남습니다.
그래 다 되고 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되면 어쩌면은 태백에서 도심의 중앙에서 저녁에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사실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아니 계장님! 저는 충분히 뭐 인제 이렇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 아니다. 그냥 저기 그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인제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제 도로를 680m 도로를 개설해주고 보상비 인제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뭐 어차피 이거는 필요로 뭐 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또 20억을 들여 가지고 그쪽 일대를 좀 꾸민다. 아, 이거는 조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조금 그 서로 좀 다른 생각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금방 생각난 게 또 있어.
뭐 저번에 뭐 인제 제가 또 잠깐 이거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절골 도로정비사업을 인제 4억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인제 도비 2억에다가 시비 2억 이예요. 근데 제가 알고, 저번에 인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는 절골 쪽에 인제 그 MBC에서부터 오투 올라가는 인도를 인제 손을 좀 보겠다.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인제 그 내용이거든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 뭐 도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인제 우리 공무원들 한번 옆에 우리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절골에 과장님도 아시죠? 그 위치 그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이한영 위원   : 거기에 인도를 교체하는데 돈이 4억씩이나 들어요? 보통 다른 데 이거 저번에 여기 뒤에 장성 쪽에 여기 문화로북길 인도 개설공사 이거는 몇 m구간 하는데 5,000만원 예산 세워진 거예요? 이게 몇 m 구간이예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325m입니다.
이한영 위원   : 325m. 320m정도 하는데 인제 인도 겸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거겠죠. 그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인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신설하는, 이게 용역비예요? 그러면은?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이한영 위원   : 아, 이거는 용역비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그러니까 320m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6m 한 적 없고, 지금 인제 한쪽은 차가 주차를 하고 한쪽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철길 위쪽으로 아마 데크를 해서라도 다녀야 될 그런 인도를 지금 또 마을 주민도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한영 위원   : 아, 여기가 어딘데요? 아, 이거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kbs방송국 굴다리 나오자마자 그 뒤쪽 길로 해서 그 중앙로 통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한영 위원   : 어디 kbs?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여기
이한영 위원   : 아.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거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 거기 인도 나올 데가 어디 있어?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그래서 지금 인도 전 구간을 저희들이 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영 위원   : 일단은 넘어갈게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자, 그래 요거는 내가 아니 예를 들려고 하는 건데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절골에 지금 뭐 인제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 절골이라는 게 뭐 저도 인제 거기서 뭐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절골이라는 곳이 뭐 인제 우리가 유원지도 아니야. 인제는요. 오투때문에요.
그리고 인제 유일하게 인제 지금 거기에 접근하는 게 인제 아침에 우리 인제 뭐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시민들이 인제 그 인도를 따라가지고 오투 그 위에 광장까지 운동을 이렇게 많이 워킹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도로 이렇게 인도 다 걷어내고 보도블럭 이렇게 그쪽 쭉 까는데 이렇게 4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이요? 아니면 확장이 있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확장은 없고 요게 인제 다른 쪽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 인근 지역에 정비를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냥 인도만 바꾼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계장님!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어 지금 말씀이 좀 틀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그 지금 인제 저도 절골에다가 지금 텃밭 농사를 한 5년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쪽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지금 중로입니다. 중로로 지정돼있는데 지금 소로로 이용을 해서 더 이상 앞으로도 아마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니는 이용 형태를 봤을 때, 인도 중앙에 지금 가로수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서 나란히 등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용형태를 본다면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로라던지 저녁에 인제 산책로 형태를 봤을 때는 지금 가로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두 분이서 걸어가는데 차로로 나왔다가 차가 없으면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사실 이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인제 예.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이한영 위원   : 제가 인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인제 제가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비비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 도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저도 뭐 그쪽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인도를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좀 확장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사업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암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야, 저기 그럼 뭔가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지. 수요가.
거기에 뭐 정말 거기는 단지 인제 절골에 거기는 그 경로당 멀다고요.
인제 경로당도 인제 마을로 내려와요.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게 시민들이 운동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 그 길 외에는 인제는 없어. 그 절골이라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도가 그렇게 좁은 것도 저는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를 인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4억을 도비를 2억을 내려 보내고 시비를 2억을 붙였다 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와 닿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거는 한번 고민 한번 해주셔야 돼. 물론 인제 뭐 우리 그 도의원님께서 그 2억을 이렇게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뭐 시에서 매칭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할 데를 해야지. 할 데를.
사람에 그것도 없는데.
하여튼 좀 고민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거기다가 절골에 그 인도를 다 들어내고 데크를 깔고 그쪽에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 제가 정말 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야, 이거는 진짜 니가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나중에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거기는 그냥 정말 인도만 깨끗하게, 그 다 부숴 진 거는 맞아요. 그죠?
옛날에 그 벽돌 이런 게 인터로킹이 다 깨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 교체비용이라면 난 이해를 하겠어.
근데 확장을 하고 거기다가 데크를 깔고 이거는 아니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이거 저희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한테만 보고 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쪽이 그거시니까 좀
   (청취불능)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그 사실상 저가 의회에 들어 온지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사실상 나는 이 태백시가 도로계획이라던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몰라.
지금 와서 인제 동료의원 듣고 인제 하는데 나는 사전에 조금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은 잘 하면서.
일은 하면서, 암만 잘해도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추경에서 21억 정도가 증감이 되네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균형발전기금인가? 이게?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 어, 그 12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그 사업비는 에코잡시티 태백사업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 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근데 인제 국토부에서 그 당초예산에 국비를 60억 정도를 금년도 배정을 해줬는데 이게 인제 시군 간에 사업비를 전국에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조금 더 배정을 해주느라고 저희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뭐 어차피 총 사업비에서는 바뀌지 않고 줄은 만큼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다시 배정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 저 내가 저 어저께 우리 왜 현장점검 갔을 때, 나는 그냥 에코잡시티 그 2,273억인지 난 그냥 알았는데 어저께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바람에 삭감됐다는 거도 그때 봤어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 뭐 우리 늘 그 숫자는 변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그 부분도 그랬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삭감이 될 때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제 뭐 어차피 그 장성에 그 뭐 탄탄마을이라던가 에코잡시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직원 쓰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 사실상 이렇게 좀 소통도 좀 하시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 주시면 좀 한결 나은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동료의원으로서 봤을 때 좀 좋지 않습니다. 봐서.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앞으로는 보고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나도 이게 명칭에 대해서 이 태백에 살지만 뭐 까막동네다, 문화의 거리다 이래가지고 나 까막동네라는 얘기가 인제 2주공 건널목 있는 데서 이렇게 황지초등학교 쪽으로 간다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니까 저가 모르니까 희한한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모르잖아. 우리가.
문화의 조성거리는 또 뭐 문화거리니까 황지연못 쪽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게 맞아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청취불능)
김상수 위원   : 같은 지역이예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청취불능)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쪽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요번에 증감되는 데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보니 까막동네 아까 이야기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모사업 행안부에서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공모를 못한다. 뭐 이래서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그 저희들이 그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먼저 받았습니다. 4억을요.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로 사업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 안 했을 때고요.
그래서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당시에는 두 개 부처에 사업비가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국토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까막동네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은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지으면서 문화의 거리하고 까막동네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저희들이 인제 아무래도 국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20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억을 4억을 제외한 나머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 40억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 나도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 삭감된 게 39억이잖아. 여기 보면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삭감이 아니예요.
김상수 위원   : 까막동네에,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서 3억 9,000이 그 문화의 조성거리로 갔나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받은 그 명칭대로 간 겁니다.
김상수 위원   : 원래 명칭대로 갔다.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지금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받은 명칭으로요.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이쪽에는 왜 먼저 왜 까막동네 예산을 먼저 잡았었죠? 이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처음에는 문화의 거리를 저희들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최소한 한 4억 이라도 좀 들여서 좀 뭔가 사업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들어간 건데, 공모사업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중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에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4억을 별도로 빼게 된 거죠.
김상수 위원   : 아니 근데 이게 4억이지? 4억 맞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순수하게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의 조성거리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까막동네는 안 된다.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김상수 위원   : 그렇게 인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그렇게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새로운 거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거네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래요? 아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좀 고생했네요.
그러시고 뭐 인제 각 그 저기 뭐 절골 도로정비 뭐 이렇게 보니까 백산 도시계획도로개설, 청원사 뭐 도시계획 나 이렇게 다 장성에 이게 어디 있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사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죄송하게 또 이 사실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별도라도 찾아뵙고 설명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게 돈도 1, 2원도 아니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내 뭐 심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알고 심사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뭐 지나가니까 그냥 하는 건 틀리잖아. 그죠?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 나도 이 지역에 주민들에 어떤 뭐 물으면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시재생과에서는 태백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게 있다면 의원들하고는 많이 소통을 나는 해야 한다는 내 입장이 좀 서네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지금 보면 장성이나 이런 큰 뭐 탄탄마을이나 에코잡 기대가 굉장히 큰데, 사실상에 그 어떤 어제도 우리 가서 봤지만 그 뭐 보상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게 많잖아.
원래는 그 3월달까지 그 나가는 걸로 했다가 6월달 갔다가 9월 갔다가 명도소송해야, 명도소송은 말이 명도소송이지, 명도소송이 언제까지 끌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내 안했지만 참 그 소송이라는 게 그게 참 보면은 사람 잡는 게 그게 소송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내가 봐서 들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그 돈을 줘도 어디 살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남아있는 분들.
그럼 이분들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사업이 어떻게든 빨리 되도록 해줘야 되지. 뭐 법대로 하다 보면 또 신뢰를 좀 못 주잖아. 왜 그렇냐면 이게 뭐 3월달 한다 했다, 6월달 한다, 9월달 한다, 9월도 못 할 거 같잖아요. 지금 봐가지고, 그분들 그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가 이래 하면서 아까 절골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 오투 올라가는 게 절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서학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그럼 요즘 보면 절골은 이래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번에 한번 내 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도로 인도 변에도 인제는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많이 파인 곳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그렇죠?
○ 뒷자리에서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인제 서학 쪽에는 지금 많이 뭐 발전하는 단계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그쪽에 소방서도 간다 그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올라가면서 그 돼지막 있잖아요. 하나 있는 거, 냄새 엄청나게 풍겨요. 그거.
그 어떻게 해결 지을 수 없어요? 그 도시계획 그쪽에 그 돼지막 그거?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 여기 당장 어떻게 해결책을 답변 드리기는 계획된 게 없어서
김상수 위원   : 아니 나는 얘기하는 게 뭐 그게 공원 조성화를 한다던가 우리 사업을 그 뭐 아까 말해서 이런 저게 뭐 문화의 거리 조성도 하면서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 하는데, 아니 공모사업 만들어가지고 시가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지어야 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그 지금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가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래서 그 오투 올라가는 길에 그 흉하잖아. 보기가요.
내가 봐도 그건 늘 얘기는 못하지만 앞으로 거기는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또 아까 말해서 장성 같은 데는 인제 탄탄마을 하나 보고 지금 이야기는 별로 내 안 하는데, 그쪽도 뭐 노후화 많이 돼있잖아요.
지금 사람도 없고요. 하장성 그 365세이프타운도 가보시면 세이프타운만 그렇지, 그 어디 그 마을에 어디 그게 사람이 사는 거리입니까? 그쪽에도 사실상.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계획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김상수 위원   :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돼있는 거 있으시면 저희들 있는데 좀 이렇게 소통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좀 알려가지고 다음 업무 때는 좀 손쉽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문관호 위원   : 219페이지에 많은 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백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어디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백산동에 지금 그 주도로가 그 어떤 분께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문관호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산역 뒤에 송학석회 옛날 송학석회 들어가는 그 교량 지나서 그 지점이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그렇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지금 그 소유자가 도로를 조금 이렇게 좁혀놨죠? 지금.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네.
문관호 위원   : 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알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그 유도심문을 했나 하면요. 저기 그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 혈암교죠. 혈암교.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네.
문관호 위원   : 혈암교도 지금 그 명확하게 이 도로가 시 소유에 시유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 미처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거진 2년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문관호 위원   : 그렇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은 그 아마 시에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겠습니다만 그 선출직들한테 아마 많이 그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유지인지, 내가 건물을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확인을 하고 측량을 해보고 짓는데, 혈암교도 그렇게 됐죠.
자, 백산 그 부분도 포장이 돼가지고 십수년간 그 송학석회라던가 그 안에 석회석 광산, 생석회공장이라던가 잘 이용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이게 그 시 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 모르고 포장도로를 다 걷고 추진하다가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개인소유다. 포장 못한다. 내 땅 돌려 달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죠?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부의장님! 그 잠깐 설명 드려도......
문관호 위원   : 네. 네. 설명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혈암교는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것도 뭐 사연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소홀히 한 게 맞는데, 백산 도로는 그분에게 저희가 서면으로는 승낙을 안 받았지만 제3자인 통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 라고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건 노인네가 했잖아. 노인네, 할머니가.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아닙니다. 그 이옥명씨와
문관호 위원   : 서울에 사는 분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남편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공사를 해도 좋다 라고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 분이 인제 자기 승낙을 안 받고 했다 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담당 공무원 셋을 고발을 해서 저희가 조사까지 받아서 그 부분은 밝혀진 내용입니다.
문관호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네.
문관호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자 우리가 그 어떤 구조물, 즉 말해서 도로에 포장을 하고 하는데 승낙 없이 추진한다. 그냥 구두 상으로 이렇게 승낙을 받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람을 믿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서학골 노인전문요양원 바로 옆에 보면 택지 개발하다가 중간에 도산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있습니다만 임야로 돼있는 그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필지에 대해서 현황도로에 소유자가 7명입니다.
7명인데 구두 상으로 그것도 구두 상으로 7명이 다 보상에 응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섯 분은 보상금을 수령했고 두 분은 이제 와가지고 땅을 살 때 비싸게 샀으니까 보상가 기존에 다섯 명 받은 금액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 즉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는 줄 알고 아파트를 이미 팔았어요. 팔고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매입자한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6개월 후에 건물 지금 간다 해가지고 이미 팔았는데, 이 보상이 어느 과에서 추진했던지 간에 뭐 도시재생과가 됐던 건설교통과가 됐던 태백시의 책무입니다. 책임.
책임과 의무예요. 자, 7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일곱 사람한테 동시에 보상에 대해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보상해야 되는데 좀 말만 믿고 다섯 집은 보상해주고 두 집은 개인소유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유환수 과장께서 추진하고 설득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아마 그 도시재생과로 아마 바통을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도로 개설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태백시에서 도로에 대해서 보상가 도로로 현황도로기 때문에 보상가 낮게 받았는데 이렇게 안 될지 알았으면 통째로 거기에 어떤 사람에 통째로 팔을 수도 있었는데, 저기 그 뭐 요양시설 짓는 사람이나 통째로 팔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 시에서 보상해주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는지 알고 보상에 응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그 내년도에 지금 뭐 건설교통과에서 밖에 계십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인제 포기했어요.
포기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했던,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던 태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그전에도 건설과장님을 통해서 뭐 민원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정이였고 저희들에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달라 라는 그런 해결책도 제안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쌍방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도 그 토지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러니까 인제 끝나고 나서 건설교통과와 그 지금 진행상황도 사실은 저는 그 포기를 했다는 얘기도 부의장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는데, 두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좀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서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그분들의 요구대로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태백시에서 그분들한테 환매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다섯 분에 한해서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환매라는 것은 도시계획
문관호 위원   : 10년 안이면 환매할 수 있잖아. 필요로 없으면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환매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지정이 됐다가 안 되는 경우에 환매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인제
문관호 위원   : 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분쟁이 생겨가지고 못 했을 경우
○ 도시재생과장 강진혁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러니까 인제 환매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찾던지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두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좀 꼭 좀 수일 내로 좀 결과를 좀 주시고요.
자, 그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이 조성사업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아마 그 과장님하고 뭐 담당계장님하고는 엄청나게 그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우리 선출직들한테 개개인이 설득할 수 있는 게 자, 황지초등학교에 그 다니는 학생들이 2주공 건널목을 건너서 지금 현재 인도를 통해서 가다 보면 그 2주공 후문에 또 차량 진입로, 2주공 정문에 진입로, 그 위에 농심 창고 있는데 거기 그 진입로, 그래 이 진입로가 많다 보니까 위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그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하면 다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느닷없이 사전에 뭐 제안설명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갖고 오니까 저부터도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남의 사유지에다 왜 이렇게 이런 도로를 내주고 거기다가 뭐 조경공간을 하고 뭐 하고 하느냐,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설득.
사전에 하기 전에, 갑자기 갖고 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 이 소유주가 도대체 누구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그러니깐! 그러니깐!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아니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문관호 위원   :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사. 건설교통과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우리 주무계장 박효달 주무담당이 다리가 골절돼서 조수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주무관 조수현 인사)
그래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2019년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총괄 54억 1,379만 9,000원을 증액한 229억 4,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45억 1,369만 3,000원을 증액한 120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입니다.
35억 1,169만 3,000원을 증액한 81억 9,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6,330만원 증액한 2억 3,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2억 5,154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8,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18억 501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1,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5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포장보수공사에 4억 4,917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5,4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도 3개 노선 도로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보도 유지보수공사에 3억 1,85만원을 증액한 10억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관내보도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공사에 1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포장 공사에 2억 9,836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4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31호선(함태중~함태교)인도정비공사입니다.
2억 2,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1호선(공주민박)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억 2,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 사업비입니다.
10억 200만원을 증액한 25억 1,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제설대책 추진에 8억 9,600만원을 증액한 19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염수 자동분사장치 2개소 설치에 4억 8,000만원, 동결방지제 자동분사장치 1개소 설치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 3대, 제설기 3대를 구입하는 걸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장비 굴삭기 1대에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입니다. 3,000만원 증액한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입니다.
7,600만원 증액한 2억 7,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5억 5,328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2,721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억 5,180만원을 증액한 9억 2,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에 3억 148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2,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1,250만원을 증액한 4억 9,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 구입비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억 5,376만원을 증액한 61억 8,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에 2억 5,376만을 증액한 52억 2,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공공형택시(희망택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희망택시 재정지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하차단말기 설치 보조 재정지원금에 24대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비입니다.
3,056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5,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금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입니다.
3억 5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태백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전출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태백골 공영주차장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228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9,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태백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3,228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그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래 가져오면 몰라. 우리들이.
어디가 어딘지.
돈을 오십몇억을 증액하는 중에 뭐 도로유지보수비 기타 뭐 이런 부분이 아이 그래도 최소한 현황판은 가지고 “이건 언제 했습니다. 이건 진행 중입니다. 3회 추경 올라온 거 요 노란색입니다.” 이 정도는 해갖고 와야지. 뭐 그냥 이거 예산 그냥 올리니까 해주라. 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 같은데.
4년마다 한번 바뀌면, 우리 이한영 의원 13년째지만, 13년 된 사람도 이게 어딘지 잘 몰라.
그 이래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현황판에다가 ‘자, 이거는 몇 년도에 했습니다.’
그냥 딱 그게 연도별로 했는 거 지난번에 했던 게 몇 년도다 탁탁탁 표시해주면 ‘아, 3년 지났구나, 4년 지났구나.’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심의해? 이거를.
예산계장님! 도로유지보수 시설하는 거 이거 연도 수 따져봤어요? 자료 받아 봤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받아봤습니다.
심창보 위원   :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계획은 받아봤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이 참 내, 내가 지금 중국말 하는 거예요? 지금?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닙니다.
심창보 위원   :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이거 계획서를 이거 언제 했는지 확인해봤냐니까 뭘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래.
사업계획은 사업에 대한 계획서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그럼 이 계획서가 몇 년도에 도로를 닦았는지 그거 확인해봤냐는 얘기지.
○ 예산담당 황지영   : 확인 못해봤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예산을 세워줘?
○ 예산담당 황지영   : ......
심창보 위원   : 어허 참내!
아니 계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줘야지.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지난번
심창보 위원   : 계획서를 받으면 뭐해? 계획서에 그게 안에 있나요? 이게, 몇 년도에 했다는 게.
○ 예산담당 황지영   :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편성
심창보 위원   :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10군데야. 근데 제일 기간이 짧더라도 통행량이 많을 때는 뭐 좀 훼손이 심하겠지.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봤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심의과정에서 제일 노후되고 우선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순서를 토의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도에 했고 뭐 이 기준이 있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심창보 위원   : 그럼 그 기준에 의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사업계획서만 딸랑 주면 그냥 해준단 말이야? 그게.
○ 예산담당 황지영   : 수년전에 한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관련 자료는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이거 컷팅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 이하는 못 해주게 돼있는데 몇 년이예요? 그게. 도로 컷팅.
○ 예산담당 황지영   : 몇 년 제한 기간이 있냐구요?
심창보 위원   : 어.
○ 예산담당 황지영   : 그건 따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몇 년이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게 뭐 포장하고 2년 이내에 못 하게 돼있는데
심창보 위원   : 2년이예요? 3년이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2년입니다.
심창보 위원   : 2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 우리가 현황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 만들어 놨으면 왜 이거 오늘 같은 날 보여주면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전체적으로 태백시 전체적으로 시·국도 해서 인도하고 작업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죄송합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 걸 가져와서 딱딱 설명하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대번에 알아 듣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그 현황판 하나 보고 ‘아, 이거는 몇 년도에 했고 이거는 오래 됐으니까 이거 한다.’ 아이 그 정도는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 자료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심의 전에 저희들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삭감 다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과장님! 제설장비 인제 우리가 인제 3대 살포기 3대, 제설기 3대 구입하고 제설 굴착기 1대 구입을 해. 하는데 우리가 또 이거 제설하면서 용역도 주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용역하고 이거하고 그 믹싱해갖고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제설을 용역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이걸 가지고 제설합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용역 주는 부분이 태백시 전체,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닙니다. 그거 관급자재, 우리가 가지고 임차해가지고 그거 살포기 같은 거는 다 사줍니다. 용역을 줘도.
덤프만 입찰 보는 거지, 그 살포기나 제설기는 다 우리가 다 장착을 해줍니다.
심창보 위원   : 아, 그러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포기를 제설기를 다 사면서 굴착기도 사면서 임차는 임차대로 나가.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럼 우리가 이거 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백시 전체에서 인제 그 이거 제설을 하고 나서 어느 구간은 태백시가 하는지 알았어. 왜? 아니 내 이 구입한 거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구입비에 대한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백시 다 줘버리는 거야.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인제 차만 들어오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차만 임차
심창보 위원   : 제설기나 그 살포기는 저희들이 구매해갖고 준다는 얘기잖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네.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게 인제 1년에 몇 대씩 이렇게 고장나고 또 여유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뭐 연차적으로 1년에 꼭 몇 대씩 구입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구입해놔야 됩니다.
심창보 위원   : 네. 그래야지만 노후 된 거는 버리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노후 교체되니까.
심창보 위원   : 또 예비 될 수도 있어요. 이래 보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희망택시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희망택시에 대해서 뭐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처음에는 돈을 얼마 줬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지금 갑작스럽게 뭐 엄청 줄었다 그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심창보 위원   :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은 한정돼갖고 인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마을 개소가 늘어나서 예산을 지원금을 줄였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게 당초에 홍보가 안됐을 때에는 11개소 마을이 됐습니다. 지금 28개 마을로 합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창보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줄였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당초에 1억이 됐는데 자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희망택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억 3,000을 지금 더 세웁니다. 지금.
더 세워도 이걸 자꾸 인제 그 소문이 나니까 다 마을별로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심창보 위원   : 아니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줄은 이유가 그 마을 개소가 늘어나서 줄었단 얘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렇습니다. 마을 개소가 늘어나다 보니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인제 어떤 얘기냐면 뭐 십 몇 만원 주는데 뭐 만 얼마 주니까 이거 뭐 막 날 보고 투표소에 안 간대. 투표하러 안 간다는 거야.
투표하러 안 가면 뭐 사표지 뭐 나한테 손해 보나?
그렇게 공갈협박해요. 나한테 사람들이.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주는 이유가 인제 그래서 인제 요번에 더 세웠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근데 그거는 지금 감안해서 늘어나는 개수를 감안해서 조금 더 세워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래요. 1,000원을 줬는데 1,200원을 주면 괜찮은데 이거 1,000원 주다가 800원, 700원 주면 인제 뭐라 그러는 거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 걸 감안해갖고 좀 예산을 세워주고, 자, 우리 시내버스 단말기 지원하는 건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심창보 위원   : 뭐 박학도 회장이 들어도 뭐 다 전화하겠지. 우리가 버스 비노선 노선 보존해주는 건 좋아. 왜 그러냐면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행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뭐 비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몇 사람 안태우고 하니까 사실 기름값도 안 나오고 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런 부분은 보존해주면 좋다는 얘기야.
좋은데 뭐 우리가 단말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요거는 이 뭐냐 환승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장성에서 타면 소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땐 따로 따로 요금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승, 그러면 철암에서 타면 바로 소도까지 갈 수 있도록 환승 단말기입니다.
이게 변경.
심창보 위원   : 아, 환승체크.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체크기. 네. 네. 그걸 보조해서 인제 서민들한테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거는 좋단 얘기야.
좋은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카드 탁탁 끊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주면 안 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러니까
심창보 위원   : 근데 환승하는 거는 달아줌으로 인해갖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이거 다는 건 좋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걸 해가지고 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심창보 위원   :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김상수 위원   : 그 여기에 보니까 청원시설물 태백건널목을 어디를 얘기하는가? 요 앞에 상장동 얘기하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닙니다. 연화산.
김상수 위원   : 연화산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연화산.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이게 6,200만원 노후 및 안전시설 보강하는데 들어가네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철도청 소속, 철도는 철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게 인제 도로 개설할 때 시장·군수가 개설을 하면 철도 그게 협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은 관리를 갖다가 시에서 하라고 계약을 해서 인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럼 노후 안전설비보강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게 주위에 신호등이라던가
김상수 위원   : 신호등.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무슨 가로등, 뭐 건널목 침목이라던가 거기 있는 인제 차단기 이런 걸 보조, 보수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 보수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냥 얼핏 지나갈 땐 괜찮은 거 같은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니죠. 그게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하면 차단기가 안 되면 그게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김상수 위원   : 또 사람도 거기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3명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주고 있잖아. 이거 철도청으로 넘길 순 없나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지금 우리가 계약이 당초에 개설할 때 시 생기고 개설 연화산 공사할 때 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그 208페이지에 그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 돼있죠?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얼마나 이게? 18억이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18억 증액했네요. 이게 교량 터널 유지공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죠? 이 예산 이게 어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지금 우리 한 5개소
김상수 위원   : 5개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대림교, 한마음교
김상수 위원   : 전번에 그......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연지교, 네. 네.
김상수 위원   : 아, 그걸 얘기하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화전2교, 인제 선명교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한 1.5m씩 양쪽에 폭을 넓히면서 시민들한테 편하게 좀 만들어서 좀 요번에 그 공사를 해볼라 그럽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210페이지에 그다음에 그 도로안전사고 구상금 이랬잖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보상하는 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지금 이 3,000만원 더 증감했네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뭐죠? 이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게 지금 뭐 사고 소송이 걸린 구상금 소송이 걸린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한 여섯 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 걸려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계속 개인택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물어주고 진짜 뭐 스틸그레이팅이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시장·군수들 한테 그냥 소송을 자꾸 걸어와요.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건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포트홀 사고라던가, 그 뭐 백산에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속 구상권을 갖다 청구합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 아,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래서 한 여섯 건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김상수 위원   : 당초 예산은 그 2,500만원이였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많이 하다 보니 모자라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렇죠.
김상수 위원   :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 요거는 요번에 5억 더 섰네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5억 5,000, 여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게 농로포장 그
김상수 위원   : 어느 쪽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하사미도 있고 철암도 있고
김상수 위원   : 다 합쳐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통동, 그러니까 동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주민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계속 순위별로 해서 예산 되는대로
김상수 위원   : 미리 다 접수를 받아뒀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접수를 해놓습니다. 민원접수를 맞습니다. 포장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해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육성지원 있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2억 5,300이 더 되었고 이중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희망택시 우리 이야기 하고 이러는 앞에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2억 3,000 더 서는 게 그 아까 말해서 그 뭐 여러 개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늘어나서 그렇죠.
김상수 위원   : 늘어나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재원은 앞으로 점점 모자를 거 아니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점점 지금 예상을 뽑아보면 내년에 점점 더 늘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러게 되면.
김상수 위원   : 그럼 자꾸 늘어나면 그다음에 버스 노선은 어떡하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버스 노선은 그 재정 그걸 되고, 이거는 인제 버스 안 하는 예를 하니까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봐요. 뭐나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이게 우리 뭐 세금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있는데 좀 불편한 곳에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자꾸 더 필요를 더 하거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렇죠.
김상수 위원   : 그럼 앞으로 이거 하다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점점 더 요구하는 욕망은 더 많은데 더 못해주면 그거 대책은 마련해뒀어요? 그런 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지금 그래서 대책은 지금 자꾸 인제 지금 주다가 안 주니까 이거 민원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이제 보니까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받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거나 이런 잡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 사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철저히 좀 조사해서 이걸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자꾸 이러다 보면 내년쯤 되면 이게 한 5억 쯤 될 거 같아요.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던 거 뺏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우리 저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아 나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보통 민원 받는 거 아니예요. 의원들 더 죽을 지경이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왜 그 잘 가던 거 말이야. 그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서 말이야 뭐 막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뭐 데려놔놓고 막 다른 사람 해석을 다르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거 진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시내버스도 안 그래도 많이 그 어르신들이 사용 안하면 시내버스는 점점 사람이 없는데 택시 타고 가고 뭐 그 시내버스 누가 타고 다녀? 어른도 안타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가용 있고 뭐 그 뭐 빈손으로 다니나요?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자꾸 돈만 이렇게 자꾸 뭐 증감시켜가 될 일은 내가 아닌데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이거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또 내년에는 또 이거보다 늘어나고 버스는 뭐 사람이 없으면 더 많이 해줘야지. 사람이 많이 타고 다녀야지 그래도 그 뭐 돈 덜 달라 그러는데 거 타고 다니면 거기에는 더 적게 다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도 돈 들고, 저기도 들고 그럴텐데 더 적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 사람이 좀 버스도 많이 타고 다녀 내가 흑자가 나야지, 시가 주는 이런 지원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 소리 못하지. 점점 없으면 자주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김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조수현 업무가 뭐예요? 주무 차석이예요?
○ 건설교통과주무관 조수현   : 네. 차석입니다.
이한영 위원   : 여기 예산에 뭐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주무관 조수현   : 제설장비 관련해서 제가
이한영 위원   : 아, 제설장비.
○ 건설교통과주무관 조수현   : 네.
이한영 위원   : 그 208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아까 그 교량이 어디를 지금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셨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대림교.
이한영 위원   : 대림교는 어디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대림1차아파트 있는데, 그리고 한마음교.
이한영 위원   : 대림1차, 잠깐만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한마음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3대림 앞 교량.
이한영 위원   : 네. 3대림 네. 그리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연지교.
이한영 위원   : 연지교는 어디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보건소 앞에 교량.
이한영 위원   : 보건소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화전2교.
이한영 위원   : 화전2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리고 농협주유소 앞에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 농협주유소 교량.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선명교.
이한영 위원   : 선명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 팔마아파트, 선명아파트 있는데 그 교량.
이한영 위원   : 아, 팔마아파트.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겁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대림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인도를 그 기존 도로를 놔두고 양쪽에다 한 1m50씩 확장을 좀 인도를 다는 거죠.
이한영 위원   : 한마음은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똑같이 그 비슷하게 그걸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연지교는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연지교도요.
이한영 위원   : 연지교는 지금 인도 거기 설치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입구가 연지교 같은 데는 입구가 했는데 그 입구
이한영 위원   : 아니 입구가 했다 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니 거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걸 용역을 해서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한영 위원   : 예산이 포괄적인 예산이 어디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교량유지보수에 요걸 해가지고 10억 지금 세워서 이걸 영유를 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예산계장님! 예산에 포괄적인 예산 요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포괄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지금 요 뭐 지금 내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거 터널유지보수공사에다가 그냥
이한영 위원   : 아니, 자, 그러면은요. 이거 예산 그 예산계에서 이거 심사하실 때요. 어떻게 심사를 하셨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은 최소한에 18억이 증감이 됐으면 증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뭉텅거리로 야 대림교 이거 설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8억을 다섯 개 나누면 한 4억 들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닐 거 아니예요?
그렇게 예산 세우셨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계획을 그 다리별로 해서 내역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걸 확인을 하고 세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산계에 제출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 지금 인도를 설치를 하겠대. 그럼 저는 그거를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아, 그때 그거 저기 뭐나 제가 기억을 왜 하냐면 도시과에서 이석천 계장님께서 그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한 몇 년 전에 그걸 하셨단 말이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했는데
이한영 위원   : 근데 거기다가 또 인도 설치를 또 한다 그러면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했는데 지금 그게 좁고 입구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뭐 자세하게 뭐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여기 앉으니까 내가 바보 되는 거 같아.
아니 거기가 인도가 좁다 라는 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니 입구가. 입구.
들어가는 데 입구가 사고가 많이 나고 그 보건소에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인도를 확장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니 앞에 입구를 갖다 교량을 갖다가 좀 확장을 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한영 위원   : 담당이 누구세요? 이거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기호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들어가는 차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차들이 그 폭이 좁아서 오른쪽으로 그냥 차선을 먹게 돼있어요. 나오는 차도 그렇고.
그래 좌, 우를 교대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교대?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교각이 아니라 교대를.
이한영 위원   : 네.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교대를 확장하니까 입구가 넓어질 수 있고 그 인도는 사실 건들지 않습니다.
인도는 오른쪽으로, 죄송하지만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18억이나 되고 다섯 군데를 이렇게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최소한에 아까 우리 도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조 자료를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야, 너네들 자 그냥 자 이렇게 우리 18억 예산 올려놨으니까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잘 넘어가자.’ 이건 아니지.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예산을 18억씩이나 세우면서 그러면은 자, 사전에 저는 뭐 사전에 정말 그 사전보고 받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네!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제가 필요로 하면 제가 하지만, 뭐 그러면은 최소한에 그럼 예산심의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야, 그럼 저거 분명히 자가 물어볼 거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
그리고 화전2교 저기 어디죠? 농협주유소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삼수마을회관 앞입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러니까, 네. 그 마을회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거를 수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보수공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좌우편에 인제 뭐 토목 용어인데 까치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제 슬라브를 더 좌우로 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사진 잠깐만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이 그건 나중에.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거 볼게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날개 블록한다라는 거는요? 팔마아파트는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팔마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같은 그겁니다. 지금 거기 용역을 해서 그 우리가 확정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해볼라 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국도 3개 노선 도로정비공사, 요거는 사업구간이 어디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도로유지보수요?
이한영 위원   : 네.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도로포장보수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국도
이한영 위원   : 국도 3개 노선 도로정비공사 4억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사업구간이 어디고 증액 사유가 뭐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 계장이 답변, 자료가......
그 31호는 국도, 국도 3개 노선입니다. 31호선, 35호선, 38호선.
이한영 위원   : 그 국도인지는 아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도로를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포장.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를 포장하시냐 이거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 3개 노선이죠. 31호, 35호선, 38호.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노선이라는 거는 자, 35번 국도, 38번 국도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제 관내 구간은 우리 관내만 따진다 그러면 두문동재에서부터 쭉 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연화동.
이한영 위원   : 나간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러니까요.
이한영 위원   :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렇죠. 부분적으로 망가진 데만 하는 거죠.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망가진 곳이 어디냐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를 포장을 하겠다 라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예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태백충전소 알잖습니까? 저기 그 종합운동장 앞에.
이한영 위원   : 잠깐만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제가 이런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인제 도로정비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자, 어디 구간이라는 정도는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왜 그러시지? 국도 3개 노선이면 그러니까 이게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총 그러니까 13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8억원은 집행을 하셨어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지금 이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를 하겠다 라는 거죠? 과장님!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태백충전소에서 체전교 유브리안까지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 태백충전소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그 공설운동장 앞에
이한영 위원   : 네. 거기서부터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체전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 체전교는 어디? 고원 체육관 거기 좌회전 받는 그건가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그쪽은 우리 장성분구사업이라던가 이런 분구사업에 이게 포함이 안됐나요? 관내 선로 관선 할 때 그 메인도로 거기, 지금 우리 그 부의장님 그쪽 동네 그쪽 포장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이한영 위원   : 그 포장사유가 뭐예요? 거기가 많이 뭐 망가졌나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그 올해나 작년에 할 때 그 상향노선은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그 구간이 좀 인제 차 지나가면서 소리도 나고 노후화가 된 거죠. 포장이.
이한영 위원   : 거기 그 구간하는데 4억 5,000만원 든다고 그렇게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아닙니다. 3개 구간입니다.
이한영 위원   : 어디지요? 또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그 2개 구간은 제가 자료를 미처 안 챙겨왔는데, 내일 다시 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관내 보도유지공사 3억은 공사구간이 어디예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공주민박하고요.
이한영 위원   : 그거는 우리 도로담당이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맞습니다. 거기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국도는 도로시설계에서 하니까요. 함태중학교에서 함태교까지 저 610m 하나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주민박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인도정비공사, 신규 사업 뒤에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208페이지에 보면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앞에 그 뒤에
이한영 위원   : 관내 보도유지공사 3억 증감이 됐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네.
아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는 그 시도입니다. 그거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거는 시영아파트 입구에서 서학교차로까지 보도블록 공사하고 우측 보행로.
이한영 위원   : 시영아파트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입구에서
이한영 위원   : 아, 여기 상장동.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네. 상장
이한영 위원   : 거기서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서학교차로.
이한영 위원   : 아, 서학교차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우측. 420m정도 되고요.
이한영 위원   : 420m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서학교차로에서 학마을 입구까지 좌측에 보도블록.
이한영 위원   : 서학교차로에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학마을 입구.
이한영 위원   : 학마을 입구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올라가는데 좌측 변.
이한영 위원   : 서학교차로에서 학마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보도 한 460m정도 그거는.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학마을 입구에서 함태2교간 그 좌우로 해서 한 780m,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학마을 입구에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입구에서 함태2교 좌우.
이한영 위원   : 함태2교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함태2교가 저쪽에 학교 함태중학교 있는 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 함태중학교까지?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시영아파트에서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함태중학교 있는 그쪽 일대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정비한다는 얘기죠.
이한영 위원   : 네. 이제 정비를 한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도로포장보수공사 3억은요? 지방도·시도 포장보수공사, 이거는 구간이 어디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거는 잠깐만, 그거는 저기 3억은 메밀뜰.
이한영 위원   : 메밀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메밀뜰 그 포장공사 그 민원 그때 그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좀 해주고요. 지지리골.
이한영 위원   : 지지리골.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함태중학교 사거리에서 지지리골까지 하고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제 상장굴다리.
이한영 위원   : 상장굴다리.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있는 쪽.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리고 계산동8길, 계산동6길, 계산동 쪽으로 저희가 지금 뭐 포장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연화산길.
이한영 위원   : 연화산길은 어디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연화산길이
○ 기반조성담당 이창근   : 그 연화산 그 공원 있는데 그 입구에 거기입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근   : 접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거는 기반시설이라고 시도는 기반시설에서 하고 국도는 도로시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도로포장도 기반에서 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거는 시내. 시도.
이한영 위원   : 시내구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시도는 관내도로는 기반에서 하고 국도는 도로시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그 국도든 관내도로든 간에 지금 인제 이중굴착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나요? 없나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지금 저희들이 좀 그걸 수질환경하고 이중굴착을 좀 조정을 냈는데 지금 소도 쪽이 급수가 뭐 누수방지가 생겨서 도저히
이한영 위원   : 그거는 지금 상수도관망사업하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상수도.
네 그래가지고 포장했는데 약간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이 샌다 해서 지금 사실상 그 비상 그걸로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그이후로 이중굴착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물론 인제 우리가 그러니까 참 예상치 못했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근데 그거를 왜 나는 예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누수탐사를 다 했을 거고, 그쪽 일대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렇죠. 네.
이한영 위원   :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인가 돈을 또 거기에 그 포장하는데 돈 얼마 들었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1억 얼마 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공사했는데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요. 그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다 파 재껴놨어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니 입구만 가 로만
이한영 위원   : 아, 그 현장 가보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저는 거기 매일 올라가는데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그 구간이 얼마나 긴데요. 저기 저 문곡동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그 라마다호텔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굴착구간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과장님!
근데 그쪽 일대에 지금 작년에 포장공사를 다 했는데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또 다 파헤쳤어요. 얼마나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네!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이게 상수도든 그렇든, 하수관거든 그렇든 좀 3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협조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돈 1억 아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볼 때마다, 요즘은 막 어떨 때는 그냥 이거 방송 나가니까 제가 좋게 표현하는데 막 울화통이 터져요. 터져. 네! 그거 볼 때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보니까 탐사를 하니 거기가 최고 많이 샌다, 우리도 사실상 그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재굴착하는 거는 반대를 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저쪽에서 도저히 안하면 다 태백시에서 뭐 책임을 지라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떻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포장공사에 대해가지고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지금 다 적어놓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곳에 또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인제 장성지구도 지금 이렇게 또 포함, 지금 인제 그 용역비가 세워졌죠? 우리 장성구간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그래 제가 지금 일일이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뭐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210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이거 7,6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상해주겠다는 거죠? 210쪽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210쪽에, 아 사유지.
이제 저기 태백철물 맞은 편.
이한영 위원   : 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태백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송 걸린 겁니다. 이게.
이한영 위원   : 태백철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 옛날 그 극장 있는 자리.
이한영 위원   : 네. 그런데 그쪽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걸 서로 교환하고 소송 걸려가지고 서로 태백시 땅하고 개인 땅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게.
교환하면서 감정가가 개인 땅이 더 많고 도로부지니까 또 적고 해서 그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한영 위원   : 이 일대 옛날에 그 우리 이수원 계장님 근무하실 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때 그
이한영 위원   : 이쪽 일대에 그 일부 보상을 해준 걸로 저는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안했습니다. 소송해서 금액이 작다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소송을 했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요것도 추후 끝나고 좀 자료 좀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해주고 뭐 그거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농로포장은 이창근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아 참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이 자꾸만 올라가는구나.
아, 그런데 이거는 뭐 예산에는 없지만 왜 그 예산은 왜 안 올라왔어요? 우리 그 개인택시 그 콜센터 운영비는 왜 안 올라왔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아직까지 그 우리가 주는 거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9월말까지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1억 5,000 그 당초예산
이한영 위원   : 정확치는 않지만 그분들 개인택시분들에 의하면 9월말까지 태백시에서 1억 5,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왜 예산이 안 올라왔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거는 준다고 한 거 없고 준다고 한 게 없습니다. 시에서.
이한영 위원   : 아,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 사람들이 주장이지.
저희들이 뭐 준다고 라고 그건 검토해보겠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합의해오면 검토해보겠다 라는 것을 밖에서는 지금 준다고 뭐 1억 5,000을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네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분들은 뭐 그때 저기 뭐나 9월말까지 그것도 다 소급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인제 그 뭐 이렇게 앞에 붙은 그 현수막도 다 철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 시에서는 지금 뭐 준다고 한 적이 없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근데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물어보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문관호 위원   :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문관호 위원   : 그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분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저한테도 그분들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추경에 반영이 된 거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없습니다.
문관호 위원   :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지원 없습니다.
문관호 위원   :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검토해보겠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저희들이 그게 인제 문제가 준다고 얘기한 게 없고, 국장님실에서 그때 개인과 법인과 다 화해했는데 자기가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거 때문에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문관호 위원   : 자 과장님! 대중교통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안 했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안 했는데 그 2억 5,300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서 이거는 뭐죠? 이게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이거는 하차단말기설치 보조입니다.
문관호 위원   : 아, 하차단말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그거입니다.
아직까지 그거 재정지원을 해서 재정지원을 나중에 그거할 겁니다.
문관호 위원   : 지난번에 우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때 예산을 반정도 세워줬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혹시 우리 버스가 시내버스가 노후하게 되면 폐차하게 되면 그 전광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전광판도 같이 따라 폐차장으로 가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걸 지금 확실히 내가 좀 잘 몰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건 어떤 분이 담당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건 아직까지 지금 이거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곤 담당인데 잘 몰라서 그거 한번
문관호 위원   : 저희가 그때 약 한 50%, 기억으로는 50%를 지원을 했는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50%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 저가 봤을 때 그 거진 그 폐차에 이르는 차에도 그 전광판을 부착했고 또 폐차가 한참 많이 남은 차에도 그 부착을 했고 이랬던데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 실제로 폐차에 임박한 차인데 그때 한 대당에 450인가 얼마였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네.
문관호 위원   : 그러면 그 연식이 좋은 차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조금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요 관계는 다시 저가 요걸 안 그래도 우리가 왜냐면 노선 저기 큰 철암, 장성, 통리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만 우선 그걸 외곽지는 하지 말고 우리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50%하는데 달았는데 그거는 폐차 관계된 건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조정해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아니 주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도 전광판에 아이 황지에서 장성 쪽으로 운영한다면 황지에서 장성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돼있고, 또 황지에서 통리로 운영한다 하면 황지에서 통리 쪽으로 화살표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 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줄 쭉 긋고 이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장성, 뭐 철암, 통리 이래돼있습니다. 나도 밤에
문관호 위원   : 그렇죠. 그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우리는 뭐 여기에 사는 사람이고 순차적으로 아 이렇게 운행하는가보다 하지만 화살표를 넣게 되면 더 좋았을 거 같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문관호 위원   : 이게 언제서부터 줄어든 거죠? 이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우리가 한 두 달됐습니다.
문관호 위원   : 두 달 됐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문관호 위원   : 그러면 뭐 버스가 재정지원금은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 그죠?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그걸 인제 용역을 해서 또 그 용역해서 인제 다시 진행 그 위원회해서......
문관호 위원   : 그 지난 2018년도는 우리가 저기 그 재정지원금 요청금액에 85%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네. 그걸 조정해서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문관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10억밖에 안돼요. 교량인도확장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10억입니다. 그건.
이한영 위원   : 그럼 나머지 8억은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 네?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운 거는 그 우리가 잔액이 남거나 또 공사하다보면 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명을 정확하게 주고 나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예산시스템에.
그래서 교량유지보수공사 이래놓고 총괄 세워놓고 내부적으로는 어디 어디를 한다는 그게 인제 결심도 맡아 놓고 이렇게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결코 뭉텅거리로 18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이한영 위원   :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포괄적인 예산이죠. 그거는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포괄적으로 세우면
이한영 위원   : 근데 인제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예산계장님! 포괄적인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네!
○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별 예산
이한영 위원   : 좀 마이크 좀 대고 좀 우리 공무원들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괄적인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아니 세우는 이유입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한번 시켜주세요. 예산계에서.
방송 다 들으실 거예요. 지금.
○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별 예산지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그 각 세부 사업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쓰여지고 남은 예산은 또 다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그 낙찰차액은 다시 또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다기 보다는 하나의 단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지금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해당부서에서.
옛날에는 그냥 ‘야 이거 대충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뭐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10억 정도 들겠다.’ 인제는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주신 계획서는 지금 10억 밖에 없어. 예산계획서에.
근데 지금 예산집에는 18억이 있어. 8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 허수 예산을 그러면은 이거 예산집이 다 허수라 밖에 안 되는 거야.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그 이게 의원님 저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의 어떤 괴리감입니다.
이게 서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를 하다가 잔액이 많이 생겼다. 그럼 이걸 갖고 다른 데 요구하는데도 할 수도 있고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라는 거야. 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인제는 포괄적인 예산을 못 세워준다 라는 거예요. 저도 의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네. 네.
이한영 위원   : 교육받으러 전문가들 다 초빙해가지고 교육받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갖고 예산 심의할 때 “단디 봐라, 단디 봐라.”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근데 의원님 요 건은 5개소마다 사업계획을 좀 세분화해서 예산소유를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한영 위원   : 근데 여기는 지금 10억밖에 없어.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마 보충자료 받으시면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셨을 때 그걸 세분화해서 사업명이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 좀 의원님 사업부서의 좀 어떤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 위원장 정미경   : 과장님! 이렇게 묶여서 들어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배포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 위원장 정미경   : 그리고 이번 건도 보조 자료가 있다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 네.
○ 위원장 정미경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17시 05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27억 650만 4,000원으로 편성돼서 그 당초와 1, 2회 추경예산안 대비 32억 3,7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장애인복지시설에 9,030만원으로 편성돼서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52억 2,831만원으로 편성돼서 5억 3,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자 여비가 1,134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지원에 1,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체에 1,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52만원이 편성돼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7,860만 5,000원이 편성돼서 2,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에 9,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사업지원 1개소에 대해서 24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12만 2,000원이 증액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재가노인시설 사업지원 자체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6억 73만 9,000원이 편성돼서 3,2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가 3,4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자체사업으로 1,4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1억 9,633만 6,000원이 편성돼서 3,400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이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 참여 어르신 활동비에 7억 3,22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특별 지원 회계 전담인력 인건비 1,0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특별 지원 회계 전담인력 사무기기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경로당 비품 구입이 8,0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태백시 실버타운 주차장 조성공사에 3,000만원, 시니어클럽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에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 지원에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화장장 화장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묘원 화장장 냉난방기 설치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5,600만원으로써 84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지원이 2억 8,080만원으로 4,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진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냉난방기 구입이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8억 4,493만 3,000원으로써 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물품구입에 34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조사원 수당이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근로작업장에 6억 8,719만 1,000원해서 2,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4억 8,742만 6,000원으로 1,8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0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지원에 1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폭력삼당소 종사자 교육지원이 37만 2,000원으로써 1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3억 9,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89만 8,000원으로써 7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서포터즈 지원에 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맨 위쪽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3,5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문화탐방 지원에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362만 4,000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에 814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맨 위쪽에 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9억 1,990만 4,000원해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2억 4,820만원해서 2,7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억 2,000만원해서 9,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960만원해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550만원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4,500만원으로써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2,228만원해서 1,288만원이 삭감되었고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이 2,50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6,725만원해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정기시설 검사비용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이 732만 7,000원해서 67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지원이 7억 7,688만원으로 편성돼서 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현판 및 홍보용품 15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준비에 15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급여가 18억 8,616만원해서 2,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비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처우개선 수당지원이 420만원으로 편성돼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이 2,430만원으로 편성돼서 86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인건비 6,129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 1,968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2,514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시설비로써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 1억 1,000만원, 철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1,000만원, 문곡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에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1억 6,334만 2,000원으로써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올해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어디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강원어르신 한마당이 홍천으로
이한영 위원   : 음, 요게 1,100만원이 인제 지원금이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노인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노인회 지원 당초에 그 여비로 편성됐는데 개인한테 주는 게 어려워서 요거는 그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이한영 위원   : 네. 그렇게 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1,100만원이 어떻게 증가가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요게 그 지금 현재까지 그 미지원된 경로당이 한 36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그 하반기부터 인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이한영 위원   : 위에 순회프로그램 관리 이거는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한영 위원   : 위에 1,300만원, 밑에 1,100만원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네.
이한영 위원   : 요게 다 같은 맥락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는 관리자 지원은 그 명절수당을 20만원 주기 위해서
이한영 위원   : 당초에 당초에도 순회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었잖아.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프로그램 사업이 그거 100여개 경로당인데 못한 경로당이 36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하반기부터 또 지원해주려고 하는
이한영 위원   : 아, 1,300만원이 증액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뭐 1,300, 1,100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1,329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1,329만원이 증액입니다. 총.
이한영 위원   : 아.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내용이예요?
시니어 요양보호사라는 게 뭐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여기 있는 건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해갖고.
그 60세 이상 종사자들한테 대해갖고 그 5개월 동안 그 한시적으로 그 1인당 한 7만원씩 수당을 인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몇 개월 동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5개월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5개월 동안.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네.
이한영 위원   :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지금 160명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 많이 계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네. 160명에 대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월 7만원
이한영 위원   : 월 7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거 추가로
이한영 위원   : 근데 이거는 강원도 정책사업인데 어떻게 전액 시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닙니다. 도비가 70%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위에 도비 5,300에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도비가 3,900
이한영 위원   : 아, 총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밑에 보시면 다음 장에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네.
그러니까 총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총 5,600에 도비가 3,920만원이고
이한영 위원   : 부족해가지고 지금 증액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인제 그 하반기 경제활성화라던가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인제 그 추가로 주는 사업이 한시적으로.
이한영 위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45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시니어 그 태백전문요양원하고 햇빛나눔 복지센터가 그 주간보호시설로 해갖고 그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시설을 장비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주간요양원?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태백노인전문하고 햇빛나눔 복지센터에 인제 거기에 인제 장비 보강하는데
이한영 위원   : 차량구입은 이거 어디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차량구입 말입니까?
이한영 위원   : 네.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여기는 노인복지센터에 이게 2006년도 된 승합차가 있어갖고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받아 했는데
이한영 위원   : 노인복지센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노인복지
이한영 위원   : 문곡동?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이거 개인시설입니다. 해갖고.
이한영 위원   : 개인시설, 그러니까 어디죠? 그러면은요.
○ 경로복지담당 강점희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서울공업사 맞은편에 그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경로복지담당 강점희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근데 왜 여기만 왜, 아니 뭐 지원을 이거 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차량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니 그 다른 데도 뭐 필요하면 인제 했는데, 여기서 계속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게 그 2006년도에 그 사회복지공동회에서 지원받은 그 스타렉스 승용차가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게 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인제 대폐차로 해갖고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 구입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럼 이분들은 이 차를 구입하는 사용목적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사용목적이 그
이한영 위원   : 누가 타고 다녀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노인 수송하고 하는데 쓰실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노인을 이분들은 다 방문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근데 어떻게 노인들을 어디서 어디로 수송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이분들이 인제 그 요양보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호사들을 싣고 인제 그 댁에 가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근데 이제 다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 자기의 거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럼 거점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갖고 하지. 그럼 한꺼번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10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 승합차에 타고 ‘자, 여기 내리십시오. 여기 내리십시오.’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렇게도 씁니다요.
이한영 위원   : 아이 좀 궁색하다. 네! 참 궁색하다. 네!
○ 경로복지담당 강점희   : 아니요. 방문서비스도 하지만 노인 프로그램 참여할 때 모셔올 때
이한영 위원   : 아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모셔올 때도 있고......
이한영 위원   : 아니 참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뭐 아 정말, 왜 이래요? 진짜. 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실제로 이거는 뭐 어디 그 차량만 해주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네!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스타렉스로 구입......
이한영 위원   : 요거는 제가 별표 해놓을게요. 일단은요. 네!
아니 저는 이게 뭐 그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뭐 햇빛 뭐 저런 거처럼 주간요양보호사처럼 시설에서 이렇게 거기에 센터에 모시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뭐 좀 우리가 좀 물론 인제 개인이 다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지만 뭐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해줘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요양보호사들이 이 차를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런 차원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또 모르는 뭔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분도 네. 이해가는 거 또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노인분들을 또 모시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디로 모시러 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게 되면 또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인제 요양 현재 그 재가 하게 되면 어디 좀 이동 좀 하겠다 부탁하면 또 태워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다 태워주시겠죠. 당연히.
참 근데 참 그렇네.
자, 그리고요. 146쪽 한번 봐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화장장 화장로 보수공사 이거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화장로 그 공원묘원 화장장 화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로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그 조금 시설이 노후화돼갖고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한영 위원   : 아.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걸 화장로라 그러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화장로에 단열문을 교체하고 화장로 대차를 하면 인제 밀고 하는데 거기 레일에 가고 그 화장로 안에 내암을 해갖고 그 벽돌처럼 돼있는데
이한영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거를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네. 하여튼 네. 그 하셔야죠. 그런 거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이 누구세요?
계장님, 과장님! 저기에 거기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있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한영 위원   : 거기 기반조성계 이번에 예산 많이 세워줬거든요. 그거 협의하셔가지고 포장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도로가요. 그러니까 저기 갔다 오시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다 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욕했어요. 사실은.
그 정말 그 진입로 부분은 정말 포장을 한번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래갖고, 음,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공원묘원 미설치 된 데가 있는데, 화장장 내하고 관리사무실에 그 냉난방기가 지금 없어갖고 천정형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또 다문화, 뭐 차량구입을 또 하시네요.
구입목적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다문화센터 차량구입이 그 다문화센터에 그 이게 그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그 사업량이 지금 너무 많아갖고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아니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근데 도비 부분이 이게 직접적인 거 아니라도 뭐 도비교정교부금이라던가 이런 거 쪽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인제 구입을 하면 인제 구입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 제가
이한영 위원   : 시간 관계상 계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 저희들이 그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읽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센터를 와서 교육이 진행되고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거를 그 다문화가족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탑승해서 센터까지 오는 그런 그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한영 위원   : 아, 센터에 인제 직접 모시고 와가지고.
○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라 하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이가요.
근데 앞에 부분은 전혀 수긍이 안가.
그 뭐야 그 어디인가 그 뭐 노인 거기 어디에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요.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간식비 얘기했잖아요.
어린이집 간식비.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간식비.
이한영 위원   : 근데 그거 뭐 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간식비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간식비가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 간식비 맞는데요. 당초에 그 정부지원이 나가는 게 1,745원이였는데, 여기는 그 정식 그간 간식비기 때문에 1인당 2,500원씩 지금 증액시켜주는 바람에 1인당 755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500원이 간식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인제 정부 지원이 1,745원이 된 부분이 한 10년 동안에 인제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한영 위원   : 2,500원이라는 거는 간식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준다라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거 말입니까?
이한영 위원   : 네.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700원씩이 몇 명한테 그 며칠분의 간식비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서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1,200명 정도 수용
이한영 위원   : 근데 인제 1,200명 아이들을 700원씩 해도 이게 300명, 360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접니다.
이한영 위원   : 네. 우리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755원씩 해서 지금 현원 기준으로 한 1,200명을 잡아서 4개월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4개월치.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인제 간식비 지원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예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아니, 매일 등원할 때 매번
이한영 위원   : 매일, 그럼 매일 2,500원씩 책정이 돼있는 거예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러면은 얼핏 제가 지금 계산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자, 인제 그럼 매일 750원씩 꼭 해야 되는 거잖아.
750원 곱하기 1,200명 하면 얼마예요?
○ 뒷자리에서    90만원
이한영 위원   : 90만원.
그러면 하루에 90만원이야. 그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나요?
하루에 90만원인데, 그러면 4개월 분이라매?
그럼 90만원 곱하기 4개월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매일 아이들이 간식비가 그러면은 지금 1,700원에서 2,500원으로 하루에 인제 2,500원씩 해갖고 770원씩 더 지원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하루에 90만원이 들어가. 우리가 증액 더 보태줘야 되는 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90만원에 20일만 잡아도 1,600만원, 한 달에 1,600만원인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이 부분이 지금 저도 그 의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 뭐 솔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 부분.
이한영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한영 위원   : 실수라는 게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이한영 위원   : 근데 지금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770원을 올려준대. 근데 300만원이 뭐야?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이거를 계산을 잘못 들어갖고 이거를
이한영 위원   : 아이 진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곱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치만 딱 해갖고 때린 거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루만 주지, 줘야지 뭐.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이구
이한영 위원   : 뭐 아이들 쫄쫄 굶겨야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잘못입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이 대책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이게 예산계장님! 그거 뭔 내용이예요? 예산 그거 할 때 뭐 어디가 에러가 난 거 였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부서 요구 자료대로 저희는 지금 편성안을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 심의했을 거 아니야? 심의 잘하시다가 왜 심의를 안 하셨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심의를 한 거라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저희 쪽이 실수로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그래.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부분은 전적인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한영 위원   : 하매 어린이집에다가는 하매 다 저기 통보 다 했을 거 아니예요?
‘이번에 간식비를 1,700원에서 2,500원으로 다 올려주고, 이번 당초예산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 다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다 통보가 됐을 거 아니예요.
안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니 그냥 당초에 여 3회 추경에 올렸다고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한영 위원   : 근데 이거, 자 요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안 그래도 지금 해서도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에 실수고 잘못입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뭐가 있어요? 계수 조정하는 거 밖에 더 있어요?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의원님이 증액해주시면은.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에 이거는 잘못입니다.
계산상에 착오가 나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하루치밖에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건 저희들이 진짜 실수입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저도 이 지금 그 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지금 나도 이게 금액이 이게 755원에서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하여튼
이한영 위원   : 그냥 정말 아 과장님!
아이 정말 좀 그러지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정말 저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솔직히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뭐 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여튼 각개 전투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각개 전투하셔가지고 과장님에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 이게 제가 인제 뭐 저는 뭐 어린이집에 관련돼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 그 좀 이렇게 보니까 식단을 짜는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이한영 위원   : 특히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제가 그 하소연, 하소연을 좀 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제 제안했던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좀 각개 전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 사회복지과 진짜 예산 많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상수 위원   : 이거 뭐 전부 다 이게 복지하다 보니까 차량도 많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비 여비가 개인한테는 지원 못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하잖아.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노인회가면 노인회에서 거기서 여비를 거기서 개별로 다 하고 차량 한 대 그렇게 편리하도록 하게돼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이게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제로 그 참가하는 사람에 명단이라던가 도장 받고 어떤 계좌번호 다 해갖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갖고.
김상수 위원   : 못가면 못 주는대로 주면 되는 거지. 안주면 되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못가면 또, 네. 안 줘야 되는데 나중에 또 돌려받고 행정처리하는데 그게 더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거는 편하게 하는 얘기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저가 봤을 때는 노인회를 더 못 믿겠는데, 그쪽을, 그쪽에 주면, 여기 안 그래도 뭐 노인회장들 각 회장들이 이 항상 민원에 걸어 들이는 게 노인회 들어가면 그 돈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다 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김상수 위원   : 그 뭐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거기에 변수가 있다 자꾸 얘기해요.
내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내 못하겠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김상수 위원   : 차라리 이게 어려워도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개인한테 안 가면 안 되는대로 계좌로 탁탁 주면 그게 어렵다지만 이거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제일 깨끗한 거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앞으로 이거는 내 그렇게 다시 원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봐서 이게 옛날에 있을 때 노인 회장 출마하는 데에서 다 막 자기들끼리 뭐가 잘못됐다, 맞다, 후보자들 얘기가 엄청나게 나온 얘기야.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가주는 것이 행정은 좀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해주는 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산 받을 적에 각 개인별로 그 계좌입금 들어간 거 다 받고 있습니다. 해갖고 정산할 때.
김상수 위원   : 하여튼 뭐 그렇게 받으면 다행이고 이렇지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개인마다 다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형식상 뭐 어떻게 되는 건 하고 다 요령있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하여튼 그런 거는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그 143쪽에 경로당 난방지원했는데 삭감을 하셨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 3,400만원 삭감하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요게 삭감이 그 경로당 양곡비 위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게 그 냉난방기 지원하고 양곡비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양곡 지원하고 냉난방기 지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래 요 3,400만원 간 거 이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 5,600만원 더 올라갔거든요. 증액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줘봐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요게 그 강원도 인제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경제활성화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 60세 이상 되는 그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월 7만원씩에 수당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 아까 전에 이한영 의원이 설명했던 그거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그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 난 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냉난방기 설치해서 1,500만원 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거는 어디다가 회관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2층에 그 한 군데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그 뒤쪽 부분에 추가로 인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 몇 대를 해야 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요기 3대만 하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 하나에 500만원씩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큰 게 아니고 실내용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그 147쪽에 재가진폐환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234명인데 4,300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건 의증환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줄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이거는 도비 전액이잖아.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도비
김상수 위원   : 그 매월 10만원씩 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1년에 분기별마다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234명 많이 줄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280명에서 234명으로 준 걸로 나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음 많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그 진폐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 나와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도비 2억 5,000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도비가 포함돼있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이 앞에 보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누가 이래 보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누가 보면 전부 시비 5억인줄 알을 거 같아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좀 심의하기 위해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상수 위원   : 도비 2억 5,000, 그다음에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 세입예산에 포함돼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네. 그다음에 그 진폐재해자 복지는 냉난방 구입 이래가지고 200만원 됐다 100만원 더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폐재해자 복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여기는 그 광산 진폐권익연대 태백시지부가 있습니다.
그 역파 있는, 구 역파 있는데, 거기에 인제 당초에 인제 200만원 주고 인제 에어컨만 하기로 했는데 에어컨만 해갖고는 인제 실용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여기다가 냉난방기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상수 위원   : 내가 여기서 혹시 복지해서 나는 또 요쪽에 거기에 또 하나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 거기 없는데 왜 들어와 있나 이래서 했는데 아 그게 있는 거군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거기에 그쪽에.
김상수 위원   : 그래 앞으로 요런 거 좀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그 149페이지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자체재원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이게 저 화장지공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철암에 있는 그 화장지 제조공장 하는 거고, 밑에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동점에 있는 그 백산에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 요거는 백산에 있는 거고 요거는 농공단지에 있는 거고 위에 거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위에 거는
김상수 위원   : 요번에 그 군 외 사업 따내가지고 일자리창출로 되고 이런 그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그 장애인 밑에 거는 기능보강 1억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거는 보호작업장에 현재 마대제작 그거 하는데 옛날에 그 세탁 사업하던 게 안돼서 그걸 폐지하는데 그 앞으로 물티슈 그걸 만들어서 강원랜드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데 그 물티슈를 만드는 그 기계하고 그 장비를 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김상수 위원   : 책임자가 이게 누구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책임자가 그
○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 (청취불능)
김상수 위원   : 김정태?
○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 네. 시설장은 김정태씨입니다.
김상수 위원   : 김정태고, 또?
○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 법인은 좋은 이웃입니다.
김상수 위원   : 아, 좋은 이웃 하는 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상수 위원   : 그 좋은 이웃이 이게 저 뭐나 김용수씨가 하는 그거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거기는 또 누구지? 앞에 아까 차량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차량에도 맹 거기
김상수 위원   : 맹 좋은 이웃이잖아.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거는 또 아까 이사장이 누구라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사장이 좋은 이웃입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이 그 이사장이 저거고 센터장이 이제
○ 경로복지담당 강점희   : 센터장은 이상은씨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상은.
김상수 위원   : 여기는 이상은씨고 여기는 또 다르네. 센터장이 서로서로 다 다르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는
김상수 위원   : 그리고 인제 거기 최고의 그거는 김영수씨가 다 하는 거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사단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다문화가정 그 참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말을 배우고 또 이게 가보니까 시설도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그 하고 뭐 애기들도 있고 이러는데 요거 좀 신경써가지고 좀 지원확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좀 받도록 좀 과장님이 요거 신경 좀 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번에 동의하면 되는데 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상수 위원   : 그다음에 그 156페이지에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김상수 위원   :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7,500만원 삭감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이게 방학중이라 그래가지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닙니다. 방학중이 그 당초에 한 거보다 방학중에는 인제 학교에서 인제 결식하는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걸 맞춰서 하는 바람에.
김상수 위원   : 몇 명이나 줄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거기가 작년에 비해서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저희가 당초 예정인원은 200명 정도였는데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한 10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왜 많이 이래 줄었어?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방학중 급식이 요번 여름급식이 한 68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학생 애기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학생수 감소도 있는 걸로
김상수 위원   : 학생 그런 감소가 있는 거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여기에 대해가지고 아동입양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이랬는데 이것도 67만 3,000원이 삭감됐나? 157페이지에 젤 위에.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67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요거는 그 국도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정하느라고 인제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조정하느라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네.
김상수 위원   : 요번에 그 수련관 9월 1일자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10월 1일자로
김상수 위원   : 10월 1일자로......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김상수 위원   : 거기에 대비해서 나가는 예산을 선정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 위원장 정미경   : 여기 보면 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약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 위원장 정미경   :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몇 페이지.
○ 위원장 정미경   : 153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요게 그 국고보조금이 인제 내시되는 바람에 거기 맞춰서 그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해갖고.
그 나가는 데는 큰 저건 없고요.
○ 위원장 정미경   :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아 국고보조금이 같이 따라 나오는데 당초에 인제 인원 그 내시된 부분이 인제 정산하는 바람에 국도비가 인제 변경되면서 인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수가 줄어가지고 이게 줄어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 줄어서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해갖고.
○ 위원장 정미경   : 근데 왜 이게 조정이 됐다 그래도 금액이 갑자기 2억씩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 이해할 수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그게 인제 그 연초에 인제 그 1년 동안 때려서 작년 부분 해갖고 국비가 인제 각 시군별로 그 시도별로 배분돼 나오거든요. 그거 맞춰서 인제 그 시도비가 인제 비율대로 붙는데 인제 이 저희들이 인제 그 완전히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인원에 대해서 이걸 다시 보고를 합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래 되면 인제 중간조정이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다른 데는 또 적게 주면 국도비가 거기 맞춰서 인제 배분이 됩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또 시도비가 분리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나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해갖고.
○ 위원장 정미경   : 그리고 그 저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요.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네.
○ 위원장 정미경   : 요기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입양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월 그 15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그 입양아동이 저희들 2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인제 더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아동한테 주는 거에요? 아니면 입양자한테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입양을 하신?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이게 개인이 입양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개인이?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 위원장 정미경   : 이 22명은 다 개인이 입양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 위원장 정미경   : 뒤쪽에 보시면 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는 입양아동수가 얼마나 돼요? 장애아동은?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장애아동은 지금 현재 여기 잠깐 차등이 돼있는데요. 심한 장애아동은 62만 7,000원이고 심하지 않으면 55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여기는 지금 철암에 1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철암지역?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 위원장 정미경   : 그럼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지금 입양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아니 이건 개인이 입양한 겁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개인입양이예요?
○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 네.
○ 위원장 정미경   : 그럼 총 아동수가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1명.
○ 위원장 정미경   : 1명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 네. 네. 철암에 1명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관리과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8인.

  •   사회복지과장소호열.
  •   농정산림과장탁원석.
  •   건설교통과장유환수.
  •   도시재생과장강진혁.
  •   안전재난관리과장은명호.
  •   환경보호과장박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윤.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김익하.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19년   9월   5일
  • 위원장직무대행 : 김   천   수(인)
  • 위      원      장 : 정   미   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