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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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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태백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수질환경사업소
    다. 세무과
    라. 신성장전략과
    마. 지역개발과
    바. 일자리경제과
    사. 관광문화과
    아. 기획감사실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미영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 보건소장 김미영   :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8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억320만2,000원 증액된 60억2,902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구입비로 1,320만원 증액된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401-01 건강증진실 바닥교체 시설비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비 도비 변경 내시로 도비 460만원 증액된 1억3,528만원을 시비 690만원 증액된 2억2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비 자체 예산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150만원 증액한 3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비 지원 기금 변경 내시로 20만6,000원 감액한 70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기금 변경 내시로 기금 311만8,000원 증액된 766만8,000원을 도비 62만4,000원 증액된 153만4,000원을 시비 249만4,000원 증액된 61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비 자체예산으로 40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64만4,000원 증액된 1,57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301-01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 기금 변경 내시로 총 93만6,000원 감액된 17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기금 100만원, 도비 20만원, 시비 80만원 총 200만원을 하단에 있는 재료비 206-01 재가장애인 재활소모품 구입비에서 각각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소장님!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마지막 재료비를 감액해 갖고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옮겼잖아요?
○ 보건소장 김미영   : 네네.
김천수 위원   : 재가장애인 하면 뭔 뜻이지? 집에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이 분들한테 필요한 게 행사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소모품 구입입니까?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저희가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냥 토는 달지 말고 우리 편하게 하면.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재가하시는 장애인들이 소모품, 필요한 생활용품은 감액을 하고 행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애. 그런 거죠?
○ 보건소장 김미영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예산이 뭐 이래이래 저래 갖고 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이게 자체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 변경입니까?
○ 보건소장 김미영   : 내시 변경......
김천수 위원   : 아니지요. 자체변경.
○ 보건소장 김미영   : 이 아니고 자체변경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재가환자들한테 진짜 기저귀라든지 등등을 사다주는 게 제일 좋지, 재가환자들 쭉 모시고 와서 뭐 행사 프로그램 할 거예요?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박태화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이것을 왜 바꾼 사연이 뭐예요?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재가라고 하는 것은 장애로 등급 되어서 시설에 입원해 있지 않는 모든 환자를 포함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그래서 물론 기저귀가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시각장애인 중에 거동이 가능하지만 집에만 계신 분들이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시각장애인 따로 청각장애인 따로 또 지체장애인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겨진 예산이고 즉 또 어떤 경우에 재가 시설 중에서 순례자의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천수 위원   : 그래서 재가, 말 그대로 재가라는 용어 그대로 집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예, 그러니까 그 재가라고 하는 분이 심한 분도 있지만 거동이 가능하지만 어떤 일상의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자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
김천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아주 가장 심한 분들은 시설에 가 계십니다.
김천수 위원   : 시설에 안 가신 분들은? 시설이 한계잖아.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이 필요해서.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진짜 도움이 되는 물품이지,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 의원님 물품도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김천수 위원   : 아니, 지원을 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재가장애인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을 다 자르고 프로그램으로 넣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구요.
우리 소장님!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사회적 수혜금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2,200만원.
자, 위에 것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도비 매칭이 추경에 460만원, 460만원인가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증액되는 게?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시비 매칭이 69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자체라는 것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정 그러면은 690만원, 6,690만원을 써야되지. 이것은 누가 봐도 웃긴 예산 아닌가?
이 분들의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런 예산 표기는 이게 원래 정확하게 내시에 의한 매칭 비율이 얼마씩이에요?
○ 보건소장 김미영   : 40대 60입니다.
김천수 위원   : 40대60 맞춰봐 봐.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몇 프로가 몇 대 몇이 돼요?
정 그러면 6,690만원으로 넣어야지. 위에 매칭 증액 다 시켜놓고 자체예산 6,000만원 별도로 세우는 것. 황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 예산담당 황지영   : ......
김천수 위원   : 웃기지요. 예산 표기가?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라고. 예산계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켰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앞으로 이렇게 올라 오더라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도와주는데, 이렇게 별도 분리하면 오히려 욕먹을 라고 별도 표기해 갖고 온 거야.
아니, 같은 항목에서 매칭, 매칭, 매칭이 있는데, 바로 밑에 토 하나 더 달아 갖고 나는 이런 예산 오늘 처음 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의원 하면서. 그렇지요? 황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 항목별 지출이 맞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도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되잖아. 이렇게.
○ 보건소장 김미영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별도 자체예산 또 6,000만원 또 세워야 되잖아?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럼 비율 의원들이 묻지 않아요. 비율 묻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1억9,600만원에 6,000만원을 그냥 삽입을 하라고.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우리도 예산 심의 하면서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는데, 예산 표시를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오면 넘어가기 참 곤란하잖아.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미영   :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래 보면은 예산계장님!
이번에도 이렇게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허수인 예산들이 되게 많아.
예산집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그런 예산들이 좀 몇 개 이렇게 보이더라구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예산 심의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것은 예산집에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놓은 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더라구요.
그런 게 있지요? 없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
이한영 위원   : (웃음)
자, 저기요. 그 철암보건지소 1,320만원 증액 사유가 뭐지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약품비 보조, 약품비에 대한 그 약품구입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뭐 그러니까 왜 부족, 이게 지금 철암보건진료소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철암보건지소분인데요.
이한영 위원   : 예.
○ 보건소장 김미영   : 2018년에는 이제 5,261건 정도의 투약 건수가 있었는데, `19년에 5,800건 정도로 지금 증가 되어서 약품 구입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 보건소장 김미영   :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있구요. 다른 뭐 질환들도 많습니다.
감기 등 감염성 질환 이런 것도 있구요.
이한영 위원   : 이제 뭐 또 태백이 또 이렇게 노령인구가 되고 또 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예산을 아예 당초예산을 보고 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처음부터 이렇게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잡았으면은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그 우리 사조진료보건소 보면은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이것 뭐 지난번에 뭐 저도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그때 함께 얘기 나눴던 예산인데, 여기만 쓰실 거죠?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다른데
○ 보건소장 김미영   : 진료소.
이한영 위원   : 예, 지도소에만 하고.
○ 보건소장 김미영   : 네네.
이한영 위원   : 혹시 뭐 이렇게 또 이게 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또 뭐 본청, 본 보건소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냥 우리 사조진료보건소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좀 운동 구입하는데 좀 다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미영   :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6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수질환경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이 51억5,282만1,000원에 대비해서 1억3,272만원을 증액하여 52억8,5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는 인공 수초섬 설치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탐방로 정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기정이 50억9,470만1,000원에서 1억3,072만원을 증액하여 52억2,5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이 167억7,245만2,000원에 대비해서 9억8,454만4,000원을 감액하여 157억8,7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시설비에 기정이 4,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시설비 기정이 3억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고도화 처리시설은 설치사업 시설비로 기정이 50억7,073만원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35억7,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이 2억144만원에서 1억72만원을 증액하여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정이 10억5,472만9,000원에서 3억8,473만6,000원을 증액하여 14억3,9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세입에 보면은요. 국고보조금 15억 이게 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소각로, 아니 소각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고도처리하면서 국고를 이번에 이제 조기집행 차원에서 어차피 반납을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한다 해놓고 15억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반납 사유가 뭐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저희들이 그 고도처리하면서 국고가 국비가 한 20억 정도가 남아서 올 연말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조기집행 차원에서 15억 미리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전체사업비가 210억1,0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210억 중에 국비가 얼마였지요? 몇 대 몇 사업이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국비가 147억7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140억 그리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지방비가 63억3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63억 중에 이게 다 전액 시비에요? 도비도 있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도비...... 아, 뭐 기금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21%고 기금이 9%입니다.
이한영 위원   : 21%, 기금 9%. 이것은 이제 사업이 지금 어떻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가 지금 시운전이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완료가 되면은 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끝난 거기 때문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미리 받은 것을 반환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관사 정비 이게 어떻게 예산을 이게 자주 봐요. 이 사업은 관사 정비에 대한 것은 그리고 또 뭐 행감 때라든가 의회에서 사실 이게 좀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요즘도 그 만원씩 받고 있나요?
관리 그 운영비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지금 뭐.
이한영 위원   : 누가 쓰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도 있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공무원이 이제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태백시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사람이 1순위구요. 2순위가 이제 소청 태백시청 직원이 2순위고 3순위가 무주택 시민이 3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이 이제 3명 정도 있구요. 공무원이 3명 있고 교직원이 1명,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교직원이 1명?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공무원이 3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3명이 있고 한 칸은 지금 비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세 분에 교직원 한 분에 민간인?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3명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지금 총 몇 동이 있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여덟 그러니까
이한영 위원   : 여덟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여덟가구입니다.
이한영 위원   : 여덟가구?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시에서 이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조건이 뭐에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3명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3명이 있습니다. 3명.
이한영 위원   :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예, 그런데 임대 조건이 뭐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조례하기 전에는 임대 조건은 수질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관사를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형평성에 맞지않다 그래 갖고 저번에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갖고 아마 민간인도 그 대신 무주택자를 한해서 그 비어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는 아마 지금 민간인도 같이 아마 포함 된 걸로.
이한영 위원   : 자, 그런데 그 이제 저기 뭐나 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격조건이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한테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제 뭐 무주택자인데 거기에 들어갈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월세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게 한달에 7만원인가 아마 한달에 7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이한영 위원   : 정확하게 얼마씩 받고 있어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지금 그 열달에 86만1,000원 받고 있습니다. 열달.
이한영 위원   : 열달에 86만.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보증금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보증금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세네. 그죠?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한달에 7만원 정도가.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지금 우리 관사 정비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정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작년에는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관사에 대해서 뭐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 습기도 막 차고 이래서 이제 그 가구별로 이제 좀 도배를 해줄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방수 겸해서.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관사와 관련 되어 있는 그 예산이 예산계에서 뽑든지 저기 뭐나 담당부서에서 뽑든지 이것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최근 한 5년, 5년간 저기 뭐나 우리 관사 정비사업에 들어간 내역 있잖아요.
그것 한번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이한영 위원   : 예, 그래 갖고 그것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고.
형평성, 80만원, 1년에 80만원 그런데 정비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해준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례 한번 보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예?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기 뒤에 우리 그 준설 그 1억 증액 사유가 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1억이 증액 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2억 중에서 올해 전부다 착공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황지초교 그 일원에 관로 정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보건소 일원에
이한영 위원   : 이게 정비에요? 준설하는 작업이에요? 아니면은 정비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중에 준설작업비는 얼마에요? 정비하고 준설하고는 틀릴 것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준설이 저 집행 완료된 게 준설이 그 상반기에 아마 4,300만원 정도 소요 됐구요.
이한영 위원   : 준설사업비가 4,300만원.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상반기에 4,300만원.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 다음에 하반기에 했는 게 5,300만원 준설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5,300만원 그러면은 이제 9,600만원이 준설사업비로 들어간 거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나머지 그러면은 1억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예, 계장님 맞으시나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은 자, 1억은 뭐에요? 이번에 세운 것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1억은 이번에 그 1억은 그 황지초등학교 후문에 그 강원문구사 앞에 보면은
이한영 위원   : 황지초등학교 후문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수로에 사유지 편입에 따라서, 황지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그게 이제 강원문구사 앞에 보면은
이한영 위원   : 강원문구사라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강릉문구사?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강릉문구사.
이한영 위원   : 예, 강릉문구사.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강릉문구사 수로 내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 보상 및 시설물을 보강요구를 좀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쪽 일대에 지금 하수관거 지금 그 사업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거기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지금 뭐나 어디야 그쪽 저기 우리 저번에 현장점검 갔던 데, 하수관거사업 지금 우리 그 화전분구 지금 사업 하고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쪽 사업지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황지분구 때 한 사업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 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거기가 그 이제 강릉문구사 앞에가 그 저기 옛날에는 오픈 수로로 되어 있어 갖고 세천 비슷하게 관리하던 뎁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다 깔았잖아? 복개 했잖아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데크로 해서 깔았습니다. 데크로 해서 깔았는데, 거기가 지금 배수가 늪골 저기 시청 밑에 늪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민가에 하수도가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데크로 다 깔려 갖고 통행이 다 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면서 그 소유주가 그 이제 관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수로 부분에서 이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늪골에서 내려오는 그 세천 자체가 거기는 이제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설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매입을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의견을 했었는데, 매입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은 안 되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 이제 콘크리트로 그 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이나 아니면 이제 사용 승낙 밖에 없는데, 지금 사용 승낙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요구에 응해줄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밀당을 할 수가 있어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그런데 이제 이설을
이한영 위원   : 이게 밀당 같은데 보니까. 예?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이제 최선은 이설인데 거기가 도저히 이설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한도 없구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 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비는 아니네요. 그죠?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이제 그 예산인데.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이한영 위원   : 자, 지금 그 사업대상지가 하수관거 우리 정비사업을 우리 황지분구 때 한 사업장인가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거기는 그 황지분구사업 대상지였었구요. 거기는 저기 뭐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늪골에서 내려오는 관로 자체가 그 세천이다 보니까 뭐 지금 하천도 아니고 그냥 공유수면으로 해갖고 내려오는 계곡 부위입니다.
계곡 부위다 보니까 그 배수로로 해갖고 이제 거기다 방류해서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비는 1차적으로 해갖고 차집관거는 하천 내에 묻어 갖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민원을 또 해줬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민원을 이제 이것은 뭐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니까 ‘야, 니 지금 너네 내 땅에 지금 관로 묻었으니까 야, 이 민원 해결해줘.’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야.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그래 해주고 또 나중에 소유권이 또 바뀌었을 때 ‘야, 이것 또 빼.’ 이런 경우가 또 지금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제가 그냥 지금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니, 그 1억이 이제 여기 하는 데는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거구요.
이한영 위원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나머지 또 저희들이 이제 하는 민원이 또 이것 보건소 일원에 또 민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많습니다.
이한영 위원   : 사유지를 이렇게 우리가 하수관거 이렇게 그 심을 때에 사유지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허락이 안 됐을 때는 또 저기 뭐나 뭐 또 그때 우리 황지분구 할 때는 또 사업도 못한 그런 예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하마 사업이 끝났어. 전자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것 법적인 자문 다 받아 보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벌써 전임 전 땅 주인이 자, 일로 관로가 지나, 관로가 지금 거기 있다매요. 그죠?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래. 했어,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것을 우리가 자문을 한번 받아 봐야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별도의 자문은 받는데,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유지 내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사유지 그 소유주가 이설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이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기는 불가피하게 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도저히 어디 다른 데로 이설할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어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관로 이설 쪽이 할 수가 있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최선은 이제 사실은 매입인데, 그 매입을 우리가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매입을 요구했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매입은 불가하고 일단 뭐 자기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법적인 자문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것은 그렇고 자, 정비사업 그러면 이제 1억 중에 3,000만원은 그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한영 위원   : 또? 그러면 또 나머지 7,000만원은 뭐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일원, 보건소 바로 위에 그게 또 뭐 민원이 또 땅 관련해갖고 그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어떤 땅 관련한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거기 보건소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맹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희들 보고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매입은 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갖고 이제 하수관로를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아마 예산이 아마 한 3,0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 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맹지를 뭐 어떻게 되는 맹지를 그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제가.
이한영 위원   : 계장님께서 좀.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 옆으로 해갖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 가구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그
이한영 위원   : 집 잘 지어 놓은 집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네네, 세 집 있는데.
이한영 위원   : 예, 그리고?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거기는 옛날부터 이제 도로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 사용하던 곳인데, 그게 이제 황지분구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 매설했는데, 그게 이제 사유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그 토지소유주가 이제 그 그것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철거를 하게 되면 세 집에 이제 하수 배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거나 아니면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매입 자체는 뭐 이 분이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한영 위원   : 키 조그마신 분인가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그 일단은 시장에, 거기서 거주하시지는 않고 이제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건물이 안 들어가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 저기 뭐나 처음에는 허락을 안 받고 한 거예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황지분구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그 배수관로를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서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본 결과 동의서는 그게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도로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무심코 관로를 매설한 걸로 보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야, 이것을 또 참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데요. 황지분구사업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서너 건이 지금 여기 저기 우리 지금 삼수동 쪽 이런 일대에 보면은 몇 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그런데 그 동의서를 징구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토지소유주한테 동의서 징구를 이제 원래 사전에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이제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소유주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 예, 그런데 그 황지분구 아니, 그 황지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조금 이제 조건이 좀 다른 것이 거기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데크로 해갖고 이미 복개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것은 그 이전에 차집관로를 해갖고 그 안에 그 세천 안에다가 이제 관로를 관 보호공을 쳐갖고 저 위에 그 늪골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잡아서 이미 기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황지분구와 별개로의 차집관로 그게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의서 자체는 지금 그때 당시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 쪽으로는 2015, `16년도, `15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 동의서가 미징구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유지 내 이제 무단점용으로 해갖고 그렇게.
이한영 위원   : 아, 이것 참 그러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수질환경사업소에 예비비가 아, 특별회계 예비비인가요. 이거는요? 3억8,000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우리 당초예산에 화물차량 구입 2대 이렇게 선 것 있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화물차라 하면 뭐를 화물차라 그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 저희들이 저......
김천수 위원   : 아니, ‘아, 저희들이’ 아니고 그냥 드리는 말씀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니, 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이제 하수관로
김천수 위원   : 아니, 화물차라 그러면 뭐를 화물차라 그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이번에 이제 저희들
김천수 위원   : 아니, 화물차라 그러면 짐을 싣는 것을 화물차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자꾸.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당초예산 때 왜 화물차가 필요하냐 해갖고 예산이 올라 온 게 있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래 구입 하셨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구입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뭔 차로 구입 하셨지요? 화물차 구입 하셨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이 누구시냐고?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접니다.
김천수 위원   :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해갖고 화물차를 사셨지요? 화물차 사셨어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화물차가 아니고 지금 그 저기 뭐야
김천수 위원   : 승합형 스포티지 사셨나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네네.
김천수 위원   : 화물차랑 승합형 스포티지랑 뭔 상관이 있지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사실 뭐 스포티지 그 액티브인가 그 차도 뭐 이제 반 정도는 이제 그 저기
김천수 위원   : 제 차가 여기 갖다 놓았어. 한번 봐 봐요.
○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 예.
김천수 위원   : 제 차 여기 갖다 놓았다고 스포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그 비슷합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그게 화물차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바깥에서 물건을 저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김천수 위원   : 지금 가서 속기록 좀 달라 그래.
그런 거예요. 내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화물차 그러면 화물차를 사는지 알지 의원들이 그리고 화물차라 그러면 평균적으로 1톤 이상의 화물차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바이크를 산다고 오토바이, 바이크를 산다 그러고 전기 모터 달린 자전거를 사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화물차 그러면 1톤 이상의 차량, 화물차량을 구입을 하는 줄 알고 그것도 3,500만원씩 2대인가요? 당초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3,500만원 2대를 이렇게 해줬어. 그 차랑 우리 현대차 뭐 특정차를 뭐 특정차 현대차 싼타페 화물칸이랑 그 스포트 그것 뭐 정확한 이름이 뭐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액티브.
김천수 위원   : 액티브랑 거의 화물 공간이 비슷해요. 똑같애요 사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맞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럴 바에는 싼타페 사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2대가 있는데, 한 차는 이제 저희들 관리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고 한 차는 이제 하수계는 민원 관련이 있으니까 즉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뭐 물건도 좀 싣고 큰 그것은 아닙니다만 물건도 싣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   : 거기는 큰 물건이라 그래서 화물차 구입 한다 해갖고 예산 세워 줬으면 화물차 사셔야지.
여러분들 편한대로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예요. 저희가 예산 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 거고.
우리 국비 15억을 삭감 시켰, 참말 감했잖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국비가 15억이나 줄었으면은 시비도 줄어야 되잖아. 그래 이게 매칭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국비가 15억이 줄면은 시비는 그냥 내년도 사업 때문에 시비는 편성해놓았다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거의 그 고도처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 때 그 하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국비가 남았으니 다른 것을 좀 하자니까 그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자, 15억이라는 것은 전체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우찌 되었든 32억 안에 그렇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일단 이것만 시설부대비 32억 안에 50%가 국비가 반납을 한 거잖아. 반납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시가 내려온 돈이에요? 안 내려온 돈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온 돈 중에서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반납 해야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천수 위원   : 자, 32억 사업비 중에 국비가 15억, 50%가 되어 있어, 예를 들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왜 반납 안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시비는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아마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자, 국비 반납할 때 정리추경 때 하지 말고 여기 국비가 이렇게 삭감됐으면은 이날 시비도 삭감을, 참말 감을 바로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해놓아요?
예산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뭐가 뭔지 모르지요. 지금 어느 페이지인지 알아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 비율 해갖고 거의 32억이 중이니까 15억, 우리 시비 11억5,973만원도 감한다는 건가?
○ 예산담당 황지영   : 나중에 뭐 저희가 정리추경 때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우선 국비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시가 확정 내시가 15억을 감하는 것으로 결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것 이 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처리장 확충 고도화 처리시설은 안 한다는 얘긴가? 한다는 얘긴가?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예, 이게 그 사업비가 저
김천수 위원   : 잠깐만 과장님!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 갖고 50억, 올해가 50억7,1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쓰지를 못한다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쓰지를 못한다니까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니까
김천수 위원   : 아,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반납하라.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갖고 이 공사를 다른 공사를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김천수 위원   : 다른 공사를 할려 그랬다는 게 뭐야?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예를 들어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아니고 다른 것?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다른 것을 좀 저희들이 이제 할려고 수질환경사업소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목적외 사업을 할려고 자, 변경 할려고 보니까 환경처에서 안 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그것은 목적외 사업외니까 안 된다는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고도화처리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지금 고도화처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하고 있으면 국비 15억 반납하면 못하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니, 국비 15억을 반납을 해도 기존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게 32억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국비하고
김천수 위원   : 전체사업비를 하면은 설계하고 전체사업비를 하면 여기에 나온 것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50억7,000만원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50억7,000만원에 국비를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시비 반납하면 고도화처리시설 뭔 돈으로 하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돈 예산 받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 반납을 해도.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 준공까지 간다면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올해가 준공입니다.
김천수 위원   : 준공인데 그러면 우리 것 돈 남지요? 저 태백시 것도 정리추경에 한다 그러면은. 예, 태백시 것 하면은 약 이십 한 삼억 정도. 예?
자, 50억 중에 23억을 남았어. 그런데도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긴가?
○ 예산담당 황지영   : 이게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되면서 마지막 올해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최종 결산액이 나왔구요.
김천수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총 사업비 210억1,00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210억1,000만원 중에 이제 국비를 반납하겠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캔슬을 놓았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런데 이 건은 15억은 저희 예산팀에서 신속 집행 때문에 워낙 이제 사업비가 다년도 사업을 완성하면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신속 집행 때문에 쓰긴 쓸려는데, 신속 집행을 못하다 보니.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리고 최종 이 비용이 목적사업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신속 사용을 할려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라고 방침이 떨어졌는데, 조기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을 해.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사업
김천수 위원   : 어차피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니, 저희들이 이제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이게 그 연도별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연도별 그 입찰 잔액이 낙찰 잔액이 그 발생이 됐습니다.
이 연도별로 그것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약 30억이 총 사업비 계약은 180억1,000만원 정도의 집행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30억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기 집행 때문에 그 국비만 일단 15억을 먼저 반납을 하는걸로 이제 그 원주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 계약은 180억1,00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총 사업비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예.
김천수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뭐 조기집행을 못하다 보니 반납이고 이것은 뭔 뜻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총 사업비 잔액인데, 저희 예산팀에서 워낙 18개 시군에서 하위권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반납을
김천수 위원   : 18개 시군에 최하위라는 얘기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신속집행이 좀 부진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 다시 한 번 얘기해요. 그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금액의 잔액입니까? 총 공사금액의 잔액입니까? 아니면 조기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가?
○ 예산담당 황지영   : 두 가지 답니다. 사업비 잔액
김천수 위원   : 봐 봐. 두 가지 다라 그러면은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총 사업비의 잔액입니다. 30억이 그 30억 중에
김천수 위원   : 아니, 잠깐만. 김계장!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이래요.
뭐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은 공사 총 공사 금액의 잔액이라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게 맞지요.
저기서 변경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조기 집행을 미흡해 갖고 반납이 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공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반납을 해버리면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결국은 시비로 또 메꿔야 된다는 얘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발생하잖아.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이것은 그 총 사업비에 대한 그 30억1,000만원이 그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 국비만이라도 일단 15억을 반납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갖다 기 반납 조치한 겁니다.
이것 뭐 저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남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야돼. 아니면 조기집행을 못해서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아닙니다. 남는 낙찰 잔액입니다.
김천수 위원   : 낙찰 잔액?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공사 총 준공과 동시에 끝나더라도 이 돈은 남으니까 반납이라 볼 수 있잖아.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네네, 그 중에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조기집행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아, 그러니까 이게 30억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2020
김천수 위원   : 아, 황계장 얘기해 봐. 황계장은 또 웃으면서, 정확한 답이 뭐예요?
심창보 위원   : 지금 차수계약이잖아? 지금.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차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차수별로 잘랐을 때의 잉여금이 남아 갖고 반납했어.
지금 김천수 의원 얘기는 나중에 만약에 모자라면 이것 저기 시비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 말씀도 맞구요. 저희가
심창보 위원   : 아니,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지.
김천수 위원   : 둘 다 다 틀리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아닙니다.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그 180억1,000만원이 집행액으로
김천수 위원   :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자 그러면 내년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아닙니다. 올 12월 31일에 그 사업이 종결됩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 끝나잖아.
○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 그리고 이 사업비 종결로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랑은 조기집행은 경고성 말 한마디 먹으면 돼요. 예?
‘빨리 집행하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순수사업비 잔여금으로 볼 수 있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맞습니다. 그것은.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조기집행이랑은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경고 한마디 끝나는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가? 황계장!
○ 예산담당 황지영   : 이 사업비 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신속집행 대상액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거구요.
근본적인 것은 사업비의 올해 끝나는 사업이라서 남는 잔액이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리고 시비도 11억이 남는 거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예, 그러면 시비는 들어오고 시비 11억 남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잠깐만 봐 주세요.
전입금이 1억3,072만원이 전입금이 돼. 우리 시비로 세워갖고 그죠?
과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전입금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하냐 그러면 3억8,000이 돼.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죠? 대충?
두 개 다 합하면 3억8,400하고 아니, 1억3,720만원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8,473만6,000원 하고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4억8,545만6,000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
김천수 위원   : 맞잖아. 그 바로 위에 있잖아.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소규모 준설사업 관사 그 다음에 발전기 이렇게 가면은 말 그대로 예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예산에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조금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디가 제일 많이 늘은 거예요? 발생원인?
2018년도 폐쇄연도에 따라 갖고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
김천수 위원   : 예비비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예비비라 하면 그냥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서 이제 예비비로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특별회계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이것은 2018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
김천수 위원   : 여기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표기해 왔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천수 위원   : 표기해 온 대로 제가 여쭤보는 거야. 여쭤보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느 항목에서 제일 큰 항목이 어느 부분이에요?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제일 많이 늘었어요. 예비비로?
이게 전부다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전입금을 3억8,000을 다 줘갖고 예비비로 넘겼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
○ 예산담당 황지영   : 수질 예비비 넘어온 자료를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수 위원   : 아, 그냥 이만큼 늘었으니까 의원들 그냥 쳐다보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건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최종 이제 기금 결산을 다했는데, 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조정한 사항인데요.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잉여금하고 예비비 조정해 갖고 나머지 등등등등 이렇게 해갖고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예비비로 다시 넘기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제일 큰 항목이 뭐냐고?
왜 지출 항목이 뭐냐고 물어보냐 하면은 예비비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났는데, 전입금 1억3,072만원을 다시 편성해 갖고 줄 필요가 뭐가 있었냐를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렇지. 내 말 틀렸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마이크 켜고 얘기하자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아니, 전입금을 1억3,000 전입금을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매번 이제 소규모 하수 뭐 관거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연초 상·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나눠서 전출을 해줬었거든요.
민원처리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뭐
김천수 위원   : 그래 그것은 맞어.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러다 보니까.
김천수 위원   : 혹여나 특별회계니까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혹여나 부족 등등이 하면은
○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부족할 수 있기때문에.
김천수 위원   : 애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뒤에 보면 예비비가 늘었단 말이야. 전출금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전출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갖고 전입금 넘길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우선은 제가 기존에 결산 자료를 봤었을 때는 시설공사 부분 잔액이 남아서 이게 예비비로 돌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언제냐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면은 이해를 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우리 7월달에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결산검사.
김천수 위원   : 결산검사를 했단 말이야.
○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결산검사 이전이라면 전입금을 줘도 돼. 그런데 결산검사 이후에 예산 편성을 했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세운다는 게 태백시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태백시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은 뭐 관사 정비나 계속하던 하수관거 이런 것 쪽은 전출을 보내줬는데요. 그 나머지 이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부분을 다시 또 금방 또 당초예산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때 좀 재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웃음)
그냥 이해해 달라. 이것은 우리 저 환경보호과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실에서만 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전출금 1억3,720만원 편성해 주세요. 하고 요구한 것 아니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수질에서 일단은 요구 안 한, 저희가 예산 요구는 들어 왔구요.
김천수 위원   : 그 요구를 왜 했어요? 뭐에 쓸려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이래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갖고 예산을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실에서 잘라.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따져 갖고.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1억3,720만원을 달라 그런다고 뭘로? 특별회계 전출을 한다고.
그런데 실지로 그 1억7,200만원에 1억3,72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 없다라는 얘기야.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비비가 또 3억8,000이 또 남아. 그것 플러스 해갖고.
그러면 예산 편성이 진짜 쓸데 못 쓰는 예산 편성이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이 부분의 예비비 가지고 또 수질개선사업에 좀 세출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꼭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천수 위원   :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것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하세요.
저희도 화물차 사주는 줄 알았지. 그 승용차 비슷한 것 그것 살려고 예산 편성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당초부터 그러면 직원들이 그 이래이래이래 하니까 그런 차 용도로 RV차량 비슷하게 그걸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왜 안 사주겠습니까? 사 드리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문관호 위원   : 지금 그 화전분구 공사와 관련해서 하수관 이제 그 설치공사와 관련되어 갖고 소도 쪽도 그렇고 토지 소유자들 보상해 달라. ‘내 토지에는 매설하지 말라’ 이러잖습니까?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문관호 위원   : 자, 지금 정말 그 소도 쪽도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예로 그 보건소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면은 네 가구가 살잖아요.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문관호 위원   : 자, 네 가구가 사는데, 위에 그 저기 세 가구 이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주민들 네 가구가 합의 하에 합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설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예요?
합의가 되었을 때. 자, 즉 말해서 그죠?
이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 할 수가 있어요. 남의 동네 당길 때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동네에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하는 것과 똑같이.
내 집까지 오는 것은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하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덕을 보고 내 마당에 지나가는 것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달라. 보상도 아니고 이설하라.
거기는 즉 말해서 이설할려면 하천 쪽으로 이설해야 되잖아요.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맞습니다.
문관호 위원   : 하천 쪽으로 옹벽으로 붙여야 되잖아.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문관호 위원   :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성 쪽도 그렇고 철암 쪽도 가면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할 텐데, 혹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즉, 말해서 한전에서 전주를 이제 밭에 심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하면 한전 쪽에서는 이렇게 협의를 하더구만요.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을 때 전기를 넣어 줄 수 있지, 못 넣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 집은 그 한 몇 백미터를 보건소 옆에 그 진입로 주차장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 집은 정화조를 이용 안 해도 되게끔 되었고 뒤에 세 집은 기존에 포장 되어 있는 도로를 파고 거기다 매설을 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해달라.
지금 그러면 이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이런 부분, 충분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충분하게 협의해야 되고 또한 한전에 고압선 철탑이 됐든 뭐 저기 전기시설이 됐든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했으면은 한전에서 권리 주장을 20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20년 지나게 되면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자, 기존에 그 저기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관을 팠다가 다시 묻는 것도 아닌데, 소유를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 재정을 아마 그것과 관련 되어서 불부합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저기 하수분구사업과 관련 해갖고 몇 백억 예산을 별도로 세워도 보상을 다 못해줄 실정이라구요.
처음하다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됐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집단 그 부락 네 가구가 됐던 다섯 가구가 됐든 주민전체가 합의했을 때는 하수분구 관로공사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안 됐을 때는 못 해주고 나중에 본인이 필요로 했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 고지를 하세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못 해주는 대신에 계속적으로 정화조 저기 분뇨차를 이용해서 정화조를 퍼야된다. 이것을 요구를 해야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관호 위원   :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통이면 통, 그 인접 지역에 아니 내 땅까지는 남의 땅을 이용하고 내 땅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뒤에 세 집 있는 것은 그 저기 그 그것도 실질적으로 관이 지나가는 자체가 그냥 나대지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도로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하수관이고 상수도관, 전기시설을 설치하게 하겠습니까?
이번 이런 일을 교훈 삼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위성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측량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위성 사진을 갖다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넣어 주지 마세요.
정말 넣어 주지 말아야지요. 이것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관호 위원   : 매설한 것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옹벽 밖으로 뺄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고.
문관호 위원   : 보상도 싫다, 내 땅 내놓으라.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고민이 좀 많기는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3회 추경 때도 예산을 올려 갖고 이제 한번 그렇다고 계속 이게 민원인들이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문관호 위원   : 아니, 지금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저 소도 쪽도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소도 쪽도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하여튼 그
문관호 위원   : 내 땅까지는 내 집 앞까지는 남의 땅 이용해 갖고 관 잘 들어왔어. 자기 집 지나가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 땅에 매설 못 하게 해.
이런 그 저기 비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요. 비양심이지 그것은.
농로길도 맹 마찬가지예요. 내 집 앞까지는 그 남의 땅 이용해 가지고 농로길 개설   포장을 해달라 이러고 내 집 뒤로 지나가는 것은 못 지나가게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 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전체적으로 승낙을 안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추후에 할려고 이것 할려고 하면 전부다 그 개인 자부담을 해야되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해달라. 문서로 해가지고 그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보상금 때문에 아무 사업도 지금 못하게 생겼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상수 위원   : 261쪽에 인공 수초섬 설치를 원래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탐방로 쪽으로 바꿨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그 원래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제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그 인공 수초섬을 작년에 아마 그 만들었더라구요.
이 수질정화가 잘 되는 걸로 해갖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당초예산은 작년에 그 올해 당초예산에 아마 섰더라구요.
그런데 인공 수초섬이 수질 분석 결과 대비를 해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 갖고 굳이 이것을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나 오면은 어디 쉴 공간도 그렇고 수초섬을 만들면 거기서 좀 쉽게 탐방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탐방로 쪽으로 바꿨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세입하고 세출인데, 세입은 들어오는 거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세출은 나가는 거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러면은 아까전에 이게 국고보조가 이제 세입이 왜 여기 나는 잘 모르겠는데, 15억이 나가는 것으로 됐단 말이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있는 데서 나가면은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세출에도 이게 보면은 고도화 설치가 15억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고 세출에도 보면은 또 15억이 잡혀 있잖아.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것을 조금 설명해줘 봐. 나는 이해가 안가 가지고. 세입은 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갖다가 32억500만원을
김상수 위원   : 아니,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잡는 게 세입에는 들어오는 거잖아?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왜 세입에서 들어오지 않은 게 잘못 들어왔다는 건가?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아닙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국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고가 들어온 게 32억 정도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잖습니까?
김상수 위원   :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15억을 받았는데, 15억을 받은 상태에서 감을 하고 세출도 감을 한다는 얘기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15억을 감을 하고 세출도 15억을 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김상수 위원   : 그래서 또이또이 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 예.
김상수 위원   : 이해가 잘안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1시 09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철동   :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3억9,584만1,000원에 1,604만4,000원을 증액하여 4억1,1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정관리 운영분야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보호기능개선을 위하여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비로 2,8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1,702만9,000원을 감액하여 6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성장전략과 소관      
(11시 12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   : 예, 세입만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14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당초 39억419만3,000원에서 4억을 증가하여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 4억을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친수공간?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슬로우레스토랑입니다.
이한영 위원   : 슬로우레스토랑?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이게 이제 갱도가 짧은 갱도가 360미터고 긴 갱도가 630미터의 갱도가 있는데, 긴 갱도에서 1일 한 17톤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 이것을 그 전에는 경동 광해관리공단에서 목욕탕 물로 쓰고 이 부분은 그냥 바깥으로 흘려보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물 길도 좀 만들고 조만한 뭐 이렇게 물이 모이는 공간이라든가 조그만한 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좀 만들어 이용을 하고 나서 하천으로 흘려 보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물론 이제 뭐 그런데 원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대상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슬로우레스토랑이 아니고 그 오로라파크가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니까 뭐 우리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지요.
저는 이 슬로우레스토랑은 이렇게 저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우리가 그쪽을 좀 잘 뭐 하고 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고 그러면은 뭐 나름 뭐 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친수공간까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여름철에 관광객이 또 집중이 될 때, 또 그걸로 같이 이렇게 뭐 잘 만들으면은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로라파크는 완전히 이제 그냥 돈 뭐 한 100억, 그게 사업비가 구십 몇 억이예요. 100억이예요? 그게 얼마죠?
우리 오로라파크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93억7,300입니다.
이한영 위원   : 얼마?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93억7,300만원.
이한영 위원   : 93억?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예, 7,300.
이한영 위원   : 보상비는 보상비 따로잖아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28억4,300.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총 합쳐 가지고?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122억1,800만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93억을 살짝만 감쳐요.
시비에 대한 보상비 들어가는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량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그 전에 뭐 사용을 계속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다 방치했는 거라 가지고 수량도 적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그 오로라파크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수공간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혹시 그냥 그 단순한 물을 거기는 저희들이 흘려서 이제 하는 친수공간 플러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야간 연출이 가능하겠느냐 조명하고 같이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구상이 되는대로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뭐 올 금년 추경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저기 그냥 슬로우레스토랑에만 지금 하겠다 라는 그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오로라파크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그래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당초에 우물을 활용해서 한번 친수공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 계곡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계곡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 한거고.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제 관정을 파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현재는 관정.
이한영 위원   :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지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한영 위원   : 2000?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한영 위원   : 2020년 12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지금쯤에 그 만약에 이것 검토는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했을 때 뭐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대충 얼마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관정을 파 가지고 저희들이 그 친수공간을 만들고 또 저희들 이제 단순히 그 친수공간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서 그 수목을 이 관리하는 비용, 관리할 때 쓰는 그런 그 관로 매설이라든가 또 그 물을 뿜어서 또 야간 연출이 가능한 분야,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억 플러스 알파 정도 들지 않겠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못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정을 또 파게 되면은 또 부대비용이 더 들 것 아니예요?
뭐 모터 돌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도 우리가 감가상각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그래가지고 어차피 모든 것이 비용은 안 들 수는 없는데요. 그래 저희들이 최소화 비용으로 생각했던 게 관정을 24시간 가동하게 되면은 뭐 12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운영비 부담이 드는데, 저희들이 한 5톤 정도의 그 수조를 하나 만들면은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상시로 돌린다면 일정한 그 힘만 가하면은 물이 자동적으로 돌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 저는 아까전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 때 이 사업비가 슬로우레스토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오로라파크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슬로우레스토랑에 친수공간만 지금 만들겠고 나중에 오로라파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기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자, 이런 사업비를 만약에 올리게 되고 이것은 또 전액 지금 또 시비 사업이예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자체경비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네네.
이한영 위원   : 이것은 또 분명히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이한영 위원   : 왜? 어차피 우리가 관광기금에 대한 사업비의 그 콘텐츠를 우리가 애시당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집어넣었으면은 보상비 외에는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에서 저기 뭐나 그게 7대3이나요? 5대3이나요. 그게요?
5대5지요. 요즘은 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5대5입니다.
이한영 위원   : 예, 5대5에 대한 것은 다만 몇 억이라도 우리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하여튼 뭐 미리 생각 그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구요. 저희들이 지금 슬로우레스토랑이나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 국비가 보통 뭐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듣다 보면 알겠지만 계약에 대한은 낙찰잔액을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문체부에 수십 차례 쫓아다니면서 낙찰잔액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태백시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오로라파크도 지금 아직 타워가 발주를 안 했는데, 타워가 발주되고 나면은 낙찰잔액도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좀 안전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 교부된 예산은 다 쓸려고 태백에 소진할려고 하고 있구요.
미쳐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게 지금 문체부하고 지금 이 부분이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현재의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다 되어가지고 기재부를 통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어렵구요.
지금에는 우리가 이제 3단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은 여기서 더 예산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계속 도움을 청하고 이러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슬로우레스토랑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기 뭐야 오로라파크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왜 거기에 있는 우리가 물을 좀 물 공간을 좀 조성하자 했던 이유가 진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준비한 오로라파크에 그것을 보면은 그걸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10명이면은 9명은 저기 뭐나 ‘야, 어떻게 뭐 이런 콘텐츠를 거기다가 넣었을까? 돈을 10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거기를 좀 보강 차원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로라파크는 안 하고 슬로우레스토랑을 갑자기 친수공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러네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하여튼 저 의원님의 지시사항을 뭐 즉각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구요.
저희들이 하여튼 오로라파크의 친수공간 문제는 여러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물이 있으면은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는 것은 쉬운데, 다시 물을
이한영 위원   : 자, 잠깐만.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담당계장님!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예.
이한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쪽에 마을에 주민들하고 이 우물이 지금 뭐 그 마을주민들이 제안을 한 사업이에요. 이 내용은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을주민들하고 뭐 간담회 한 내역이라든가 그 마을주민들한테 뭐 자문을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그 받은 내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에 거기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구요.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의견은 듣기는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들으신 거야? 현장에 어떤 누구하고 어떻게?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그 공간이 물이 실질적으로 오로라파크 우리 사업장에는 지금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옛날 늪지나 이런 부분은 그 아래 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그 아래 쪽에 이제 물길이 많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물을 가장 자연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물 골에서 사업장까지 끌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하기도 너무 어렵고 또 부대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그 자체에 관정을 파서 우물 양을 측정해 보니까 생각보다 수량이 좀 작더라구요.
그래서
이한영 위원   : 우물 양을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거기 현장에서 이제 펌핑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한영 위원   :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지 제가 또 마을주민들한테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청취불능)
예,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것은 또 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내가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제 생각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슬로우레스토랑에 친수공간을 뭐 어떻게 만든다 라는 그것은 모르고 나는 같이 할거라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쏙 빠지고 갑자기 다른 데다가 또. 예?
이게 지금 슬로우레스토랑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129억5,800만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129억.
이한영 위원   : 129억 그리고 보상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보상비는 그 부지 매입비 9억8,000입니다.
이한영 위원   : 9억8,000?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예.
이한영 위원   : 그리고 또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갱도 보강.
이한영 위원   : 갱도 보강사업이 34억이예요.
○ 지역개발3담당 손선옥   : 예.
이한영 위원   : 또? 앞에 저기 뭐나 그 부지 올라가는 그 도로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진입로 11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십 몇 억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11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 예, 11억 그리고?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순수 시비가 한 55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 55억에 130억 하면은 190억, 거의 200억대란 말이야. 그죠?
이것 4억 더 들어가면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자꾸만 이런 기반 인프라 구축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시비 들어간 것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129억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말씀 안 하시니까. 거기다 이제 4억을 더 하겠다 라는 그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김상수 위원   : 우리 이제 동료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김상수 위원   : 그 전체적인 금액이 200억 정도가 드네.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게 하는데 마다 공사 하는데 마다 또 이게 완공이 언제 되지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지금 이제 토목공사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
김상수 위원   : 내년 연말까지?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김상수 위원   : 또 내년도에 연말까지 하면 내년에 또 추경에 또 예산 또 들것 아니야?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내년도에 당초에 계상, 지금 이제 그 예산 안에 129억 안에 내년도에 들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앞으로 이것 해가지고 관광객 많이 올 것 같애요?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저희들도 사실 이게 이제 국내에 관광객들의 뭐 젊은 층이라든가 다니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 기대치가 높아져서 사실 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는 게 계속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콘텐츠 분야를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 가 보셨지만 터널 안을 어떻게 하고 바깥에 부분을 어떻게 더 추가를 할 건지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성공은 잘 시켜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28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69억3,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6,700만원, 균특 7,491만원, 도비 10억4,733만4,000원, 시비 57억4,617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에 1억2,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6,700만원, 도비 1,608만원, 시비 3,752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80페이지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로 4억9,08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4억6,886만원, 시비 2,19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로 1억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5,566만원, 도비 1,669만8,000원, 시비 3,896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 450만원,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1,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 1,475만원, 도비 95만원,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태백사랑상품권 특별할인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태백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28만2,000원, 시비 2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 시설비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음식점 3동에 대해서 창문이 협소하고 출입문이 협소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덥다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어서 시설 보수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4,200만원, 시비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으로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에 4개 업체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184페이지입니다.
등록공장 물류, 고용보조금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분기부터 물류지원비가 60%로 인상이 되었고 분기별로 300만원 지원하던 게 8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도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태양광 주택 지원에 788만원을 증액하고 지열부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전출금 4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에 농공단지 제설장비 구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성농공단지에 제설 그 삽날 1대와 살포기 1대 해서 1,700만원이고 장성농공단지 제설차량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0억3,20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장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으로 예치금 4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상품권 특별할인 운영 5%에 9,00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죠? 지금 이제 하니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입니다.
김천수 위원   : 4월까지라니 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저희가 그 금년 4월부터 해서 금년 12월
김천수 위원   : 지금 추경으로 다루는데?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그럼 아니지.
심창보 위원   : 했는데,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게 아니예요?
김천수 위원   :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5% 그
김천수 위원   : 특별할인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특별할인하는데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처음 서는 거잖아. 기정에 없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그 18억을 발행을 하는데, 그 18억 부분에 대해서 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정부에서 5%를 지원해 주겠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9,000만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시비로 이제 미리?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해주고 이제 지원은 지금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100만원 어치를 사면은 5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이제
김천수 위원   : 1인당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최대 5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아, 최대 5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최대 50만원을 사면은 5%, 5,5,25, 2만5,000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2만5,000원의 혜택을 주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최초에 이제 구입하는 그 개인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나중에 그 상품권 취급하는 농협 6개 지점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농협으로 다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50만원 어치를 살 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할인을 그만큼 5% 해줍니다. 사실 때 처음 사실 때.
김천수 위원   : 그러면 47만2,500원을 준다는 얘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김천수 위원   : 주면 된다는 얘긴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억을 4개월 동안 18억원 어치를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 발행액은 올해 총 발행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발행액이 총 18억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래서 이게 4월부터 이제 할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김천수 위원   : 그러면 4월부터 할인을 해줬다 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할인한 금액은 어디서 해준 거예요? 시비, 순수 시비인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이게 특별교부세.
김천수 위원   : 아니, 정부 방침은 최근에 들어와서 매스컴에 나오는 대로 최근 거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최근에 들었던 얘기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은 9월 이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9월 이전에는 시비로 5% 할인을 해준거라 보면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시비로 5% 일단 할인을 해주고 이제 그 다시 국비가 다시 편성됐기 때문에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   : 나는 솔직히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기존에는 시비로 해줬는데, 국비가 교부세 형식으로 이렇게 9,000만원이 내려오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천수 위원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실지로는 원래 온 것은 9월, 10월, 4개월치잖아. 어떤 면에 보면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전 것까지 우리가 이 돈으로 해주면은 시비는 까야 될 것 아니야. 그 전에 것은?
그 전에 것은 교부세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안에 보면은 봐 봐요.
기정액 2,18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기정액이 2,18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기존에는 저희가......
   (뒷좌리에 배석한 담당을 돌아보며)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아니, 2,18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년 총 18억을 계상 해갖고 9,000만원이라는 교부세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게 설명을 제가 이제 그 쉽게 하느라고 총 이제 여기 9,000만원 여기 다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국비가 18억에 대해서 4% 해서 7,2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800만원이
김천수 위원   :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실컷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1,80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다른 과목들하고 또 연관을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길게 하다 보면 또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교부세 9,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교부세 얼마를 줘요. 정확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국비 7,200입니다. 4%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9,000만원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9,000만원을 시비로 먼저 사용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것은 2,18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비가 이제 7,100만원 내려왔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시비가 얼마를 빠져야 되냐 하면, 다 세워야 되겠네.
2,180만원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김천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다 세우는 게 2,180만원 그래도 빠져야 되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이게 국비 7,200에 대해서 시비도 매칭을 7,200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다른 과목에 또 운영비에 또 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총 다 비교를 하면은
김천수 위원   : 아니, 운영비랑은 별개잖아. 운영비랑은 별개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도 조건이 뭐냐 하면 경기활성화 목적에 의해서 ‘상품권 액면가에 5% 할인을 해 주시오’ 이 목적이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운영비는 주는 게 아니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담당계장님! 얘기해 봐요.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정부에서는요. 상품권 판매액의 4%를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5대5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이게 4% 지원해 주는 것에서 저희가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판매, 환전, 할인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는 상품권 구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5% 청구할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5% 청구할인으로 이제 쓸거 거든요.
김천수 위원   : 그러면 5대5 매칭이라 그러면 우리가 총 세워야 될 게 1억4,200만원을 세워야 되잖아.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아니, 그런데 5대5인데, 기존에 저희가 상품권 운영비로 5,450만원이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뭐 또 웃기는 참......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다른 과목에 또 서 있는 예산이 좀.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상품권 예산 전체가 5,450만원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하게 되면은 7,200을 맞춰서 그래서 9,00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래 7,200을 맞춘다 그러면 이 항목에 기타보상금 항목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총 금액이 1억5,000 세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9,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이래 갖고 하는 거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 이게 어디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철암 얘기하는 건가?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철암 맞습니다.
김천수 위원   : 쇠바우골 뭐 전에 관광문화과인과도 뭐 있고 뭐 등등도 있는데, 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 이 어디를 얘기를 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거기 그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 음식점이 지금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 중에서 그 창문이나 출입문이 협소하고 해서
김천수 위원   : 그 건물이 음식점 건물들이 누구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 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임대료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임대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천수 위원   : 이것도 감정가 뭐 등등 뭐 건물 이걸로 받나요? 아니면 관광지 특별 그걸로 받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이것은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지금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지금 3개 업체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창문에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불빛도 안 비취고 해서 다 문 닫은 집 같이 보여서 그 집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 온다는 지금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창문을 확대할려고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천수 위원   : 편하게 얘기하면 3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음식점 3개동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음식점 3개 동에 창문을 바꾸는데, 6,300만원이 들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5,300만원입니다.
김천수 위원   : 기존에 유지는 뭘 한 거야? 1,000만원은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기존에는 이제 그 그쪽에서 뭐 요구가 들어오면은 이제 보수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천수 위원   : 그 창문 건물 3개에다가 창문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 벽면을 이제 그 철거해 가지고 그 샤시로 좀 큰 걸로 창문이 좀 커서 안이 좀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그 건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내부가 다 비치는 그 확장형 샤시로 해놓았는데, 이 3개 건물만 지금 창문으로만 해놓아 가지고 내부가 좀 안 비치는 사항입니다.
김천수 위원   : 이전에 그 건물은 누가 신축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건물 신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천수 위원   : 본인들 부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천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고.
이한영 위원   : 과장님, 우리 180쪽 한 번 만 봐 주세요.
생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이제 그것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50%, 고용보험료 70%, 산재보험료 50%에 대해서 납부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좀 경기활성화로 해가지고 우리 시내가 이제 불이 너무 빨리 꺼진다.
이제 그래가지고 좀 전기요금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라.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검토할 수 있는 담당이 어디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한영 위원   : 지역경제 누구예요?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이한영 위원   :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저희가 그것을 해갖고 보고 드렸었는데.
이한영 위원   : 보고를 했어요?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잠깐만.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이한영 위원   :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시장한테만 보고 했다 라는 거잖아. 그죠?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예.
이한영 위원   :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다고. 갑자기 확 화가 나네.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갈려고 했더니만은.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제가 이것 끝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저는 그런 보고 안 받아요.
이것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으셨어요? 의회에서도 이것 공식적으로 얘기 나왔지요. 그죠?
○ 지역경제당당 김수진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 시장한테 보고하면 끝이야 그냥.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한영 위원   : 왜 제가 뭐 어떤 검토결과 보고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뭐 들은 걸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문제점이 좀 나올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그런 것에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업장에다가 뭐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이것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보험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인 영업장에 자영업자에 대해 가지구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그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검토단계라면은 이런 것들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가지고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는 이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하마 검토 다 됐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태백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태백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활성화겠지요. 그죠?
지역의 이제 그런 지역화폐를 이렇게 다른데 외주에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화폐를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 태백시 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사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 똑같이 52만5,000원을 줘. 50만원을 주면은 2만5,000원을 더 오히려 줘.
그런데 우리는 47만5,000원 내면은 50만원을 줘. 어떤 게 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대승 계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켜시구요.
○ 에너지자원관리담당 김대승   :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할인만 생각을 하는 거야. 할인만 우리는. 한 가지 밖에 지금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다른 데는 이 상품권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국비가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한영 위원   : 지역경제를 위해가지고 그죠? 활성화 하라는 거거든.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한영 위원   : 지금 뭐 다른 데는 지금 그 보니까 100억 이상이 넘어요. 지금 이게 가동률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달랑 18억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개선 방향에 대해가지고 전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것은 하여튼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그 전기요금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자, 그 주민창업 지원사업이 이게 지난번에 그때 그 구두로 사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 보면은 장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13억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을 하신다 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 지금 기존 당초예산이 지금 한 6억 정도 서 있는데, 저희가 장성농공단지 도로를 개보수 할려고
이한영 위원   : 아, 도로 개보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진입로 이제 개보수 할려고 하는데, 이제 총 예산이 지금 6억 가지고는 일부 밖에 단지 내부에 있는 도로보수 밖에 못하고 단지 외에서 이제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같이 그 우수관이나 연결관들이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침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총 14억이 아니, 13억이 필요합니다.
이한영 위원   : 자, 우리가 지금 내후년에 이제 그쪽 일대에 지금 그 하수관거 지금 3단계사업이 장성지역에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갔어요. 아닌가요?
○ 의석에서    (청취불능)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하는 것은 하는데, 한 20억이면은 20억 정도면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몇 미터 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되면은 그쪽 일대 농공단지 일대도 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어차피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알겠습니다. 그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그러니까 이중 굴착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알기로 지금 설계 들어갔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그것 확인해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69억 더 증감시키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시비가 57억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 57억에 보니까는 투자기업 조성 전출금 이게 40억 여기서 많이 잡아 먹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하고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여기서 전체적으로 53억 정도가 더 많이 시비로 많이 지출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이게 투자기업 산업단지 이게 40억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이것은 그 태백시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금년 6월 27일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투자기업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기금 조성을 할려고 총 기금 조성 목표액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씩 5년간 해서 200억을 조성코자 이제 4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40억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지금 당장 뭐 들어오는 기업지원은 아니구요. 그 조성이 다 된 뒤에 이제 사용할
김상수 위원   : 이것을 세워놓는 것만 한다 이거야. 추경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세워놓게 되면은 어차피 연말 안에는 들어 와야 될 것 아니야? 이것 쓸려 그러면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이것은 5년 후에 사용하는.
김상수 위원   : 아, 이렇게 사용 시기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본 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그것은
김상수 위원   : 추경에 왜 세우죠? 나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그것은 지금 추경에 재원이 좀 있어서.
김상수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세워주는 거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이것 빼고 나면은 결국은 말해서 한 16억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서는 거네요. 이것 빼고 나면.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53억 빼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 대다수가 도비, 국비로 거진 다 받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그래서 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도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 빼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애.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죠. 맞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태백에 그래도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거고 또 젊은이들이 또 살 수 있는 조성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이 나는 이래 여러 기업에 이래 보면서 내가 좀 늘 이렇게 늘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이번에는 한 1,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구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래서 사실상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우리가 기업하는데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명까지 한 기업에서 받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사회적기업은 지금 뭐 기업당 몇 명 이 제안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있어요. 있다고.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최대 3명?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 3명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더 받아요.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일반사회
김상수 위원   : 아니, 그 3년 말고? 사람 인원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3명, 3명.
김상수 위원   : 3명 밖에 못 받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아닌데.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대 지원받은 게 5명까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컬쳐랜드가 5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명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기업 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을 받으면은 한 20명 정도를 사용하자면 그만한 매출이 되고 또 그만한 규모도 되어야 되고 그게 또 특별관리하는 사람도 한 사람 지원까지도 해주고 이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 쓰던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되거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5명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커야 되잖아. 그러면 크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도 많이 올려줘야 되고 20명까지 늘릴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그만치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예비사회적기업 3년,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2년 해서 5년 지원하잖아.
그래서 점체적으로 낮아지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맨날 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 육성하라 뭐 하라 이래도 이게 사실상 현실이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체, 내가 이것 하나 다른 것 다 얘기가 되지만은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하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이게 상당히 어렵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점차 늘어나면 이 확대가 되면 액수가 좀 늘어나면 저도 ‘아,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구나!’ 매년 마다 하는 기업, 그 지금 정해져 있는 사람 거기 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신청을 안하잖아요. 지금 봐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예전에 말고 새로 들어온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 부처형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구요. 산림을 자원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 지난달에 1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몇 명 들어 왔어요?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사업에는 뛰어들지 않았구요. 만들기만 했습니다. 인증만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은 그 사회적기업이 이것 심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롭다고.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도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요.
이게 해달라 그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늘 저 위에 강원도 쪽에 알아 봐라. 또 그 뭐 강원도 쪽에도 보면은 또 그 위탁사업 하는 데가 또 있어요.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따지고 보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구요.
이것 처음에는 이것 잘 몰라가지고 이것 주는 줄 알고 해가지고 막 가족들 막 넣고 이래가지고 반납시키고 막 이런 예가 사례가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 예, 타 시군에서.
김상수 위원   : 예, 이게 또 가족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그렇게 확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키워 볼려고 좀 힘써 주시면 좀 낫지 않냐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구요.
이 공공근로사업 60명이라 이랬는데, 4억9,000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공공근로 인력을 추가로 더 뽑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이것도 도비네요. 거진 다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도비가 95%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럼 이것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이미 그
김상수 위원   : 일자리 사람들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지금 그 채용해서 쓰는 인력도 있고 추가로 더 뽑아서
김상수 위원   : 더 뽑아야 되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그 상품권 이야기 했는데, 그 어차피 태백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9,000만원이에요. 5% 할인하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5% 할인하는 예산은 좀 4% 해서 국비로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800만원 들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 1,80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증감이 9,000만원을 해놓았지요. 5% 할인해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나온 예산이라서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7,2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이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 예.
김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사. 관광문화과 소관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그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총 6억1,770만1,000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어 85억2,242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압수 불법게임물 수송 이것은 차량 2대 및 인력비용입니다. 900만원 증액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인력사업 지자체 부담금으로 1,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16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액되어서 144만5,000원 증액한 1억1,2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출연금 설립자본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비로 8,6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용연동굴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차량비 용연열차 수리비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비에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비 이것은 태백산국립공원 지원금 1억5,000만원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행사운영비에 발원지 축제 행사운영비 강원랜드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시설비에 2,2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한강하고 그 이것 5,000만원 증액된 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5,000만원 지정기탁금으로 준 돈을 예산에다 편성한 겁니다. 세출예산에다가.
심창보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죠? 지금 다 집행을 했는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행사운영비가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다가 세출 예산을 풀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심창보 위원   : 쓰기는 다 썼구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일부 썼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기탁금이 먼저 들어와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기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예산계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그 기탁금을 기부 심사 받구요. 지금 세출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 지출을 한 것은 뭐 어떻게 지출했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지출을요?
심창보 위원   : 예, 써 갖고 지출을 했을 것 아니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아니, 행사하는데 썼습니다.
○ 예산담당 황지영   : 지출내역은 관광문화과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창보 위원   : 아니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할 때.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뭔 돈으로 썼냐는 얘기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지 못해서.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뭔 돈으로 썼냐는 얘기지? 이게 돈이 이제 그 저게 늦게 들어와서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심창보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뭘 어떤 돈으로 썼냐는 얘기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지금 이제 일부 쓴 것도 지금 지출 계속 지금 여름 축제해서 했잖아요. 지금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일반 풀 그 예산에서 계속 지출이 되어서
심창보 위원   : 이제 풀 예산에서 그 모자란 부분이 좀 일부 나갔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심창보 위원   : 계속 나가고 그러면 이제 채워서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하는 걸로?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심창보 위원   :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 과장님!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김상수 위원   : 이번에 6억 정도 증감시켰네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김상수 위원   : 여기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3억8,600만원 지금 저번에 그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 했던 거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김상수 위원   : 이것 잘 참고하시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김상수 위원   : 그러시고 그 태백산 눈축제 행사 1억5,000이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네네.
김상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그러니까 이게 태백산국립공원에서 1억5,000만원을 눈축제에 사용하라고 지원을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지원한 거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 돌아오는 눈축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또 강원랜드 여기 아까 5,000만원 이야기 했는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김상수 위원   :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나도 이게 미리 썼다 그랬잖아?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이제 미리 쓰라고 준 건데요. 편성 자체가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늦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 왔구요.
김상수 위원   : 아니, 나도 아까 전에 설명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그래서
김상수 위원   : 아까 우리 의원님이 했는데, 원래 뭐든지 승인이 나서 쓰는데.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승인이 나기 전에 썼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로 썼지?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나 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이제 축제 예산이 한 10억
김상수 위원   : 아니, 쓴 것. 미리 다른 돈을 어떻게 대체해 썼느냐는 얘기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축제 예산이 한 10억이 되다 보니까 집행 내, 거기에서 풀로 뭐 다 집행이 되니까 이제 그 먼저 나간 돈도 있고 또 이게 5,000만원 이번에 편성되어서 아직 덜 나간 또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 돌려가지고 한다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김상수 위원   : 나는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데, 다음에 또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미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주면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이런데 와서 이야기를 안할텐데,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나도 이해가 잘 안 가.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지금 뭐 돌려, 돌려 그러는데, 뭐 이게 돌려 그게 나 있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원실에 와서 요러요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이렇게 오니까 이것 이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뭐 5,000만원, 저기 강원랜드 줬는데, 미리썼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나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이것 2,000만원 삭감인데, 이것 왜서 삭감을 했어요?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시설비에 당초에 2,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설비에다 2,200을 해서 사용할려다 보니까 이 견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가서 자산취득비로 돌리면 이 2,200만원 갖고
김상수 위원   : 이것 또 바꿨네. 뒤에 가서는 또.
○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 예, 바꾼 겁니다.
무대기계 구입하는데 더 예산 쪽으로 더 효율성 있게 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3시 16분)
○ 위원장 정미경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입니다.
3회 추경에 115억2,898만7,000원을 계상해서 627억7,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동서고속도로 추진관련 홍보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혁신 및 시정정책 개발 추진에 연구용역비로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마케팅 관련 제작물에 홍보용 제작물에 1,000만원, 캠페인 영상제작에 1,000만원, 국내여비로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쟁송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다음장 103쪽입니다.
고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 6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5억8,5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상환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6억2,849만4,000원 다음장 104쪽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37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심창보 위원   : 102페이지에 발굴용역 5,000만원 선 것, 이것은 늘상 해오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저희가 금년에 1억5,000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용역비를 그 중에 1억4,000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좀 더 집행해야 될 게 한 현재 나온 게 한 4,400만원 정도가 더 나와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뭐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3회 추경을 더 세워서 더 해야될 게 힐링도시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폐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건데, 여기에 한 2,200정도 용역비가 좀 필요합니다.
심창보 위원   : 사배리골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그 저기 뭐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 같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오토캠핑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심창보 위원   : 그 어디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그래 지금 뭐 몇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철암 금강골 입구 그쪽이 이제 1순위 후보지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지금 그 캠핑장은 지금 뭐 국립공원에서 한다 그러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심창보 위원   : 그쪽 연계하는데, 오토캠핑장이 지금 제가 속초에 양양에 가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심창보 위원   : 할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올 여름에도 오토캠핑장이 잘 되는 데가 또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심창보 위원   :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좀 그거라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리고 시정홍보 이 마케팅 이것 지난번에 2,000만원 또 섰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이것은 저희가 시정홍보 마케팅팀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그 태백사랑상품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시의 어떤 도시브랜드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마케팅을 하는 것, 뭐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내년
심창보 위원   : 아니,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심창보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500만원 증액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심창보 위원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동서고속도로 추진 관련 홍보비는 저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저희가 이제 그 회원, 미개통 7개 시군에서 1,500씩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11월에 포럼을 일단은 개최를 합니다.
포럼을 개최하고
이한영 위원   : 기존에, 기존에 1,800만원 세워진 예산은 어디에 쓰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기존에 1,800......
이한영 위원   : 홍보비 1,815만원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이것은 다른 홍보비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아니고.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왜 이래 같이 붙여 놓았어요. 사무관리비라서 같이 붙여 놓으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사무관리비 안에 이제.
이한영 위원   : 이 1,800만원은 뭐 였어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뭐 시정설계라든지 우리가 이제 시정연설문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복사기 임차료 이런 일반적인 그런 운영비였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운영비?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동서고속도로는 왜 이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왜 편성하셨을까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홍보비로 해서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7개 시군이 공동 분담해서,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같이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마저 설명드릴까요. 제가.
이한영 위원   : 예.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단양이 지금 그 회장 시군이거든요. 거기서 계약을 일부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 지금 1차 신문 보도가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사를 두 번 더 내고 그런 것을 포럼을 개최하고 그런 총괄 비용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분담금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한영 위원   : 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시는 기회 드릴게요.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선일보가 언론보도를 나갔다. 뭐 광고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포럼은 뭐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여기는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비는 해당 이제 각 시군마다 자기네 분담된 역할의 비용을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만원은 이제 단양군으로 집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포럼 개최 경비로 이제 집행하고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한영 위원   : 자, 잠깐만요. 400만원은 뭐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단양군으로 가서요.
이한영 위원   : 단양군으로 가서?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거기에서
이한영 위원   : 공동포럼을 하는데, 400만원.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4,7,28. 2,800만원 가지고 동서고속도로 뭐 어떤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제 포럼을 한다 라는 그거네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이한영 위원   : 이것은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그것은 우리 추진협의회에 12개 그 시군 전체가 그 추진 주최구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차관급 한 사람을 반드시 참석시키고 국가 그런 조건으로 이제 추진을.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언론의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만 노출시켜 갖고 이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네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기감실에 보면은 이런 예산은 우리가 따로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우리 그 어디에요? 저 언론사 우리 그 홍보비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인가 있잖아 우리가.
얼마 있어요?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예산계장님! 그 예산 얼마 잡혀 있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찾아보겠지만 3억에서 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따로 예산을 왜 편성을 했을까요?
우리 잘 주잖아 그러니까. 지역 언론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어차피 심의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이제 의원이 이렇게 뭐 궁금한 거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만이 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그러면은 뭐 아, 그 예산을 다 썼고 하마 계획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언론홍보비는
이한영 위원   :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언론홍보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된 뭐 축제라든가 뭐 이럴 때 좀 계획되어 가지고 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 7개 시군이 별도로 이렇게 소요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이 되게 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지금 뭐 이제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이제 그 뭐 국민청원이라든가 이제 붐 조성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뭐 상당히 그 좀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그 응원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JC라든가 또 뭐 사회단체에서 그 우리 국민청원하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현수막이 붙었더라고 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것도 없어. 예?
그런데 동서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되어서 홍보비를 1,1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동의가 좀 어렵구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이게 하여튼 7개 시군이 그 1,100씩을 그래 세워서 진행을 하기로 지난번에 다 그렇게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7개 시군에서 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7개 시군이면은 7,700만원이야. 예?
예산이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1,100만원씩 공히 했다 그러면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최소한의 7,7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내역은 나와야지요. 내역은요. 예?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야, 저기 단양군에서 주최가 된다 해가지고 1,100만원 그냥 보내주면 그 지들이 알아서 쓰라. 예?
이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아니, 이것은 단양에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
이한영 위원   : 아까 뭐 단양인가 400만원 또 보낸다며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400만원은 단양에다가 보내는 거고 1,100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그 집행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집행은 이제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니까 1,1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400만원은 저기 단양에다 보내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식으로 쓰겠다 라는 것?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조기개통에 따른 언론 전략 홍보비 하고 또 국민청원과 관련된 어떤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초청 토크 영상도 제작을 해서
이한영 위원   : 잠깐만요. 자, 언론 전략 홍보비?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국민청원?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국민청원 관련한 비용들.
이한영 위원   : 국민청원 관련 비용. 예, 그리고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 다음에 이제 초청 토크 영상 제작해서
이한영 위원   : 초청 토크?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뭐 송출하는 비용 뭐 이런 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하는 것은 단양군에서 토탈적으로 해서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하구요.
이한영 위원   : 우리 단양 얘기하지 말고 우리 1,100만원만 지금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이 1,100만원 집행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론 전략 홍보비 들어간다매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것은 중앙일간지하고 홍보비를 하는데, 이것을 각 시군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7개 시에서 공통으로 하는데 비용을 그렇게 분담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자꾸. 아니, 1,100만원을 우리 태백시에서 집행을 한다매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공통으로 7,700을 단양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 시군 부담 만큼을 집행하고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자, 1,100만원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집행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태백시에서 집행하는 내역,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랬더니만 실장님께서는 언론 전략 홍보비하고 국민청원 비용하고 초청토크 영상 제작을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겠다 그런 거야.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사용을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거기서 단양군 다시 또 넘어갔어.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아니, 이것을 공동적으로 공동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비용의 집행은 각 시군에서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시군마다 각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7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제작을 하고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용 부담만 각기, 각기 집행을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 거기 주최가 누구예요? 주관을?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지금 회장 시가 단양군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양군에서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1,5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단양에서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우리가 뭐 공무원들하고 다 이제 이것을 하겠지만은 단양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N분의 1해갖고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1,500만원이 일단은 결국은 다 우리 의지,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쪽 단양에서 지금 하는대로 우리는 그냥 돈만 그냥 내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아니, 그것을 그 전에 기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전에 기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자고 다 정해놓은 사항이지 뭐 단양에서 임의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 갑자기 추경 때 왜 이래 올라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그것은 기획실에 4급 부서로 되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5,000만원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영 위원   : 예.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저희가 1억5,000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공모사업 용역에 1억3,900을 현재 집행을 했구요.
했고 지금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온 게 지금 한 4,400이 더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억3,900에 대한 것은 지금 보통 우리가 뭐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있고 지금 완료가 된 것 이렇게 구분되어서 제가 좀 들을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현재 그 완료가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100을 주고 이제 용역을 완료를 했구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을 2,200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사회적경제?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혁신타운 조성사업.
이한영 위원   : 혁신 타워 조성?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 타운?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예.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서 2건인데, 건강드림촌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를 2,500 들여서 했구요.
또 아바타포 및 루지 조성사업을 2,200을 들여서 용역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용역을 31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료된 거고 이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통리 건 관광자원화 사업에 2,190만원 또 철암 고토실 광물자원 산업화에 1,229만9,000원, 매봉산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에 2,199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8개 사업에 1억3,900을 현재 진행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2개가 4,400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금사업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에 힐링도시 기반조성사업이 2,200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개발과에 타워 브리지 건립에 2,200이 도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용역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래서 5,000을 더 세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매봉산까지 한 7개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 결과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 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 저희들한테 전해줄 얘기가 있으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현재 그 저희들이 2개는 응모를 했다가 이 탈락을 해서 내년에 이제 재응모 할려 하고
이한영 위원   : 어떤 것 그러니까? 2개 어떤 것?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게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하고 지역발전 투자협약하고 이렇게 2개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한영 위원   : 지역사회통합 돌봄?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했는데, 여기 용역은 저희들이 한번 하면은 거의 다 탈락한다 해서 사장은 안 되구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는데,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위원   : 건강드림촌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건강드림촌은 지금 내년도 공모 응모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완료 해놓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그 작년에 건강드림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지구개발하는데, 용역비가 6억인가? 그 선 것 기억나시는지?
예산계장님! 기억나시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그것은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그게 아직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지난번 신속 집행 때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결과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진행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에 세워줬던 용역비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 건강드림촌 이것은 또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또 쓰셨을까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지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
이한영 위원   : 예.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6억짜리는 좀 광의적으로 사실은 태백시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힐링도시 조성사업해서 용역을
이한영 위원   : 아니에요. 그것 계장님!
그것은 저기 그쪽에 사배리골 그 지구 저기 개발 그것 지정하고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네네, 지정하고 그런 것.
이한영 위원   : 뭐 이런 그 부분에 거기에 포함된 거야.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 건강드림촌도 지금 그쪽 콘텐츠일 것 아니에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맹 거기 일부인데, 부분적으로 이제 이것은 별도로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그 큰 틀에서 못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그 세부적인 사업을 디테일하게 지금 용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직 응모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응모 할려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그러면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 자, 기획계장님!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금방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 누구보다도 저는 계장님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뭐 샤프하고 판단력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물론 뭐
이한영 위원   : 우리가 지금 큰 틀에 있는 그 6억 그 용역비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예.
이한영 위원   :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것을 기억을 하냐 하면은 그때 제가 장일재 부시장님 있을 때에 제가 그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하도 그 좀 그러셔, 내가 막 그때 이 예산 때문에 정말 뭐 상당히 한 서너시간 동안 막 정말 대치하고 막 그랬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과를 했었어. 장일재 우리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자, 그때 내 판단이 저는 그 용역비 필요 없다. 안 세웠으면 좋겠다. 예?
내가 그때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뭐 저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달라 내 이렇게 발언한 것까지 내가 했었어.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 예산이 하나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도 안 와. 지금 멈춰져 있는데, 2,500만원짜리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2,500만원 용역비를 또 써?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아니,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한거거든요.
이한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네네.
이한영 위원   : 썼잖아?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때 모니터링을 했는데, 6억짜리는 사실은 그게 장기간 어떤 소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의 성격 하고는 맞지 않아서 일단은 그것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 하여튼 우리 예.
매봉산은 또 뭐예요? 매봉산은?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한영 위원   : 예.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매봉산은 지금 산악관광 어떤 발, 그 단지 조성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 지금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지금 산악관광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것도 응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이것 우리 예산계장님 거기 언제부터 계셨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1월부터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우리 그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관광, 우리 유병욱 계장 기억하시나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강발연에다가 저기 뭐나 용역준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 제가 거기 있을 때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우리 이것하고 그것은 또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것은 시 전체적인 이제 관광을 그 관광 중장기 전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주 방향을 산악관광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세운 겁니다.
시 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용역한 것은.
이한영 위원   : 중장기?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시 중장기 관광 발전계획인데, 그것을 산악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자, 그러면 이제 산악관광에 대한 그때 뭐 어느 정도 콘텐츠까지 또 디테일하게 나왔었어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나왔었어요. 예?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런 용역, 이번에 또 매봉산과 관련되어 있는 산악관광에 대한 용역은 또 어떤 용역을 하신 거야?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제가 이 용역은 정확히 아직 뭐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제가 설명드리면요. 그게 이제 뭐 슬로우트레일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강원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지에 대한 전문가 지금 식견을 빌릴려고 있는 거거든요.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기획평가담당 유병욱   : 네네, 거기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트레일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동선이라든지 접근 방법 이런 것을 지금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있거든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때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게 지금 뭐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그것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사업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예산 10원짜리 하나 우리가 지금 못가지고 왔어요.
이 지금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용역비만 그때 날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업에 대한 그것을 또 뭐 발굴을 한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것은 의원님, 저기 강원도에서 산악관광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도유지에다가 산악관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매봉산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는 어떤 공모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용역은 중장기 계획인 거구요.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에 맞춰서 용역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아, 제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예,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뭐나 그 일본 용어라서 지금 자제할려다 보니까 그 비슷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에 전자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아까 이제 그 우리 건강드림촌도 마찬가지고 매봉산 산악관광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전자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분명히 그 큰 두 꼭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작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2,000만원, 3,000만원의 용역비를 또 들여가지고 또 비슷한 그런 뭐 비슷하다고 모르겠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그런 용역을 다시 한다? 그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그것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정홍보 기획·지원 마케팅비 2,500만원?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마케팅TF
이한영 위원   : 뒤에 김공주 계장! 이것 김공주 계장 예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아니, 김범진 계장 마케팅TF팀 예산입니다.
이한영 위원   : 마케팅TF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아, 김범진 계장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거기 지금 김범진 계장 마이크 좀 한번 켜보세요.
TF팀 언제 가셨지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지금 저 혼자 6월달에 발령 받았구요. 팀원 보강된 것은 7월달에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네네.
이한영 위원   : 주로 지금 이렇게 뭐 TF팀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 내역이 뭐에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크게 보시면 그 일반적인 마케팅은 아니구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이제 지역 경기 부양 그러니까 그 태백 소위 태백형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경제에 부양이 되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 한 게 현재 있는 우리 지역 화폐,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이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통합 플랫폼을 좀 해야 되고 홍보 플랫폼을 다양화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도시브랜드를 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강할려고 지금 크게 보면 세 꼭지입니다.
이한영 위원   : 뭐 그러니까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네네.
이한영 위원   : 어휴 이 꼭지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뭐 좋은데,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이것 전에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역, 그러니까 태백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일단 뭐 제일 큰 게 다 알다시피 그 내수 촉진하고 역의 유츌 그리고 관내 돌고 있는 그 자본을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혹시 지역경제하고 이 지역화폐와 관련 되어 있는 지역일자리과 하고 이 지역화폐와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진지한 토론 같은 것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지역화폐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영역을 현재 이렇게 좀 구분 될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구요.
또 그쪽은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하는데, 또 그 업무가 많이 과중한 편이더라구요. 실지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한영 위원   :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우리 김범진 계장이 얘기했듯이 내수 촉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우리가 돈을 이제 밖으로 좀 안 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태백사랑상품권 50만원을 사면 47만5,000원만 내면은 태백사랑상품권을 50만원을 줘요. 그죠?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50만원 그러니까 47만5,000원 주고 저기 뭐나 50만원 주는 게 그게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50만원 주고 52만5,000원 주는 게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뭐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게 아마 도움이 될텐데,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라. 그것은 크게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지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시스템이 한 10년 전에 한 번 바뀌고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도려 낼려면 내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빨리했더니 지역화폐 이미지가 우리 태백시민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 해봐야 안 돼’ 이런 게.
그래서 이게 크게 도려낼려면 과감하게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그 5%에 대한 그것은 이제 교부세도 지금 내려보내 주더라구요. 보니까요.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차단체도 지금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예, 지금 소상공인들 이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4년간 연간 2조원씩 투자를 해주고 발행액의 4%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조금 전에 예산 다룰 때 보니까 9,000만원이 내려왔더라고 18억에 대한 4%가 9,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구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 뭐 100억대 이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4%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줘. 앞으로 4년간.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지금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만이 이 지역경제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제가.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이한영 위원   :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우리 기획계나 마케팅TF팀, 정확한 명칭이?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마케팅TF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 마케팅TF.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이런 데서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좀 그 보조를 맞춰야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영상제작이 왜 필요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이게 이제 그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태백사랑상품권에 대한 이 사용에 좀 활성화,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케팅TF에서 아직까지 뭐 가능할는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도 목표를 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이한영 위원   : 100억?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한 번 추진을 해보자. 지금 목표는 그래 잡고 있습니다. 뭐 달성 여부를 떠나서.
이한영 위원   : 지금 18억인데.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래서 이제 모바일 그 카드식 그런 화폐도 한 번 도입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사면은 더 얹혀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주 마케팅TF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것하고 영상 하고 우리 영상 우리 김범진 계장!
마이크 한 번 켜보세요.
영상 제작이 왜 필요한지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 마케팅전담TF담당 김범진   : 그게 알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지역상품권을 유통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핵심은 지역공동체를 결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어떤 이런 캠페인이 전개가 되어야 서로가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인센티브가 10%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유통하면 할수록 우리지역이 잘 산다 뭐 이런 캠페인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실장님 그 앞으로 그 포괄사업비하고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동 포괄사업비는 이제 예산 반영 다 시켜갖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할 거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심창보 위원   : 실장님,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른 의원님들 뒤에 그 동장님들 먼저 뭐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보내드리지요.
저는 지금 얘기할게요.
자, 도시재생과에서 흙다리골 그 용역이 나갔어요. 그 용역비가 뭘로 나갔냐 하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나갔어요.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자, 도로를 내는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심창보 위원   : 예산이 서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포괄사업비의 목적 뭐냐 하면 자, 긴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뭐 예비비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또 시장님 나름대로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자, 이것은 부기를 달아갖고 이 흙다리골 용역이 나가야되는데,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나왔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래요.
김천수 위원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아니, 흙다리골 도로 용역 그 기본설계인지 뭐가 나갔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지요? 흙다리골 뭐죠?
○ 예산담당 황지영   : 시설 용역 부분입니다.
심창보 위원   : 다시 한 번. 도시계획?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흙다리골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심창보 위원   : 잠깐만요. 흙다리골?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입니다.
심창보 위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심창보 위원   : 이게 저 뭐야 포괄사업비에서 빼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의회에도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게 나갔어.
그래 똑같은 맥락이야. 시장 포괄사업비든 동 포괄사업비든 앞으로는 이제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왜? 지금 8개동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각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 예산, 그 뭐야 계획 세우는데 상의를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서열,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물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통장들 이렇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그 민원 부분을 이제 집약적으로 해갖고 순위를 매겨 갖고 오지만 시 의원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 의원들도 민원이 있을 게 아니야. 그런데 전혀 하는 부분들이 하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해.
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내 동료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산서 안에 편성시켜 갖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도 똑같애. 포괄사업비 이제는 세우면 안 돼.
다른 용도로 쓰든가. 이런 용도로 쓰면은 안 되단다고 이것.
어떻게 이것을 부기를 안 달고 임의대로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빼 갖고 이것 흙다리 용역을 주냐고? 의회에도 보고도 없이.
포괄사업비 예산계장님한테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시장님이 막바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예산담당 황지영   : 협의합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데 예산계장님! 흙다리골 용역 포괄사업비에서 빼 갖고 이 용역 써도 됩니까? 의회 보고 없이. 예?
○ 예산담당 황지영   :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심창보 위원   : 그런데?
○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뭐 저희가 사업별에서 도시가로망 민원 해소 사업으로 해서 도시시설 민원 해소 부분으로 해서 분야는 지금 사업비 예산 제도하고는 내용상은 접목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런데 없었잖아?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 갖고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까? 다 섭니까? 예산이?
○ 예산담당 황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관심사항이라 갖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아니, 예산계장님이 어떻게 통제가 됐으면 의회에 이것 보고 하고 이것 해야됩니까? 안 해야됩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다리가 무너졌어. 재난과 예비비 가지고도 안 되고 만약에 이걸로 해야된다 그러면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예?
예산이 조금 모잘라 갖고 시장 뻐꾸기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기 실질적으로 쓰면 돈이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갈지 몰라.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집행한다. 뻐꾸기사업에서 빼내 갖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런 사안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아니, 지금 이 사항에 말이래요. 이것 중지시키세요. 이것 중지시키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실장님!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아니, 돈 2,000만원 가지고 의회에 수십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역 끝난 다음에 또 본 설계하고 예산 서 갖고 도로를 닦으려고 하는데, 아니, 뻐꾸기사업에서 빼갖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빼 갖고 이렇게 한다?
시장님 승인없이 이것 못해요. 이것 그렇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 위원   : 예, 시장님도 의원을 했던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의원을 했는 사람이 의원들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요. 야, 진짜. 진짜 너무합니다. 이것 진짜.
이것 이래 어떻게 예산, 예산 심의를 해요 저희들이. 이래 무시당하고.
자, 이것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것 본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하고 그 동장님들 여기 가지고 온 것 내용 중에
김천수 위원   : 아니, 잠깐만.
심창보 위원   :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아니, 내용 중에 그 안 쓴 것은 아직 지금 발주 안 나갔지요. 그죠?
○ 뒷자리에서    예.
심창보 위원   :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로 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황계장님!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죄송하지만 시장님 포괄사업비 연구용역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지금 말씀하신
김천수 위원   : 아니, 내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에는 연구용역비를 써도 되는 건가?
○ 예산담당 황지영   : 연구
김천수 위원   :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 예산담당 황지영   :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김천수 위원   : 그렇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연구용역비는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없는 것, 여기까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천수 위원   : 그리고 그런데 그 용역비로 어떻게 썼어?
○ 예산담당 황지영   : 아니, 이것은 이제 공사할 때 설계만 이제 뭐 그 선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용역이다 보니까.
김천수 위원   : (웃음)
그래 하여튼
○ 예산담당 황지영   : 연구개발 용역은 아니구요.
김천수 위원   : 아니, 아까 연구용역 개발이라매, 용역 준거라매. 저는 잘 몰랐는데, 포괄사업비는 연구용역 개발, 연구용역 비용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세우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리구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천수 위원   : 국고 반환금 집행내역 시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들어 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김천수 위원   : 이게 7월 1일자 결산심사 다 하고 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 결산한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김천수 위원   : 결산?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천수 위원   : 그래 결산서에도 총 81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된다. 여기 반환금 있잖아요. 국고반환금 시도비?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김천수 위원   : 81억6,200만원.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천수 위원   : 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세부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십사 하는 얘기, 자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뭐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 이게 반환금 집행잔액이 저도 이제 예산계에 이렇게 물으니까 양이 무수히 많답니다.
작게 작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김천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결산서 반권이 된다는데요. 반권이.
김천수 위원   : 제일 많은 게 작게작게 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시설 사업비 예산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김천수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 15억도 포함이 된 건가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어, 그것은 예.
김천수 위원   : 어디 포함 돼? ‘예’ 그러면 안 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것은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나오는 거구요. 지금 이제
김천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반환하겠다고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했으면 여기다 바로 올려줘야지.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국고 반환금. 그러니까 내역을 달라 그랬지. 모르니까 나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큰 것들 시설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위원   : 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그것은 빼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그것은 어차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김천수 위원   : 좀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저는 딱. 아니, 그만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김상수 위원   : (청취불능)
심창보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정미경   : 예, 동장님들 업무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앞으로 지역 민원이 발생하면 좀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상수 위원   : 이번에 115억 증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우리 태백시에 이번에 지금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저희들 이제 반환금을 3회 추경에 세운 게 38억을 세웠구요.
김상수 위원   : 37억?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반환금만 세운 게 한 38억 추경에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김상수 위원   : 아니, 총 지금 남아 있는 게 총 금액이 얼마라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그게 이제 반환금이 그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입금이 370억이 있는데
김상수 위원   : 예, 370억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 중에서 37억하고 또 이자 6억하고 이렇게를 금년에 먼저 상환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 하고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는 했지만은 국고보조금 반환 7억 아까 그 뭐 일일이 뽑아 달라고 아까 이야기는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김상수 위원   : 그래서 그리고 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억2,800인데, 이것은 어떤 이자상환이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이게 저겁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370억이 농협에 채무가 있던 것을 이제 이자가 싼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바꿔가지고 금년에 37억을 상환하니까 이때까지 이자가 6억2,800만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 그렇지요. 그거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원금이 37억, 이자가 6억2,800 이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 이제 증액시켰는데, 이게 많이 모자라나 보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저희가 좀 금년에 해외연수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이게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연수 가는 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팀 수가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나간 팀이 23개 팀 48명이 나갔구요.
김상수 위원   : 48명.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앞으로 연말까지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팀이 6개 팀에 11명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갈 팀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여기는 어떤 연수 목적으로 갈려고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해서 국외연수가 있고 또 사방사업 해외 정책 연수가 있구요.
또 양정업무 연수도 있고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원에 장기교육생 두 사람 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해외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순환 관리과정 해외연수 또 문화적 도시재생 성공사례 벤치마킹 연수 뭐 이렇게 현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렇게 가면은 어느 쪽으로 주로 가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이게 지금 이제 지역은 뭐 여러 군데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뭐 싱가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 그러면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겠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3,000만원이 이제 더 추가 편성한 게 하면은 얼추 뭐 자래 갈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 될 것 같애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상수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이번에 25억 정도 더 세우네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네네.
김상수 위원   : 이것 저기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저희가 이제 추경, 이번 추경 재원이 이제 전년도 결산 잉여금 뭐 이런 재원으로 하고 이래하는데, 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제 잔여를 예비비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3,800만원 남았다 라는 것 아니야.
○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그걸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현재 가능합니다.
이한영 위원   :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또 추가로 뭐 어떤
이한영 위원   :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는 지금 해외연수비가 지금 어떻게 돼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적은 편은 아니야?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예, 2억1,000만원이?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한영 위원   : 다른 데 그러면 한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 예산담당 황지영   : 속초나 저희가 비슷한 시도 뭐 1억7,000, 1억8,000 이렇구요. 그래서 저희가 1억5,000인데도 있구요. 그래서 거의 2억 그러니까 춘천이나 원주 뭐 이런 데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인근 동해나 속초나 이렇게 삼척이나 봤었을 때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 이것도 뭐 저기 지침이 있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따로 규제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것은 계장님 이래 생각해요. 실장님도 그렇고.
그 타 시군 그 인원하고 우리 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하고 우리가 그 해외연수 부분은 제가 뭐 이것 관심사항이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심창보 위원   :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입 직원들이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갈라 그러잖아.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심창보 위원   : 지난번에도 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해외연수 한번 이렇게 보내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한동안은 또 충전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 와서 또 근무하는데 또 이렇게 사기 진작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을 하는데, 그것만큼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뭐 조금 많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금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 사실 몇 천만원 해갖고 사람들이 좀 갔다 오면 뭔가 보는 시각이 틀려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특히 신입 직원들을 이렇게 뭐 과장, 계장 이렇게 가지 말고, 신입 직원도 이렇게 해서 그 애들 가 봤자 뭐 아시아나 뭐 외국을 가도 한 사오백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아, 내가 태백에......’ 뭐 이러다가 그런데 한 번 갔다 오면 사람 마음이 틀려져요. ‘아, 내가 태백시에 근무함으로 인해 갖고’ 진짜 내가 신입 직원이 느끼지 못하는 혜택, 이것을 통해서 진짜 ‘아, 그래도 이게 좀 좋다.’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좀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2016년부터 1억3,000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증액을 해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복지팀에 벤치마킹 비용도 6,00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향후에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그 비근한 예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아이 얘기인데, 그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를 가잖습니까?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심창보 위원   : 그러면 2박3일을 가면 하루에 자는데 그 이제 이틀이면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펜션을 20만원 그 잡았어. 그런데 시가 12만원을 그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러면 8만원이면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뭐 회원권 이렇게 했다가 뭐 캔슬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이것도 신설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휴가를 갔을 때에 그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숙박 지원, 숙박 지원 그러면 솔직히 한 가족끼리 가는데 내가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가는데, 그 뭐 펜션 빌리는 것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야 그런데 얘는 16만원 밖에 안 들어 갔어. 그래 시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것은 사실 복지 측면이거든요.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심창보 위원   : 이것도 한번 이것은 누가 하죠?
김범진 계장이나 아니면 기획계장님이 하시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공무원복지계에서 자치행정과.
심창보 위원   : 아, 복지, 자치행정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그쪽에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 글쎄 그것 한번 해서 직원들 그 휴가 갔을 때 지원을 해주면 아니 그 기분좋을 것 아니야. 아니, 다른 시군도 하니까 뭐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뭐 몇 만원이라도 해갖고 그거라도 하면 돈 십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갔다오는데 뭐 가볍게 좀 갔다 올 수 있잖습니까.
나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김상수 위원   : 예,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인데요.
그 아까 타 시군 보다 우리 시가 좀 괜찮다, 많다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어려운 시 일수록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우리시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다른 데가 우리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 뭐 일자리를 만든다 뭐 하게 되면은 다른 곳을 뭐 많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애.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다른 데 보다는 뭐 적다, 많다 하는 것 보다 더 어렵잖아. 잘 나가는 데는 거기는 안 가도 돼. 그죠?
그래 염려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 예.
○ 위원장 정미경   :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 위원장 정미경   : 여기 보니까 고액사건 그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 위원장 정미경   : 저희 시에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현재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는 또 강원랜드 이사들 손해배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도 8건을 실시하고 또 소송대리인 선임도 이제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고 그 외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게 20건인데, 그 중에 3건이 종결되고 17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미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15개 실과소 및 동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 유인물과 같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6,886만5,000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3,650만원 이 2건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영환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미경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6인.

○ 출석공무원 수   : 16인.

  •   기획감사실장노영환.
  •   세무과장김철동.
  •   관광문화과장신옥화.
  •   일자리경제과장김형철.
  •   신정장전략과장권상억.
  •   지역개발과장황원규.
  •   보건소장김미영.
  •   수질환경사업소장김칠선.
  •   황지동장한동구.
  •   황연동장이정우.
  •   삼수동장한철희.
  •   상장동장김진철.
  •   문곡소도동장이인숙.
  •   장성동장정병운.
  •   구문소동장용선희.
  •   철암동장유호선.

○ 의회사무과    2인.

  •   전문위원이종덕.
  •   전문위원김상철.

  •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함.
  • 2019년   9월   9일
  • 위      원      장 : 정미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