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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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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이상 연서 발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서류제출 및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과정 개요

  • 준비단계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특위」 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결의안  발의.의결(본회의)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 서류제출요구사항, 즈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준비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
- 감사사무보조자 선정요청
- 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실시단계

    • 행정감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 과정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기관장 등)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보고(필요시 생략)
⑥ 질의.답변(증인신문)
⑦ 현지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⑨ 감사종료 선언
  • 결과처리단계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단체장.피감사기관→의회에 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