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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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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응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사항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행정감시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통제하는 권한 으로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공무 원의 출석답변, 자료, 보고요구를 통하여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으로 회의규칙 제정, 회의 개폐 및 회기 결정,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 부의장 불신임, 내부조직 등의 권한을 수행한다.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 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 :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공공민간 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서류제출(자료)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난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휴.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 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의안발의권 : 의회에서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는 권한
  • 동의발의권 :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
  • 발언권 :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결권 :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 할 수 있는 권한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한과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
  • 청원소개권 :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 각종 요구권(청구권) : 임시회 소집,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징계,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본회의 재개, 서류 제출, 서면질문 요구권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한 직.간접으로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맏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 국회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 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 할 수 없으며,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질서유지 의무 :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