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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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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회계과
    라. 평생교육과
    마. 자치행정과
    바. 스포츠레저과
    사. 건축지적과
    아.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8분 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 심사위원장이신 정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이번 3회 추경에 2억7,878만원을 증액 편성된 27억3,9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위탁금 태백체험공원 관리 위탁금 71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 광산역사체험촌 활성화입니다.
시설비로 철암탄광역사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비에 전시실 바닥 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금회에 1억9,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단위로 일반운영비에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관리용 리플릿 제작에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조경관리 재료 및 꽃묘구입에 18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용 자재 구입에 18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총 1억7,4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실내 복도 조명등 정비 공사에 2,000만원, 프리 포토스테이션 설치 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전시실 영상 하드웨어와 모형정비 공사에 1억1,92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시실 모형정비공사 관련 해서는 세부내역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구문소 고생대 지질체험장 탐방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지금 그 어디야? 지역개발과 황원규 과장하는 과에서 거기 저기 20억 들여가지고 지금 탐방로 보수하는데 이것하고 겹치지가 않는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 지역개발과에서 중부내륙권 관광사업은 그 자연사박물관 들어가면서요. 들어가면서 외부에 왼쪽에 지금 주차장이 소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우측도 해.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니, 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왼쪽에 그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소형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향후에 20억을 들여서 할려고 지금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구요.
심창보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 고생대에 놀이시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다 좌측이고 우측도 그 밑으로 연계해서 탐방로를 그 이렇게 개설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거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겹치지가 않냐는 얘기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겹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 탐방로 하는 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 탐방로는 지금 그 하천이 있잖습니까?
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팜플렛을 나눠 드린 것을 보시면은 그 하천 쪽에 구문소 고생대 지질체험 이래가지고 밑에 1번부터 12번까지 쭉 되어 있는데, 그 하천 쪽에 지금 보면은 우기시에 비가 오고 나고 이러면은 그쪽에 이제 뭐 탐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9월달 정도 되어서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태풍도 지나가고 나면은 정비를 해서 10월달부터 그 이듬해 한 6월달까지 지질체험으로 이렇게 그
심창보 위원   : 그러면 1번에서 12번까지 그쪽으로 이렇게 정비한다는 얘기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봐. 좌측은 겹치잖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겹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심창보 위원   : 아니, 그 위치에 저것을 그 뭐야 어린이하고 저것을 하는데 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닙니다. 이게 지금 12번 부정합이라든가 충식석회암이라든가 이것은 하천 쪽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게
심창보 위원   : 다 하천인가 이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지금 그 어린이 놀이터하고 뭐 저것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것하고 겹치면 안 된다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심창보 위원   : 알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관장님!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 철암탄광역사촌 정밀안전진단비 용역비가 있네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성립, 세우게 된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이 그 파독기념관이 이 정밀안전진단을 지역개발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역사촌 시설 중에서는 파독기념관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D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파독기념관 1층만 지금 활용을 하고 2층, 3층은 지금 이제 활용을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뭐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암탄광역사촌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파독기념관 보다가 더 오래전에 건축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콘크리트 블록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한영 위원   : 자,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철암탄광역사촌 내에 있는 건물을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라는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된 거였죠? 그 철암탄광역사촌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한영 위원   : 2014년도에 이제 만들어 졌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때 이제 우리 태백시 돈이 한 42억 정도 이렇게 이제 들여 가지고 그때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촌 그쪽에 지금 우리 콘텐츠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지금 그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정밀점검, 안전진단은 하지는 않구요.
정밀점검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뭐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정밀점검은 이제 시특법상의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구요.
안전진단은 1종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아니 잠깐만 이제 그렇게 1종 시설, 2종 시설 그것은 이제 행정적인 전문용어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시민들이 생각에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구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뭐 점검하고 진단은 어떤 차이다. 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왜 그때 당시에 진단을 그러니까 점검이 더 이렇게 그 단계가 높은 것인지?
진단이 정밀진단이 더 높은 것인지? 그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 뭐 정밀점검 보다가는 정밀안전진단이 말 그대로 시설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구요.
이한영 위원   :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자, 정밀안전진단이 더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 점검을 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받아 들일게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은 2014년도면은 이게 2014년도가 맞아요?
확인 한번 해봐요. 저 관광문화과에, 누구 담당이 누구세요?
이것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아니, 이 시설 담당이 누구세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기 김명희 계장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김명희 계장! 이게 지금 철암탄광역사촌 저기 이게 그 오픈이 2014년도가 맞습니까?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5년 밖에 안 된거야. 그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자,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4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콘텐츠를 입히는데, 그리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그때 안 했다. 이게 지금 밝혀 진거야. 그 어떻게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본 의원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이한영 위원   :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그거 한 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돼.
위험하니까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4년 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도 안 하고 거기다가 돈 42억을 처발랐다, 처바른 거예요, 처바른 거야, 지금 상황이라면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보니까 안전점검은 안 했는데, 그 시설물 정밀점검 정도는 이제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한영 위원   : 그 점검을 어디에서 했어요?
공신력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진단을 받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점검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 점검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구조진단을 할려고 하는 건축사 그 원주에 있는 유원구조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진단 건축사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정밀점검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야, 이것 나는 지금 쇼킹하다. 진짜. 예?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과장님하고 우리 김명희 계장님한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때 그 파독광부 그것을 하면서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운 거야.
그러면은 그 사전에 5년도 채 5년 됐나, 2014년도에 개관한 철암탄광역사촌이.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야, 이것은 그렇고.
자, 우리 지금 철암탄광역사촌 지금 이게 위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미술협회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위탁금이 얼마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어......
이한영 위원   : 우리 계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연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이제 8,0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위탁금을 줄 때 보통 이렇게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인건비 누구 몇 명 뭐 이런 식의 있을 것 아니야.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것 한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한영 위원   : 인건비가 몇 명 분이 지금 거기 책정이 되어 있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이 3명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3명 누구누구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 3명을 그 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술협회에서 강원도미술협회에서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 지금 이게 재위탁을 해갖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위탁을 받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은 인건비가 지금 3명이면은 누구한테 얼마 나가고 누구한테 얼마 나갔다 라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현재 그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구요.
김기동 관장, 이향화 실장, 송준환 실장 이렇게
이한영 위원   : 이?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이향화.
이한영 위원   : 이향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송준환
이한영 위원   : 송준한?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환.
이한영 위원   : 네네, 송준환. 이 세 분한테?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세 분한테 2018년도 결산으로 해서요.
총 인건비가 5,943만원이 나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 5,943만원?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예.
이한영 위원   : 김기동씨가 얼마 가지고 갔지요?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월에 15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구요.
이한영 위원   : 155만원. 예, 그리고?
○ 탄광유산관리담당 김명희   : 이향화씨는 110만원, 송준환씨는 14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할려고 하냐 하면은 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것 행정감사 때 제가 따져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그 관광문화과에 문화적도시재생사업에 그 예산 내역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은 어느 한 분의 인건비가 월 4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10개월분이.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예?
그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예?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딱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 그......
이한영 위원   : 아, 미안해요. 이것은 뭐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전문위원 김상철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철암탄광역사촌에서도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금 받아 가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 철암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6억 중에 또 인건비가 4,000만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희들
이한영 위원   : 한 사람 분이야, 4,000만원이라는 것은.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계는 이제 그 상시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것은 아마 그 시설을 일부를 이용하고 공모사업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예요?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공모사업은
이한영 위원   : 공모사업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철암주민들이 저한테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더라고. ‘야, 니는 어떻게 철암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면은 니 지역구가 아닌 철암 다른 지역구의 예산만 올라오면은 그래 불을 키고 그래 반대를 하냐?’ 그래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그래 뭔 내용이야 내가 그랬더니만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아, 야가 저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사실 그 문화가 이런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도시 문화적인 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도시재생의 트랜드가 뭐냐하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시를 그냥 뭐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통리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아, 이게 낙후된 지역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비중을 뒀는데, 지금 탄탄이라든가 철암의 그런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이런 사업, 또 철암은 좀 틀려.
그런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뭐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즘 트랜드가 요즘 도시재생 트랜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이게 지금 예산집행 내역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몇 사람들한테는 돌아가요 혜택이, 몇 사람들한테는.
완전 예산 심의하다가 하여튼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철암탄광역사촌 얘기가 딱 나오니까. 예?
야, 이것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야, 돈 42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고 저기 뭐나 그냥 점검만 받아가지고 42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거기다 투자를 해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황원규 계장님네 팀에서 진행 그것 했는 것에 보니까 안전진단이 딱 나와보니까 야, 뭐 D급인가 나오니까 덜커덕 야,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용역비 이제 부랴부랴 세웠어.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철암탄광역사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위탁비용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내역에 보면은 철암 그 관광문화과 그 내역에 보면은 인건비 4,000만원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야. 예?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도 뭐 그 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한영 위원   : 있어요? 보셨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하여튼 내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그것 보셨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이한영 위원   :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뭐 여기서는 우리가 뭐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리플릿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 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건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은 뭐야?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리플릿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너무 오래됐고 또 일부 좀 남아 있는 게 뭐 얼마 안 되어서 좀 새로 현실에 좀 맞게 지금 그 자연사박물관 안에도 보면 영상체험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달 전에 다 만들어질텐데,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내용도 좀 일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만들고 있는 오른쪽에 뭐 고생대 놀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제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밑에 조명등 정비공사,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개관한 지가 얼마 됐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이것은 2010년도 이것 개관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2010년도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거기 지금 이게 LED등인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닙니다. 일부 LED등으로 교체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이것은 이제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프리 포토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뭐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프리 포토스테이션은 뭐 이제 사진 찍는 건데요.
뭐냐하면은 1층에 크로마키라고 이제 있는데, 이것 하고 같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뒤에 이제 배경화면들이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건데, 그게 이제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 이제 요즘 젊은 애들도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좀 그 공간에다가 대체할까 하고 좀 올려 놓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루에 이용객이 지금 방문객은 평균 몇 명이나 돼요?
저 숫자 얘기 안 할려고 그랬었는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방문객이 하루에 지금 한 50명 정도 지금은.
이한영 위원   : 많이 늘었네요. 한 20명에서, 평균 이렇게 개관일 빼고 이렇게 한 삼사년 전에는 평균 한 열 몇 명에서 한 스무명 안팎이었는데, 한 50명이면은 많이 늘은 건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한 50명 됩니다. 되고.
이한영 위원   :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지금 프리 포토스테이션 이 설치하는 게 우리가 지금 365에도 가면 있고 뭐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겠지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365에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게 필요하겠지요? 하루에 이렇게 오는 한 삼사십명 되는 그 내방객을 위해서 우리는 또 갖춰 놓아야 되겠지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아, 뭐......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전시실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전시실 정비공사는 그 안에 지금 이제 고생대라든가 중생대, 신생대 그 전에 선캄브리아시대 등 해서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조명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시설들이 지금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있어서 그 관람을 하는 고객들한테 뭐 돈을 2,000원 받는다 라고는 하지만은 이 관람객들이 이게 전부인줄 알아요.
지금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인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보니까 우리 관람객들한테도 높은 질의 어떤, 양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뭐 한 번도 손을 안 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하여튼 뭐 저는 뭐 이렇게 과장님의 그 말씀에 일단은 동의는 하구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박물관 같은 경우에 또 요즘 트랜드가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이제 이렇게 정적에서 이제 좀 동적인 그러니까 체험의 이 박물관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전시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전시품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은 이렇게 관람객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말아요.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그런 그 체험객들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또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가 우리 그 박물관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게끔 좀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박물관이 보니까 좀 경쟁력이 있더라구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을 물론 이제 그 테마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와 관련되어 있고 거기와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꺼리가 하나도, 하나도 표현이 좀 그러나요. 과장님!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시설을 이렇게 바꾸고 뭐 조명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걸로 좀 그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저도 뭐 의원님과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런데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한 3년, 이삼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은 이제 지금까지 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제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안에 한 10억을 들여서 싹 이제 좀 해볼려고 그랬는데, 기초적인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손을 대고 내년도 쯤에 저희들이 그 문체부하고 좀 접촉을 해서 뭐 예산관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뭐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한꺼번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제 일부만 그냥 이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정비만 지금 이제 할려고 하는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 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박물관이 우리 태백에 있는 자연사박물관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이상이 다 같은 우리 지금 그 우리 태백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같은 그런 처지에 저는 처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박물관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적인 것 보다는 동적인 그런 박물관이어야 된다.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 콘텐츠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만이 지금 보다, 지금 50명보다 내년에는 한 100명까지 저는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하여튼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또 예산계장님도 하셨으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이한영 위원   : 또 박물관협회라든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시설개선 하는데 있어 갖고 분명히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총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김상수 위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소장님으로 부르나?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 예, 사업소. 자, 소장님!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지금 우리가 이게 태백시가 제일 중요한 게 탄광이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탄이 모체잖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렇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이 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역사촌이라든가 잘 가꾸어야 되는데, 아까 말해서 철암역사촌, 안전정밀용역?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사업비 6억 하는 것은 뭐지요? 그게? 공모사업?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 철암지역에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제 그 공모사업을 아마 이제 그 김기동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철암지역에 이제 그 철암탄광역사촌도 있지만은 지역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렇고 지역에 이제 홍보를 위해서 아마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래서 그것도 하는 게 좋은데, 아까전에 그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우리 그래도 파독광부 기념관이 그 역사촌 중에 제일 안전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불량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판단
김상수 위원   :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게 파독광부 거기가 제일 안전한데 D등급이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그리고 나머지들은 더 그걸로 보면은 더 그러면 더 나쁘잖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건축 연대가 이제 좀 그 건물 구조도 그렇고 목조도 있고 블록시멘트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이래서 기념관은 그래도 철근콘크리트로 그래도 되어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 아니, 내가 뭐 그런 것이 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나마도 파독광부 기념관이 제일 D등급으로 제일 안전하다. 그 말씀으로 내가 들렸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나머지 분들은 뭐 오래되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이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 등급이 나쁜 안전이 미확보 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관광객들을 가지고 거기 와서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김상수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제가 돌아봤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강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결심을 받아서 뭐 폐쇄 조치를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그 하여튼 뭐든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안전이 제일 아니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데, 무슨 관광객들이 와서 그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다른 사업보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 해야되잖아. 그죠?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이것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대체를 해야지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탄광 이러면은 가장 그 유산이라 이러고 이러면은 국비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시비만 2억7,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셨네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본 예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국비나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지금 그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보시면은 이제 균특회계에 뭐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등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 칠팔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 예산이.
김상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 결과 뭐 지금보다 다 나쁘다고 지금 D등급 이상이 떨어졌을 때 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이 가능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면 그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올려서 그렇게 보강을 하구요.
진단에서 뭐 아주 나쁘게 나오면은 결심을 받아서 폐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비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역사촌이라 이래 갖고 오래된 건물이 분명하잖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것을 살리자고 오래된 것들 오래될수록 당연하게 제가 봐서는 안해 놓으면은 그 등급이 낮아질 수 밖에 없잖아.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렇잖아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것을 살리자고 했으면은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은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은 충분하게 해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냥 지금 하니까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아까 말했지만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뭘 한다 암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되고 그 뒷부분이 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그래서 저희들 전에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관광문화과에서도 뭐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나름의 정밀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아까전에 이제 이한영 의원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점검하고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밀
김상수 위원   : 아까 들었으니까 됐구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김상수 위원   : 이제 됐고 또 얘기해 봐야 그렇고.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 관리 위탁금 그 710만원 한 것은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올라서 전년도에 했는 것에 대해서 그것 올려주기 위해서 더 책정된 겁니까?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뭐 일부 내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당초에 민간위탁금이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인데, 지금 6년 동안 한번도
김상수 위원   : 올리지 않았어요?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최소한 한 1억3,000은 줘야 운영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 용역이란다. 민간위탁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금액 증액이 된 1억3,000으로 계산했을 때 한 한 71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증액하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그해 연도는 할 것을 생각해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네네.
김상수 위원   : 당초예산에서 해야되는데, 이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 미리 다 알았을 것 아니예요?
전년도에 본예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끝나고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몇 월달부터 하고 최저임금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은 그것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약을 하면은 원칙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도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했는데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서 책정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민간위탁 그 기간을요.
김상수 위원   : 예.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산 회계연도하고 좀 맞춰서 12월말일까지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뭐 올렸으니까 뭐 앞으로 하게 되면은 본 예산에서 좀 다뤄줬으면 위탁 관리 같은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윤순석 상수도행정담당이 상수도교육 입교 관계로 배석치 못하고 신채영 주무관이 배석하였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주무관 신채영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로써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6,643만8,000원이 증가한 135억2,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인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잔액 환수금과 회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에 12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4억6,5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잔액 환수금 9억4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에 기정대비 15억6,194만7,000원을 증액한 25억6,1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13시 11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욱남   : 회계과장 김욱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855만1,000원이 증가된 22억7,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청사 본관 부분 화장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1,155만1,000원과 청사사무공간 조성물품을 위한 파티션 구입 비용 등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부분은 금번 설계비만 계상한 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우리 과장님!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김천수 위원   : 제가 저 본청 화장실을 몇 군데 사용은 했어요.
설계비가 1,100만원 정도면 사업비는 대략?
○ 회계과장 김욱남   : 한 1억1,000에서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방궁, 그런데 뭘 손대야 되는지? 당장 우선 손대야 할 부분이 뭐 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지금 본관 화장실이 2층, 3층 여자 화장실만 정비를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거 2년차에 걸쳐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계속했잖아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그게 남아 있는 부분 마저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여자 칸만 여성 사용 칸만?
○ 회계과장 김욱남   : 네네, 층별로 한 칸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나는 여성 칸을 못 들어가 본 것은 솔직히 이제 여기서 시인을 하고. 아니, 나는 몇 번 사용해도 깨끗하고 좋은데, 갑자기 화장실이 올라오니까.
○ 회계과장 김욱남   : 아니, 그쪽이 나머지 부분은 다 했는데, 여성 2,3층 화장실은 옛날 그 좌변기 있지요. 옛날 것?
김천수 위원   : 네네.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 비대 아니고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청취불능)
○ 회계과장 김욱남   : 네네, 청사 지을 때부터 설치됐던 거라서.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왜 그러면 여자 것은 안 하고 남자 것만 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글쎄요. 지난 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빼뜨리고 했기 때문에 마저 할려고 합니다.
김천수 위원   : 자, 이 파티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비판 해야될 것 같애요?
이 자리에 앉아 갖고 우리가 파티션, 파티션, 파티션이 계속 올라 와.
우리 과장님, 제가 비판할 사람을 다시 한 번만 비판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 파티션 하면 과장님을 비판해야 돼요. 아니면 국장님을 비판해야 돼요. 아니면 누구를 그 위에 분을 비판해야 돼요?
○ 회계과장 김욱남   : 무슨 얘긴지.
김천수 위원   : 참, 진짜 아까운 돈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기존에 쓰던 파티션은 그러면 다 버렸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 회계과장 김욱남   : 그렇지요. 그게......
김천수 위원   : 예, 다 버렸다.
열린 공간, 저는 파티션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보니까 아니더라.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없애면.
김천수 위원   : 없애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부서가 총 몇 개죠? 대충 보면은? 32개.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30개 부서 정도.
김천수 위원   : 예, 그냥 부서당 이게 부서당 한 50만원만 잡더라도 1,500만원 그냥 날아갔잖아요.
○ 회계과장 김욱남   : 그렇지요.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비판을 누구를 해야 되는지?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그러면 류시장이 잘못된 것 맞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마이크 대놓고 해야지.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모르고 나는 얘기, 이게 회계과장님이 한 줄 알고 전임 회계과장님이.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때 예산계 있었어요? 당초예산 할 때?
○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예산은 전임 계장님이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용대웅 계장이?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앞으로 이런 우리 이것은 과오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래.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랬으면 거의 이혼 상태 수준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치장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내야 되잖아. 양배추 농사 지어 갖고 손해 봤으니까. 이제 집에 수리 할려면 대출 내야 되잖아.
   (웃음)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그러니까 파티션은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하는데, 참 안타깝다 라는 말씀.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리고 너무 높은 것은 세우지 말고 우리 어느 동에 가니까요. 이만큼 높여 갖고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들 얼굴을 못 봐, 안 보여.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낮추자 한거구요.
보통 표준이 컴퓨터 모니터 높이 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공공청사 관리비가 지금 기정액이 5억2,000만원이네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은 어떻게 했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제일 큰 부분이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이 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 주차장 5억?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 회계과장 김욱남   : 나머지 부분은 뭐 소소한 조경공사나 부수공사인데,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주차장 공사하는데 5억 들어갔구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거기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주차장 공사하는 데는. 5억 중에 5억 다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아,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의 5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의 5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담당 계장 얼마 들어 갔어요? 입찰잔액 하구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4억8,700정도 들어갔습니다. 4억8,800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입찰금액이 얼마였어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저희가 이제 그 정산해서 나온 금액이,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해서 한 4억8,791만3,640원.
이한영 위원   :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그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내역에서 그 주차장 공간이 조금 확장됐습니다. 그 뒤에 후면을 좀 밀면서 저희가 옹벽을 좀 그 기존에 턱을 치면서 공간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얼마나 더 늘어, 당초 하고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당초금액이...... 제가 이것은 자료를,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게 담당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제가
이한영 위원   : 아니, 담당 이 업무 지금 오기 전에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라는 게 말이 돼요. 담당 계장이.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구요.
이한영 위원   : 아니,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뭐 예산이 지금 회계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담당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은 지금 전 실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 같애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한영 위원   :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아니 담당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입찰금액하고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을 저기 직원이 해줬어요?
계장님 결재 안 하셨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결재 있을 것, 과장님 결재 밑에 우리 계장님 결재하셨을 것 아니예요? 직원이 올렸으면은.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2,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김욱남   :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 아니 그 저기 환경보호과에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조금 파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환경미화원 대기실?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것하고 또?
○ 회계과장 김욱남   :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청사 그 본청하고 그 별관하고 사이에 보면은 흡연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바닥하고 보도블록 일부 파손된 부분들 이런 것들 정비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 환경미화원 지금 대기실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국비 그 아니 그 뭔 공모사업, 2회 추경 때 그 예산 올라온 게 뭐였지요?
대기실 그 천 몇 백만원짜리 그 저기 국비 따 갖고 온 것 있잖아요. 예산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그것은 국비는 아니였구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던거요.
이한영 위원   : 컨테이너 갖다 놓았는데, 그 물길 그 누구예요?
그 뭔 주사님 여자분 직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원인가 어디 가서 우리 외부에서 돈 받아 온 게 있어요.
그 여직원 이름이 뭐죠?
○ 예산담당 황지영   : 김......
이한영 위원   : 권기천 주사님! 이름 성?
○ 예산담당 황지영   : 김지원 주무관입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전화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지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권주사님!
환경미화원 휴게실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할게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2회 추경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비였었거든요.
국비는......
이한영 위원   : 그래 시비가 뭐였어요? 얼마였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공사가 1,000만원 있었구요. 그 나머지 미화원은 매립장 거였거든요.
이한영 위원   : 그 1,000만원이 시비였다구요? 공모사업 해서 갖고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세출은 시비인데, 제가 세입을 혹시나 조정교부금인지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게 언제였지요? 몇 회 추경이었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1회 추경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회 추경이면 언제였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3월 28일이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욱남   : 3월달.
이한영 위원   : 3월달이었지요.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 거기 언제 들어가셨지요?
○ 회계과장 김욱남   : 회계과에요?
이한영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욱남   : 7월달에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 7월달, 우리 지금 담당계장님은 언제 거기 근무하셨지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1월 2일자.
이한영 위원   : 1월달에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이한영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그 1회 추경 때 환경미화원 그 이제 대기실하고 이제 그 샤워실하고 그 황지영 계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이 전임자시잖아.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때 어떻게 환경보호과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올해 그 뒤편에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앞쪽에 화장실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추후에 다시 또 추가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동선이 지금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샤워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타고 빙 돌아 와야 되잖아요.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그 지금 중간쯤에 이제 그 문을 하나 이렇게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서로 회계과하고 그때 회계과에 계실 때 서로 협의를 했었다매 그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1회 추경 때 이제 섰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협조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계장님께서 얘기하세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그 회계과 차량 창고 그 이전 문제 때문에 그 차량 소모품 보관하는 창고 그 확보 공간 때문에 그것 이제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조율을 언제 하셨어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조율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율은 했구요. 그것 해서 이제 사업 그것을 대기실 출입문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1월달에 그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협조를 지금 전임, 전임 지금 그 담당계장은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협조가 왜 안 됐을까?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죄송합니다. 그것 빨리 서둘러서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저기 일을 그냥 뭐 죄송하다 안 죄송하다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말자구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저희가
이한영 위원   : 내 일이 아니고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누구보다 어떤 일보다 있잖아요. 청사를 관리하는데, 그것보다 나는 시급한 게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예?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9월달이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이 가서 개입을 하니까 그때 서야 억지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대.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그것은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내용이 뭐에요?
권기천 계장님 주세요.
○ 의회사무과주무관 권기천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그렇지. 그죠?
○ 의회사무과주무관 권기천   :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이것 보세요. 자, 우리 그 환경보호과 직원은 있잖아요.
이것 시비도 아니예요. 시비도 아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특별교부금 신청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
제가 격려까지 해줬던 걸로 내 기억이 나요. 예?
그 1,000만원이. 예?
이렇게 뭔가 정말 담당 직원은 애착을 가지고 미화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편의를 봐 줄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청사 관리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9월달이 됐는데도 협조 한번 안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코 방귀도 안 뀌었어.
그래 놓고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 그러세요. 일도 안 하시면서.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화장실 예산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화장실 개선공사 하셨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먼저 이렇게 용역비 이렇게 먼저 실시설계 용역비 먼저 이렇게 세워가지고 후에 예산 확보한 적이 있으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것은 또 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그 화장실 공사할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발주하게 되면 또 이게 한 내년 한 4월, 5월까지 갈 것 같구요.
그래서 금년도는 설계만 하고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한 5월 이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회계과장 김욱남   : 그 왜냐하면 그 공사하는 기간이 이게 빨리 안 끝나더라구요.
앞에 두 번 할 때 보니까. 한 4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 조절을 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우리가 지금 저는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 개청할 때 우리 여직원들 화장실이 지금 똑같다라는 그 말에 사실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충격먹었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이게 시급하지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시급하기는 한데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왜? 아니,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실내 공사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달에 발주하는 거나 지금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올해 이번에 예산이 좀 뭐 없어가지고 뭐 이랬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 지금 400억 다루고 있어.
○ 회계과장 김욱남   : 그게 이제 겨울 공사가 되면
이한영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내년 초에 발주 하신다매요.
○ 회계과장 김욱남   : 내년 초에 발주해도 실 공사는 한 2월말이나 3월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게 과장님!
지금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과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에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준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예?
우리 다음주면은 방망이 두드리면 예산 집행 할 수 있어요. 예, 의회 넘어가면은요.
예, 의회에서 넘어가면은요. 그러면 9월달에 발주 해가지고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서두르면은 그것은 또 실내공사예요, 실내공사.
다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의지가 없다 라는 거야. 예?
외지공사가 바깥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요. 그런데 세상에 용역비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그렇게 급한데.
그 말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만요. 지금 우리 이제 선관위 옛날 우리 여기 지금 의회 바로 여기 주차장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영차량 이제 우리 뭐 청소차량이라든가 농정산림과에 있는 뭐 그런 차량들을 지금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다 일렬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청사라든가 황지중학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고 또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보기 싫지는 않더라구요.
그래 제가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공영차량을 중점적으로 이제 거기가 공영차량 전용이니까 차단기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려고 지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김욱남   : 아니요. 그 차단기를 지금 그 처음에는 공영차량 전용이라 해서 이제 일반차량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바리케이트를 해놓아도 들어가고 해서 차단기는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한 저희 시설장비유지비가
이한영 위원   :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디에 있어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공공청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예,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청사 내에 이제 뭐 작은 그 수리라든가 그런 뭐 작은 소소한 공사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이걸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게 예산이 지금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총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1억1,5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1억?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1,500만원.
이한영 위원   : 1,500만원?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1억1,5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 어떻게 돼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그 내역은 제가 지금 별도로 안 뽑아 왔는데, 그것은
이한영 위원   : 아니, 1월달부터 근무하셨다매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그 일일이 기억을 제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저기 차단기 설치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그것 한 7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자, 지금 차단기는 설치를 할려고 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요.
○ 회계과장 김욱남   : 예.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은 1억1,500만원 중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서 또 나가고 나면은 예?
예산이 아, 우리 예산 우리 한번 다 정리해보니까 예산이 없던데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뭐가 돼.
회계과가요. 저는 결론은 여기서 안 지을게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당초 예산에 그 화장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편성한 부분이나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분이나 그리고 아, 휴게실이 아니지요. 환경미화원 그 이렇게 동선 만들어 주는 그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주차장에 그 청사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저는 진작에 했어야 돼.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다 있대. 예?
예산은 많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을 추진을 안했다 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 회계과장 김욱남   :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소관      
(13시 36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액은 79억6,132만7,000원으로 기정액 74억1,132만7,000원에서 5억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401-01에 시설비에 청사 유지관리비에 기정액 1,000만원에서 5억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의실 집기류 구입에 기정액 2,000만원에서 추가 증액 5,000만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이것 김천수 의원님도 이것 보면서 뭐 그 이게 시설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 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이것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 딱 해서 뒤에 보면 첫 장에 보면 왜 3회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원래는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야 돼.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되는데, 평생학습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생학습관에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를 이용해서 내부 부분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뭐 저게 있어야지만 의원님들이 ‘아, 이것 아, 그래 여기는 특이하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세운 것은 이 수업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 수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이렇게 먼저 인식을 시켜준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검토를 하게끔 유도해야지.
그냥 달랑 이것 해갖고 쭉 올려 놓고 앞에 한 장만 더 붙여 갖고 딱 그것을 올려줬으면 ‘아, 이것은 평생학습관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이해를 시키는데, 딱 달랑 보면 김천수 의원, 저도 그렇고 김천수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3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그것 한 장만 붙였다 그러면 어, 그래 여기는 학생들이 끝나는 수업이 끝나는 그 이후에 그 최소한 동절기 되기 전에 딱 봄에 세팅 싹 이쁘게 해서 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한 장, 앞에 코멘트가 한 장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 우리는 이 행정, 행정가는 아니래요. 저희들은 행정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들은 행정가잖아.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오신 것은 이해가 가. 가는데, 그러면 이해를 시킬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냐? 앞에 한 장만 딱 있으면 돼.
왜 이 본, 이 예산이 3회 추경 때 올라왔냐? 이런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수업 기간에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앞에 딱 사유서 하나만 딱 붙였으면 의원들이 보고 ‘아, 그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런 점이 아쉽구요.
뭐 정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뭐 진짜 나름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있어. 화장실도 그렇고 하면 다 좋지. 뭐 굳이 하나하나 뭐 올라와서 하는 것 보면 다 해야되겠지.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보수하면서 노후 되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뭐 잘 해서 올렸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 뒤에 보면 옹벽 및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은 옹벽인데, 옹벽인데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배가 불러 가지고 터졌다고 지금.
그게 이제 전기실 그 변대 옆인데, 이것 밑에 그러면 다 새로 긁어내고 다 옹벽을 새로 할 게 아니래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전체 다시 해야됩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이것 저 뭐야 그 지금 내용 보면 이 변대 어떻게 할거지?
향후 이게, 이게 이래 있으면 위험해 이게. 그러면 이것 내가 봐서는 밑으로 내려갖고 그 뭐야 배전실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저희가 이 옹벽 위에 지금 서 있는 고압 그 선 자체가 이것도 지금 그 전주가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옹벽 공사할 때 사실 그 부분도 같이 건드려서 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그 고압하고 저압 두 개 쓰는 것에 대해서 구좌 합병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고압만 쓰는 방법, 저압만 쓰는 방법, 고압, 저압 두 개 다 쓰는 방법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저압을 저희는 이제 그 공사비가 고압만 쓰면은 1억원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저압으로 쓰면 7,000만원 들어가고 두 개를 쓰면 3,500만원이 들어가서 공사비는 좀 적지만 저압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 넘어가는 고압을 그 전주를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4,500만원은 들어간다고 하니까. 1억원으로 해서 고압전용으로 해서 그 전주대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배전 그것을 밑으로 빼서 그 건물 뒤로 해서 그 공사는 별도로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제가 전기, 전기 학교를 나왔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150㎾면 저압이 아니야. 저압을 쓸 수가 없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그 28㎾를 고압, 이 넘어가면 고압인데, 저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것은 기존에 계약이 이제 고압, 저압 두 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
심창보 위원   : 그래 합쳐가지고 저압으로 하는 안이 있잖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심창보 위원   : 저압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 압을.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 사실은 그게 고압이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래 그게 고압이지. 저압이라 그러면 안 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그래서 그 200㎾를 저희는 이제 150㎾로
심창보 위원   : 지금 150㎾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줄일려고 했는데,
심창보 위원   : 줄일려고 하는 것 아니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줄여도 그 요금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냥 200㎾ 전력을 그냥 쓰고 28㎾ 저압은 그냥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창보 위원   : 200㎾에 대한 기본요금하고 150㎾에 대한 기본요금이 안 틀리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똑같습니다.
저희가 피크치 요금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피크치 요금이 105㎾
심창보 위원   : 지금 1월달에 피크치가 105 아니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그래서.
심창보 위원   : 그런데 그 1월달에 피크치가 105가 왜 나왔는지를 그 분석을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5가 올해 1월달에도 105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피크치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영수증에 보면 다른 데는 다 60 뭐 이렇게 70이 되어 있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심창보 위원   : 딱 1월달만 105가 나와 갖고 피크치를 그래서 우리가 150㎾를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심창보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 1월달에도 똑같이 105가 나왔다. 이러면 이 피크치가 맞는 거야.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래서 150㎾를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 이것 예를 들어서 또 1월달에도 105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150을 해서 정리를 싹 하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낮아졌다. 그러면 원인 규명을 해봐야 돼. 왜 그때 그게 105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피크치가 더 이상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100으로도 가능하다고 실지는 따지면.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 표 보면 딱 1월달만 105가 나왔어.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맞습니다. 그래 겨울에 좀 추워서 저희가
심창보 위원   : 그래 추워도. 자,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왜 12월달, 2월달도 추운데 왜 그때는 적게 나오고 왜 1월달만 많이 나왔을까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우리가 이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는 피크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피크치를 대개 보면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떼는 것을 해서 피크치를 딱 보면 그게 거의 맞아 들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냉방만 했다든가 난방만 했다든가 이러면 피크치가 불균형적으로 일어나지.
나머지는 다 적은데 겨울만 올라간다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그래도 겨울에 피크치를 봐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내가 봐서는 이것 하는 것은 예산은 세워놓고 올해 1월달에 한번 봐서 안 올라 간다 그러면 뭐 그때 예산 적게 써 갖고 뭐 적게 해도 되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심창보 위원   : 예산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 의원들하고 나중에 협의하겠지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네네.
심창보 위원   : 전기 부분은 그렇다 이런 얘기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나중에 저하고 상의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전체 선로 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로 교체가 아니예요. 그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저압과 고압을 이제까지 문제없이 쓰는 부분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 7,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예, 7,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방식을 완전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랑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것, 나는 우리 정과장님 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입장이 이 분 물어보면 이렇게 가고 저 분 물어보면 저렇게 가는 것.
참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본인 정확한 생각은 뭔지?
그래도 말 그대로 우리 사무관이예요. 지방공무원 사무관이라 그러면 꽃이면서 누구나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위치, 포지션을 갖고 계시잖아.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지켜본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지금 고압과 저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선로가 이상 된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7,000만원 들여 갖고 통째로 호환을 다 바꿔야되는 사유가 뭐예요?
우선 해야될 게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당장 해야될 게 수년간 수십억을 수억을 들여 갖고 만들어 놓은 인공폭포 전기부터 기본료 안 내기 위해서는 전기 폭포부터 없애야 돼요.
안 묻고 넘어 갈려고 그랬어요. 서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관문 멀쩡한 것 뜯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자동 여닫이문 충분히 달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산은 세워주겠지요.
급한 것, 진짜 당장 시급한 추경이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은 하고 후에 미룰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정리해 갖고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주십사 라고 내가 역으로 부탁을 했다고.
피크치라는 것은 최대 전력을 썼을 때를 용어를 말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최고 많이 나왔을 때.
김천수 위원   : 썼을 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저압, 고압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폭포를 돌렸을 때는? 그 피크치는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정인숙   : ......
김천수 위원   : 알고 좀 들어 와 갖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갖고 자료 갖고 들어오시라고, 아주 언짢게 어째 한두 번도 아니고.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3시 52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회 추경예산액에 5억7,843만6,000원이 증액된 622억6,9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3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관리에서 207-01 연구용역비에서 파독광부 및 간호사 구술채록 연구용역을 신규로 해서 2,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 용역비 1,780만원, 공무직 채용시험 위탁 용역비 620만원 해서 2,400만원을 증액한 5,3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7 연금지급금해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을 1,5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직원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소모품 구입 120만원,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소모품 구입 192만원을 예산 증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여가용 탁구대 구입에 400만원, 탁구용품 구입에 1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식탁용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해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통신회선사용료 3,400만원을 증액한 5억6,200만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요금 34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해서 4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사 공공 무선랜 확대 구축에 1,2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해서 1010-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깨끗한 태백만들기 추진 근로자 보수 해서 2,1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해서 201-03 행사운영비로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 해서 5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2,2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사업으로 해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교통비, 식비 해서 683만2,000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해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에 2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밴드로오케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해서 303-01 포상금으로 밴드로오케이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401-01 시설비로 (구)황지2동사무소 등 보수 정비 공사를 2,1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체재원으로 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533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태백시지회 집기 구입에 273만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부담으로 해서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170만원을 증액한 1억4,639만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자치행정과 공무직 보수해서 4,332만4,000원을 증액한 2억9,531만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12, 113, 11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은 그 공무직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로 3억을 더 증액한 6억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파독광부 및 간호사 구술채록 연구용역, 구술채록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저희들이 파독 지난번에 우리 그 4월달에 저희들 철암에 그 파독광부기념관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김천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저희들이 파독광부 그 협회가 약 한 20명이 조직되어 있더라구요.
김천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역사성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그 석탄산업 문화유산 관련해서도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해서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술해서 그 기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한번 저희들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왜 자치과에서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게 이제 탄광문화유산관리사업소도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자치과에서 하냐구요?
파독광부 뭐 등등은 우리 관광문화과인가?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왜 자치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정부합동평가에 저희들 기록관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대상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사실 그 웃긴 얘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천수 위원   : 그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서, 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로.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닙니다. 저희들 기록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잖습니까?
김천수 위원   : 기록물 관리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총괄적인 파독광부에 대한 부분은 관광문화과가 해갖고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 이제 해설사가 오잖아요.
관광문화과 해설사도 있고 등등도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김천수 위원   : 에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웃긴 얘기라서 하도 어이, 왜 이게 이 예산이 일로 서 있을까 하는? 의아한 거고.
구내식당 의자는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족 부분을 한다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전체 탁자하고 의자를 전체를 싹 바꿀려고 합니다.
김천수 위원   : 못써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뭐 위에 그 탁자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기름때가 아무리 청소를 떠덕떠덕 해가지고 영 보기가 싫구요.
김천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로오케이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 네이버 밴드 있잖습니까?
김천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밴드에다가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각 시민들이 그 밴드에다가 가입하게 되면은 관내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생활민원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 밴드에다 올려주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렇게 배분도 하면서 우리가 또 직접 처리하고 이런 것을 그 밴드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본 업무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또 포상금을 줘요?
우리 역으로 한번 우리 다음에 세무과 들어오겠지만 한번 세무과 직원들 들어오면 좀 언짢을지 몰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할 일이 뭐지요?
징수 그 다음에 징수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이것 매기는 것 그것 뭐라 그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징수 포상금 같은.
김천수 위원   : 사실은 세무과 할 일 이지요. 당초예산에 저는 용납은 안하지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김천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이게 뭐 인건비가 하다 보니 부족하더라. 나는 이래 당초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70만원이 자원봉사센터에다 필요하다.
뭐 때문에 170만원이 뭐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작년에 사실 그 조직개편이 되고 그 저희들 시청에 그 사무실이 있다가 중앙하이츠로 옮겼잖습니까?
김천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옮기면서 금년도 5월달이든가 또 새마을회관이 그 이사하면서 뭐 들어간 비용도 없지 않아 좀 있구요.
또 집행된 것도 있고.
김천수 위원   : 참 그것 그래서 얘기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지금 그
김천수 위원   : 사실 이 전체 예산 대비 170만원 딱 그러니까 이제 와서 170만원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김천수 위원   : 참 보기가 흉한 예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차량, 차량이 지금 월동 준비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차량 월동 준비예산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뭐 빙빙 돌리다 지금 얘기하세요.
뭐 이사하느라고 돈 들어. 뭐 하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 예.
김천수 위원   : 왜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예산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스노우 뭐 타이어도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수리비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김천수 위원   : 다른 단체들도 이것 다 해줘요. 그럼.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차량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만 지금 우선, 우리가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게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이 170만원 누가 보면 어, 별것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예산이라서 사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사실 그게 스노우 타이어 하고 차량 수리비입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 구술채록 연구용역 이것 어디에 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저희들 서무팀에서 관리를.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줄 거냐고? 용역을 어디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우리가 직접 용역 해가지고 계약 의뢰를 해야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할 거냐고? 이 구술채톡이라는 게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직접 그 담당자 그 파독광부 간호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내용을 듣는다는 거죠.
이한영 위원   : 내용을 해가지고 보관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냐 하는 거죠?
이 당위성이 뭐냐 이거야 저는요.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파독광부에 대한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다 잘 나와 있구요. 지금 특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뭐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가지고 지금 나올 것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를 뭐 어떤, 어떤 자료를 더 받기 위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자료를 더 받기 위해가지고 2,200만원의 연구용역비까지 들여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냐 이거야. 예?
그것을 나는 이것 저를 좀 이해를 시켜달라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아시다시피 우리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해서 우리 뭐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은 히스토리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 내용들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물론 우리
이한영 위원   : 그것은 우리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그 내용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 2,200만원을 세웠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말씀 그대로 뭐 저희들 파독광부하고 해서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서독에서 광부 생활하고 또 간호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석탄 문화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한영 위원   : 아 그런데 그런 내용을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런 차원에서
이한영 위원   : 그런 내용을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어차피 그 분들도 지금 뭐 연세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태백에 있는 그 분들을 직접 좀 타켓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과정도 이렇게 수록을 해가지고 기록화시키는 거구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냐.
그 예산계장님 그 예산 심의할 때 그 제출한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한번 좀 줘 보세요.
○ 예산담당 황지영   :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누가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계획서는 있습니다. 저희 서무팀에서.
이한영 위원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탁구대를 구입을 하신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이한영 위원   : 이 구입하면 어디다가 놔둘 공간은 어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 대회실에다가 접었다가
이한영 위원   : 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이것 접었다가 펼쳤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퇴근 이후에 여가활동으로 해가지고 치실 분들은 그 대회의실에다가 설치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저는 정말 있잖아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우리 그 뭐 노조, 노동 저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그 운영하는 그 우리 체력단련실 노조에서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것은 없어졌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 당시 사무실 공간이 협소 해가지고 다 철거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것도 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래서 지금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 없으면은 만들어 줘야지요. 예?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생활체육을 뭐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탁구 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 직원들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 여기 국민체육센터만 가더라도 저기 방과 후에 보면은 퇴근 후에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동호인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뭐 행사를 들었다 놨다 폈다 접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뒤에 우리 스포츠과도 있지만은 탁구 지금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해갖고 지금 전용구장, 전용구장 이렇게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대회의실이 지금 그 가동률이 지금 그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방과 후 저기 퇴근 후에 이것을 접었다 냈다 접었다 냈다 이것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요?
차라리 이러면은 동아리 우리 지원 해주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이런데 저기 동호회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물론 저희들 뭐 공무원복지 업무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는 그래도 체력단련실이라 해가지고 우리 헬스 기구도 있습니다만은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을 그렇다면은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한영 위원   : 공간이 없으면은 아니, 공간이 없다라는 게 그게 저 같은 경우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요. 예?
우리 의회 옥상에다가도 나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예?
본청에 옥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시지만은 노조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뭐 노조에
이한영 위원   :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직원들의 그 탁구대를 이것 구입을 해주겠다. 이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예산은 공감대가 안 되잖아. 몰라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요. 예?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노조에서도 사실 요구도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한영 위원   :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탁구 동아리가 그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은 어디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청에 보면은요. 동호인들 되게 많이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동아리 다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으로 다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뭐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에 지금 다 포함되어 계셔서 지금 다 운동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예?
제가 이것은 아니,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있고 정말 우리 정말 아무데나 가서 직원들이 가서 정말 딱 하고 그 탁구대가 탁구 전용 딱 있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아, 뭐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회의실에다가 행사 있을 때는 또 치지도 못하고 또 접었다가 또 폈다가 그 무거운 것을 또 집어넣었다가 이것 며칠 가겠어요. 이거요. 예?
그런데 탁구대를 사줘. 다른 방법을 써야지. 제가 안해주자 라는 게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너무 떨어지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은 누가 담당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복지팀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복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복지가 누구시죠?
○ 공무원복지담당 조진교   : 예.
이한영 위원   : 이게 식탁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거기 지금 우리 의자 구입하고 식탁 탁자 이게 언제 구입을 해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탁자는 2011년도 구입했구요. 그리고 의자는 2015년도에 그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 뭐 불편함이 있으셔 가지고 저기 뭐나 이것을 다 바꿔줄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올해 이제 당초예산에 우리 구내식당 조리실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바닥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바닥 이제 그게 보수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식탁하고 의자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물론 의자도 그렇고 식탁도 그렇고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름때가 해가지고 닦아도 너덕너덕합니다. 찐덕찐덕 하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휴게실도 별도로 1층에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 오게 되면은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상담하기도 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구내식당에다가 식탁하고 의자를 새로 한다면은 좀 이렇게 식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담 공간으로도 좀 할려고 이것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정말 뭐 제가 그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구내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야, 그 정말 밥 한 10분, 20분 이렇게 먹는데, 기름때가......
살림 안 해보셨지요. 그죠?
아니, 정말 이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그 정말 뭐 녹이 슨다든가 뭐 이렇게 좀 뭐 오래됐다든가 정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식사를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뭐 불편함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 이것은 정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아, 이것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깨끗한데서 밥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아까 의원님 좀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구내식당이니까 그 구내식당 환경 뭐 청결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내도 협소하고 사실 여러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마땅하게 이렇게 모셔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식탁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면은 둥근 탁자도 좀 갖다 놓고 민원들 오면 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도 같이 겸해서 활용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또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 의석에서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누가 얘기하시네. 카페 얘기하시네. 예?
그러기 위해가지고 우리 또 시청 카페가 또 거기는 물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그게 지금 사실 그 점심시간 때나 예?
점심시간 때나 그 시간 외에는 이렇게 그 많이 비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사실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나 이것은 이제 어차피 공무원 우리 복지, 복지가 있지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있으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동료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커피값이 저기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과 물론 소속이겠지만은 어차피 주 이용객이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시잖아.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1,500원에서 2,000원이 올랐어. 그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뭐 오른 사유는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것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는데, 자, 저기는 어차피 이제 그 뭐 공공이라고 봐야 돼요. 저기도 그죠?
노인일자리 거기도 뭐 암만 노인일자리지만은 그래도 수익성을 내야 되지만은 이제 목적이 저기는 그렇다 해서 뭐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게 저는 아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만 충당이 되면은 저것은 저는 저 수익형 그 사업에 저는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 근무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커피값 500원을 인상을 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돈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기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저게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야.
인건비만 맞춰주고 재료비만 맞고 감가상각만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돈 남겨서 지네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저것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무원 우리 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커피값 500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예?
쓸데없이 멀쩡한 구내식당 식탁, 의자나 바꿔줄려고 그러고 탁구대나 구입 할려 그러고. 예?
현실하고 너무 떨어지잖아.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요.
카페 500원은 저것은 아주 큰 거예요. 저것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부족한 것 있으면은 정말 우리 직원들의 그런 복지 때문에 저게 만들어졌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럼 자, 너네들 1년에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뭐나 한달에 1,000만원이 1,000만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드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기서 지금 보통 영수증이 다 처리가 된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한 칠팔백만원 밖에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 같은 것 우리가 시에서 그것 이제 노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게 이런 게 바로 저는 우리 직원들의 대한 저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탁구대 저기 뭐나 뭐 멀쩡한 식탁용 의자 바꿔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밴드 오케이 그 저기 뭐나 그 이제 하거든요. 이제 인센티브를 200만원 주시겠다 라는 것 같애. 보니까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인센티브. 오히려 저는 이것은 있잖아요.
이 인센티브를 공무원들한테 준다 라는 것 아니야?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왜 줘야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물론 아까 뭐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도
이한영 위원   : 아, 얘기가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뭐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당연히 또 우리 공무원들 해야될 업무라고 볼 수도 있구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이한영 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그 뭐 SNS라든가 이런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러, 물론 업무는 이렇게 좀 과다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의 오히려 행정의 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는 거야. 예?
시민들이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 나가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내용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올려주는데, 오히려 그런 인센티브를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행정을 도와주는 거거든. 이것을.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자체가 저희들 자승자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든가 봤을 때 요즘 사실 다들 주민들도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은 요즘 이렇게 편리한 이런 시스템으로 좀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민원도 우리가 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적기 적소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업무적으로 본다면 또 업무량이 굉장히 또 많아지겠지요.
그렇지만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래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직원들이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 돼요. 뭐 팍팍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밴드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뭐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책사업이 지금 상당히 뭐 좋다고
이한영 위원   :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또 올려가지고 지금 뭐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한영 위원   : 예,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죄송합니다.
심창보 위원   :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심창보 위원   : 그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직원 중에 한 분 콜 한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어떤 거 얘기하시죠.
심창보 위원   : 중앙정부에서 우리 태백시청 공무원 한 사람을 스카웃 제의가 있었냐구요?
○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과장님 몰라요?
○ 인사담당 정내탁   : 과장님은 오시기 전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아, 오시기 전에 해갖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심창보 위원   :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안 묻고. 정계장!
○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심창보 위원   : 이것 어떻게 처리했지요?
○ 인사담당 정내탁   : 그게 그 정식 공문으로 오지는 않구요. 아, 지금 최근에 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창보 위원   : 뭔 소리하는 거예요.
○ 인사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두 건이 있는데요. 그 구두로 그냥 협의하다가 말은 건이 하나 있고
심창보 위원   : 그 두 개 다 얘기를 해보면 될 게 아니야.
○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 건은 그냥 구두로 말씀하셔서 부시장님께서 그 행안부에 출장을 가셨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방침이 이렇다 그래서 그것은 뭐 1대1 교류도 아니고 일반전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정리가 됐구요.
한 건은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그것은 이제 과장님도 내용은 아실텐데요. 그 삼각 그 저 이렇게 교환으로 해서
심창보 위원   : 됐어.
○ 인사담당 정내탁   :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잠깐. 그러면 전자 것 같은데, 그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구두로 요청이 왔어요?
○ 인사담당 정내탁   : 예산계입니다.
심창보 위원   : 예산계가 아니잖아. 예산계에 어디야? 교부세 주는 데 아니야?
○ 인사담당 정내탁   :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규정에 의해 갖고 안 줘.
참 내. 아니, 우리가 줘도 줘야지. 대한민국에 교부세 주는 담당부서에 스카웃 제의가 온단 그러면 아니, 덤으로 해 갖고 몇 명이라도 우리 주겠습니다 해갖고 줘야지.
규정을 따져 갖고 안 줘, 참 내 아이고 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그게 뭔 규정이야 그게.
규정이라는 것은 타 시군, 우리가 재원이 없기때문에 타 시군에 가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규정을 둔 거고 중앙부처나 도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나 도로 갔을 때 누구를 주겠어. 돈이 남으면.
참 내 진짜. 특히 예산계 교부계야.
그 직원이 거기 가서 남으면 어디를 주겠습니까? 태백시를 주지.
그래서 그 안된다 그래 갖고 정선군에서 올라 갔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내 아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인재를 키우고 재원을 확보 할려고 그래, 왜 인연을 맺을려고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뭐죠? 그 저 인원 그 우리 태백시하고 인연 맺는 그 인물들 그것 해갖고 태백시에 와서 뭐 저것 주고 하는 것 그 뭐죠?
○ 위원장 정미경   : 명예시민증.
심창보 위원   : 명예시민, 그것은 왜 해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태백시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규정을 따져 갖고 카트를 시켜. 참 진짜 너무 합니다. 진짜 너무해 진짜.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뭔 규정에 의해 갖고 부시장이 잘랐다 그러잖아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래 좋은 기회가.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갔으면 교부세 주는 거란 말이래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뭘 빼서라도 우리 태백시에다 줄 게 아니야. 물론 그 친구가 인재고 뭐 7급 출신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 그 친구 필요하다 해 갖고 스카웃 제의를 했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하나 더 주겠습니다 해갖고 2명, 3명을 보내주는 한이 있어도 승낙을 해갖고 보내줘야지.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뭐 틀린 게 뭐 있어. 정선군은 보내줬잖아, 정선군은.
왜? 정선군에 뭔 이익이 있기때문에 보내 준거란 말이래요. 야, 내 진짜.
이것은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 집행부 밑에서 뭘 합니까? 뭔 희망이 있어요?
다 떠날려고 그러지. 야, 내 그 얘기 듣고 내 진짜 서글프더라고 서글퍼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진짜 물론 재원이 좋은 재원이 다른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손실이지만 그게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네들이 가서 뭘 합니까? 왜 장학금 주고 태백, 태백, 태백 합니까?
태백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중앙부처나 각 도에 가더라도 어느 요직에 있다 그러면 업무 협의도 잘 될 거고 뭐 돈이 생긴다 그러면 태백에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잘라요. 어휴.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나는 그래서 내가 그 과장님 계실 때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정계장!
○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심창보 위원   :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화가 나갖고 지금 내 막 언성을 높였는데, 나는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디라도 보내줘야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 가는 것은 안 돼, 그것은.
왜? 우리가 계속 부족하잖습니까? 그런 것은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앙부처 가는 것을 그것을 그리고 교부세를 주는 부서에서 러브콜을 했으면 아이고 규정이고 뭐고 그것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이 직원은 안 지켜주고 우리는 지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거기에 보내는 우리가 타당성만 있으면 당위성만 있으면 아니, 직원들이 얘기해도 그것을 카바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딱 특정인을 딱 해갖고 타 시군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습니까?
야, 진짜, 진짜 아쉬워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만은 나름 저희들도 지금 뭐 부족 인원이 과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교환하는 1대1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심창보 위원   : 자, 과장님!
1대 1 교환 그것은 요. 중앙부처나 도에 보내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재가 갔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태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분명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해주겠습니까? 고마워서라도 내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나는 줍니다.
이것은 큰 손실이래요. 진짜,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태백에 우리 신입 직원들이 태백에 희망이 없는데 왜 있을려 합니까? 자꾸 틈만 있으면 떠날려고 그러지.
그래서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하위 직원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 후자 얘기는 어떤 얘기죠? 후자는? 후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저것은 뭐 요즘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교류 광장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심창보 위원   : 그 하세요. 하시라고 그런 것.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는 사람 있으면 또 가는 사람 있고 이런 이게 돌아가면 그게 있는데.
심창보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러브콜을 하면 오지 않더라도 보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후자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그겁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서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보내 달라는 얘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인사 뭐 어떤 원칙이라 그 워낙 갈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룰은 지켜야 될 것 같애가지고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심창보 위원   :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현실적으로, 예?
심창보 위원   : 어디로 가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일단은 뭐 일단 얘기는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우정국 직원이 태백을 올려고 그러구요. 여기 있는 직원을 이제 동해로 가고 동해 가고 주는 이런 형태의 자기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류 광장에서 얘기된 것을 저희들 보고 이제 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이런 문제에 얽히고 이러면 그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평생, 평생 가 갔고 그러면 계속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애.
오는 사람 있다 그러면 한 사람 보내주고 그 뭐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진 규정에 크게 어긋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애 내가 봐서는.
그것은 좀 아니,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도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 해서 좋은 쪽으로 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또 질의는 했지만은 파독광부 이제 구술채록하는 것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김상수 위원   : 이게 그 자서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명하는 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물론 뭐 지금 저희들이 워낙 뭐 포탈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파독광부라든가 간호사들 일단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겠지요.
많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것을 그 경혐했던 분들이 태백에 계시니까 그 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김상수 위원   : 그래서 기록물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 이야기를 듣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렇지요. 그것을 뭐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가 있으니까요.
김상수 위원   : 그 용역사에다가 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 영상도 뜨고 녹취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편집해 가지고 사료화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 나는 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한 20명 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당시에 그 우리 1세대들 같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분들이 가서 또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서 또 2차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가 있고 뭐 또 그 분들이 또 공헌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많이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은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이 분들 20명 회원 해서 또 이런 부분을 기록한다 그러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록물을 관리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남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와서 구경을 하러 온다, 관람하러 온다 이러면은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어떤 뭐 사진이고 뭐 해가지고 정말 이게 탁 들여다 보고 감동이 가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 또 책 한다 그래가지고 다 읽어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이런 부분은 잘해서 만약에 기록관리물을 한다 그러면은 참 잘해서 관람객들이 공감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문 작가한테 뭐 용역 이런 것을 줘 가지고 구술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전문가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잘 안 되면은 내가 봐서는 그런 것 염려를 하기 때문에 또 동료의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또 이 기록관이다 이래서 뭐 기록만 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눈에 딱 들어오도록.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우리 1세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러 이러 했기 때문에 참 이때는 이랬다. 참 감동있게 이게 딱 비춰지는 그런 기록물을 좀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한번 더 드렸구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아까전에 이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 했지만은 그 보니까는 107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해가지고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용역비 이랬어. 그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랬는데, 채용하는 용역비는 이번에 1,700만원 신설되셨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또 공무직도 하는 것이 620만원 용역비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이것은 왜 용역을 해야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 공채시험에 저희들 신청을 64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자가 한 10명 정도 부족하게 54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 54명.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래서 이제
김상수 위원   : 14명이 부족이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요. 공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그렇구요.
그래서 그 1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좀 시험 출제가 사실 어려우니까 이 불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백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없이 생각, 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제한으로 자체적으로 시험을 우리가 출제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 출제를 해가지고 이 뽑을려고 합니다.
불합격자가 있어 가지고.
김상수 위원   : 그러면 불합격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공채시험 공고를 또 내면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가능합니다만은 도에다 의뢰해서 하자면은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위탁 용역을 주면 바로 채용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렇지요. 용역사에다 줘가지고 과업을 줘가지고 그 시험을 갖다 대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김상수 위원   : 대행을 하면은 채용을 한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도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임용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도에서 치지 않고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태백시에서 치겠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우리 얼마 전에 통신직 3명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런식이구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이런 것은 설명을 좀 잘하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공채를 하는데, 도에다 의뢰할 필요 없이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가 우리 시민 상대로 채용해서 쓰시면 되면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그래도 가능합니다만 이제 비용 발생이 되니까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김상수 위원   : 도에 발생이 되어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격자가 줄어드니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채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가능은 합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또 그것은 그러는데, 공무직 채용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공무직도 지금 그 퇴직하신 공무직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상수 위원   : 아니, 공무직은 뭐 서로 뭐 들어오지를 못해서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무조건 시험제입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 공무직도 시험을 쳐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이제는 공무직도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기간제 있던 것을 공무직으로 다 전환시키면서
김상수 위원   : 이제 공무직도 시험을 친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앞장서서 전환시키면서 앞으로는 채용을 무조건 시험제입니다.
김상수 위원   : 예, 전에는 공무직은 시험을 안 쳤구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안 쳤지요.
김상수 위원   : 그러면은 시험 치면 뭐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지. 공무직으로 시험 칠 필요 있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가 공무직은 많이 낮잖습니까?
김상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해서 직원들을 채워서 직원들 저것도 좀 편하게 해주시구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109페이지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원래 당초에서는 300만원인데, 2,200만원 주민자치위원에 2,200만원을 추경에 증감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다 하지 왜 추경에 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지금까지 그 뭐 통장님들은 그 선진지 견학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지원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통장님들 저 주민자치위원들도
김상수 위원   : 통장님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 주민자치위원?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한다 그래가지고 남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면 좀 생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다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같이 해서 해버려야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갑자기 나는 이 보면 추경에 이렇게 또 뭐 그러면 할 때 왜 300만원 왜 세워놓았어요?
300만원 조금 세워놓았다가 그러면 안 세우고 내가 만일 처음 해가지고 좀 바로 한 2,500만원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 300만원은
○ 자치행정담당 이은숙   :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니, 그 300만원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고 동아리 경진대회가 300만원이구요. 별도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그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김상수 위원   : 선진지 견학이라 이러니까 아예 당초예산에다 잡아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야지 좀 보기가 좋잖아.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그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300 증액되어 갖고 700 들어왔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이게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저희들 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장·군수협의회에 그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이 협의회에 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7월달에 시장·군수협의회 했을 때 이 300만원 자체가 좀 작고 해가지고 이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기준을 둔 게 뭐 10만 미만은 얼마고 또 10만 이상은 얼마고 뭐 50만 이상은 얼마고 이렇게 규정을 새로 둬 가지고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액된 부분에 대한
○ 위원장 정미경   :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증액이 된 거구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네네.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저번에 왜 시장님 전국 그 또 회의 가시는 것, 1년에 한번 왜 500만원인가 그 전국 그 회의를 가실 때 그 내고 가시는 것 있는 것 아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전국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미경   : 아니, 저번에 우리 왜 500만원 그 해가지고.
○ 전문위원 김상철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그것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뭐 그거라 그러시는데요. 거기도 전국 회의제가 뭐 1회 참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담금 500만원 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인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황지2동 구사무소 그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죠?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자유총연맹하고 번영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 위원장 정미경   : 아, 세 곳이 사용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네 곳입니다. 그 또 하나
○ 자치행정담당 이은숙   : 행정동우회까지 네 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네 곳이 쓰고 있는데, 이 지붕이 새가지고 이게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 바닥도 지금 다 일어나고 해가지고 보수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그런데 밑에 보시면 집기 비품 구입에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회 그 집기 구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이것 리모델링하고 자유총연맹 집기 비품을 사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나머지 곳들은 안 사주셔도 되나요? 바르게 하고 번영회 이런 곳은?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바르기살기회에서 소통간담회 나갔을 때 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미쳐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우리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이 사실 이 돈도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애 가지고 일단은 뭐 예산편성은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선 해주구요. 부족분은 뭐 다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뭐 이것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원 해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집기 비품은 뭐뭐 사주실 계획이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뭐 캐비넷하고 의자, 책상하고 의자 이런 종류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기존에 쓰던 것들은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지금 그 분들이 가 보니까 거의 뭐 얻어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사무실 집기가 좀 형편 없더라구요. 가 보니까.
그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캐비넷 같은 것도 철제 캐비넷이고 해서 해줄 때 붙박이장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서 사실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이것 가지고 붙박이장도 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래서 저는 한 가지라도 되는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왜냐하면 조달 구매로 하게 되면 좀 싸니까 해보고 한 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에 맞춰 이것 저것 해주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애 가지고 뭐 증액을 해주시면 더 좋구요.
○ 위원장 정미경   : 아니, 그러면 이게 자유총연맹을 해주시게 되면 바르게도 형편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안 그래도.
○ 위원장 정미경   : 왜 리모델링은 다 같이 해주고 집기 비품은 자유총연맹만 들어 왔는지 또 예산이 273만원이어서 이것 가지고 가능할지 질문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그래서 일단 뭐 이번에 소통간담회 때 나가 가지고 바르게살기회에서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나 이제 안 쓰는 집기류가 있으면은 우선 배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뭐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 예.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4시 45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세출예산으로 금회에 11억618만5,000원을 증액한 136억2,8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엘리트 체육 분야에 6억5,765만9,000원을 증액한 40억3,0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원스포츠도시 육성 항목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고 스포츠마케팅 육성에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6억5,165만9,000원을 증액한 17억9,4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4억9,400만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1억2,985만9,000원, 황지고등학교 풋살장 조성에 2,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대회 분야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1회 태백산기 전국 우수 대학 야구대회에 2,0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분야에 2억709만8,000원을 증액한 13억8,1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46만원을 증액한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2019년도 폐광지역 취약계층 스키캠프를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3,000만원을 증액한 3억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2018년도 국민체육센터 손실지원금으로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부분에 시설사업비로 게이트볼구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지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고원운동장 조성 대체산림 조성비 2,42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분야입니다. 2,708만원을 증액한 5억6,2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19회 강원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에 1,930만원과 제47회 강원도교직원테니스대회 7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사업 분야입니다. 1억9,350만원을 증액한 54억2,7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산악훈련코스 정비사업에 1,5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 자주식 주차장 도색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원체육관 운영관리 시설비로 고원체육관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사업에 6,000만원, 고원체육관 스쿼시장 칸막이벽 철거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서 총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도매트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스포츠파크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태백스포츠파크 야구장 외야 담장 보강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백스포츠파크 실내야구장 냉난방기 구입에 1,400만원, 태백스포츠파크 사무실 냉방기 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20억을 삭감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웃음)
과장님, 제가 왜 웃었는지 아세요? 예?
나는 실내야구장 만들어 주니까 냉·난방기 참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또 해달라 해갖고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나 예?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
이한영 위원   : 아니, 진짜로 야.
아니, 이제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이 이제 야구 그 운동 선수들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내 있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생들이 매 주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와서 거기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한영 위원   : 아니, 참. 좀 그러지 마요. 그 뭐 어린이집들이 어떤 사업을 거기서 뭐 어떤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거기서 야외 활동사업을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 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영 위원   : 그게 자, 우리 실내야구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 이제 그 야구동호인들이 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7대 의회 때 정말 뭐 그때 김일한 과장님하고 뭐 이렇게 그 담당 계셨던 분들이 정말 뭐 예산 쪼개고 쪼개고 쪼개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 공간에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에서 뭐 야외활동을 주말에 한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아니, 야구는 주말이 아니구요. 주중에 계속, 주중에 계속 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뭐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은요. 예?
그리고 유도매트는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그게 고원체육관에 보면은 스쿼시 사업장이 있었는데, 스쿼시장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벽을 지금 그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해서 야구매트를 깔고 야구부의 그 아니
이한영 위원   : 유도.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유도부에 그 황지초등학교 유도부가 있어서 그쪽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유도협회에서도 지금 그 유도 학생들을 좀 키울려고 하는데 장소가
이한영 위원   : 거기에 지금 우리 지금 유도 엘리트로 지금 유도를 지금 하는 학교가 지금 있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황지초등학교에서
이한영 위원   : 지금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특별한 선수들은 아니구요. 그것은 이제 중점 지금 그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학생들을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체육활동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문 이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전문 그 야구 아니 유도매트가 없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제 황지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방과후 수업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엘리트로 전환을 하겠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아니예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창단을 뭐 창단식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딱 거치고 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유도 전용구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선수단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동의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제가 지금 또 알기로는 지금 저기 강원관광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또 사설 유도관도 지금 있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또 그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유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에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자꾸만 또 하면은 안 그래도 인구도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공공에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유도협회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방과후 학교, 학생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방과후만 아니구요.
이한영 위원   : 학생들 몇 명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의하면은 학생들 몇 명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갖고 유도매트를 구입을 해준다. 조금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강원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가 대회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9월 15일부터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토,일,토,일, 6일간 개최됩니다.
이한영 위원   : 예, 토,일,토,일 몇 주? 6일?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6일간입니다.
이한영 위원   : 예, 6일간. 참가 팀수는요?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지금 현재까지는 32개 팀으로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동아리 대회죠? 생활체육이죠?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생활체육이지요.
이한영 위원   : 예, 32개 팀?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태백에서는 몇 개 팀이예요?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태백 지금 정선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11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태백에서 태백, 태백에 11개팀?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순수 태백팀은 지금 강원랜드 팀들이 보면은 그 태백을 연고로 둬야 될지 다 포함해서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태백팀은 이제 10개 팀이고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예, 10개 팀.
이한영 위원   : 강원랜드를 합치면은 11개 팀이고?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예, 11개 정도.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한 시군에 하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그 야구가 없는 시군들이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래요?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그런 것 빼고. 예.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야구, 우수 대학 야구는 이것은 행사기간이 언제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9월 15일부터?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21일까지 7일 동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7일간 몇 개 팀이 어떻게 오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8개 팀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8개 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전체사업비는 예, 저희들은 20%구요. 전체사업 총 사업비는 28억3,707만5,000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28억이면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핸드볼 규모가 나오나요?
담당이 누구세요?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예, 접니다.
이한영 위원   : 예, 핸드볼 규모가 나오나요? 이게요? 상장중학교 체육관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서 핸드볼 구장은 나오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없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돼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이게 28억이라는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체육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요.
그 외 체육시설 부속사업을 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위원   : 태서초등학교는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태서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6억4,929만6,000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6억?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6억4,000?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6억4,929만6,000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시 대응은 왜 1억2,900만원이예요. 이것은 보면은 이게 몇 프로야.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1억2,985만9,000원이 20%입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6억 하면 20%가 이렇게 돼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아, 맞구나. 그리고 황지고등학교 풋살장은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1억4,962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이한영 위원   : 1억4,000?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1억4,962만2,000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지금 태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보니까 작은학교 그냥 교실 3칸 규모가 될 것 같구요. 그냥 예산 사업비를 보니까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럼 지금 상장중학교는 제가 규모가 궁금해서 그래요. 28억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황지여자중학교 그 체육관 그것 할 때 보통 한 30 한 4억에서 한 3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규모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그 860㎡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80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야 잘......
860이면은 한 300평이 채 안 되는데, 규모가 그러면은 상장초등학교의 체육관 지금 규모 보다는 크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핸드볼 구장은 80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조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협소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핸드볼 구장은 800㎡인데.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800㎡.
이한영 위원   :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체육관 짓는 것은 860㎡야. 그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그러다 보면은 안에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좁아지고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좀 크게 짓는 황지 쪽은 나오겠네. 그죠? 그것 한번 규모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전지훈련단이 만약에 태백에 오면은 이제 일부 숙박비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이 지금 1년에 우리가 얼마 잡혀 있나요?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500만원.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장님!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5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저희들 숙박을 하게 되면은 숙박비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한영 위원   : 숙박비의 20%?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이게 예산이 지금 어때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지금 이제
이한영 위원   : 다 소진 됐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다 소진되어 가지고 추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왜 안 됐을까요? 참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대회 유치하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대회 유치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회 유치하면은 그 유치 비용의 그 코스트가 자꾸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실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야, 우리 태백에 전지훈련단 오면은 일정 부분의 5일 동안 이상 근무를 너네들이 하면은 20%는 숙박비 지원해줘.’ 이렇게 만약에 홍보를 하면은 이게 많이 받아가는 학교는 한 학교에 한 뭐 한 200만원까지 이렇게 받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맥심은 1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맥심은 100만원?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 100만원이면 우리 선수단들 하루 회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예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급을 언제 하지요?
마지막날 하지요. 그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지급은 미리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숙박료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한 2,3일 정도 전에 지급을 하라고 완료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해서 그 금액을 이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태백사랑상품권 나가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정산을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상품권이 지급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쓰지를 못하는 거야. 예?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게 이제 나중에 늦게 알아서 가는 날 청구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영 위원   :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해서 최소한 뭐 3일전이라도 그 숙박비를 완료를 하고 정산을 하고
이한영 위원   :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제도적으로 이것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태백시에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다 라는 그러니까 이제 숙박을 이렇게 지급했던 영수증만 미리 첨부, 그러니까 미리 선불을 또 내면은 우리는 바로 첫날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은 그 분들이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구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구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축구대회가 이렇게 하면서 축구 관계자 분들이 태백의 한 30% 이상 축구 선수단이 한 30% 이상이 고한, 사북에서 이제 이렇게 숙박을 잡았다 그러더라구요.
뭐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제 찌라시에요. 일명.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시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 그 76개 팀이 시합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서 도계 쪽하고 사북, 고한 쪽을 한 바퀴 이제 돌았는데, 정선 쪽 그러니까 사북하고 고한 사이에 그 콘도형 민박, 콘도형 그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힐하우스인가
이한영 위원   : 네네, 그러니까 좀 있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거기 그쪽에 3개 팀이 버스가 있더라구요. 밤에 제가 밤에 갔거든요. 일부러.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데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리고 도계에 이제 버스 1대가 있구요.
이한영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뭐 축구 관계자분들 얘기예요. 이 부분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다. 뭐 아마 이것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태백의 축구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왜 제가 그 전지훈련단 숙박비 지원을 왜 꺼내 들었냐 하면은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요. 예?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이 분들을 좀 묶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태백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은 미리 숙박업소한테 저기 뭐나 우리는 이번에 축구대회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는 선수단들 이 금액에 얼마에 맞춰 줄 수 있다. 그리고 축구 관계 다 오픈을 다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그 축구 관계자 여기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서 이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좋대.
정말 뭐 이런 곳이 없대, 그런데 단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숙박비가 비싸가지고 못 있겠다 그래요. 예?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물론 뭐 이렇게 철에 우리 시민들도 좀 벌어야 되지만은 뭐 그렇다고 이게 또 숙박업을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위에 전지훈련단에 대한 그런 그   숙박비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이런 대회도 저기 뭐나 우리가 잘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요. 굳이 우리가 좀 숙박비의 일부를 좀 지원 해주는 것. 예?
이것을 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금 축구 같은 것 이렇게 있잖아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엘리트 축구가 어디 어디 있어요?
황지중앙초등학교, 황지중학교 애들이 있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저도 이제 뭐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그 뭐 이번에 지금 또 부산 아이파크인가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부산 뭐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아이파크.
이한영 위원   : 아이파크 맞지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 분들이 지금 또 전지훈련단 지금 전지훈련 와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 이렇게 막 예를 들어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보는 그 조차가 정말 자기한테는 어휴 나도 정말 우리 특히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선수단들한테는 정말 그 옆에 손만 잡아도 연예인들 손만 잡아도 막 그런 식으로 상당히 큰 그 자기의 그런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운동 그게 있어가지고 큰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애.
대회 유치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뭐 부산 아이파크 왔을 때 우리 숙박비 이렇게 좀 뭐 좀 지원 해주고 또 그 프로팀들도 야, 우리 지역에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공 한번만 이렇게 넘겨줘도 그 아이들한테 큰 그게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이벤트를 전혀 못하는 것 같애.
대학 축구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사실은 엘리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 어차피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전지 훈련을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음료수 뭐 2박스 정도는 지금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어제도 이제 아이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우리 중앙초등학교 출신에다가 황지중학교 나온 출신 1명이 거기서 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장이 직접 와서 이제 어제 관전하면서 연습을 지켜봤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래요. 좀 했으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연계 정말 좀 하는 그런 것을 또 우리 좀 하시고 정말 부탁드릴게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전지훈련단 예산 그리고 저기 좀 음료수 지원 아, 저 챙피해 챙피해. 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태백시청 과장님이 그 음료수 2박스 들고 가서 아이고 그 뭐 그 분들 뭐 돈이 없겠어요.
예, 그것은 아니지만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네네.
이한영 위원   :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서 내년에 정말 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정말 몇 억씩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이한영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173쪽 잠깐 봐주실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천수 위원   : 황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 내지는 보상이 얘기가 된다면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해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아무리 의원이 주어진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들어오면 별도로 사전 예비비 승인은 기꺼이 해드릴게요. 이것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전 제가 아무리 오늘 그렇잖아요. 뭐 동양대 최총장님 말씀대로 ‘교육자의 양심으로’가 아니라 의원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을 동의를 솔직한 얘기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거나 절차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드리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나중에 계수 조정하다 보면은 괜히 찬반의 갈 수가 있잖습니까?
찬반을 한다 그러면 저도 머리 아프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
전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드리겠다. 언제든.
언제든 드릴테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양해해 주실래요. 제가 그 역으로 부탁을 드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뭐
   (청취불능)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김천수 위원   : 황계장님! 회계법상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그러고 나서 대화하고 나서 아무리 뒤져도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민간이전위탁금은 민간이전위탁금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편하지 않겠나?
아니면 계속 질의 해 갖고 콩이니 팥이니 얘기해 갖고 따져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답은 나와 있는 건데, 폐쇄연도 회계연도가 다 지난 철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20일날 2억7,000을 세워줬는데, 12월 28일날 26일날 계약했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27일.
김천수 위원   : 예, 계약이 언제였지요?
○ 스포츠레저담당 고재광   : 정확한 계약날짜 12월 28일입니다.
김천수 위원   : 예, 28일날. 예산 세워준 만큼의 계약금을 해야 되는 데도 그 이상을 해갖고 그것은 저는 좀 양해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우리 또 여기 예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한영 의원도 계시는데.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고문변호사에 이제 질의도 하고 이래서 그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 변호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것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구요.
그리고 그 손실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회계 결산검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제 추진했던 부분이구요.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그 172페이지에 상장중학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하네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황지고등학교 풋살장 조성을 하네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이런 것 다 뭐 우리 쪽에서 다 해주는데 지금 이 체육관 없는 학교들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체육관이......
김상수 위원   : 아니, 아니 누가 있으면. 다 있어요? 학교마다 체육관?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지금 예산 서 있는 상태인데.
김상수 위원   : 뒤에서 누가 아시는 분?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지금 그 체육관은 전체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 준공되어 있는 곳은 15개교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15개교?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럼 총 몇 개교가 있어요?
○ 스포츠기획담당 김태도   : 지금 초·중·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지금 그 철암고등학교 부분하고 그 태백초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학교들이구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2개 학교 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 하여튼 이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있는 것 해서 앞으로 그 체육관 신축이 될만한 것 미리 좀 조사해서 저한테 좀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그리고 173쪽에 그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있잖아.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저것 작년에 그 손실 났는 거죠? 이게?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그 밑에 손실금은 이제 그......
김상수 위원   : 그리고 이 3,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3,000만원은 금방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김상수 위원   : 아, 말씀했어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네네, 그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 아, 그래요?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손실금 2018년도에 되는 것 그것 해주는 거죠?
○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   : 예.
김상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건축지적과 소관      
(15시 18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지적과장 김재찬   : 건축지적과장 김재찬입니다.
본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877만8,000원을 증액한 4,9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우편요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4,600만원을 삭감한 24억4,2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3억1,656만7,000원을 삭감한 26억8,8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육성아파트 후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에 7,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억9,853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7,412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3,579만2,000원으로 기정대비 4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1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6,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4,979만8,000원으로 기정대비 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1억5,610만2,000원으로 기정대비 2억1,29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지원으로 지원은 178만4,000원으로 기정대비 1,54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1,095만원으로 기정대비 56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사업지원은 3,900만원으로 기정대비 3,47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1,890만원으로 기정대비 81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2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461만원으로 기정대비 1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억2,583만1,000원으로 기정대비 1,16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1,528만4,000원으로 기정대비 3,10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에 통합조사차량 전기자동차 구입에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2억3,270만원으로 기정대비 1,3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으로 123쪽입니다.
태백학도병 선양 학술회의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각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7억908만원으로 기정대비 9,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9,751만5,000원으로 기정대비 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3,595만7,000원으로 기정대비 19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는 630만4,000원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000만원으로 기정대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등은 3,312만5,000원으로 기정대비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8,610만5,000원이며 예비비로 18억8,610만5,000원 기정대비 3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이게 지금 6,000만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 갑자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이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체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 아니, 그래 아는데 이제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했는데, 이게 원래 미세먼지가 봄에 많이 일어나잖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것은 이제 복지부에서 전국에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번에 전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구요.
그 사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하면은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본인이 필요할 때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필요할 때. 나는 그래서 먼지, 먼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뭐 먼지도 안 나는데 뭐 지금 뭐 주면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유공자 명예수당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 저번에 내가 많이 신경 쓰고 그랬는데, 이것 더 9,700만원 이 더 되는 것은 뭐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조례가 바뀌면서 전년도에 해서 12만원으로 전체 1인당 매월 지급하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김상수 위원   :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되어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편성한 게 6억1,900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이제 9,700을
김상수 위원   : 모자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모자라서 이제 12월까지 지출할 돈을 더 세우는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가 얼진 보고하는 것 중간에 와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왜냐하면 당초예산 때 전년도에 우리가 뭐 얼마지? 저번에 7만원이 12만원 되고 뭐 이게 등등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다 본예산에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래서 점차 줄어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이것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   : 예.
김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8인.

  •   자치행정과장류정대.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종렬.
  •   평생교육과장정인숙.
  •   회계과장김욱남.
  •   스포츠레저과장이상진.
  •   건축지적과장김재찬.
  •   상수도사업소장김성오.
  •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김호우.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19년   9월   6일
  • 위      원      장 : 정미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